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임세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실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시정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2026년 도시발전국은 시민의 삶에 직통하는 AI 스마트 자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부서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주거안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건축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안전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133쪽, 시민의 삶에 직통하는 AI 스마트 자족도시 실현과 계획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중 공약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공약 62호, 공공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곤지암읍 삼리 일원에 우리 시 첫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내년 당초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민선9기 내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부터 세부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이후 분양 및 관리,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전담팀 구성을 조직개편 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공약 63호, 공장 난개발지역 재정비입니다. 우리 시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 입지 공장의 점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와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오포 추자동 일원에 약 30만㎡, 9만 평의 규모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병철입니다. 142페이지, 주요업무 4건 중에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2021년 이후 허가된 개발행위 1만 1000여 건 중에서 사후관리 대상지는 1851건이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미이행된 허가취소 대상지에 대한 청문통지 58건을 실시하였으며, 기간연장 허가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착공 및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허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달된 농지전수조사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3명을 채용하는 등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4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기본 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조사를 실시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원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및 수선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높아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동림교와 국지도 57호선 간 연결 정상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형동에 소재한 양우내안애아파트 이행사항이었던 도로개설공사가 지난 2019년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아래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7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권익위 조정안은 동림IC부터 회전교차로 구간은 경기도가, 회전교차로부터 동림교 구간은 광주시가 각각 분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담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의 타당성 검토, 중단된 시설물의 토지소유권 정리, 그리고 사업비 회수방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종 조정안을 도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6건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5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건축 인허가는 총 6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152건, 사용승인 128건, 건축신고 205건과 사용승인 158건으로 건축 경기와 민간 건축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인허가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행정 추진입니다. 보완사항을 신속히 검토·통보하고 건축사 간담회와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 인허가 사후관리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125건입니다. 현재 110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건축신고 후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효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관계부서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8쪽, 2026년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공약 제64호인 경안천 수변 힐링벨트 완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대표 공원인 청석공원에 조망되는 경안제1교 교량에 미디어 파사드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27년 6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찬주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를 위한 실거래 조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에서 통보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자료 60여 건, 특사경 상시모니터링으로 적발된 40여 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업다운 등 거짓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70여 건을 부과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0여 건은 경찰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조사 등 중점 추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준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20∼25% 이내에 부과하고 수납금은 국가 및 광주시에 각 50% 귀속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금년도 부과 예정 금액은 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으나 체납액 납부 독려 등 징수율 제고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2026년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안천 수변공간 야간경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업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디어 파사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구 같은 경우 보통 예산이 10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5억이라고 하는데 5억을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조명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공약사항과 연관이 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5억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실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좀 해서 시민들이 경관이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겉치레에 그치지 않고 경안천 명소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5억 원 예산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면 효율적인 장비 구성이나 내실있는 콘텐츠 등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괜찮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건축과장님, 방금 김옥주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연결성 있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경안천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하셔서 비용은 잘 확보하셨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업성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얼마 전에 퇴촌 도마리에 투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둡고, 광동교 자체가 가서 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투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갖췄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난간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관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어둡고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광동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부분은 시급해 보입니다. 투신자살이 일어나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이니까 모니터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계획하시고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윤기서 위원님.

건축과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요. 인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보면 몇 년 사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실제 처리 일정을 보면 매번 똑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말씀하신 대로 기간 단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건축사협회와 소통을 해서, 대부분 보완 때문에 늘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데,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민원인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건축과장님, 155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사후관리 추진이 있잖아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합리적 건축규제 개선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신가요?

일전에 건의가 건축사협회에서 온 게 있는데 현재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면 3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새 건축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 건만 건축사가 현장 점검 대리를 해 주는데 신고 건도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 같아요. 전에도 한번 들어봤던 사항도 있고 해서, 과장님 이것은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도 주시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민원인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해발표고로 조례가 바뀌면서 기존에는 개발이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는 개발이 제한돼서 개발을 못 하는 부분이 신현동 외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다 갖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현황을 좀 파악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8월 안에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없어서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그간 말씀하신 대로 해발표고 전, 기준지반고를 통해서 기존에 허가 나갔던 것, 경사도를 만족하고 도로를 만족하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현재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타 부서인 산지부서나 농지부서에 기반시설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 보고도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조례 개정 방안도 고민해서 상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올해 9월 안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가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고요. 동림교 국지도 57호선 연결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7차까지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목마르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었는지, 지금 계획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안이 조만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안인 회전교차로까지의 공사비 부담은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단순히 이쪽은 경기도가, 이쪽은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같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요. 그 조합이 아직 동별사용검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이 부담해야 될 건데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나머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세부 계획을 추정안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공공재정을 먼저 투입해서라도 먼저 진행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바가 크니까 조속히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지현 위원님.

추경이 원래 4월 달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밀려서 7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실질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공사 중인 데도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연되는 데는 매월 사업주를 간담회 형식으로 불러서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못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힘들다는 건 공감하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이 가장 큰 게 또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다가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중단되고 이러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편을 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도로사업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 나간 곳도 마찬가지예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도래되거나 이런 것은 취소 통보하거나 하시면 될 텐데 일부 하다가 덮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지전수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농지전수조사 하다 보면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농업에 있었던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전수조사에 불법으로 적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집이 없어지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우리 시민이니까 광주 시민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뭘 하는 걸 봐줄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 이은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로사업은 도로사업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서 시행은 사실은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실시계획인가는 어떤 인허가, 개발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도로는 사업자 측, 저희가 얘기하는 비관리청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가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도로에 관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것만.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만 개설공사가 36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개 노선 36건이고. 이걸 몇 년 안에 개설해야 돼요?

지금 진행 중인 것에는 보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있는 사업 같은 경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올해 연말이나 늦은 것 한두 개 정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만들어지는 도로에 관한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 후에 실효 대상인 노선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도로사업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실효되는 대상지는 다 정리가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효 대상지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150쪽에 공동주택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년 전인가 제가 공동주택 감사팀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해서 감사팀이 컨설팅팀으로 만들어졌는데 몇 년 전과 비교해도 감사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공동주택 수가 147개 단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감사팀 신설을 요청드려서 만들어졌는데 2024년에 15회, 2025년도에 14회, 2026년도 상반기에 8회 정도만 하셨으면 전문 컨설팅팀이 만들어진 전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2024년에 14건, 2025년 14건 해서 올해는 15건을 할 건데, 그 이전에는 1년에 4건, 6건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부터 14건으로 된 거고요.

감사팀이 신설된 이후가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게 100단지를 산술 평균으로 하면 10단지가 조금 넘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적은 데는 4건, 5건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 더 빈도수를 높일 수 있도록, 건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신설돼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긴 한 거네요. 제가 이전 자료가 없어서 저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도 많고 간혹 민원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 계획도 세워주시고 교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윤해정입니다. 2026년도 기후산림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은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사업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으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수자원을 보호·보존하여 줄 것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의 요구와 환경보전을 융합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목표 연도 내 완수하도록 하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급 및 확대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형 경제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과 초월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좀 더 많은 수변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자원 활용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불 및 산사태 예방사업, 재선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정책 실현을 위한 부서별 사업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서준규입니다. 기후탄소과 소관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광주시 기후대응기금은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5개년간 약 15억 원의 규모로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운용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9200만 원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첫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매장 이용 시 지역화폐로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앱과 연계하여 금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행동기회소득앱이 경기도의 사업 개편 방침에 따라 잠시 중단하게 되어 추후 경기도의 개편된 사업과 연계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그린리더 운영입니다. 금년 27명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기존 50회에서 100회로 확대 운영하고 시민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 및 차량 2부제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 1차 전기차 보조금사업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승인되어 하반기 공고 예정분의 일부를 6월로 앞당겨 전기차 680대, 예산 37억 원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전체 예산 113억 중 시비가 28억이 편성되어야 하나 당초예산에 11억만 편성된 사항으로, 현재 조기 소진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17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17억 원이 확보되면 전기차 총 375대, 예산 33억 원에 대한 하반기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체식물 식재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 광주시의 주요 생태계교란식물은 환삼덩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3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생태교란식물 관리는 주로 뽑기, 밑동자르기, 예초 등 제거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거 후 토양에 남아있는 종자가 다시 발아하여 재확산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교란식물 제거와 대체식물 식재를 병행하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으로 경안천과 곤지암천 등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26만㎡ 면적에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식물 식재사업으로 학동천 및 무갑천 일원 2000㎡에 갈대 2만 6000 주를 식재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시의 고유 생물다양성 보호와 건강한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탄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박용배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팔당 수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토양오염 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등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는 물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주요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026년 사업비는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기반 확충과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은 11억 7500만 원으로 마을 유휴부지와 공동시설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모성,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 주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 순환가능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59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190톤, 통합바이오가스시설 270톤, 재활용선별시설 80톤, 3개 시설 1일 총 540톤 규모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경우는 금년 당초예산 보상비 47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자 20명 중 17명에 대한 42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과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27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2월 시설 공사 착공하여 3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병행 추진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교비 및 특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 시에는 폐열 및 바이오가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감과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겠으며, 주민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공공기관·교육기관 및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29년까지 무인회수기 100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2억 원이 예상됩니다. 8월 중 경안동과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행정타운에 무인회수기 3대의 조달청 혁신제품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8월까지 보급 확대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 27년부터 29년까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활용 수집인, 장애인,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조끼, 장갑, 묶음줄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 예산액은 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24년도 기준 55명에서 대폭 감소하여 13명으로 사전 검토 대비 소요 예상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안전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드렸습니다.

하천과장 지윤현입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주요업무 4건 중 초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포함한 도심 속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초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33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9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6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편입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030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7쪽, 도심 속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리천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9억 6000만 원으로 2021년 3월 직리천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 이후 2025년 12월 공사착공하여 목리1교에서 담안교 구간 1.3km 우안 산책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물 재이용사업 예산 49억 2000만 원을 2026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지속적인 건의로 향후 하수 재이용 관로사업과 연계 좌안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55억이며, 2024년 8월 공모사업 이후 현재 설계 중이며 설계 완료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터널 구간 3.2km에 대하여 하천 정비 및 생태탐방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2027년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현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현재 보상필지 중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예산 문제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며 2028년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보오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목재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목현동 249-3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5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교육센터 3개 동과 폭 11m, 2차선의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생활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출입도로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 27년 말까지 목재교육센터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일원 40만㎡에 총사업비 479억 원으로 힐링센터, 숲속의 집, 감성오두막, 방문자센터, 야영장 등의 시설 4만 8666㎡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5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후 24년 7월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7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조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3대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29년까지 100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3대를 먼저 시범으로 사용해 보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고 체계적으로 무인회수기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100대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예산으로 전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혁신제품에 대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8월에 설치 완료가 되면 병행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제품에 대한 장단점 및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혁신제품 3대는 약 1억 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비지만 금년도 운영 성과를 가지고 8월 중에 병행을 해서 종합 계획을, 100대를 한꺼번에 다 보급하기는 재정력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운영모니터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9개월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분석과 병행해서 기대효과에 대해 부응하고자 저희가 100대 정도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이 27년 30대, 28년 50대, 29년 20대 해서 100대잖아요. 그런데 보면 100대에 32억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1대당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혁신제품 기종에 대해서 예측된 거고요. 현재 모니터링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병행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기종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지보수는 아직 성과분석에 대한 개선 권유도 있고, 제품에 대한 개선도 권유를 해 가면서 제품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수기 한 대당 예상 회수 페트병이 몇 개나 되는지, 1톤에 어느 정도의 페트병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좀 해보셨나요?

제품마다 사항이 다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품은 AI형이기 때문에 투명페트병 투입을 해서 분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장된 비닐이 있다거나 하면 투입이 됐을 때 인식해 가지고 분쇄 작업을 하지 못하고 반출해서 제대로 분리되게 해서 분쇄형이고, AI를 도입하다 보니 지금은 종합계획 수립 전입니다만 일종의 제품에 대한 최저사양 범위에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이 된 사항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회수를 많이 하는 장소에서는 이것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빼서 옮긴다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관리인을 따로 두고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할 것은 아까 9개월, 1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조사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시범사업할 때는 2200개 정도 수량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분쇄가 축적이 되면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기 위한 매각을 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전용 앱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0원 정도 포인트 적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업체에서 참여하신 분한테 현금화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혁신제품의 특성은 신중하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도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고 포인트 점수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 뚜껑도 모으고, 리본데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는 해 보셨나요? 이런 무인회수기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회수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지, 만약에 무인회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은 안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제품을 선택한 것은 우선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페트병 회수하는 게 부피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양들이 압축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분쇄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기능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인회수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페트병이 아닌 캔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도시의 경우에도 페트병만 하는 게 아니고 캔도 같이 수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인회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페트병만 회수하는 무인회수기를 100대를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 사양 등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선은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성능이라든가 확실하게...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무조건 100대를 연도별로 해서 보급하겠다, 이건 아니죠. 어쨌건 간에 사용해 보고 보급해 보고 그에 맞게끔, 이게 진짜 좋으면 더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3년 것을 미리 그렇게 보급하겠다라는 건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포인트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폐지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도 있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 들은 것도 그거예요. 우리 시에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이 1만 4000명 정도 되신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폐지를 줍지 말고 페트병 모아서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100원씩 포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도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 무인회수기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런데 페트병뿐만이 아니라 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보급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우선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목재종합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가 산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이 사업 위치를 보니까 경안2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원시설 대상지를 부서마다 협조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오고 나서요. 저희가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고, 경안2지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확정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대물빛공원이라든지 여기도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다만 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다 보니 신중하게...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설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부러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가려면, 사업비가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 사업 진행 후에 방향성에 맞게끔 뭘 더 확장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별도의 확장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목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휴양림부터 해서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연계시키는 측면으로 갈 거고요. 나중에 목재친화도시로서 특정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프로그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향후 증축을 고려한 내방객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목재의 특성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례로 동해안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바닷물에 휩쓸리면서 부식이 돼 가지고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예산이 재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담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께도 질의드릴게요. 37쪽을 보니까 도심 속 블루웨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신현천 산책로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사업하는데 신현천도 포함됐습니다.

신현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요. 9대에서도 시정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누누이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어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서를 통해서 저는 이미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 부분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좀, 시장님도 이 내용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보고를 드렸더니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겠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적인 부분을 희망 고문하시면 안 돼요. 지금 3월 달에 착공하겠다, 6월 달에 착공하겠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부서의 말을 믿고 시민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교통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초래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모니터링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냐, 능평동 교차로에 가각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장물이나 이런 게 협의를 못 보니까 그 사업이 설계까지 하고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능평동 현황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꾸준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강섭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25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위원님 23년도 전 자료로 해서 중앙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지내온 실적 현황으로만 알고 있어서 조건부 사항은 이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다 보니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완료되었다니 설계는 계획대로 27년 4월에 가능하신 거죠?

예.

설계하실 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 주민들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가스라든지, 냄새라든지, 시각적으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설계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으로 사업의 빠른 진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초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초월읍 학동리·용수리·쌍동리 일원이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곳입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단계인데 주민분들은 언제부터 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착공 전까지 침수 예방에 대한 임시대책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설계 초기단계라 저희가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풍수해 사업은 친수공간 사업이 목적이 아닌 재해나 풍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일단 기본안이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기본안은 끌고 갈 수 있는 건 끌고 가고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지반이 낮은 지역이라 풍수해 선정이 가능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준설을 통해서 통수단면 확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예의주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모사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잘 다듬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주민의견 수렴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하므로 공사 전에 배수로 정비나 하천 준설까지는 힘들어도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지현 위원님?

저도 자원순환과장님,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게 혹시 별도의 수익 구조가 있나요?

시범사업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보급 확대를 추진하게 되면 제품은 형태라든가 선정은 아직 없습니다만 우수제품으로 했을 때 분쇄 형태나 매각된 수익금을 가졌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 앱이라든가 휴대폰으로 했을 때...

그 수익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 대한 수익구조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는 생활회수센터 이런 데서 수집을 해서 일괄로 해서 판매수익으로 세외수입, 세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설치하려면 전기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0곳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장소로 공공기관 전기 인입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곳도 입지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거점배출지 클린하우스 110개 정도 장소에 입지가 가능하면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은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기차가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전기차충전소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은 있으실까요?

전기차충전소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라든지 공동주택의 50세대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은 개인이 설치하고요.

공공기관에 있는 것도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공공기관도 업체에다 해 가지고 전기충전소는 현재 3000여 개소를 관리한다고 그럴까, 등록돼 있는 곳이 있고요. 가정집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차량들은 의무화가 됐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아니어서 소화기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고요. 화재하고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부서에서, 주로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은 건축물 신고 때 전용 화재 소화기구를 구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전용 화재는 공공기관은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공기를 차단하는 것을 관공서에 구비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는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본청 및 읍면동에. 그리고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화재 시 행동요령 매뉴얼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배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에다 신고해서 거기에서 출동해서 진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전기차 보급 예산 반납하셨던데 혹시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느낌은?

전기차는 대부분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반납하셨더라고요?

전기차가 25년도, 24년도 2개년 동안은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차 보급 열기가 수그러들어서 2년 정도 잠시 주춤한 상태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이 수월해서 예산 대비 보조금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하천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천 사업은 신현동에 휴식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신현동, 능평동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여 명 이상 서명운동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큰 데 사업이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이 부분이 빠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기 보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게 단순히 병행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 대책도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민 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 편의시설도 고민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탄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금은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나요?

2023년도 12월에 여기 계신 이은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고요. 5년간 매년 3억씩 15억을 조성해서 그걸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금년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2억 9000만 원 정도 기금을 마련했고 그중에 2억 원은 예치하고 9000만 원은 금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운용액에 보면 환경교육에 77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7700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어떤 부분을?

2026년도 운용액이라고 써놓으신 것 있잖아요.

7700만 원이요?

상반기에 제출한 것은 7500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반기에는 7700으로 올라와 있길래 200만 원 차이가 왜 생긴 건지 해서요.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확인해 주세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77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밑에 보면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해서 환경교육 확대 추진이 50회에서 10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대가 확정이 된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강사 역량강화 과정 운영도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확대 추진에 예상되는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업 있잖아요. 환경교육 시민강사 역량강화랑 탄소중립 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 이 두 가지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강사 교육이 500만 원 책정돼 있고,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이 55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강당 강의료가 얼마가 나가는 거죠?

시민강사는 강의료로 2시간씩 10회 해가지고 한 분당 37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70만 원입니다.

2시간에 37만 원이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7700에서 1050만 원 제외하면 6000만 원이 넘고, 100회인데 이게 맞나요?

500만 원 가지고요. 강의료 책정은 37만 원 곱하기 10회 2시간 하는 걸로 해서 370만 원을 했고요. 강의할 때 교재교구비로 130만 원 책정했습니다.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세부내역을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윤기서 위원님.

하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공모 선정이 24년도 9월 달에 되셨네요. 그리고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하셨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행 과정을 엄청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저희도 공모사업 이후에 설계 용역사를 만나서 몇 차례 미팅을 해 봤는데 거기 사업 구간이 하폭이 좁은 구간이 많아서 당초 설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가볼 필요도 있고, 기본안이 오면 주민설명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는 많겠지만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안전용품만 지급하지 말고 배부 시 간단하게라도 폭염 대비와 교통안전 교육을 함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차충전소를 확대할 계획 있으시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이 의무적인 공동주택이나 개인 주택을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전기충전소 확대 계획이 있는지 그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회기에도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전기충전소도 충전소지만 우리 시에 수소충전소 추진하고 계셨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시에서 하던 중대물빛공원 인근 졸음쉼터부지는 현재도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경기대원 차고지에 KD그룹에서 위탁해서 하는 충전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KD에서 수소버스에 충전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나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 시민들 민원은 충전소가 없어서 차량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인회수기 조례도 발의를 하고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모사업까지 추천해서 한 건데 다행히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수익을 우리 시에서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설명 들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설치하는 업체가 설치하고 우리 시는 유지관리비를 내고 수익은 회수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는 보고를 받아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조례 제정했을 때는 시민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장애인단체나 시민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수익구조로 인식개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구상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작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수익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수기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근본적인 부분은 위원님 발언해 주셨고 저희가 시행 사업을 가기 위한 혁신제품 공모에 참여하게 됐을 때 협약 사항에서 비예산, 그러니까 제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협업을 하는 걸로 협조할 거고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재활용으로 수집이 된 플라스틱은 업체에서 매각하고 참여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9개월 이후 1년이라고 보고요. 이후는 저희한테 제품이 귀속이 되는 양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자산 취득이 된 이후에...

9개월 이후에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그들이 운영하고 그들이 수익도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동안은 저희가 제품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될 거고, 지금 여기에 계획을 미리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시범사업 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시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든 아니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든, 여기서 생기는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도 국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산림과하고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건 목재타워 전망대 이런 구상을 해서 결국은 남한산성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건 계속 추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산성 수어장대 옆에 목조전망대 하는 것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이 목재친화도시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의 건인 건 아는데 곁들여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하는 데 있어서 경안2지구에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경안2지구 사업은 경안2지구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업자를 바꾸면서 기부채납 비용을 대폭 줄여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목재친화도시 사업까지도 곁들여서 여기서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공간조성에 따른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공간조성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득이 얻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잖아요?

이익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 만약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세이브 되는 돈을 다른 쪽에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경안2지구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민 불편과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리천 사업 거의 돼 가고 있던데, 첫 번째 우안 계획이 한마음슈퍼 앞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목리천 쪽으로 방향이 갔더라고요. 그건 양쪽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목리천이 일부 들어가는 거고요. 당초 1.3km 구간이 우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마음슈퍼 앞까지 가나요, 거기 소공원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직리천 우안 계획을 했을 때 그때는 직동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인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인도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마음휴게소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광남1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인도 사업을 일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서 그래도 한마음휴게소 앞까지는 인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시은 위원님.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에 천원택시를 운영을 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똑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똑버스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교통취약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새롭게 올빼미버스라는, 물론 심야시간에 운행이 되는 버스로 운행을 하겠지만 불편들을 다 현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교통버스를 다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빼미버스에 12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올빼미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똑버스를 이용해서 심야시간에 운행을 확대하는 방식이나 개선방법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천원택시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가는 게 기존에 했던 천원택시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음택시로 바뀌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가는 것은 이음택시로 가고 있고요. 거기보다는 좀 더 나은 단계인 똑버스하고는 혜택받는 지역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고. 올빼미버스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강선의 연장시간에 맞춰서 경강선이 11시, 야간시간에 오다 보니까 12시 이전에 버스노선들이 거의 끊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용해서 댁에 돌아가실 때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노선으로 택시 이외에 다른 건 없다 보니 그걸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연장하자 그런 차원이라서 똑버스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올빼미버스와 천원택시랑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천원택시나 똑버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진행하실 올빼미버스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솔직히 혼란이 가중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똑버스가 지역 안쪽까지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는 개념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천원택시도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올빼미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이 새로운 교통정책에 대해서 혼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있던 똑버스가 아닌 다른 올빼미버스라는 걸 도입을 해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냐, 똑버스를 가지고 심야시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1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 4개의 노선, 차량 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노선은 어느 지역에 배치할 계획인지, 왜냐면 제가 보니까 삼동역, 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역 중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를 할 생각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고,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음택시하고, 똑버스하고, 올빼미버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4개 노선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올빼미버스는 통근 시간에 맞춰서 시민들의 심야시간 이동권을 확보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광주시에 각각의 경강선에 4개 역이 있잖아요. 4개의 역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고, 사전에 한 달 동안 막차 시간대에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률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시간대에 대체 교통수단을 어느 지역에서 이용을 하느냐라고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4개를 한꺼번에 한다라면 대체 교통수단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 부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선 한 개 역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야시간대에, 버스가 끊겨 있는 시간대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든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차 늘려가는 방향입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여는 차원에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곳이 심야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택시업계잖아요?

그렇죠.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혹시 하신 거예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7월에 들어온 사항이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택시조합과...

해야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간담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심야시간에 이용객이 1∼2명에 불과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선을 계속 운행을 한다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손익분석과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은 대부분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메꾸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다, 물론 한두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용해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감수해서, 어찌 보면 앞으로 교통복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적자가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 재정에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그걸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혹시 똑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저녁 시간까지 똑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 또한 똑버스도 재정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자가 한 대당 거의 30만 원 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똑버스하고 다른 점은 똑버스는 말 그대로 호출을 해서 가는 건데 경강선은 막차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운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빼미버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똑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운행 노선화를 시켜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자 폭도 다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적자가 많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버스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적자가 많이 나면 올빼미버스라는 사업을 접기도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글쎄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똑버스라든지 올빼미버스도 어찌 보면 일반 시내버스의 적자 노선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대체 교통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적자가 심한 것을 적은 적자가 나는 부분으로 대체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체계가 도입된다면 그런 부분이 또 다시 같이 상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지현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 74페이지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갓길이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CCTV하고 가로등 교체 등 있는데, 가로등 교체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관내 각종 범죄취약지역, 원룸·빌라밀집지역 이렇게 씌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거의 다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다죠. 그런데 제가 디지털정보과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CCTV 설치해 달라는 건수가 177건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일단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재난안전과는 안전이라는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여성가족과라든가 디지털정보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분산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통해서 심의회를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발생도, 위험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저도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고요. 저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죠. 그런데 예산 확보가 당초에는 실리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 같은데.

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화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계획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 확보는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일단 화재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타당하다면 승인을 내려서 차후에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건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건에서 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출동을 하잖아요. 연계되게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요?

소방이 출동을 해서 주택화재가 나면 읍면동에 복지담당들이 나가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재피해에 따른 복구비용 차원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임시거주할 수 있는 숙박업소 이용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들이 올해부터는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좀 받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 지원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하나 또 드리려고 해요. 행감 때 제가 얼음냉장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잘해 주셔갖고 이번에 청석공원에다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요가 그래도 꽤 되지요?

저도 현장 나가서, 인근 하남시의 부적절 사례도 있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나갔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1일 한 200병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해당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승인이 나면 한 병씩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용수요를 한번 체크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무인냉장고 설치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은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QR코드 인증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들 시민의식이 중요하고 또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도 꾸준한 모니터링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옥주 위원님.

스마트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광주시에서 희망콜 하고 있는데 희망콜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자분들은 아직도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체감해서 또 바우처택시 도입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우처택시하고 희망콜하고 사업 성격이 조금 유사하잖아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자가 휠체어랑 비휠체어, 임산부 해가지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시행초기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공모해서 사업 따오신 것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광주 내에 보면 포트홀이 도로 곳곳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향후계획 보면 시스템 구축하고 성과측정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정보 탐지가 되고 난 후에 실시간으로 업무처리되는 절차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일단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향후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주관이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업을 포트홀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확대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믿고 열심히 따라가고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계획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업무처리 절차는 수립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 구축하는 착수보고회에만 했고.

그것만 받은 거고요.

이게 진행이 돼 가면서 이걸 계속 쓰면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착수단계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스템 도입으로 포트홀을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0개 포토홀을 발견을 했는데 실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50건밖에 소화를 못 하게 되면 나머지 50개는 누적이 되고, 그다음 날 또다시 100개라면 100개가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포트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인력이나 예산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이 있어요. 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화물차들이 높아서 밑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가 화물차주분들이 거기를 통행을 금지시키면 물건도 납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생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필요하긴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화물하시는 분들은 또 생계형이기 때문에 섣불리 통행을 제한하다 보면 지금 유류비도 비싼데 많이 돌아가야 되는 현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하려고 해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갈마터널 도로 열선 설치예요. 지금은 상행선만 하실 거죠?

예.

그러면 하행선은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갈마터널이 성남방향으로 상행선은 터널이 한 10m, 15m 더 위에 있고요. 하행선은 성남에서 광주방향으로 거의 평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폭설 때 대충 보면 우리 광주에서 성남 쪽으로 넘어가면서 트럭이나 포터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뒤차들이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차량이 밀리고 폭설 때문에 지체되는 곳 이런 곳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현동이라든지 다른 데, 차량이 밀리는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점차 조금씩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상습적으로 밀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 해놓고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셔서 다음에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열선이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엎어서 그 밑에 열선을 깔고 다시 해야 될 거잖아요. 위에다 다시 하나요?

기존에 아스콘포장 되어 있는 것에 새로 아스콘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열선을 50cm나 30cm 간격으로 쭉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통 한 5년, 10년 이상 교체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800m만 설치하는 데도 한 2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밀리고 정체되고 이런 지역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길이 많이 막히고 또 공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야간에 또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도 좀 수월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2차선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폭설때는 이 지역이 많이 막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9월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0월달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열선 까는 것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열선을 깔면 되는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선을 깔고 포장을 하고 이러면, 눈이 빠르면 바로 10월달, 11월달에 오잖아요.

그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급하면 본예산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또 차단시키고 하다 보면 의외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겨울철이 돼서 제대로 포장 못하고 이러면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더 짧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잘못되면 열선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고 이렇게 되면 다시 파서 아스팔트를 끌어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사했을 때, 항상 보면 겨울철에 공사를 좀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차선이 상행선 두 차선이기 때문에 야간, 심야시간대에 한 차선 막고 한 차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또 한 차선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공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왕이면 11월 안에 공사가 완료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강섭 위원님.

이완실 재난안전과장님이 인기가 많으셔서 그런지 유달리 질의가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저는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 알람장치 설치 이후에도 실제로 작동여부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등 좋은 사업인 만큼 유지관리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초월체육문화센터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건의 토지보상에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초월은 11월 경에,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거고요. 동부권 노인복지타운은 아마 행정절차 때문에 좀 더 걸려서 한 2년 후에 발주하면 그 안에 토지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초월에는 이런 건축물이 부재하여 주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이 아주 없었던 만큼 이제서야 속도가 나는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빠른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약간 주춤해지는 느낌인데 역동 있는 쪽은 마무리할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와서 역동 보니까 역동도 사업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창고에 있는 경안시장 후문 쪽이라고 보면 되죠. 그쪽은 이제 차없는거리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도시재생으로 하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직도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거든요.

역동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 현장 한번 보고, 저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거기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속도를 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시장에 공영차고지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속도를 내서 계획한 것보다 빨리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여기 경안시장 공영주차장을 손을 대는 순간 지역의 주차난이 어떨지 예상되잖아요, 이것을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동반해서 경안 공영주차장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차장 준공이 되는 순간, 착공 들어갈 수 있게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거기도 정비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층수 더 올릴 수 있죠?

당연히 재건축 가능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주차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경안시장 주차장이 재건축 들어가면 행정절차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고, 경안시장 증축이 되면 거기도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행정절차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

행정절차가 길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국보훈 주차장 새로 만들어 있잖아요. 위에 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과 해태아파트 밑에도 되어 있잖아요. 거기 주차 활용도가 어때요?

호국보훈 주차장은 평일에 빈 데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경안시장 주차장을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희한하게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용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능한가요?

관련 부서와 협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공원주차장과 또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주차 아닙니까, 협의해 가지고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시민이 주차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임시주차장들이 다 폐쇄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7월 24일까지만 하고 한쪽 부분은 폐쇄했더라고요. 거기는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거기는 보훈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임시무료주차장을 없앤 거고요. 해태아파트 앞에 것은 건축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없앤 거고요.

그럼 호국보훈주차장 앞에 폐쇄한 것은 건축허가가 아직 안 들어왔다면 여기 전통시장주차장 공사하는 것과 맞물릴 일은 없나요, 그럼 거기도 다시 열어줘야 될텐데?

아까 호국보훈주차장에 차를 많이 안 댄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많이 비어있어요?

그 부분이 그 쪽으로. 대기 때문에.

무료주차장 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땅 주인하고 다 얘기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추후 필요하다면 다시 열 수 있는 거죠?

예, 검토를 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 페이지 89쪽 보면 공약사항이시기도 한데요. 안심통학로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은 아직 없고 총사업비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디랑 협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면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내서 보도라든가 교체할 부분을 선별해서 주시면 또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예산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만 해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급성을 다투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선택과 집중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87쪽 보시면 도로 재포장사업이 있어요.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또 많이 투여가 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보면 점차 정비가 되고 있어요.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도로 패임이 너무 심해요. 그 부분 공감하시지요? 다른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쪽으로 저소음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도로의 수준이 도시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신 건 알겠는데 아스콘 재질 좀 잘 선택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장님, AI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거고, 9월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부 시비로 투입해서 하신다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실시 설계용역을 하시거나 하면 실시간 도로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한 것처럼 착수보고회나 이런 보고회를 열어주실 건가요?

이게 세 단계로 좀 나눠지는데 하천에 수위계라든가 각 16개 읍면동에 돼 있는 자동으로 관측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이 신호를 주면 그 데이터가 1차적으로 수집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요즘에는 AI가 연습을 시키고 하는 이런 모델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침수라든가 수위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AI가 시그널을 주면 그걸 저희가 시민들한테 재난 예·경보, 문자, 차단기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런 걸 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관제센터도 있고 말씀하신 하천 수위계나 강수량 등이 관측하고 있고 다 하고 계신 사업들 아니에요?

지금 구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라는 기능을 더 얹어서 사람들이 센서에 의해서 메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AI가 자동으로 위험을 인지해서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강을 해서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AI를 이용하는 현재에 맞춰서 하시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향후 그에 따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도 아직 시작하신 단계는 아니시니까 하시게 되면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직접 지자체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서로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AI 기능도 들어가지만, 현장의 어떤 계측이라든가 신호를 주는 것들을 보강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을 행안부, 경기도, 지자체까지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대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요. 지금 거의 99% 완료했다고 나온 사업들 송정동, 우전께인가요? 건물 새로 짓고 작년에 개관식도 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다 완성한 거는 좋은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안중학교 뒤편에 거기도 아직 안 돼서 그러고 있잖아요.

조합설립인가는 났는데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파발마센터가 2025년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 했는데 향후계획 보면 2026년 8월에 실내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세요. 왜 1년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실내인테리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뒤에 하는 건 아마 부족한 부분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에 인테리어를 다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가 잘 못 챙긴 것도 있기는 한데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동안 너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모델링 하시고, 1년 뒤에 실내조성을 하신다는 것은 1년 동안 거의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를 여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목표로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농촌다움 가치 증진, 농업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높은 농업경영체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와 병해충 증가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보급하고 현장중심의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건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60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반려가족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광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발맞춰 시민과 반려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민간공원 특례조성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내 테마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반려동물 전용 공원과 놀이터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시민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경안천과 청석공원 일부 구간을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3만㎡ 이상의 대규모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행정절차와 주민갈등 문제는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지원과 농업지원팀장 정대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예정이었던 농업지원과장님은 퇴직준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5건 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농작업 현장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현장은 일상적인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부주의가 농작업근로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현장 밀착형컨설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별 맞춤형 작업환경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갖춘 농작업안전관리자 2명이 농가당 3회 방문을 목표로 현장순회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작업 안전관리 대상 110농가를 선정하여 1차 안전관리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서 안전스티커 부착, 소화기, 사다리 전도 방지기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2회차 농업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현장 안전관리컨설팅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만족도조사,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기술지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농업인 온열예방수칙 홍보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업경쟁력 향상 현장 맞춤형 종합기술지원입니다. 경쟁력 높은 전략작목에 대해 컨설팅, 전문교육, 현지 연찬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농업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통해 지역 농업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대표 작목인 토마토, 가지와 소비자체험농장으로 운영하는 감귤, 딸기 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강의식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강사가 현장에서 소통하고 토론하는 연중 컨설팅 교육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감귤연구회 회원의 제주도 현지 연찬회와 딸기, 토마토 생육관리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청년농업인 중심의 가지재배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장이 영농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협업하여 고온극복 기술, 소득작목 품종 특성 비교·분석 등을 현장 실증 과제포로 30여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결과 평가를 통해 부족한 농업인 역량분야와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체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입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건입니다. 196쪽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친환경 생력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종자 보급, 친환경 재배 확대, 공동방제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2026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고품질 벼 우량종자 공급으로 총 11개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여 적기에 모내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인 육묘상처리제를 684농가에 공급하여 사전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방제를 위한 왕우렁이는 38.8㏊ 규모에 공급하여 친환경 무농약 재배 확대와 농가의 제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으로 도척면 일대 107㏊의 공동광역방제를 추진하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6월부터 9월까지는 무인항공방제로 드론방제와 친환경 무농약 단지의 4차에 걸쳐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각종 시범사업 현장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해충 발생시기 기상 여건을 면밀히 살펴 방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시민의 정서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시민 정서 함양과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텃밭 2개소에 총 38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텃밭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가족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180구획과 민영텃밭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 교육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추진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업체험활동으로 아파트 텃밭활동, 마을공동체 키친가든, 미래세대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꼬마농부 프로그램, 초·중·고 및 특수학교 스쿨팜 등 5개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텃밭운영과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복지시설과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앞으로도 농가의 생산 안정성 확보,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농업 확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섭 위원님.

안건환 농업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광주형 K-푸드 먹거리 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이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업종은 뭐냐면 곤지암 일대에 도축장, 공판장, 부분 육가공장, 포장처리장 물류창고, 식육판매장 30개소, 정육식당 30개소 등의 조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산업 유통형 방식)이라고 하시는데 산업유통형이라고 함은 생산·가공·물류·유통·판매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화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연구기관들과 연계해서 협력 체결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박광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반 구축 사업의 무인항공방제 기반 구축함이라면 드론방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드론을 작목반이나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용역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드론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방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라이선스 취득사업과 연계해서 이어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교육 차원에서 한번 추진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1차 산업인 농업을 위해, 또한 농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채푸드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월 단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일 판매량이 한 600∼700만 원 되고요. 한 달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건 개장하고 나서 계속 성황리에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184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거점 연계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판로 확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가 자연채푸드팜하고 서하리매장이 있고, 또 농협에 숍인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판로를 확장시켜 줘야 될 만큼 부족한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포나, 농협하고 먼 데도 있고 해서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판로 확장을 위한 사업에 몇 농가가 참여를 했나요?

현재는 572호에 1270품목이 있는데, 품목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계절 타는 소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그때 많이 확장을 하고 그런데,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를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품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1일 기준으로 추진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몇 농가나 참여를 하셨는지?

지금 거점 연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는 정확하게 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물건을 옮겨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거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2800만 원이잖아요?

거의 홍보용.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타산이 맞는 건지, 몇 농가나 여기에 참여를 하고 홍보가 얼마만큼 될지는 아직 통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은 농가 참여율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2800만 원을 그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거점 판매장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그만큼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800만 원은 홍보나 이런 거 하는 거고,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차량으로 해서 아파트 계약돼 있는 데 가서, 지금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아파트에서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공약사항에 거점을 만들라고 하는데 거점은 아직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해야지 이거 판매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의 취지나 이런 쪽에서는 좋은 취지로 했을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나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다 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과장님께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농가가 참여하고,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 비용으로. 2월 설명절 때는 더 크게 판매하셨나 봐요?

주로 설명절 때는 직원들한테도 판매하고 그런 게 많아서.

그 옆에 괄호 안에 있는 비용 6400만 원은 판매실적인가요?

맞습니다.

이만큼 팔려고 직원들이 엄청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주로 직원들이 명절에, 직협에서 판매를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로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 좀 더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부담 주지 마시고, 아파트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판매, 한꺼번에 단체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직원들의 인력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부스 만드는 데 2800만 원 쓰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농가한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을 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옆 페이지인데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4년이잖아요. 4년 총사업비가?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총사업비를 연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세우는 건가요? 총사업비로만 되어 있어서.

예상인데 아직 세운 건 없고, 올해는 한 1억 원 얼마 안 세웠고,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아직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간 20억 원을 써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6년 소요예산에 93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변동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연간 사업비 세워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요즘 고령화이기도 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연간 사업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5년간 계획해서 차츰 늘려나갈 건지 정확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5개년 계획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잘 계획하셔서 26년 다 지났는데 이제 하반기에 와서 사업 신청해 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6년 9300만 원 썼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5억 원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잘 계획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고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께 이은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고요. 로컬푸드 거점 연계 직거래장터 말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목적이랑 방향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위치나 이런 것을 본다면 굉장히 애매하고 그에 비해서 정책과 부서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추석 명절이나 제철농산물 연계 장터 운영하는 것도 좋고, 관내 아파트단지에 직거래장터를 정례화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쉬운 게 남한산성에다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거점을 더 만들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게 공약사항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셨다라고 말씀 주시니까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남한산성을 찾는 손님들이 주말에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남한산성에는 장터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오전리에 직거래장터 하나 있잖아요. 저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남한산성에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판매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물건 소비를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 오히려 타 시군구에서 남한산성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 이런 브랜드를 이어서 연계성있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취지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남한산성을 검토 해달라, 이건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만 고려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장소 놔두고 왜 다른 데서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지현 위원님.

196페이지,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도척면에 친환경단지를 한 107㏊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긴 왕우렁이 공급을 해서...

그거는 다 써있고, 지금 보면 도비가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몇 년 정도 했나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정도 했죠. 그럼 광주시 브랜드 쌀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광주만의 브랜드 쌀은 자연채미 작년에 브랜드 포장지를.

자연채미라고 있나요? 이것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자연채미 알고 계세요?

작년에 브랜드 포장지 했고요. 품종으로는 광주 벼 재배 면적이 너무 작거든요. 519㏊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 이천이나 이런 데 한 30∼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광주의 브랜드 품종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하나 개발하기에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상황입니다.

10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광주미라고 하셨나요?

자연채미.

자연채미가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옥주 위원님.

농업지원과에 질의할 건데요. 189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현장 안전재해 예방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1차, 2차하고 3차, 농가당 3회 해서 예방컨설팅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컨설팅 받았던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 재해율이 3분의 1 수준으로다가 줄었다라고 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컨설팅 완료 후에 사후 점검체계나 혹은 위험성 높은 농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있나요?

그런 것을 당해연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을 그 농가를 가서 처음에는 위험환경을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한 거에 맞춰서, 농가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사다리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되지 않는 사다리 전도 방지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서 설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소화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소화기를 가서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그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자료로 남기고 다음에 또 교육자료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110농가씩 계속하고 있고요. 전년도 한 농가들도 그다음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재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보면 110농가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농가를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했어도 올해 희망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컨설팅 3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을 아직 다 할 수가 없고, 작년에 100여 농가를 했고, 올해 110여 농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생긴 이유가 해마다 열사병이나 그런 걸로 농업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우고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농가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작년도에 한 농가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관내에 고령농가나 아니면 위험 농작업 농가 같은 경우에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나 규모를 확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계절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이신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신청한 농가는 한 30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들 해가지고 한 20농가 정도 채용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계속 많이 늘어나면서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수요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현재는 광주시에 와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초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맨날 시청에서 제대로 수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신 국가도 안 받는 국가가 있나요, 못 들어오는 국가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도입도 있고, 50만 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도정비종합계획 수립도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물론 저희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인프라 못지않게 기존에 설치된 관로를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이었죠. 오포동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오염 문제로 주민불편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수장 시설 못지않게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교체사업이라든가 내부를 씻어내는 관 세척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관이 2000km 정도 깔려 있는데요. 급수관 말고 송배수관로가 800km 됩니다. 그중에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로라고 보는데 그게 한 60km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22km를 작년부터 수도지사에 190억 원을 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50%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끝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관 세척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끝까지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얼마 전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셨죠?

예.

주민의견들은 어떻게 좀 취합이 됐나요?

현재 지속적으로 취합 중인데 여러 군데 해서 현재는 오포, 관련 부서, 관로가 통과되는 읍면동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착공이 되었지요?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1단계가 우선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착공을 못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아니, 저희 쪽은 그렇긴 한데 그 위쪽으로는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꾸준히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꾸렸는데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민, 시민을 다 합쳐서 정부에 대응해야지 저희가 요구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정말 큰 현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굉장히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저희가 어떻게 늘 희생만 합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우리 광주시가 이번에 통합용수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얼 취득한다 이런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안은 충분히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안을 낼 때도 정확한 의견이 전달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관이 2개가 오는데 이게 43·45번 국도 아래를 뚫고 가는지, 사유재산을 뚫고 가는지 이런 안 자체가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용인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시에 관로가 통과하는 지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너무 부재하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옥주 위원님.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주차타워 면수를 보면 207면이에요. 그런데 향후 수변공원 이용객도 있고 그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실시설계 용역 준공 때문에 변경이 안 된 건가요?

여기가 하천부지인데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이것을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로 축조하기 위해서 3층 4단으로 해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늘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주차면이 부족할 것 같아요. 향후에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강섭 위원님.

김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5%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 충당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차타워 조성비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20억 도비 확보한 상태고요. 또 옆에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금이 인공폭포해 가지고 21억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다 완료가 된 사항인데 그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41억 정도가 투입된 상황이라서 총사업비는 많더라도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상당한 액수가 확보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곳이므로 하루빨리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윤기서 위원님.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2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52% 정도 되었네요.

100억을 도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공이 내년이잖아요?

실제 1차수, 2차수 해가지고 총 합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도비가 50%인데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글쎄요. 나머지 100억 정도, 거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고요.

도비를 100억 가까이 확보한 사항이라서 시비도 그 정도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글쎄요.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준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시은 위원님.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쌍령공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7월 21일쯤에 폭우가 와서 아파트 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이 많이 고여서 아파트 도로가 좀 잠겼었는데요. 그때 알아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모이는 기존에 있던 집수정에 쌍령공원 배수관이 그쪽으로 모여서 공사가 된 상태여서 거기가 이제 허용범위를, 가용범위를 넘어서 넘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공원시설이 착공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8월 한 달 동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서 9월에 이대로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열대야가 있고 잦은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단 있는 부분에 도로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단 부분에 가배수로를 기다랗게 구거까지 연결시켜서 아파트로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9월에 착공이 가능한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태전·고산 직통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3억 타당성조사 용역비 올라왔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이나 추자지구, 쌍령공원 등 도시개발에 따라서 3번 국도의 교통수요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예측이 돼서 태전동 87-35번지에서 직동 30-2번지 일원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서 타당성 검토가 통과된다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413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간이 2037년 11월이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갔을 때가 2037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2030년에서 35년이면 거의 다 준공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때는 교통이 거의 해결이 된 후 아닌가요?

철도는 철도대로 물동량이 좀 다르고요. 저희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43·45번 국도가 정체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밀린 다음에 가서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사업 자체가 터널도 뚫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도 힘든 사업이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교통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거든요. 여러 도로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업만이라도 끝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착공도 그렇고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확장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다 민자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상급기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급기관 국토부나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최대한 저희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들이 아니라서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도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든 결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시간만 가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점점 시간만 끌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사업과장님, 239쪽 주택 3만 호 계획에 삼동역세권 관련해서 다음 주에 심의하겠지만 삼동역세권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계획안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3만 호에 대한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삼동역세권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8만㎡이고, 3만 호에 포함되는 삼동 것은 514만㎡로 해가지고 한 5㎢에 대한 바운더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만 호에 대한 부분이 되도록 역세권 위주로 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그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급기관하고도 계속 유기적인 연계해야 되니까 향후 계획을 짤 때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중앙하고 광역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때 8억을 들여서 삼동역세권 개발하시다고 용역했던 부지 외에 30만㎡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였으면 용역에다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도 아니었는데.

우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에 대한 상한이 있습니다. 비도시 같은 경우는 30만㎡ 미만까지 시장·군수한테 권한 위임이 돼 있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수도권정비법에서 우리 시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면적에 대한 한계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으로 삼동역세권을 정리하시려면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242쪽, 광역교통망 구축에 퇴촌의 정지리부터 초월 연결하는 몇 호선인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방도 325호선입니다.

325호선은 담겨있지 않은데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이신 거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무갑리부터 정지리, 광동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정지리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인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요.

그건 경기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고요.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적극 협력하셔서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가 요청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개설하는 데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도로사업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별도로 하시나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권한 자체가 저희한테는 없고 도시개발과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조직개편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협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고.

거기서 인가 내는 게 도시개발사업이 도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통합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인가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단계 보상추진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 2·3단계 보상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도로개설은 없습니다.

도로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보상 완료된 1단계 사업 82개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효 돼서 못 하는 게 13건이나 되는데 실효돼 버리면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인데 그건 없어지고 낭비해 버리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시면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일단 보상만 미리 해놓고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지 등의 이유로 해서 실효 되면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다 보니까 그동안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없어진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시계획인가 내기 전 검토 중에 그런 노선들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어서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무튼 적극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노선은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거 민선7기 때 경기 특조금 확보하면서 진행된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왜 또 추가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건지 차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쌍령공원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은 정충묘 이전 문제도 쌍령공원 사업 관련해서 포함돼 있었는데 사업자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이나 정충묘 이전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정충묘를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주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전·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시행자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변을 역사공원 이런 걸로 지정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최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밝은 의정활동으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266쪽,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역동 28-3번지 일원에 최고 39층의 주상복합 4개동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 51%인 25억 5000만 원을 출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6월에 주택건설사업 착공과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펜트하우스 2세대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하였고 6월 말 현재 건축 공정률은 11.64%입니다. 교통시설 등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자 간 설치기간이 서로 달라지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설치를 공사가 일괄 위탁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9년 10월에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주요업무 두 번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곤지암역세권 배후 부지에 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광주시와 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아직 절차상 이슈 등으로 광주시와 공사의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동 시행에 따른 사업지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와 공사가 개발계획 변경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사업지분율 등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 9월에 공동사업 협약 체결과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착수해서 2030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세 번째, 벌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탄벌동 산 73번지 일원에 3만여 평의 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1%를 출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 지수가 1.2로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PF시장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관 합동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에 있는 시유지를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7년 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12월에는 PFV를 설립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요업무 네 번째,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부지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습니다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급과잉 상태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 후에 8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광주시와 GH에 제안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0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전관리체계 등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광주시 관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5개소와 비점오염저감시설 31개소를 운영해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 저하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재난과 재해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안전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법정 방류수질 기준 100%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요업무 여섯 번째, 건강한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광주시스포츠헬스센터 외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고 광주를 활력 있는 체육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나가고 시민의 니즈를 반영해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약 3개월간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주시스포츠헬스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등과 협력해서 치매예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주요업무 일곱 번째,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선9기 공약과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오포·도척·곤지암 등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경안동, 중대동 등에 노후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시설공사 구간의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사용 동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홍보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의 12월에 경안 등 4개소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사업별로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여덟 번째입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수관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광동리 등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 및 상습침수지역에 자가부양식 맨홀, 스마트Iot 맨홀,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스마트 하수관로 운영을 통한 시민안전 중심의 하수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 예산 확보 정도에 맞춰서 집중호우 시 침수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자가부양식 맨홀 50개, 스마트Iot맨홀 10개, 맨홀추락방지시설 960개를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주요업무 아홉 번째,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영주차장, 공원 및 녹지대, 자연장지와 종량제봉투 배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과 차고지 등이 분리되어 있어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CCTV관제센터 일부 공간에 주차관제센터가 입주해 있어서 관제장비 확장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광주형 AI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준공이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문제가 있는 경안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선9기 공약 과제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30일까지 관내 곳곳에 총 21개소 물놀이 수경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및 파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중대물빛공원의 데크개선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 등 안전취약지역에 지능형 음성인식 비상벨과 스마트 LED등을 설치하는 안전 편의 기반의 스마트공원 조성을 추진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서 광주 시민의 행복한 일상과 또 광주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해당 본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민생활본부장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법정교육인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역사업처장하고 공공사업처장이 대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관로사업처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271페이지요.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안동 노후관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74%에 달하는 반면에 2024년도에 착공한 오포·도척·곤지암 등 오수관로 신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설공사 지상물 조사나 토지사용동의, 협의 등 초반 작업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준공이 지연될 게 우려되는데, 혹시 이 사업이 공기를 맞출 수 있을까요?

공정률은 보상률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데 있어서 협의보상 내지는 동의율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오포·도척 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결국 공정률은 보상 협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기간 내에 타절 준공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이 지연돼서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273페이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수관로 안전체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인데 상반기 때 금액을 보면 87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왜 20억입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상반기, 하반기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진행하는 양이 있는데 자가부양식 맨홀, 스마트Iot맨홀, 맨홀추락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이 58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따로 받아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도시환경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지분율이 55%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지분율 관련된 것은 아직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랬고요. 아까 벌원지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초기에 보상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협약도 아직 안 됐고 해서 확정을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용한 재원 또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같이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최종 협약 때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돼서 올라왔어야지 판단하지, 그렇지 않고 재원 계획도 없는 것을 갖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해주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혼란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벌원지구도 그렇고 광주역세권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안지구도 있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인수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곤지암역세권 2단계 정도가 직접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출자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짜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벌원지구는 그 안에 일부 사유지가 있고 평가액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PF에 자기자본 비율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의 자원화가 가능해진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3년 이내의 공사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재정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투자하는 데 큰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업에 투자하다 보면 위험성이 커지고 또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의존해서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제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에 최종 보고회 및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준공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8월까지 용역 과업기간을 줘가지고요.

여기에는 7월로 되어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틀이 나오지 않았나요?

구체적인 틀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어찌 됐든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지식산업센터에서 뭔가 새로운 입지가 가능하도록 활성화 전략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콘텐츠 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회의석상에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막차를 탔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유찰이 되기를 바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되면 시간을 단축해줬어야지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게 시에서도 인정 못 하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사업과에서도 산업용지2 이외에 광주역세권 산업1용지 복합개발부지하고 숙박용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상업용지와 산업1용지는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해 주기는 시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도시관리공사 상업2용지는 그것과 별개로 가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산업1용지와 숙박용지하고 같이 하지 마시고 별개로 떼어서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별도로 갈 수 있으면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