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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본회의2026-09-02

오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희영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성 의원 발의 여섯 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32건의 안건 중 30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안과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선·김종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병민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7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박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민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박병민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에서 9월 17일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이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제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준교 의원, 서정일 의원, 조강현 의원, 황재욱 의원, 이제성 의원, 이주연 의원, 안치용 의원, 임현수 의원, 이정열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용인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6–87호 2025회계연도 용인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에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출연금과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검사 대상은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각 기관의 운영지원비와 26개 위탁사무 등 총 34개 사업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총 1281억 7099만 원을 교부하여 93%인 1200억 8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0억 8648만 원입니다. 이자발생액 4억 6542만 원에 잉여금은 29억 2652만 원이며, 47억 8964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고 8억 3573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요약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총괄 내역은 총 세입이 4조 4054억 원이고 총 세출은 3조 879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259억 원으로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 3530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7671억 원으로 3조 8236억 원을 수납하고 3조 440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35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2177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40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38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42억 원이며, 1857억 원을 수납하고 139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462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50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 순자산은 17조 46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재정 상태가 1.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이 비용보다 1274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도사업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수입 1178억 원이고, 지출은 933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24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2783억 원, 지출은 2066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17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98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778억 원을 조성하고, 737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보유액은 3539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노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전세버스임차비 등 총 12건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지, 원삼, 백암, 유림2동, 동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처인구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상수도 공급 안정화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만큼 주민의 물과 에너지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양지·원삼·백암의 상수도는 평창배수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하루 2만 톤이 넘는 용수 수요에 비해 평창배수지 용량은 6600톤입니다.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체류시간도 7시간으로 상수도 설계기준인 12시간에 미치지 못해 단수와 수압 저하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반복이 되고 샤워도 못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각종 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 용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생산하는 정수장의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배수지와 관로, 수압 조절 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평창배수지 증설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배수지 준공 목표가 2032년인 만큼 증설 전까지 원삼∼백암 관로 복선화, 누수 복구, 수계 전환, 가압시설 보강 등 단기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증설이 추진되는 향후 5년 급수 여건을 이유로 100호 이상의 건축물 허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상수도 공급 기반 부족으로 인한 개발 제한의 부담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 문제 역시 일부 읍면동의 문제가 아니라 처인구 전역의 에너지 복지 과제로 봐야 합니다. 처인구 곳곳에는 관로가 가까이 있어도 시설분담금과 인입공사비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외곽 마을과 소규모 취락 주민들은 높은 초기 부담으로 LPG와 등유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사업에서 10년 전 책정한 가구당 300만 원이라는 지원 한도가 현재 공사비와 주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여 시민의 자부담을 낮추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더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만 해놓고 수년간 기다리는 주민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개발의 성과가 기업과 사업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기존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용인의 발전상이라고 봅니다. 처인구 주민의 물과 에너지 기본권을 책임 있게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 1·2·3동, 상현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는 공원관리원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동·서부 권역 약 500곳의 도시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230명의 공원관리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며, 근로자의 상당수는 육칠십 대입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공원관리원에게 피복비와 수당비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현장에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공원관리원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예초작업을 하고,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며 공원 환경정비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덮이고 각종 오염물질이 작업복과 몸에 묻지만 작업을 마친 뒤 이를 씻어낼 수 있는 샤워실 및 세척·위생시설은 단 한 곳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230명의 공원관리원이 500여 곳의 공원을 관리하는 만큼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내내 땀과 먼지가 밴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퇴근해야 하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세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는지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근 성남시의 율동공원과 중앙공원, 수원시의 광교호수공원 같은 주요 공원들에서는 이미 관리원분을 위한 샤워실과 세탁 시설을 마련해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 모든 공원을 당장 샤워 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 인입 등 시설설치 예산과 관리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여 가능한 곳부터, 그리고 향후 조성될 쉼터부터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관리원의 휴게·위생시설과 근무환경에 대한 현황파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휴게시설을 중심으로 공원관리원들이 실제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최소한의 세면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현재의 근무 환경이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새롭게 조성하거나 대규모로 정비하는 공원에는 설계 단계부터 관리 근로자의 샤워시설을 포함한 위생공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공원을 모두 조성한 뒤 시설을 추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시민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그 공원을 관리할 사람의 공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공원에는 권역별 거점형 샤워·위생 시설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모든 공원에 일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만큼 공원관리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이후 현장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관리원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억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삼가·중앙동, 이동·남사읍에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종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의 백년지대계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 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기 착공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는 늘 크고 작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제10대 용인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이끄는 주도적인 중재자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인시 중심의 세 가지 상생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간 초당적 상생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오직 용인의 미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단 조성 과정의 행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허가 단축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민·관·공·기업 소통 플랫폼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산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 환경영향, 교통 혼잡 등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인시가 적극 주도하여 주민대표, 의회, 기업이 참여하는 상설 소통 기구를 만들고,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율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착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환원 및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유치가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이끌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및 우선채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 모델 개발을 위해 용인시와 의회가 중장기적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뒷받침하여 기업의 성장이 곧 시민 복리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상일 시장님의 전향적인 추진과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험난한 파도를 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되신 만큼 과거와는 다른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단순히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우리 용인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상생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제10대 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고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가지고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 용인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함께, 다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김종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기흥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서농동, 서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시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 보고 기흥구 내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공백 지역인 기흥동의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는 쾌적주거도시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실현되려면 문화복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시민의 생활권 안에서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는 2023년 청소년문화의집을 3개소였던 시설에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총 7개소를 운영하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설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심 생활권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의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흥구 내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기흥동입니다. 기흥구 내에는 즉, 공세동과 고매동에는 기흥초, 공세초, 한일초 세 곳의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기흥동에는 전무합니다. 아동·청소년 문화공간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방과 후 안전하게 머무는 공간이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문화와 예술, 체육과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이 누리는 경험과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은 세심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기흥평생학습관 등은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소중한 시설이나 성인과 달리 이동수단에 큰 제약을 받고 부모가 자동차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면 도보나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에게는 현재의 열악한 기흥동 대중교통 여건과 분절된 생활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인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기흥구 안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어느 동네 아이들은 시설을 누리고, 어느 동네 아이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를 용인시가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용인시에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기흥구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공백 지역인 기흥동에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초등학교가 세 개나 있는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하나 없는 기흥동의 열악한 현실을 용인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용인시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취약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단순히 아동·청소년 인구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공도서관, 문화복지시설의 분포, 도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 용인시는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간 조성, 기존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이동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으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일수록 한정된 문화복지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시는 시설의 총량뿐 아니라 지역별 접근성과 문화복지 격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오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현1·3동과 성복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 서정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다비 체육센터가 겹쳐져 있어 새로운 시설과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이 사업은 20년 넘게 완성되지 못했을까?’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새 예산 투입보다 우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여 년 전 용인종합체육단지로 출발해 용인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했고 여기에서 오염배출 문제가 제기되어 수영장은 12년 넘게 사후영향검토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운동장 용지만 추진하고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같은 부지에 대규모 수영장을 포함해 반다비체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이유와 우리가 먼저 투입했던 그 많은 재정, 도시계획과 환경의 타당성 검토, 국가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적절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규모 대규모 수영장을 다시 설치하려면 환경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과 환경 협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급수량과 오수발생량, 하수처리시설과 관로의 수용 능력도 검증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근본 문제를 정리하기보다 반다비체육센터와 공유재산 취득, 재정 투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사를 통해 단순한 승인 절차가 아니라 입지와 법적 절차, 기반시설,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지방의회의 사전 재정 통제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덮은 채 새로운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도시계획과 그 위에 새 사업을 올리려고 하는 과거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전면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결정·변경과 실시계획,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반다비체육과 대규모 국제규격 수영장이 기존 계획과 환경협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넷째, 급수·오수·하수처리·관로의 수용 능력과 하천관리의 문제를 확인한 뒤 추가 재정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이 순서는 사업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설계변경과 절차 재이행, 추가 사업비와 공사 지연이라는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미집행사업의 해법은 새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덮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찾고 계획과 절차를 바로잡은 뒤 시민의 세금을 더 투자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하게,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장정순 서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