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요청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8월 28일 동 안건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산80-1번지 일원의 금산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군관리계획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금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지역 내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본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인구 확보, 지역 방문객 유치, 대규모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도모하여 금산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프장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 스포츠‧레저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에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하였으며, 24년 8월에서 11월까지는 군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금산군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및 토지적성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수용 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하였습니다. 25년 7⁓8월에는 주민공람공고와 사전주민설명회를 2개 읍면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을 회신하였고, 9월에 금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으로는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산 8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42,59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사업시행자는 ㈜금산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0억으로 주요 내용은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564,451㎡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553㎡를 감해서 총 567,004㎡를 증설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으로 체육시설 골프장 18홀, 휴양콘도미니엄 42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그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군북면 천을리 산 80-1번지 일원 1,242,599㎡에 대해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는 금산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 564,451㎡ 및 보전관리지역 2,55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등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70억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으로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사업의 재원조달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림지역‧보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산림훼손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형녹지 보전과 저류지 등을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춰 확보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사안이 총사업비가 970억 원인데 자기 자본이 200억 원이고 타인 자본이 770억 원인데 이 타인 자본 770억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은행 대출로 돼 있고, 제3자의 어떤 투자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 투자는 안 받고 은행은 대출로 하시겠다? 그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걸로?

네. 그렇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양 콘도미니엄 관련해서 42실을 짓는데 금산군의회에서도 ‘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금산읍과 가깝게 유치하면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은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저녁에 회식을 하거나 같이 온 팀들끼리 향응을 좀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읍 지역에 이런 콘도미니엄 이런 거를 좀 짓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건 동감을 하는데요. 처음 제안했을 때 그 시설들이 없었는데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50실 이상을 지을 때는 또 다른 법적 제한이 있어서 그 이하로 하다 보니까 42실을 짓는다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가를 된 사업이거든요. 저번에 의견 주셨지만, 그것 말고 더 예약이 되면 금산 안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더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그곳을 매입해서 짓는 자본도 은행 대출을 하는데 금산읍에 별도로 짓는 건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금산군에 골프장 건립이 세 군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원면하고 지금 여기하고 또 추부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많은 지역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원하고 추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고, 이곳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 한 군데만이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네 군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세 군데가 지금 막 진행 중이고 제일 늦은 지역이 지금 제원 천내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른 곳이 지금 천을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군데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5영급지 관련과 경사도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를 확인했는데요. 5영급지는 5.8% 정도 포함돼 있고, 25도인 경우에는 35.5%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 대상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기준상 평균 경사가 25도 이하면 가능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경사도가 저희는 21.4도예요. 그래서 5영급지 전체와 경사도 25도인 지역 대부분은 원형 보존녹지로 계획하고 있고 또 훼손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예약해서 이용하는 게 우선적이고, 그 외에 공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개방하기로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도 공실 됐을 때 관광 오시는 분들이 골프장 구경도 하고, 골프는 안 쳐도 그곳에서 숙박도 하고 관내를 관광하도록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윤 위원입니다.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이번 계획상 시설이 제원면, 군북면 일원에 위치하는 만큼 현재 계획만으로는 금산읍 등 기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향후 본 계획 시설이 활성화되어 추가 숙박시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금산읍 등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전제로 검토할 것. 둘째, 앞으로 유사한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이나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사업지 인근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군 전체 균형 발전과 기존 상권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이상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대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사업이 금산군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윤, 자리로 이동)

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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