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유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중 제출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2건의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 본 수정 조례안은 2026년 7월 24일 박영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29일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시 위촉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거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 관계 형성 등 부패 우려가 있어 위촉 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및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안 제11조제1항에 읍·면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에서 현행대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정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 조례안은 2026년 7월 24일 신현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29일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심의회의 명칭과 맞지 않는 안 제4조제3항 조문을 현행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가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정비하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에 관한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에 경과 조치를 신설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