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30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8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제30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이용환 의원, 윤재구 의원, 박운서 의원, 고원호 의원, 배두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기 위한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304회 제1차 정례회는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군정 전반을 엄격하게 되짚어보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에 동참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의원에게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은 오직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첫째,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어떠한 사적인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부당한 특혜 제공이나 이권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천군의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엄격히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하고 든든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청렴한 연천군,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늘 초심을 기억하며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환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용환 의원 맨위로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어느덧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연천군을 비롯한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해 현장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박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현 연천군수님을 비롯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천의 농업현장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환경 악화,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날로 심화되는 초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지금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연천군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는 생존의 기로에 선 연천군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생산 체계 개편을 위한 농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연천 농업의 현장은 참으로도 엄중합니다. 농가인구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력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은 극히 심해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농업에 몸담고 공부해 온 전문가적 견해와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연천군 농업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별 농가의 생산력 저하가 아니라 행정·농협·농민을 잇는 수급 관리 및 유통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각 주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와 거래 구조의 혁신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천군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전환 및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 조성 및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한 이후에 대응하는 사후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출하 단계에서 미리 수급을 예측하고 조절하여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자율적 수급 관리 체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군 행정과 지역농협이 공동 출연하는 수급 안정 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사전 재배면적 조절, 계약재배 확대, 출하 시기 조절을 시행함으로써 시세 급락 시 농가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까지 동시에 도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농협·농민이 참여하는 연천군 농업상생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거래 방식은 농민이 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정책·예산 지원, 농협의 유통·판매 역량, 농민의 생산 참여가 하나로 묶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여야 합니다. 적정 계약, 수매가 산정, 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등 3자가 대등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 거래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후 위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드론·AI 기반의 청년·고령 공동작업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직면한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영농 기반 확보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령농업인 대상 인력 지원사업 역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의 기술력과 고령농가의 토지 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개별 구매하지 않고 작업단 형태로 운용하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기술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농가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고된 노동력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경작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함께 구축하여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유통 기반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농민은 안심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정책 전환사항인 첫째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 조성, 둘째 행정·농협·농민이 함께하는 농업상생협의체 구축, 셋째 기후 위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드론·AI 기반의 청년·고령 공동작업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은 단지 농가 몇 곳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사업의 확대가 아닙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연천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군의 미래 생존 전략을 세우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협 관계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연천군의 뿌리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 거점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협의 변화, 농민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연천군 농업은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연천군 농업현장에 조속히 반영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번 조직개편이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식입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연천군에 이웃 포천시의회의 최근 지적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부의장은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고무줄식 조직개편의 대가는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며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적을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연천군 역시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과연 충분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과를 군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국과 과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부서를 신설하고 통합하고 분리하는 순간 공무원의 업무가 바뀌고 인력이 이동하며 행정의 연속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조직이 커지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일단 바꿔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의 공약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추어져서는 더욱 안 됩니다. 조직개편은 공약 이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부서 간 업무중복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행정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포천시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부서를 통합하면서 업무량이 적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다시 부서를 분리하고 새로운 과를 만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직개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처음 판단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분리하는 각각의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인력으로는 왜 업무수행이 어려운지, 조직개편 이후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군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부서별 정원과 현원 비교만으로 조직을 진단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원 한 사람이 어떤 업무를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부서 간 중복 업무는 없는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늘리는 것보다 먼저 현재 조직 안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연천군의 재정 여건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연천군에는 대규모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조직과 정원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리는 결정은 처음부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연천군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조직개편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 신설과 통합·분리의 필요성을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직개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다시 조직을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군의회에도 당부드립니다. 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필요한 조직은 왜 필요한지, 불필요한 조직은 왜 정리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말 연천군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조직의 모양을 바꾸는 것인지 의회가 더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한 번의 의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공무원의 업무가 달라지고, 결국 군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행정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일단 저질러보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여론을 듣고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역시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군민의 세금을 지키고 연천군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사명감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심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직개편은 공약 이행 목표가 아닙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또 다른 조직개편을 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연천군은 신중하게, 연천군의회는 냉철하게,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운서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추진 중인 전곡 컬쳐스테이션 내 복합상영관이 군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곡 컬쳐스테이션에는 3개 관, 약 150여 석 규모의 복합상영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영화관이 없었던 연천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화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여 군민들이 자주 찾고 오래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입니다. 첫째, 3개 관의 역할을 차별화하고 연천만의 특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천의 인구와 관람 수요를 고려하면 대형 멀티플렉스를 따라가기보다 각 상영관의 역할을 차별화하는 운영전략이 필요합니다. 1관은 최신 개봉작 중심의 주력관, 2관은 어린이·가족 영화와 어르신·청소년을 위한 문화관으로 운영하고, 3관은 일반 상영과 함께 4D나 대형 스크린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하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관을 단순한 상영관이 아닌, 연천을 보고 느끼는 체험공간으로 만든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천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연천에는 한탄강과 재인폭포, 전곡리유적, DMZ 등 차별화된 역사·문화·자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천을 영화관 안에서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D나 대형 스크린 등을 활용해 한탄강 협곡을 따라가는 느낌, 재인폭포의 물과 바람, 구석기시대의 생활상, DMZ의 생태와 자연을 영상과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관광객은 한 공간에서 연천의 주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실제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왔다가 연천을 체험하고, 관광객이 연천을 여행하다 영화관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영화관 이용이 지역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영화만 보고 바로 돌아간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관 이용이 전곡의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지역상점으로 직접 연결되는 상권 연계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표를 구매하면 지역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나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로 지역상권 이용객에게 영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영화관과 지역상권이 서로 고객을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관 안에서 소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을 찾은 사람이 전곡 시내를 걷고 먹고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군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방학에는 어린이·가족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학교와 연계해 단체관람, 진로·영화제작 체험, 영화감상 교육 등을 운영한다면 평일에도 상영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평일 낮에는 추억의 영화나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어르신 영화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 아이들에게는 체험 공간, 청소년에게는 문화·교육 공간, 어르신에게는 여가와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이 필요합니다. 작은영화관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규모와 관객 수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영화·문화 관련 지원사업과 관광사업, 지역기업 후원 등을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립 못지않게 지속 가능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10년, 20년 뒤에도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화관의 이름에도 연천의 정체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군민 공모 등을 통해 연천의 특색을 담은 이름을 선정하여 영화관 자체를 하나의 지역브랜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곡 컬쳐스테이션 복합상영관의 성공은 건물을 완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콘텐츠와 운영입니다. 저는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꿈과 즐거움을, 청소년에게는 문화와 체험을, 어르신에게는 여가와 소통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연천의 역사와 자연을 경험하는 공간, 지역 상인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연천에 가면 영화도 보고 연천도 체험하고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전곡 컬쳐스테이션 복합상영관이 단순한 영화 상영 시설을 넘어 연천의 문화와 관광,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군의원으로서 성공적인 문화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원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원호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읍 옥산리에 위치한 (구) 군민회관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조속한 철거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연천군민회관은 1987년 건립된 이후 오랜 기간 각종 행사와 모임이 열리는 군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수레울아트홀 개관 등 여건 변화로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이후 시설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해당 시설을 계속 존치하거나 재활용하기보다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구) 군민회관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설을 다시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거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철거조차 하지 못한 채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치가 아니면 무엇이 방치겠습니까?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 하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공공시설을 언제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그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시설을 방치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한 행정력이 필요하며, 노후화가 계속될수록 향후 철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 군민회관은 외진 곳에 숨어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시설입니다. 도심 속 노후된 공공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환경과 경관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건립했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하며, 그 활용 가능성마저 없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야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당연히 묻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행정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구) 군민회관 철거 여부에 대한 행정의 최종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미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더 이상의 반복적인 검토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철거가 필요하다는 관리부서의 판단이 현재도 유효하다면 구체적인 철거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계획 없이 철거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이 이용할 때 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을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한다면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군민이 부담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됩니다. 방치는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구) 군민회관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철거가 최종 방침이라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현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 집행의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전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를 인용하였으나 제명이나 조문이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총 18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2억 2,817만 6천 원이며, 이 중 12억 934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5,413만 5,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520만 9,68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동절기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재 구입에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9억 934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413만 5,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가평군 수해에 따른 긴급복구 지원, 대설·강풍 및 이상저온·폭염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소하천 수해응급복구 대상지의 우기 전 시설 복구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 1건 및 승인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3개 항목의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등 7개 분야에 대해 지난 4월 중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6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9,555억 7,500만 원, 세출 총액은 7,621억 3,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93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 전년 대비 138억 400만 원이 증가한 68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3조 237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7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79억 500만 원으로 114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자산은 3조 5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0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6,963억 1,700만 원으로 총비용 5,932억 6,600만 원 대비 1,030억 5,100만 원의 운영차액을 거두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 대비 12억 200만 원이 감소한 32억 7,800만 원이며,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취득 및 처분의 증감에 따라 전년 대비 총 41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조 3,843억 6,700만 원이며, 물품은 전년 대비 76건에 5,100만 원이 증가한 1,541건에 15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총 76개의 190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145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성과 달성률은 76.3%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액은 6,85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