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산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윤해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6년도 당초예산액 1656억 4953만 원보다 242억 2249만 원이 증가한 1898억 7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4억 6250만 원 증액,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3억 8970만 원 증액 등 총 28억 9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기금사업 반납금 6억 7146만 원 편성, 주민지원사업비 10억 5122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016만 원 삭감 등 총 16억 5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4억 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비용 25억 6738만 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 등 총 77억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보상비 등 48억 9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비 12억 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1185만 원, 초월지구 풍수해정비사업비 10억 원,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 및 준설사업 27억 888만 원, 직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6000만 원, 소하천 홍수대응 정보구축 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6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8800만 원,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7000만 원, 기본사업비 변경내시 증감 등에 따른 2억 4162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1억 6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73페이지이고요. 클린하우스 20개소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후에 악취와 쥐, 해충 등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본 사업은 20개소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차원에서 수거업체에서는 수거를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차원이나 뒷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비 수립해서 사후관리 등 뒷정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박지현위원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금 같이 날씨가 무더우면 악취가 더 심하게 나니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이번 증액 사유가 차수계약 방식 때문인지, 처리물량 증가 때문인지, 단가 상승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차수계약에 있어서 2차분으로 당초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던 본예산에서의 차수랑 단가 변동이나 물량이 좀 더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차수 반영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소요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이번 증액으로 하반기까지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4억 8000 정도면 금년도까지 처리 용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것 좀 하나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사유지 내 고사목이나 위험목이 주택이나 도로로 쓰러질 우려가 있음에도 산주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 대해 현재 시에서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자체 지원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서 인근 건축물로의 전도 위험 같은 건 건설과고요. 법정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임야에 식재된 수목이 인근 도로라든지 주택으로 전도될 위험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목 자체가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산주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 고사목은 바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고사목 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조금 덜 한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아오는 경우에 한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저도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119∼120페이지인데 사업 예산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 사유를 ‘효율적 유지·관리’라고 쓰신 건 너무 근사하게 포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거나 실제로 예산 감축에 따라서 사업 축소가 본질 같은데, 명확히 써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도비 확보 방안이나 자체 재정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어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임도관리원 인력도 함께 줄어든 건가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게 내시 금액이 조금 바뀌었던 부분인데 지금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임도관리원 인력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도비 지원이 끊긴 것 같은데, 12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추진이 아예 포기가 된 건가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도비 지원이 없는 경우 같이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년도에 보호수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조례에 규정된 지자체 책무와 시민 안전 측면에서 보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에 ‘시장은 보호수가 병해충이나 기상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점검을 거쳐서 나무의사의 진단 결과를 보호·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럼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예산이 없어서 안 하기 때문에 책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조치하는 거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하게 하는 것도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칭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지만 저희가 점검해 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고 책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니까 도비 미반영할 경우에 최소한의 긴급 안전점검이나 위험 수목의 정비를 위해서 시비 확보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관내 보호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관내 보호수 관리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점검이랑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고요. 재료비가 올라와 있는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4억 올리셨잖아요? 집행액을 보니까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이 항목은 종량제봉투하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출하는 PP마대 종류를 포함한 항목이었고요. 현재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금년도 물량이 11월까지 조달 납품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는 계약에 의한 내용이어서 아직 집행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집행액 2800만 원 되는 것은 스티커 제작하고 PP마대 공급이 완료된 실적이라서 공급 수납완료 정산이 되면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서윤위원
집행 정산이 안 돼서 지금 3%로 잡으신 거군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요가 불안정하잖아요, 얼마 전에 중동전쟁 사태에 의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작 단가가 인상이 된 것 같이 보여요. 단가가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금년도 조달 단가로 말씀을 드리면, 1월 정도에는 종량제봉투에 규격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한 80원, 190원에서 220원 정도의 제작 단가이긴 한데요. 그중에 수요가 많았던 20L 규격으로 본다면 1월 달에는 1매당 한 55원 정도 제작 단가를 보였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 기간, 수요가 급증하게 됐었잖아요. 그 기간에는 제작 단가가 18% 정도 증가된,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65원 정도 되는.
최서윤위원
18%가 증가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1월 대비해서요.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업체 계약을 할 텐데요. 동일 업체랑 계약하는 건 아니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최서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단가 같은 걸 낮추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질정책과장님, 27쪽을 보니까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진행하시잖아요. 당초에는 예산을 못 세웠던 거죠?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예산 확정이 늦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이해가 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곤지암천, 노곡천 등 관내 주요하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광주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 많지요. 그런데 ‘등’ 이렇게 쓰니까 저희가 추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걸 쓰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선발 기준이나 채용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을 뽑는 거죠?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자원순환과로 예산이 배정되는 상황이라서요. 사업의 시행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근무시간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자원순환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해서요.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보시면 쌍령동 체육시설(풋살장)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사업이 당초에 올렸는데 취소된 부분이 있죠. 경위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당초에 사업 확정이 될 당시에는 주민 반대나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확정이 됐던 사항인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풋살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하고 바로 옆에 인접돼 있고 풋살장이 운영되는 시간이 야간에도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빛 공해로 인해서 반대가 심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신설하는 계획은 빌라의 한 부분을 매입해서 노인정이 입지하는 걸로 계획 돼 있었는데 빌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충분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여기 풋살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는 이제 어떻게 이용합니까? 차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거기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최서윤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변경하셔서 사업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소로 2-83호선 여기를 개설공사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잘 담아져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여기 소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이 기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금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서윤위원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설립할 때 설문지조사를 돌리죠. 이번에도 설문지조사가 있었습니까?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설문지조사...
최서윤위원
과장님, 주민들께 조사된 부분이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조사까지는 못 했던 사항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체육시설 풋살장이나 경로당을 설립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바뀌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저는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사업량이 1905대인데 사업량 목표를 결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승용 1656대, 화물 239대, 버스 9대, 통학버스 하나.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사업량은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수요를 올리죠, 수요가 있는 만큼을. 전년도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예를 들면 화물차 공급 예정 비율은 남고 승용차 비율이 부족할 때 호환이 가능한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조정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신 거지만 전기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강섭위원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 같은데, 전기차 보급 실적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도 함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면 전에는 농자재 구입이 많았어요. 그리고 초월이나 곤지암, 도척에 가보면 마을마다 농기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였으면 전에 왜 안 하셨을까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태양광 발전이 한때는 주민들이 약간 우려하시는, 왜냐하면 나중에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못 하셨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 집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도 좋아지고 주변에 주택이나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아마 많이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태양광 사업이 들어오면서 마을에서 하려다 못한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찾아주셔서 마을별로 많이 유치하면 전기요금이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통1마을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어요. 건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직통 같은 경우는 당초 마을에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태양광이 설치를 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대지나 지붕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예요. 저희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어요. 그런데 준설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 지금도 보면 풀도 많이 자라고 수목도 많이 우거져서 시민분들이 산책할 때 지장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고, 작년에 예산을 갖고 오셔서 많이 준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할 데가 많이 있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재난기금 2억을 활용해서 긴급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필요한 게 계속 지속된다면 재난기금이라도 끌어다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여기에 자라는 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는 준설이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어요. 설계비 확보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50억이잖아요. 추후에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아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일단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지금 세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설계가 끝날 수 있나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설계가 올해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하는데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경에. 그래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아직 설계안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게 자리 잡으면 주민설명회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 사업이 하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다 보면 신현천도 그렇고 엄청 늦어지잖아요. 중간중간에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수질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햇빛연금사업 추진 배경하고 광주사랑햇빛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햇빛연금 지원사업은 금년 시범사업으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은 1억 400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360kw를 발전하는 걸로 설계 중인데 9월 중에 완료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중대물빛공원하고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2곳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햇빛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운영 주체가 광주사랑햇빛협동조합이라고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장님들이 조합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 주체가 되겠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수익이 나올 텐데 예상하기로는 연간 5300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이 발생이 되면 운영 주체인 조합에서 사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제가 정관을 한번 보니까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 중심의 공익적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때 읍면동에 필요한 행사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태양열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니까 기후탄소과 쪽이랑도 연계해서 에너지복지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탄소중립 에너지교육사업 이런 쪽으로 재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현재 그런 논의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운영 수익이 5300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계속 늘릴 생각이신 거죠. 현재는 네 군데 정도 사업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던데. 그럼 조합에서 계속 확장해서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실 계획이신 거죠?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금년만 시범사업으로 시 전체적으로 조합이 형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마을 단위의 신청을 받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 전체의 햇빛연금사업으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마을 단위로 신청이 돼서 마을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마을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김옥주위원
이번에는 광주시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추후에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재를 활용한 에너지 복지나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의 모범적인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하천과장님, 99페이지 보니깐요. 소송 배상금 지급 6000만 원 올리셨죠.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우산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사유지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사전에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됐던 겁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보통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협의 매수를 해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해서, 또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법원에 가면 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비해서 감정평가비가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가 한 번 하면 1년 동안의 가격은 다른 평가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1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분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법원 감정평가한 부분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최서윤위원
하천과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나요? 제가 추경으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광주시의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데 경기도랑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소송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는 재배정 내려오면 보상금만 지급하는 경우라, 그런데 최근 사례를 보면 경기도 사례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6000만 원만 배상 지급하면 클리어가 되는 겁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끝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수질정책과장님께, 아까 김옥주 위원님이 질의한 햇빛연금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마을 단위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원래 햇빛연금사업의 목적이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소모성, 단발성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주도형 마을 수익사업인 햇빛연금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수익금 활용에 자율성을 부과하고자 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마을 단위로 결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구성하셨나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게 아마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래도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어쨌든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년부터는 마을 단위로 조직하고 신청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업 취지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뜻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협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려요. 그냥 신청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마을 단위 주민분들이 얼마큼 협동조합을 이해하시고 햇빛연금에 대해서 이해하실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필요한 마을에, 특히나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정적인 수익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교육도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로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생하는 수익금을 햇빛연금사업 이름과 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복지사업에 재투자되거나 기후탄소나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데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햇빛연금사업이 어쨌든 광주시의 기금과 시유지라는 공공자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이름과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은 취약계층이나 규제지역의 피해가 심한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주민 대상 탄소중립 에너지교육 사업 등에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주시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수익금을 일부 그쪽으로 환원한다거나 적립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 수익에 대한 사용처는 나중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운영 주체하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가능할 것 같은 게 또 말씀드리지만 광주시 기금하고 시유지라는 공간 활용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수질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하천과장님, 목현천 추진하심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언제쯤 주민설명회를 하실 건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상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가 설계 중에 난항이 좀 있습니다. 하폭이 좀 작아서 관련된 벤치마킹도 한번 계획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문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정을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목현동에는 인도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현천을 통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셔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소하천 홍수대응 정보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7억, 도비 100%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난안전과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AI 재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향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이미 기본시스템이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 일단 운영 상황에 따라서 재난안전과랑 연계될 수 있는, 어차피 프로그램 연결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자료가 초기 단계라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재난안전과하고 적극 협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후산림국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 및 교통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6년 당초예산보다 677억 9966만 원이 증가한 1832억 5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비 7030만 원, 목현동 도로사면 정비사업 5400만 원, AI·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 66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7억 원,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8억 1356만 원 및 원금 상환액 26억 5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제설 및 수방대책 사업비 8억 8164만 원, 도로 재포장 사업비 16억 5000만 원, 터널 등 교량보수 사업비 16억 원, 시도 5호선 보도 설치비 23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로 열선 설치 사업비 25억 5000만 원,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원,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교통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69억 5777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 40억 78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80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판교-오포선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원, 시내버스 운영 결손 지원금 8억 1387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0억 2257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81억 1628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48억 34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성립전예산으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비 3억 원과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5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재난안전과장님, 147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림장치 사업인데요. 광주시에 각각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중대지하차도라고 해서요. 중대동 턱골 들어가는 쪽이 위치가 되겠고요. 이쪽에 알림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박지현위원
자료 안 보이시면 서면으로?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정확한 개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과장님 계속. 지원 대상이 5호만 지원되는데요. 현재 신청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요가 많다면 지원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확대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죄송한데 1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현위원
아, 그러네요. 잠깐만요. 161페이지인가?
오현주위원장
소관 부서가 건설과.
박지현위원
건설과인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소관 부서가 건설과.
박지현위원
건설과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5호만 지원되는데 현재 신청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산이 승인되면 공모를 해서 지원자들 중에 다섯 가구만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들어온 건 모르고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죠.
박지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질 때만 수요를 확인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공모를 해서,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통과가 되면 공모해서 접수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지현위원
그럼 이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섯 가구만 한다고 해서 다섯 가구만 꼭 들어온다는 것도 없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선정 기준은 노후 불량주택인데요. 저소득층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지현위원
그럼 저소득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가 더 많이 된 걸 기준으로 잡나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집이 구축된 지가 오래됐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만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5페이지고요. 가드레일하고 무단횡단방지펜스, 볼라드 등 예산이 상반기에 금방 소진돼서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돼도 예산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하고요. 다니다 보면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잖아요. 그렇게 임시 조치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전한 도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당초에 소진되면 하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중앙분리대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바로 복구하는 곳도 있고 테이프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곳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서 사고낸 쪽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조치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펜스나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스마트교통과입니다.
박지현위원
예, 판교-오포선 사전 타당성조사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현재는 경제성 분석 범위를 일부에서는 8호선 연장이 예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8호선 연장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 나 있는 오포-판교선의 단일 노선뿐만 아니라 8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화해서 검토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연말 안에는 예타신청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광주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렇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박지현위원
그때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의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지현위원
오포-판교선, 판교-오포선은 우리 오포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용역 진행상황과 후속 절차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 24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계나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 상황을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건설과 161페이지 봐주시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월 말 집행률이 98%에 달하는데 추진상황에 ‘보수 필요시 수시진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사업은 마을안길 포트홀 보수, 배수로 정비, 주민들 일상 통행안전이나 기습 폭우, 침수 예방 이런 것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 동안 관내 마을 안길 정비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화해서 집행률 98% 달성한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현재 잔여예산이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억 추경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거의 12억을 사용하신 거고, 하반기에는 2억 3000만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지금 추경예산 올려주신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도 배수로 막힘이나 도로 파손 등 현장 응급복구 수요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건데 이 2억 3000 가지고 어떻게 수시 진행할 수 있는지 운영 계획에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지금 계약된 물량은 있고요. 이게 저희가 과목 경정으로 해서 2억 원을 다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정도 상반기에 했는데.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요, 읍면은 재배정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지역만 저희 건설과에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도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예산이 부족 한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협조해줘서 저희가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일단 예산하고 도로관리과랑 협약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예산이 제때 없어서 보수가 지연이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 또 더 큰 문제는 현장 담당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행정 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내년에는 좀 더 넉넉히 세워가지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예, 예산 부족으로 현장 조치가 늦어지면 주민 불편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뒤늦게 수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계속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 때 시스템에 대해서 단순히 포트홀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탐지해서 보수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포트홀 발생 전에 사전 방지에서 예측 보수까지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사전에 탐지한다고요, 위원님?
김옥주위원
그러니까 포트홀이 발생되기 전에 균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포트홀이 발생될 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관계자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포장을 계속 하잖아요. 3년 된 게 있고, 5년 된 게 있고, 7년 된 게 있고 똑같이 3년, 5년이 됐어도 화물차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균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해 포장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잡을 때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거나 오래되고 그러면 균열이나 포트홀이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런 데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옥주위원
그런데 균열 부분에 대해서 AI 카메라가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들이 있어야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누적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기가 소요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현재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누적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도로마다 읍면동부터 관용차량, 버스, 택시 해서 쭉 데이터를 쌓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 준공된 것 이런 것도 입력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착수 단계지만 개발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가 된 게 있으면 그걸 A·B·C·D등급으로 해서 먼저 D등급은 포장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읍면에서 건의하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노후화된 데를 우선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겸해서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향후에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체크가 되는 거죠.
김옥주위원
제가 그때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와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계자분한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포트홀 검수를 하면 나온 상태에서 보수하러 가는 건데 그 부분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찾아서 포트홀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밑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예,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진행하고 계신데, 예산과는 상이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장 다녀보면 도로 합류지점이나 곡선구간 등 사고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로등이 없는 지역들이 존재해요. 알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내 도로 합류지점이나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하거나 미비되어 있는 곳이 파악되어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요. 국도 43·45호선, 곤지암 쪽에 옛날 3번 국도, 지금 23호선 이게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때 워낙 국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데는 가로등이 없어요. 있는 데는 도로가 새로 생기든가 아니면 입체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하면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오포에서 능평동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일부 없거든요. 그다음에 능평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국도 관리를 할 때 다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도 개설할 때는 애초에 계획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 가면서 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냥 꺼져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가 단체적으로 열 몇 개 가로등이 한꺼번에 꺼져 있는 걸 보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제가 살펴서 그런 곳은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제가 가로등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LED 사용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주위원
LED 말고 태양광하고 상류전력해서 하이브리드형 친환경 가로등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가로등 설치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전주나 이런 게 있으면 한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바로 설치하면 되는데 전주가 없는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낮에는 충전을 했다가 밤에는 불을 비추고 그래서 그거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가로등 수요는 많거든요, 해달라는 곳이. 그런데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전기가 없거나 전주가 없거나 이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런데 저는 하이브리드형을 말씀드린 이유가 태양광을 지자체에서 설치했다가 실패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기 때는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를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하이브리드는 전기도 쓰고, 태양광도 쓰고?
김옥주위원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건 못 들어봤습니다.
김옥주위원
하이브리드가 초기 비용은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차량도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게 연료값 절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랑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 취지나 광주시 에너지 자립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한번 친환경 가로등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갈마터널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열선. 그게 열선을 도로에 줄로 까서 거기다 열선을 묶고서 그 위에다가 포장을 안 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5년, 10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된 도로에 하면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포장을 먼저 5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열선이 들어갈 자리를 기계로 쭉 판 다음에 열선을 넣고 다시 되모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켜면 폭설이 와도 다 녹게끔 조치하는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변전함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에 다시 포장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꼭 열선 포장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결빙방지포장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제설에 대해서는 열선이 효과적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 말고 염수분사장치라고 그래서 고개나 이런 데 눈이 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면 소금물이 나와 가지고 자동제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눈이 오면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3∼4시간 전에 미리 제설차에 상차를 해서 현장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이면 눈이 안 오더라도 선제적으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눈이 안 왔는데 바닥이 하얘요.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좋긴 한데 열선이 폭설이 왔을 때는 제일 좋다고 하긴 하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도로 포장을 결빙방지포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서 어떤 게 좋은지는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불로 포장도 있고, 한아름초, 태전초도 있어요. 그래서 광남동에 도로 포장을 이번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로가 막힐 수도 있고 하니까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조속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경안동에서 역동이 있잖아요. 경안시장 앞으로 해서 쭉 나가는 역동사거리까지잖아요. 여기 부분을 포장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문화뷔페에서 경안시장 입구까지 해서 경안시장 방향으로 포장도 하고 도로안전 시설물 펜스라든가, 중앙선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하세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에 예산을 내려주시면 성립전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설계까지 끝나서 추석 전에 가능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과 사업 엄청 많죠, 도로 포장할 것. 지금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도로 포장할 것 엄청 많아요.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교통시설과장님, 고산동에 별빛초 앞에 주·정차장 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부모 차량 앞에 댈 수 있도록 7대에서 9대 하게끔 방학 때 공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이어서 교통시설과장님께, 238쪽 되겠습니다. 2026년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 장을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개선사업비를 올려주셨는데. 238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쉘터형 신설 7개, 교체 18개, 밀폐형 1개 해서 총 26개소 하시겠다, 이 말씀하셨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래서 진행 중이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수요조사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던데 쉘터마다 기능과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개소당 올려준 예산액을 가지고 나눠보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여쭙고 싶냐면 용역비가 있어요. 238쪽에는 용역비가 있는데 뒤쪽에는 용역비가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용역비가 빠져 있어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그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윤위원
앞쪽에는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죠, 4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용역비가 별도로 없는데요. 위원님, 없습니다.
최서윤위원
238페이지.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아, 그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최서윤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고 그 뒤쪽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뭐가 다르죠, 지금?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뒤에 239쪽에도 설계비가 있거든요. 설계비가 용역비입니다.
최서윤위원
앞에는 설계비가 있고 용역비도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238페이지에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쉘터 교체하면서 26개 폐기물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고.
최서윤위원
뒤에는 신설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최서윤위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추측합니까? 과장님, 쓰실 때 잘 써주셔야죠.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 쉘터형이든, 밀폐형이든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냉난방기 들어가는 것은 스마트형, 밀폐형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깐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지금 23시까지.
최서윤위원
자동으로 제어를 합니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최서윤위원
고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고장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바로바로 고치는데 여기가 관이잖아요. 저희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2∼3일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된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저도 그것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이렇게 무더위 전에 관리가 돼야 된다.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이어서 240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시겠다고, 이게 오포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용역결과물 나왔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그 용역결과물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 의견은 많이 반영이 됐지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의견은 다 반영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언제쯤 공사 마무리 됩니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10월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최서윤위원
하여튼 아이들이 이제 방학기간인데 기간에 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공사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용역결과물은 공유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위원님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발광형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강섭위원
혹시 여덟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광주IC교차로, 장지사거리, 양벌 현대주유소 앞, 쌍령교 앞 회전교차로, 양벌3통 마을회관, 역동사거리, 역동삼거리, 광주역 이렇게 주요 부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강섭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설치한 거고요, 아직까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강섭위원
앞으로 혹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 사업 선정을 먼저...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산이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설계비, 공사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인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산이리 임시공영주차장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안전 펜스하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강섭위원
주차면은 몇 면 정도가 될까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17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섭위원
12월 정도면 이용 가능할까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편성되고 바로 공사하면 9월 중에는.
이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교통시설과장님, 장지 7통 통장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의자가 없다고 의자 좀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못 놔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뒤쪽이라든가, 작은 의자라도 두셔야지 지금같이 덥고 할 때 어르신들이 나가서 서서 버스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 부분도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장지 7통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현위원
잠깐 1개만.
오현주위원장
예,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갈마터널 도로 재포장 있잖아요. 아까 조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인가, 23년도에 염수분사장치 설치했더라고요. 그건 무용지물인가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염수분사장치를 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염수분사장치가 저희가 켜도 못 나가요. 그럴 때는 제설차가 가서 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염수분사장치가 작동을 해도 눈이 많이 오거나 비하고 섞여 오고 이러면 원래 그 코스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도 조금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지현위원
그러면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겠네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렇죠. 폭설이 심하게 오면 작동이 좀 어렵습니다.
박지현위원
폭설이 심하게 올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괜찮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열선이요?
박지현위원
열선은 괜찮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박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사용하실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저희 14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 이 사업을 이번에 눈에 띄게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어린이안전시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놀이터 포함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 야외수영장만 해도 21개소에다가 그 외 놀이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이 210개소입니다. 현재까지 14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마쳤고요. 이 용역은 전문 용역기관하고 같이 월별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저희가 기성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10개소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210개소를 전문 용역기관에서 연 1회 점검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1회 점검하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1회 점검으로도 충분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 오셨겠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탄성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중앙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요.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최대한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꼼꼼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점검하면서 발견되는 고장 난 놀이시설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은 어떻게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관리 주체가 정해지는데요. 민간일 수도 있고 공원이면 공원부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서에다가 보완된 내용을 요청을 하고 확인까지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사후 조치까지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서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천과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천과에 소하천 홍수대응 정보구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AI 재난 관련 시스템 구축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되어야 됩니다.
오현주위원장
그것도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 시스템 구축할 때 활용해 주시거나 잘 협의하셔서 적극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도로관리과, 교통시설과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83쪽에 보면 도로교통량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갈마터널 상행선 열선 까신다는 것 아까 박지현 위원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도로 열선은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설치비만 고려하지 마시고 설치비뿐만이 아니라 소비전력과 내구성까지 충분히 비교검토하셔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도로사업과에서 해야될 것 같기도 한데 역동사거리 문화의집 앞에 사유지이긴 해도 봉 박아 놔서 우회전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만 해소되면 교통 소통 문제가 굉장히 원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거기 한 4m, 6m만 되면 잘 빠지는데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없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오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사업과하고 협의하셔서 도시계획선 잡아서 우회차로를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하신 게 없는데 교통시설 관련한 예산들이 다 충분하다는 것인가요?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도 교통시설과에서 하시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올해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1년 전에 부터 계속 부탁드렸었는데 곤지암 신촌리 내리막길에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달려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거기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한산성면에 검복리하고 불당리 쪽에 요청드린 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있으면서 안 해주시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지 없으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안 올라와서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당초예산에서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오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건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이마트 앞에 택시정류장 개선사업 하셨는데 얘기 들은 바로는 BF 관련해서 장애인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신 것 같은데, 비가림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택시기사분들 다니시면서 매번 뭐라고 하시거든요. 거기 좀 어떻게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저희도 그건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 아래에 있는 버스정류장처럼 비가림시설을 넓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별도공간 확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거기 꼭 개선해 주셔야지 계속 뭐라고 하세요. 시민분들도 그렇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행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재난 예방과 복구는 물론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교통환경 정비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 247억 7995만 6000원보다 12억 9207만 9000원 증가한 260억 72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으로, 농지전수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4억 5280만 9000원, 개발행위허가지 전산화업무 공무직 인건비로 2317만 7000원 총 4억 75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000만 원,자립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억 5630만 9000원 등 총 3억 1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26년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안제1교 조명설치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42만 1000원 등 총 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271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신데요. 이게 미디어 파사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제도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시설물 장비 구입비하고 최초 콘텐츠 제작비 비율이 혹시 계산이 되어 있을까요?
명기
김명기건축과장
이게 공모돼서 예산을 세울 거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발주를 할 건데 공모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일단 콘텐츠가 부실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시설이 될 것 같고, 미디어 파사드라는 사업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5억 원으로 해당 사업이 효율성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명기
김명기건축과장
공모 당시에는 원래 조명 설치로만 돼 있었는데, 공약과 맞물리면서 미디어 파사드로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변 공간이다 보면 습기 때문에 기계 노후화도 일반 시설보다는 좀 더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들어갈 유지보수비나 전기요금도 있을 거고, 저희가 콘텐츠 만들어 놨을 경우에 교체 비용도 얼마나 소요가 될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업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유지가 잘 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원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예산 한계 때문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실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도입 단계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경을 통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직원들의 수고가 시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차분히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견고하고 미려하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직원들도 덜 피로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6년도 당초예산액 196억 9 21만 3000원에서 18억 2967만 7000원을 증액하여 214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212만 8000원에 7억 25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8억 2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56억 5809만 6000원에서 3억 42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60억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경쟁력 강화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4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714만 9000원에서 6억 9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48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식농업 인력 육성 및 농작업 안전 관리를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750만 원에서 1050만 원 증액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검역 및 돌발해충 방제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404만 원에서 6030만 원 증액하여 1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1가구당 8만 원씩인데 실태조사만 하는 건지 자료 분석 후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처음에는 수도나 단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일정량을 쓰지 않는 빈집이 약 150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방치된 농촌빈집을 거래 가능한 매물로라든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농촌에 사람과 생활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안전이나 위생·경관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 대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 대만 있어도 되는 건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12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의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한 가구가 신청해서 폐차할 경우 대가성 지원으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차량 오래된 것을 폐차하는 겁니다.
이강섭위원
그럼 농기계의 분류는43 어떻게 되나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분류라는 건?
이강섭위원
농기계 분류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트랙터 뭐 다 되는데...
이강섭위원
트랙터만 되는 건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기계 다 되는 걸로.
이강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섭위원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농업정책과 323페이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소형 트랙터만 있는 게 아니라 농기구들 여러 가지 마력이나 연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적용표 보니까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제가 본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이게 크기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이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지금 12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아니, 그것은 금액을 지급하는 최대 기준이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 트랙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노후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보편적으로 관공서 차량은 7년 정도.
김옥주위원
이것은 농기구잖아요. 차량이 아니니까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여기 보면 한 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지원되는 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혹시 신청한 실적이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최근 3년간은 한 대도 없었던 걸로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저는 올해만 봐서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건지, 이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건지 조금 생각이 들어서, 홍보같은 경우는 이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아야 필요하신 분들도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337페이지 대규모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장비. 저희가 이것을 사는 거잖아요, 5억인데. 그런데 이게 1개로 돼 있어요. 기계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인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5대요.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5대 기계는 기능이 어떻게 돼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자주식 베일러는 옥수수를 베는 거고, 랩핑기는 비닐에 싸는 거고, 붐스프레이어는 스프링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트레일러는 운반하는 것, 파종기 이렇게 5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사업 내용에는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랩피복기 이렇게 3개로 돼 있잖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붐스프레이어랑 운반트레일러, 파종기.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차량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 차량이 있지 않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아니고 운반 트레일러인데요. 지금 5대가 자주식 베일러랑 랩핑기랑 붐스프레이어랑 운반 트레일러, 파종기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옥수수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는 게?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벼도 되고 다 되는 걸로...
예란
조예란위원
저번에 제가 옥수수만 된다고 들어가지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주로 옥수수를 하겠다고.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사료용 옥수수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지 않잖아요, 많이 해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ha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소를 키우면 사료용 옥수수를 많이 심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옥수수를 그냥 먹으려고 많이 심지는 않잖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게 된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작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옥수수만 사용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그리고 차량도 같이 구입하는 줄 알고 말씀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기계를 많이 대여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기계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그건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위치가 멀고 농사짓는 분들이 찾아가기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계들을 많이 갖다 놓고 하면 소작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호하는 기계들을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318페이지고요. 이게 당초예산이긴 한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3%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집행률이 저조하지는 않고요. 이게 감액이 됐는데 사업비 내시가 올해 내려와서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시된 걸 다시 정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23% 나와 있는 부분이 예산 삭감 들어가고 그러면서...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추경에는 11억, 자부담이 있고...
김옥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을 출하할 때 팔레트나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농민들이 사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옥주위원
예, 지금 시비도 매칭이 되어 있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330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신청이 있을 때는 사업을 하는 거고 없을 때는 사업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매년 한 개소 지원하는 거예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현주위원장
자부담은 어느 정도?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1000만 원.
오현주위원장
지금 자부담 50%인가요?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금이 1000만 원, 우리 시 축산농가가 몇 농가이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150, 소는 120 정도 되고요.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요, 없을 때도 있고 들어오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원 대상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확실히 한 번 하고 거기서 이제 오면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 몇 개 농가가 이런 자원화시설을 갖췄을까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광주시 한 30여 농가.
오현주위원장
150개 농가 중에 30여 농가, 그러게요. 자원화시설을 갖추는 게 좋은 거잖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럼 적극 더 홍보하셔서,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적극 홍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335쪽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요. 6월 말 집행 실적을 보면 73농가를 지원했음에도 83%, 1300여만 원밖에 소진을 안 했거든요. 전체 농가가 86농가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예산은 너무 과잉 아닌가요, 삭감되긴 했으나 애초에 이 예산 자체가 과다책정 된 것 아니에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 없는데 시민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현주위원장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사업량 보면 86농가 중에 73개 농가가 가입했음에도 1300여만 원만 사용됐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농가가 13개 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이 1억 3600이면 과다책정 됐던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집행한 것은 6월 말까지 1억 1000 정도 했기 때문에...
오현주위원장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300, 그러면 얘가 오타인가 보다, 그렇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1억 1000.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 자료에는 1300으로 나와서요. 다음에는 주의 부탁드릴게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314페이지인데요. 이것 아까 이강섭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매매·임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매매·임대를, 그러니까 가능한 걸로 만들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지현위원
이게 빈집은행 이런 데다가 올려서 하는 것 같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조사를 먼저 착실히 한 다음에,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지현위원
그런데 조사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계획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귀농·귀촌 청년창업 맞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독려하고요.
박지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 청년들이 와서 귀농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청년들이라기보다는 귀농은 있긴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귀농하시는 분이 있고 청년 쪽으로는 없나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청년은 후계농이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국가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적은 돈은 아니에요. 6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시도 빈집정비 지원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조례 제정이 된 만큼 어쨌거나 계획이 있어야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다 하든지 아니면 타 시군구에다가 하셔가지고 명확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42쪽에 말문화체험, 농업정책팀인 것 같네요. 원체 사업이 많으셔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말문화체험이 있는데요.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제가 처음 보는 예산이어서요. 이게 경기도 도비 지원받으셔서 하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럼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세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앞으로 9월 달이나 12월 정도에 남한산성축제할 때 한번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쪽에도 한번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체험행사.
오현주위원장
그럼 말타기체험을 어디에서 해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일단 9월에는 남한산성이고, 다음에는 학교, 장애인 관련 행사 개최하는 데 가서 협조·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오현주위원장
그럼 말을 데리고 가서?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가는 건데요.
오현주위원장
축제에 말을 가지고 가서 체험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말을 옮겨야 되고 거기에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치워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사업 개요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계획을 세우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318쪽, 김옥주 위원님께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하시는 거예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 60%.
오현주위원장
이게 16개 단체에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자세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 담으신 것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들어갔는데, 이게 맞나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인데 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잡으셨는지?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44억 5909만 8000원보다 75억 7052만 8000원 증가한 620억 2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총 500만 원 증액으로 녹물없는 우리집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수입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75억 6552만 8000원 증액하는 안으로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8억 원을 감액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39억 8787만 6000원과 시설개량사업 집행잔액 8억 5765만 200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1억 3484만 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지방상수도 직영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74억 3568만 8000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3억 902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탐사 용역 1억 원,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103억 7394만 5000원보다 409억 3731만 6000원이 증가한 1513억 11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30억 2394만 1000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및 대수선사업 반납금으로 30억 762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사업재원 변경에 따라 타특별회계 지원금 70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79억 133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0억 3395만 9000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8212만 7000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 3299만 5000원, 반환금 등 5억 629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99억 335만 7000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00억 원, 추곡 외 2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반환금 등에 4억 474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84억 353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계획별에 생산 및 급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요금부과율이 83.4%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 부과율이 86%입니다. 그보다도 못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먼젓번 코로나 시절에 조례상에는 3개월 이상 요금을 안 내면 단수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시국이 어려워서 그것을 유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3년 동안 요금을 안 낸 게 쌓이고 쌓여서 행감에 지적돼서 500만 원 이상부터 털어가지고 지금 100만 원 미만까지 와서 그때 16억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최서윤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좀 미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12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왜 이렇게 높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이 예비비는 수도지사랑 6차 협약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서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편입하려고 우선 남겨놓은 겁니다, 2회 추경에 쓰려고요.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수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서 26쪽에 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이 당초에 계상하기는 1000만 원이었는데 176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왜 늘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초월읍 학동리에 성원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량기 이상이 있어서 원래 1700만 원을 냈는데 이상이 발견돼서 다시 환급해 주는 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1700만 원이나 잘못 부과가 됐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공장이다 보니까 금액이 컸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분 추가 징수로 35억, 41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누락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장님, 누락분이에요, 아니면 추가분이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추가분도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쌍령동에 롯데아파트에서 35억을 냈습니다, 1·2차를 합쳐서. 그래서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거기 아직 건물 짓지 않았는데도 미리 하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사전에.
오현주위원장
미리 납부를 하나요, 저희가 미리 받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금액이 너무 커서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분뇨수집운반 원가 및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폐업하는 운반업체에 얼마큼의 폐업지원금을 줄 건가 산정하는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분뇨수집운반업체가 관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13대가 있는데. 2016년도에 분뇨수집운반비를 24% 인상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수처리시설도 줄고 분뇨 반입량도 줄다 보니까 수집운반업체에서 재정여건이 악화됐다고 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달라 하고, 차량 같은 것도 폐차시키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시나 성남시나 광명시에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분뇨수집운반비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폐업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정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용역비를 꼭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100 이 금액을 그냥 폐업하시는 분들께 지원해 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용역을 맡겨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타 시군의 사례나 타 시군과 비교하셔서 분뇨수집원가를 계산해 보시고 폐업지원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 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것을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지금 각 업체마다 재정 수입이라든지 여러 변동 요인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지금 분뇨수집업체가 10개소인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10개소에 대한, 이걸 굳이 용역을 안 하셔도 타 시군의 사례나 비교분석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용역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용역을 해서 차량 대체비라든지 업체가 폐업했을 때 3년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총망라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만들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폐업하는 것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아니, 그것도 별도로 이 용역 끝나는 대로 조례 개정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조례 개정이 먼저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용역 먼저 하신다고 하는 게 맞나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하수도 요금 감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망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타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따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18억 7222만 원보다 66억 872만 원이 증가한 1584억 8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 태전·고산-직동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 용역비 3억 원,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 평가 용역비 2억 원과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서하리 도로선형 개량공사 지장물 이설비 5억 원 등 총 2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성립 전 예산 40억 원, 노곡 어린이공원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비 2억 원, 팔당물안개공원 환경정비사업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비 3억 7901만 원 등 총 45억 7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데요. 382페이지,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월리랑 초월읍 일대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안전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은 사업의 첫 단추인 만큼 향후에도 행정절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842억 원이잖아요. 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등 최대한 확보해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이 2035년 준공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우선 타당성 검토 통과가 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CJ물류 쪽과도 협의해서 일부 원인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깐요. 저희가 대형 트럭들이라든가 물류단지 때문에 IC를 신설하게 되면 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유치를 해야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월 주민들께서는 다들 원하시는 거예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325호선 4차선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물류 차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설치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42억으로 하이패스 전용으로 간소화해서 IC를 개설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요즘에는 하이패스만 있는 IC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이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일수록 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4페이지,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2공구가 준공되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이용하시죠, 어떤가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아무래도 회덕동 쪽으로 가지 않는 차량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3공구를 이어서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 3공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825억이고, 보상비가 530억이에요. 예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일단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비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후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여기 옆이 거의 식당이잖아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다 보니깐 대부분 이게 도로로 편입이 되면 상가들은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있나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지금 당장 일부 주차장이 없어질 거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정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상가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어쨌건 식당은 주차공간이 또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있죠, 광남1동에서 올라타잖아요. 그런데 올라타는 쪽은 지금 개통이 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그게 작년에도 한번 슬라이딩이 있었고, 그때도 다시 재구조 검토하고 재설계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올 초에 1월이었나 설 명절 전쯤에서 다시 또 슬라이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 검토와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쪽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행선 나가는 부분은 일부 개통한 상황이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한쪽을 개통해서 차량이 운행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상 난이도가 높게 발생이 돼서 공기는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1월 말로 잡으신 것은 성남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죠?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예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산은 2회 추경 때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내려오다 보면 한쪽이 아니고 두 쪽인가 내려가는 데가 있던 것 같은데.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하나는 공사차량을 교행시켜야 돼서, 밖으로 나가는 일반 차량은 한 방향으로 나가는 차선을 주고 나머지 공사차량이 교행될 수 있게끔 작업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40억 정도 더 필요해서 2회 추경 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추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다 된 거예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지금 상행선의 경우는 다 된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중간에 공사 차량 교행 확보를 위해서 좀 돌려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만 다시 펴서 가면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도로사업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올해하고 내년도에 실효되는 도로 건수 하고 개설 중인 도로와 내년도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가 보상 완료가 거의 됐고 1단계 사업은 공사 추진을 위해서 82개소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1단계 전체가 82개소인가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전체는 116개소 중에서 보상이 진행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게 7건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실효이고, 82건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82건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 일단 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일부 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 내년부터 실효가 예정돼 있는 2·3단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3단계가 총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자료도 받아보고 싶거든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그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사업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수요일 날 위원장님 찾아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이요. 40억, 특조금이 이제 들어오는 건가요? 민선7기 때 확정됐던 특조금이?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이 40억은 일부분인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전체 특조금은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특조금에서 2025년 전에 60억이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40억이 들어와 가지고.
오현주위원장
그럼 이번에 40억 들어오면 100억 다 받는 건가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이 관련 사업도 제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회기 끝난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충묘 관련해서 현재 있는 정충묘자리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가능한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393쪽 보니까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노곡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금액 2억이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늘막하고 휴게음수대 이렇게 사업량이 보이는데, 여기가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거기가 도척면 행정복지센터 뒤편인데요.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가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국비 1억을 교부받고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라서 총 2억입니다.
최서윤위원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언제 계획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적인 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업량만 봤을 때는 2억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용역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그늘막하고 휴게음수대를 설치하는데 그늘막은 정자나 쉼터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이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올리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와도 소통해 주십시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는 광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