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소제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해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8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광남2동 소관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태전동 149-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20㎡, 건축 연면적 6272㎡,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8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사공간 부족과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과 주민편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 조선백자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은 퇴촌면 관음리 134번지 외 3필지 5111㎡이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총사업비 약 289억 원으로 행정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사로 신축하는 계획이며, 현 청사의 노후화 등 제반 문제로 주민편의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청사 건물의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 등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신축 예정부지 내 위치한 기존 공작물 등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시 재정 외 별도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건은 퇴촌면 관음리 134번지 외 3필지, 총 5111㎡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협의매수하여 사적 및 매장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변경안의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사업비 중 85%는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조선백자요지는 1985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최근 10여 년간 본 사업으로 매년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보상협의 지연과 순차적 매입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복적인 변경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근거한 1건의 다년도 사업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변경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번 임시회에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과 변경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행정절차의 개선점이 도출된 만큼 총괄 재산관리부서, 예산편성부서 간 업무연찬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장님과 광남2동 동장님께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9대 때에 결과물이 나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29년까지 완료 예정인데 행정절차나 모든 점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 주변에 광주시에 몇 개 안 되는 큰별공원이라는 아주 괜찮은 공원이 있잖아요. 이용률도 굉장히 높고 저희 광남2동 행사도 대부분 거기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 좋은 공원에 주차장이 없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인데,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차난을 조금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광남2동장님?
광현
노광현광남2동장
좋은 시설이 입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설명 들어보면 주차면이 저희 기대치만큼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주차면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면은 사실 어느 곳이나 항상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8대 때 고민할 때는 3지구에 또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법정 소송에서 어느 단계까지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곳도 청사부지로 저희가 함께 고민했었거든요. 그것도 챙겨보셔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노광현광남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려야 할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또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해서 건물을 활용할지도 더 깊게, 신축건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노광현광남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조선백자요지는 국가사적이에요. 그래서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때로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 사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복적인 변경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년에서 5년 단위의 다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규정상 맞기는 저희 사업 특성상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변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장기 계획보다는 단기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계약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설득하고 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 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계획안과 총사업비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비 매칭 분이 추경에 제출되었단 말이에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은 차수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행정절차상의 그런 미비점, 지난번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차수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은 행정절차상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회계과, 문광과, 기획예산과 서로 부서 간에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사업을 핑퐁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재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방지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또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히 해야 하는 내용이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변경안에 재산과 관련한 3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기준가격 명세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2024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정의되지 않은 ‘예정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주시고,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과 추정가액(예정가격) 정립을 통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것 아시죠?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주임록위원
우리가 예정가액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기준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업무편람 서식에는 그 부분이 ‘추정가액’이라고 용어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둘 다 명시해서 보고서상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85%로 굉장히 높은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더 검토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오정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쪽, 다중이용시설 홍보시안 교체비용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정 홍보 아치 사인물 교체사업 비용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쪽, 시정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 조사 및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용역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위원
홍보담당관님, 과거에 휴양시설 이용료를 그때는 1, 2회차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지원을 했어요. 사업을 보니까 1, 2회차로 나눠서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런 것 홍보를 안 하셨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저희 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주임록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관님, 5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및 정책홍보컨설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저희가 그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왔는데도 실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체감하는 것만큼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타 시군 대비 홍보정책 같은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홍보전략을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담당관실이나 시에서는 SNS 통계나 홈페이지 접속 통계, 언론보도 실적, 시민 만족도 조사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 홍보하시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저희가 SNS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를 봐서 판단하는데 일반 지면이나 인터넷 언론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까지 홍보 열심히 하시면서 데이터 분석을 안 해 놨다는 것도 생각지 못한 거여서, 제 생각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SNS에 게시한 것이나 시정소식지 발간하고, 현수막, 전광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주로 했다면 이 연구용역 결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별 효과분석이나 등등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중심의 전략홍보 체계로 바꾸는 이런 결과일 거라는 예상을 해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여기서 결과가 도출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배분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령대에 맞는 홍보전략도 수립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대상별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하고, 이 결과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꼭 외부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에 ‘아, 용역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동안 담당관실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산출해서, 저희가 파악한 대로 하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마다 들어간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그것에 맞게끔 하고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라는 게 시에서 원하는 홍보를 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홍보를 해주면 그게 최고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홍보시안 교체비용이 4000만 원 있었잖아요. 지금 추경에 40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을 해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이것은 당초 세워놨을 때 다중이용시설 홍보시안 교체하는 비용 중에서 광주IC 가다 보면 밀목고개에 홍보아치가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시설비잖아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초에 사무관리비 다중이용시설 홍보시안 교체비용 안에 이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홍보비로 세운 거 아니에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그것 포함됐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했을 때 시설비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실적을 보면 왕실도자기축제하고 토마토축제 등 홍보실적만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남한산성축제나 시민의 날이나 이런 홍보는 어떤 비용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다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당초예산부터 목이 잘못된...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오류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민수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예산은 지난 당초예산보다 28억 1523만 5000원이 증가한 104억 9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귀여3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 초월 스포츠타운 축구장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6억 4000만 원, 2026년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지능형 CCTV 구축사업 등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총 11억 3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1169만 5000원을 포함하여 각종 보조금 반납금 수입으로 총 3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7억 7274만 4000원이 증가한 2285억 33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하반기 추진되는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총 6건 사업으로 1억 3082만 2000원, 귀여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는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지능형 CCTV 구축 사업 등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9168만 9000원을 증액하고, 퇴촌 광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추진을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된 것인가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공약이행평가단은 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주요활동은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검토하고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의 평가,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선9기 출범을 했기 때문에 20∼40명 인원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그럼 혹시 위원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 거예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은위원
지난 민선8기에서도 운영을 했었나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작년 25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시은위원
사업기간이 12월까지예요. 지금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기간이고 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걸 평가하게 될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평가보다, 구성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다음에 이것을 천천히 추진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공약사항이행평가단 자체는 매년, 지금은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당초에 예산 확보를 안 했던 사항이지 애당초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었으면 민선8기에 계신 분들이 평가단 자체를 해제하고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김시은위원
12페이지에 성과상여금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4월 말 정도 기준점을 잡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S등급 5%, A등급 50%, B등급 45%로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은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다 정확한 산출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과도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위원
자치협력과장님, 직통시장실을 운영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주임록위원
그동안에는 시장실 운영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직통시장실 운영비를 책정하게 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민선8기 때도 소통릴레이하고 시민게시판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은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민선9기 들어오면서 직통시장실 또 이동시장실, 청 외에서 다각도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이것은 내‧외가 되겠네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주임록위원
4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홍보비용 정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요. 총액으로 400만 원을 해놓게 되면 올 연말까지 개소수는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 달에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으로.
주임록위원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겠죠, 광주시민이면 모두 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경안전통시장에서 1회는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날은 광주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주임록위원
그래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주임록위원
35쪽, 자치협력과장님, 귀여3리 마을회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참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무리 빨리, 언제돼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임록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주임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휴양시설 이용하는 건은 1회차, 2회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늘었나요? 그래서 1회차에 15만 원, 2회차에 15만 원이거든요. 한 직원이 두 번 쓸 수 있습니까, 1회차 쓰고 2회차 쓰고?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주임록위원
총 30만 원이 되는 겁니까?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총 금액은 3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5년도 9월 24일까지 조기 마감이 돼 가지고, 3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조기 마감이 되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기별로 상반기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15만 원씩, 하반기에 15만 원씩 해서 총 금액은 똑같은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전직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1200명을 이용케 하겠다는 계획인데 모든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청석공원에 롤러경기장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염려가 좀 되는 것이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숱하게 범람하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과연 그게 공작물을 설치하면 그대로 남아있을까,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잖아도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었지만 최근에 가평군 다녀오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롤러스포츠연맹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맹 쪽에서는 공인구장을 만들려면 고정시설물이 필요한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구역 내 고정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 이런 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이 앞에 보면 대회 구장으로 파크골프장 확장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된 금액은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해당 위치에 있는, 현재도 롤러경기장은 있지만 대회 구장은 벨로드롬 형태로, 공인 형태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 하천상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보다는 파크골프장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임록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해보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임록위원
이번에 퇴촌 광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됩니다. 용역비로 우선 7억을 책정하셨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어르신들의 운동이, 뭐 젊은 분들도 다 가서, 어디 계시나 하면 다 파크골프장에 계실 정도로 이렇게 핫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산 넘어 산이에요. 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 개정이나 완화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 체육과장님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참 많이 애썼는데 다시 한번 그 힘, 그 열정 가지고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청석공원에 거기가 몇 홀이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주임록위원
예.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현재 18홀이고 9월 증설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7홀이 목표입니다.
주임록위원
27홀 가지고는 대회를 못 치르잖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27년도 생활체육대축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애인은 18홀이 가능한데 비장애인은 36홀 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임록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광동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임록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수고한다, 잘한다라는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은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광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집중호우로 파크골프장에 침수가 많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광동리 파크골프장도 하천변에 조성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수해 예방대책은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청석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계획홍수위보다 약 4.2m 하부에 위치한 시설이 되겠고요. 광동리 쪽은 약 2m 정도 낮은 위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인데 광동리 현장 보면 아시겠지만 하천에서부터 안쪽으로 물 흐름 방향으로 해서 자연식생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보다는 낮지만 침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요. 저희가 그것 조성하면서 제일 관건이 잘 아시겠지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유허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 잘, 지금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대책과 함께 침수에 대한 배수 대책도 함께 기술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윤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서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 51페이지 2026년 지능형 CCTV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향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집행액이 99% 돼 있더라고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 CCTV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CCTV에 지능형 CCTV를 탑재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신규 설치는 아닙니다.
윤기서위원
기존 CCTV에다가 별도로 장치를 하는 것인가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예. 서버를 한 대 사고 CCTV에 라이선스를 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서위원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설치 대상은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지역별로 안배를 좀 했고요. 일단 108개는 설치를 완료했고 추가로 72개소는 이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기서위원
차후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유지관리비는 총 CCTV에 대해서 1년 단가로 해서 유지관리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위원
대략 비용은?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1년에 약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기서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앞으로 일반형 CCTV를, 지능형 CCTV라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배회라든지 쓰러짐 아니면 폭력사항 같은 것들을 CCTV가 인지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림으로써 어떤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5662대의 방범CCTV를 추가적으로 계속, 현재 5분의 1 정도 지능형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설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서위원
취약지역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채
이은채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어떻게 지표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일단 사업기간 내에 처음 공모 당시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담은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또 참여형일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또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환원이 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 지원받은 공동체 중에서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 자립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가 있나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저희가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나지는 않고요.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씨앗‧성장‧누리마을이라고 해서 초기 씨앗마을로 해 가지고 공동체 지원을 유도하고, 그 공동체가 다음에는 성장하고, 그 마을축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새로운 공동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누리마을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씨앗마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감액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경기도하고 시가 30 대 70 대응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는데 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치협력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만 보면 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중간에 일몰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이런 문제로 모든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일부 삭감한 사업도 있지만 전체 일몰시키는 사업들이 꽤 돼서 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항이네요. 저희가 예산서로만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마을공동체 사업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마을관리소잖아요.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당초에 다 예측을 하고 다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경기도 대응해서 하는 사업의 유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대응 비율도 경기도가 70 대 30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해가 지나면 50 대 50, 그다음에 지자체에다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유형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게 그 전년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을 건데 사실 분위기를 전혀 지자체에서 감지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공동체나 행복마을관리소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다행인 게 행복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한 유형이 이렇게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검토를 해서 어찌됐든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안정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도비가 감액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행복마을관리소에 열두 분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근로시간과 이런 걸 계산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하신 건가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저희가 기간하고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상에 큰 타격일 텐데.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당초 채용 단계부터 기간하고 하루에 근무시간을 명시해서 채용을 했고요. 이렇게 일몰 단계로 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역동 행복마을관리소를 경안동하고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까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실 행정복지센터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분들이 맡아서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많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줄여서 적게 지원하고 이런 불편함은 해소를 시켜주시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사전에 도하고 소통해서, 아마도 더 줄여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요.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된 건가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대상지는 이미 이전에 GIS 사업이 2008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유예기간이 2012년까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담당자가 수기로 도면 이기를 한 지하시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지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고 새로운 대상지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하는 사업은 수기로 되어 있는 곳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상지가 어디에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이번에는 곤지암과 도척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사업을 통해서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35㎞ 정도 도면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5㎞ 정도 하면 30㎞ 정도가 남고요. 연도별로 해서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2030년 이전에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시의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희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기 설치된 곳도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될 텐데 국비 확보하시는 데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시비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칭찬드릴 건,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에 도비확보를 하셨네요.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확보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아직까지 통합감시시스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소비가 많고 전화선 하나가 잘못돼도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수리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AI시대에 우리 인력낭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츰 이게 생기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볼 수 있겠죠?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최근 3년 동안 도로공사라든지 나뭇가지 전지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4회 정도 장애가 발생했고, 그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고 저희 담당자에게 통보가 와서 바로 그 구간을 가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디지털정보과는 시민들의 위험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그리고 불편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국도비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쓰셔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배미경디지털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은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통시장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개월 동안 직통시장실 운영비를 400으로 세우셨어요.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6개월 하게 되면 400만 원, 그러면 1년에 800만 원이면 운영이 되는 걸까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어차피 직통시장실에 있어서는 큰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직통시장실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열린다는 홍보비에 주력을 하게 되고요. 그냥 실내에다가 시정 정책사항을 홍보할 게 있으면 그런 게시대가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에 400으로 보기보다는 1년 단위로는 적정한, 과하지 않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시은위원
직통시장실을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시는 걸까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이 경기도 일몰사업이 되어버렸네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는 대안이 있는 건가요? 시도 일몰인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도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도 일몰인데요. 대신에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도비하고 시비 사업은 별개로 양쪽으로 했었던 것 아닌가요? 도비 50%...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13개 종목에 47개 클럽에서 배드민턴이나 축구, 볼링, 탁구 이런 종목들 수행해줬는데, 지금 도비‧시비는 사라지는데 교육청 비용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 클럽들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기능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과 같은 투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가능한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재정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일몰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또한 하나의 복지일 수도 있지만 체육진흥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체육 활성화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유사한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초등학생을 전담해서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능 축소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은채
이은채위원
교육청의 의지 아닌가, 이거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주던 부분은 조금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하여튼 시에서 같이 협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재정여건도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시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약이행평가단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모집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7월 1일 취임하시고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하는데 7월에서 9월 정도까지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행평가단 모집을 지금 하고 있죠?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8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인가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일단 추경까지는 지나가서 예산 확보하면 바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이 운영되어야지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모집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집하고 이행할 때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500만 원을 요청한 이유는 9기 출범과 동시에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2회 정도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도에 2회 정도 한다고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평가단 모집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8월 한 달 걸릴 것 아닙니까? 공고하실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9월까지 모집해 가지고 모집과 동시에 최초...
은채
이은채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중에 2회차를 하시겠다고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3개월 중에 두 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3개월 동안 공약 이행을 얼마만큼 진행하려고 그렇게 평가단을...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공약사항 이행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민간평가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한번 평가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말하자면 공약실천계획 수립하는 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공약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함께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그 구상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행평가단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행평가단 겸 해서 실천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모집할 때 그 부분은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닌데, 평가단은 원래는 연 1∼2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1, 2회 진행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진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행평가단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왜일까 체크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은미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7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7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853억 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1억 5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81억 9000만 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익배당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 31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체 세입으로는 재산세 50억 원, 자동차세 51억 1000만 원, 담배소비세 16억 9000만 원, 지방소비세 42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9억 4000만 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7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도입 낙찰차액 2600만 원과 예산성과금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선9기 시정비전 및 BI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35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7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관내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및 예고문 우편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필요한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로 4200만 원,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사무환경 및 시설 개선공사 등 유지관리에 2억 3000만 원, 만선, 광남, 고산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은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11억 원을 출연했을 때 통상 4배수의 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월 말 기준 지원금액을 보면 110억 88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특례보증을 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신보에다가 출연한 금액이 총 163억이 되는데요.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소멸형입니다. 바로 없어지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한도부활형이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그것을 갚게 되면 다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되돌아와서 다른 기업한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20억을 추가 신청하시면 보증 규모는 얼마나 확대가 되고 또 몇 개 기업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BB등급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이 되고요. CCC등급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도부활형이다 보니까 4배수인데 이번에 세우는 특별회계 20억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와 같은 형식의 소멸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기본은 10배수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15배수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조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용인데요. 만선문화복지센터와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그리고 고산 문화누리센터 관리 보면 세 곳이 다 2차수 계약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만선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당초예산과 동결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수로 해서 9개월까지 집행을 하고 3개월분은 추가로 2차분으로 예산을 좀...
은채
이은채위원
당초에 추계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당초에 보면 시설관리용역비하고 시설안전점검 수수료 다 별도로 세웠었잖아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고요. 지금 시설관리용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올렸었는데 편성이 되지 못하고 작년과 동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시설관리용역입니다. 매달 나가는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은채
이은채위원
시설관리용역 중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든지 인건비가 상승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추계를 했을 때 비용과 지금은 세 곳이 다 3개월분이 부족분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올라간 건지.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증액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증액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당초에 추계를 잘하셔서, 2차수 계약이 연간이나 반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부족분’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120페이지에, 광주시가 기업박람회를 또 합니다. 재작년인가 양재 AT센터에서 박람회 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있고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탄벌체육관에서 안전하게 하더군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위원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양재까지 나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광주 관내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잘된다고 말한 적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지만 이번처럼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를 저는 못봤던 것 같아요. 관내업체의 아이템도 우리가 초이스도 하고 해야 하지만 정말로 판로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상권이나 지역활성화에 목적을 두시는 것만큼 작은 유익이나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내 가구 소상공인이 30개 사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몇 곳 운영하고 있죠?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160곳...
주임록위원
160곳이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안 됩니다.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21개소입니다.
주임록위원
그리고 청년기업은요? 과장님,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합시다. 우리 소상공인은 몇 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6만 6000개소가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추경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 정도는 추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십시오.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홍보 한번 제대로 하십시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제대로 하셔서 한 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관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더불어서 기업인의 날, 우리 광주시가 예산을 조금 더 해주시네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기업인협회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공동주관이에요.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작년 말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시민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참석자들이 대부분 기업인협회하고 저희 선출직들하고 함께 참석하는 정도였거든요. 뭐가 좀 달라질까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현재 확정은 아닌데요. 기업인협회가 공동주관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으로 기본적인 행사는 치르고 가수 홍진영인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도 협회 측에서 초청을 하고 각종 사은품도 준비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주임록위원
매번 기업인협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셨던 게 뭐냐면 ‘관심 좀 가져봐, 우리 어렵게 사업하고 있거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주시를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너네들이 위로 좀 해줘봐’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이번에 함께,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대단한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생각을 하셨다는 것,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솔직히 우리 세수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아까 김시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특례보증이 BB등급, CCC등급 정말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곳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솔직히 2억,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 연말이 되면 100% 소진이 되긴 합니까?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멸형이 아니라 한도부활형이어 가지고 갚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업체한테 쓸 수 있게끔 돌아가는 체계입니다.
주임록위원
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자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차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이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론협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드론체험을 합니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요즘에 보니까 전쟁도 드론으로 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과장님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생각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드론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걸 배워서 내가 나이 먹어서 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최소한의, 아이들은 아마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성인동호회가 광주시에는 두 팀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활성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체험 한 번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산업으로 쓰이니까, 전쟁까지 쓰이는 시대가 됐으니 이 부분 더 깊게 생각하셔서 활용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137쪽 보겠습니다. 와이케이10호태양광발전소예요. 발전소 이름이 와이케이10호태양광발전소죠?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그게 무갑리에 있는 CJ물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인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의 일정 수익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임록위원
사업자가 누구예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사업자가...
주임록위원
한국전력이겠죠. 그럼 인허가 과정은요. 내달라면 다 내줍니까?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1000㎾ 미만은 우리 시에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담당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일정규모 이상 되면 경기도 또 그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허가권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이렇게 전력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광주시의 세수 또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무엇인지?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2019년도에 만든 광주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양광이든 연료전지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광주시의 에너지자립도가 그때 당시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8.05%였는데 지금 현재 10%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자립도도 많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19년도에?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19년도에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임록위원
현재는 CJ물류단지 위에 설치가 됐으나 앞으로 산지 같은 데다가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토지주들의 의향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타산이라든지, 토지주들이 그것보다는 다른 개발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주임록위원
제가 타 시도를 가다 보면 산에 무방비 상태로 지어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산사태라도 나면 저것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앞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산쪽에다 태양광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 시에 있는 임야 대부분이 경사도가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지역들에 있는 태양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임록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면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쓰고 남으면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20∼25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폐기하는데 광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한 게 2019년도니까 이제 8년 차입니다. 아직 10년에서 1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철거비용은 지원이 안 되지만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설치한 지 8년밖에 안 됐다고는 하나 앞으로 12년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우리는 고민이 된다, 계획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태훈
석태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김시은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구사유를 보면 조직개편 및 정원증가 등에 따른 부서이사 및 사인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장실 이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청사 내에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도라든가 부서의 입간판 그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은위원
혹시 부서 이사는 부서 재배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부서가 층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내도를 입구에서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은위원
부서가 굳이 층간 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그것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도를 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되는 데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저희가 3톤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과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3톤 미만만 했었던 거죠?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톤 미만과 3톤 이상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선정되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 데까지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보면 취업률이 높지는 않아요. 24년, 25년, 26년 3개년 동안 결과를 보면 50% 미만이에요, 취업률이. 이번에는 3톤 이상 지게차잖아요. 그럼 조금 더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럴까요?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 취업률이 좀 낮기는 한데요. 저희 경제 상황과 많이 연관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센터라든지 구인기업, 구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 신경써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전보다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사업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지원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낙오자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원했던 중복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기간이 짧은 3톤 미만과 3톤 이상이 또 있으니까. 성과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목표인 취업률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시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169페이지에 보면 10층 식당부터 여쭤볼게요. 10층 식당 방수공사는 원인을 찾았나 봐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처음에는 방수층 불량으로 봤는데 자체적으로 외벽 창호에 노후된 코킹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주 원인으로 파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보수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억이라는 예산을 안 쓰도록, 예산절감에 큰 역할을 한 분은 포상을 해주시나요? 인센티브 주셔야죠.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 그 제도가 있잖아요.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김시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직개편이나 정원증가에 따라서 이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실은 포함이 안 된 것 맞나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내판 부분은 어차피 청사 내외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조직개편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은 범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말쯤 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야지만 이 예산이 부족할지 과한지 그때 결정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양쪽으로 세워져 있어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사인물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민선9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6년도 당초예산액 5527억 9854만 원보다 774억 9130만 원이 증가한 6302억 8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통합돌봄 공무원 인건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부족액 4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2억 1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운영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 부족액 42억 4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지원에 403억 3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8억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85억 657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26억 4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은 행복보듬길 조성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예치금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일몰이 되는지, 그로 인한 예산은 얼마나 줄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도 있고 단절되는 건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혼선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로 인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파트가 일몰사업도 있고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단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경기도나 저희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중앙부처인 기재부 쪽에서 다른 부처별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복지파트로 배분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처럼 일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경기도나 중앙부처 쪽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단 그 사업은 전년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판단하에 아예 일몰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사업은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다만 목만 다른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겠으나, 이분들이 갑자기 하던 사업이 없어지니까 ‘우리 사업비 없어서 못해요’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만약에 기재부에서 다른 데 사업 다 하고 나머지로 복지예산을 쓴다는 말씀에 제가 깜놀하고 있어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복지 쪽의 사업이 워낙 사업량이 많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부처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기가 쉬운데 복지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실링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실링 개념으로 부처별로 나눠주다 보면 그게 복지부 쪽에서는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임록위원
당분간 혼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나 중앙에서 일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416쪽 봐주세요.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25년도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삭감이 되고 다시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둘쑥날쑥 해야 되는 것인지?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은 25년도에 26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추정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이라 추정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산정해서 반영해 놨는데 작년 11월에 감정평가 후에 실질적인 토지보상액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작년도 11월 달에 토지보상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올 11월이 되면 1년이 좀 지나게 된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재평가를 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그 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임록위원
26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로예요. 벌써 8월이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럼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에 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토지보상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 조금 늦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 작업만 완료되면 바로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사업을 조금 당기세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게 우리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세요.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윤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기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694명 중 31명이 지원하여 집행률이 5% 정도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보수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4분기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2/4분기는 교육을 진행했는데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기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교육인가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서위원
그럼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기서위원
보수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아이바른성장센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수위 때부터 계속 요구드린 것인데, 우리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SK하이닉스나 삼성에 도움을 요청해서 AI 관련된 부분은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SK하이닉스 쪽에는 저희가 개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을 통해서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관련해서 건의 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그게 AI라든가 반도체, 로봇인데 지금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영향 받는 광주시의 입장을 건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이바른성장센터에 AI 디지털기술 기반시설 조성비를 해달라고 저희가 7월 29일 자로 건의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7월 23일 자로 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수요조사서도 제출을 해서, 나머지 AI 말고 이번에 59억 시설비 중에서 31억만 세웠고 27억은 추경에 세워야 돼서 그 금액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계속 자료를 내는 중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아이바른성장센터가 광주에 벤치마킹 올 정도의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1층에 북카페 계획하고 있잖아요. 일반 식상한 북카페가 아닌 진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북카페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려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이면, 거기 층고가 높잖아요. 멋진 공간이어서 활용을 잘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특조금도 확보하시고 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그리고 사업시기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맞춰서 좀 당겨서 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른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인데요.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번 연도에 처음 하시는 거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은채
이은채위원
야간 연장은 처음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나온 것 말씀드리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야간연장형어린이집은 처음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직 내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책정은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이번에 전체적인 시군이 9월 달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전부 다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다시 도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언제나 어린이집’이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 조금 뒤에 여쭤보고, 야간연장형어린이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인데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입장이, 우리 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9월까지만...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9월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3개월분은 시비로 할지 도에서 다시 내시가 될지...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도에서 추경하면서 예산확보해서 다시 내시해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계속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다려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내용이네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제나 어린이집 지원사업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시작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홍보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홈페이지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언제나 어린이집이 2026년 3월 1일 자로 해서 한 곳이 등록됐는데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명이 이용하고 있고,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6명이라는 게 매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자기 필요한 시간에...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필요해서 본인이 신청할 때,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16명이라고 하면 광주시 전체 중 한 곳인데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많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가 맞벌이 부부 또 집안에 경조사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또 24시 어린이집이 퇴촌에 한 곳 있어요. 요즘에는 야간연장어린이집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24시 어린이집이 퇴촌에 있어 가지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지리적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은채
이은채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잖아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는 곳이 없는 것도 현실이니까 이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시가 몇 개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44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개 늘어나는 것까지 합해서 44개인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2개는 합치지 않고 현재 확충된 게 44개고 30년까지 거의 54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충하는 게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50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나씩 생기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년도까지 50개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곳 빼고 초과해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이 엄마한테는 좋은 일이겠지만 일반 민간어린이집들도 고려해주셔야 되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되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같이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일부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해서 더 확보를 한다는 건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노인복지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은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광주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어린이집부터 이전을 시켜주든 이런 사업부터 하셔야지 그냥 ‘국공립어린이집 30년도까지 몇 개소 확충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고민하셔서 해주세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입주가 오래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도 초기에 생겼을 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 수요가 똑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아이가 줄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다시 바꿀 겁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확충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몇 개소 확충’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묘지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 있죠. 여기가 7기에서 4기로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내려보내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7기를 예상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숫자가 좀 바뀐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왜 바뀌어요. 우리 시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파악은 되는데요. 신청 자체를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7기가 있는 건 맞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총 19기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9기 중에 7기만 신청하신 거예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신청 조건이 뭐가 있어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연고자가 없다든가 묘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연로해서 관리가 힘들다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일곱 분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네 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연고자가 없거나 관리자가 없는 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늘어나는 것인데...
은채
이은채위원
7기에서 4기로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경기도에 묘지관리를 신청했다가, 물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제분들이 묘지관리를 한다든가 친척이 한다든가, 위탁업체에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4기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서 독립유공자들의 묘가 방치되지 않도록, 줄어드는 것보다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꼭 같이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작년까지는 24기였는데요. 지금 19기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개장을 한다든가 이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추이로 보면 독립유공자의 묘지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누가 관리를 해줘서 줄고 있는 거라면...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묘가 개장을 했다가 이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은채
이은채위원
이장을 하려면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 묘가 다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요청하시던 분이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을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작년까지 24기에서 올해는 19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장을 한다든가 개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묘지관리 숫자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청 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경기도에 관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분들은 서너 분 정도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통해서 ‘올해 신청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하시는 분들은 세 분 정도 되는 거고 격년제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2∼3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기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일단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들의 묘라면 관리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가족이 아예 없으면 그 묘의 관리 위탁을 드릴 지인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연락을 드리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시비 전액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가 유공자분들의 처우, 대우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건데 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도에다 요청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냥드림사업 있잖아요. 그냥드림사업이 참사랑푸드뱅크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 저희 푸드뱅크사업 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같은 장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어디서 하나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복지행정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인력만 이분들이 와서 하시나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푸르미가게 한 코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있는 사업수당이라고 하는 건 인건비로 보면 될까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당이죠.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분이 하시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말 그대로 그냥드림사업이잖아요. 누구나 오면 그냥 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1차에 한해서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 안 하고 단순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어 놓고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이상은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을 통해서 제도권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혹시 지금까지 2차로 받으러 온 분이 계셨나요, 대상자가 아닌데?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아닌데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서 31명은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나머지 분들은 안 되는 걸로 안내해 주시고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92억 9883만 4000원보다 22억 1564만 1000원 증가한 115억 144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724억 5013만 2000원보다 38억 2312만 4000원이 증가한 762억 73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자 했던 평생학습 지원금 예산 1억 원을 삭감하고 그 일부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시비부담금을 증액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2억 459만 원의 추가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강좌 강사비를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 둘레길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곤지암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비 매칭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지암도서관의 노후 환경 및 설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곤지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 2개 부서의 협업을 통해 공사로 인한 곤지암도서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위원
평생교육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1쪽, 평생교육과가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벤치마킹을 갑니다. 포루투갈 리스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평생교육팀장
포르투갈 리스본과 포르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정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국외연수를 매년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기관장 연수 대신에 실무를 맡는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벤치마킹하고, 내년도에 있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임록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핀란드에 에스포라는 곳도 있어요. 다음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핀란드의 에스포도 한번 강추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 전체가 학교라는 개념이에요. 자체가 그래요, 핀란드가. 그래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기업이나 학교 같은 곳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 강추드리고요. 평생학습관은 단순한 교육정책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또한 사회통합을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주시 평생학습관 개관도 되었으니만큼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역량강화, 말로만 하던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의 모델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긍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초이스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평생교육팀장
감사합니다.
주임록위원
547쪽 보실까요? 문화관광과장님, 아마 처음이어서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광주시 지명위원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2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5명 정도로 해서 네 번 정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으로 200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삭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심의안건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에 위원회 수당을...
주임록위원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했는데 만약에 심의할 내용이 생기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관련 실과소에 조회했을 때 올해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없길 바랍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주임록위원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하는 건은 이번에 6억 6000 예산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절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우리한테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추경에 담는 것이 맞잖아요, 사업상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저하고 약속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 자꾸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봐줄까 하다가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이 첫 번째예요, 문화관광과 오셔서. 그래서 백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과거 민선7기 때 마리아길이라고 해서 나왔던 사업이에요. 그때는 어떠한 결론 도출을 못해 냈고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꽤 긴 코스예요, 이 코스 자체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길 하나만, 둘레길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주임록위원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옛날에 나비축제 함평에서 했잖아요. 곳곳마다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것 끄집어내세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둘레길을 만드세요. 외부에서 ‘퇴촌면에 가니까 이런 둘레길이 있네. 우리 제주도 안 가도 되겠네’라고 할 만큼 특색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주실 수 있죠?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이번 용역에 충분한 내용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분명히 구간마다의 특색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 구간을 걸었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걸을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1구간 정복했으면 2구간 정복하고 싶고 그래서 한 번 간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둘레길이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콘텐츠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만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우리가 해놓은 둘레길을 보고 ‘정말 독창적이다. 이런 것 왜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담아서 전무후무한 멋진 길 만들어주십시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처럼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지혜학교라고 생겼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당선됐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문체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인문학 심화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광주시에 도입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하고 있는 단순한 교양강좌가 아니라 철학,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주제로 대학수준, 대학원 이상의 인문학 강의를 우리 시민들에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간 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저도 가서 듣고 싶어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지혜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강사는 광주분들 위주로 세우실 건가요?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강사는 문체부에서 선정되신 교수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주임록위원
학생 선발은 광주시민이면 무조건 다 가능하겠네요?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현재 25명 선발 중에 있고요.
주임록위원
학생 선발 조건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25명 선발해서 1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임록위원
짧은 것은 아니에요. 회차도 너무 좋은데,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그냥 자리매김만 하지 마시고 ‘아, 광주시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1회차 강의를 듣고 ‘정말로 대단하다’ 소리소문이 막 나서 차후에는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혜학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채
이은채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공공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정책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사업 하죠?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운영과에는 시설팀이 없죠?
명숙
서명숙초월도서관팀장
초월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서관운영과라는 건 말 그대로 초월도서관, 곤지암도서관, 신현도서관, 도서관마다 운영 관리하시는 과 아닙니까?
명숙
서명숙초월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공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돼서 사업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보게 하려면 도서관정책과의 시설팀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수가 있는 게 저도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운영과에서 전에 도서관 개관하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직이 아니지만 전에 본인이 개관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업무역량을 습득해서 이번에 곤지암도서관의 개선사업을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향후에는 도서관정책과에서 본관에 대한 개선사업은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지는 높이 사야 되겠죠. 곤지암도서관이 노후돼서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운영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리모델링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사업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태양광, 단열보강, 창호개선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은 바깥 테라스 쪽 조경 부분을 약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은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은 도서관정책과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서관운영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원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훌륭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팀이 있는 곳에서 건물 노후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 부분인 테라스 개선공사하고 정원 조경사업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운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만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팀에서 해주시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시켜서 더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을 따지면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쨌든 사업시기는 똑같잖아요, 준공시기도 똑같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윤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기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54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내용이거든요. 지원대상이 어떤 데 지원하는지,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광주문화원에 지원하게 되고요. 매년 10월 달에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국악공유학교에 광지원농악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술제에 참석하는 단체의 지원금입니다.
윤기서위원
별도의 팀 같은 것은 없는 거네요?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매년 문화원에서 참여할 단체를 선정하고 선정 후에 참여하는 단체 연습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서위원
문화원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은 문화관광과장님, 추경 내용은 아닌데 이번 12월이면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잖아요. 송년음악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송년음악회가 매년 했는데 예산에는 사업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사업비가 없다고요? 사업비는 이미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10월 중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면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송년음악회 기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유형별로 장르별이 있잖아요. 클래식이면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여러 가지 합창 등 지역예술인들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훌륭한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고 예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거든요. 그 단체들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오는 단체나 예술인이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콜라보라든지 광주시 예술인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추은정문화관광과장
재단과 예총과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 했던 부분인데, 5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이번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반기부터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진희
김진희평생교육팀장
일단은 반영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원래 내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보류된 상황입니다. 예산은 추진을 하지만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제
황소제위원장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료에는 된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진희
김진희평생교육팀장
경기도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보류된 상황인데 혹여나 몰라서 예산은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진희
김진희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상반기부터 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 할까봐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휴관일이 있잖아요. 휴관일이 주중도 있고 주말도 있죠?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말에 휴관하는 데는 신현동하고 광남동이죠?
재복
김재복도서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신현동 같은 경우는 휴관일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휴관일을 정했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가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주말에 휴관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한 결과치는 어떠신가요?
명숙
서명숙초월도서관팀장
초월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추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쪽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그때보다는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저희가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변동사항은 있는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현재 10개월 됐나요?
명숙
서명숙초월도서관팀장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정확히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한 5∼6개월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금 더 지켜보시고 설문조사 다시 하셔서 휴관일이 주중인지 주말인지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사람, 공무원들 다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서명숙초월도서관팀장
당시에는 약간 미세하게 기존 휴일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유지를 했던 건데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꼭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숙
서명숙초월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6년 당초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6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암검진 예탁금으로 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 예산에서 임기제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이 중 94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신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식품안전 예방 검체 수거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645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동부건강센터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근래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을 동부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고 피해갔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광주시에서 치매로 확정 받은 환자 수는 집계된 게 있습니까?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통계자료로 집계된 부분이 저희는 6333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로 보면 한 6.09%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조금, 경기도가 6.4% 정도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낮다고 보면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임록위원
실제로 동부건강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에 유치할 수 있을까, 진짜 어려워요, 가기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고 조기진단을 받아서 치매를 조금 늦출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조건 치매검진을 하시라는 당부를 하기도 하고, 초월이 본청이지만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오포라든지 퇴촌이라든지 광남, 경안, 송정 등 여러 권역에 걸쳐서 직원들이 나가 있기도 하고요. 조기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겸업으로 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홍보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검사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검사 홍보를 하고, 또 누워계시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미처 치매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임록위원
이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퇴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 한 군데예요. 그래서 더 늘려달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잠깐이라도 나오셔서 교육받고 함께 하는 것이 아마도 면지역은 대단히 선호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늘릴 수 있다면, 나오기만 해도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기관입니다. 예방중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업 진행하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