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70호, 주민 제안된 추자B지구 관련 용도지역 변경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자B지구의 제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추자동 산6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한 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자B지구는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상 경안·오포생활권 중 문형·추자 소생활권에 속하며, 개발 가용지를 활용한 주거지 개발과 도시지역 확장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상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입지 특성으로는 태전, 고산, 추자A지구 등 기존 주거지역과 연속되어 주거 기능의 연계성이 우수하며 북측에는 국도 3호선, 동측에 국도 43호선, 서측에 세종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 무분별한 개발 인허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도입니다. 현재 대상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단독주택용지와 이미 조성된 연립 주택용지 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추자B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와 기존 연립 주택용지를 포함한 주거용지 51%, 기존 대원고속 차고지용지 17%,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26%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최대 35층 규모로 총 1671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입주시기는 2031년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구역 내 도로·공원·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계획하였고, 구역 외 기반시설로는 현재 2차선인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중로 2류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부서 및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주민열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9월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 교통계획으로는 경기도 결정 신청 이후 경기도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추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고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170호,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자동 산6번지 일원 약 19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약 13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기반시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는 만큼 변경의 필요성과 범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교통량 증가, 학교 수용과 통학 안전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의 규모와 이행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발에 따른 부담이 광주시와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주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까지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열람·공고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큰 의견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서 조금 특이점이 있으셨습니까?

의견들은 한 100여 건 제출해 주셨고요. 거기가 차고지하고 기존에 세 단지 14개 동의 빌라 세대들이 있는데 구역에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용도지역 변경에 본인들도 같이 반영해달라는 의견...

같이 포함을 좀 해달라는.

예,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환경이나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대책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주요 골자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5년에 추진된 이 사업이 30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이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6월에 결정 고시가 된다고 하셨나요?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6월에 결정 고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사업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짝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토지주하고 보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7년 6월에 결정 고시가 난다고 해도 실제 사업추진 기간이 2028년, 29년, 30년, 3년 정도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가, 살짝 걱정이 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집행을 목적으로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단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자가, 거기 대부분 종중 땅이 많습니다. 종중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이달 매매까지 진행하려고 종중총회까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진행은, 토지 작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뤄볼 것이고요. 저희가 입안한 이유는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주거지역이 확장하고 있는데, 주거개발 필요성은 계획적으로, 또 기반시설이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입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돼서 27년에 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민간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행돼서, 아마 건설사도 여러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가 되면 PF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공사기간을 잡아서 2030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이 그 시기에 맞게끔 이뤄지기를 본 위원은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담고 있죠?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교평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치,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 방식이잖아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다줌산업개발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과장님, 기업분석보고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업분석보고서는 재원 조달, 그러니까 저희 관리계획에는 재원 조달 정도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실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PF를 일으킬 때라든가 그런 게 재무적으로 타당성 분석, 그 후에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의 가능성이 있냐 여부를 진단할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기업분석보고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다줌산업개발 재무분석표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분이 한 네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정도인데. 사업 실적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거의 없어요. 결산 재무제표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 기업 신용등급 등을 확인해 보니까 9000억 규모의 이 사업을 과연 다줌산업개발이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해 봐야 되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신현1지구부터 시작해서 동림교, 실촌-만선 간 공사가 기본이 15년째 멈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산적인 부분이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다줌산업개발이 이 정도의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우려에서 나온 부분이니깐요. 어떤 회사인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추자B지구 개발 계획으로 기대하는 주민들 굉장히 많으세요.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죠. 사업시행자의 재무 상태나 역량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다줌산업개발 채무 상태와 신용등급 빨리 확인하시고요. 의회에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과장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차고지하고 공동주택 2블록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녹지공간만으로 해서 나중에 소음이라든가 차고지에 대한 매연,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저감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소음,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양, 그리고 아파트 입주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살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녹지를 1종·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그에 따른 공공 이익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은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제시는 못 하긴 했지만, 오포 추자지역이 교통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공공기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도로에 대한 고산 별빛초 위에 있는 중로 2-24인가요, 그 부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는 구역 내는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추자지구 내 가로망까지, 적어도 반경 2km까지 다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주민 제안하기 전에 사전 협상을 23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그 구역 외 기반시설이 충분한지를 먼저 보도록 되어 있고 충분하도록 구역 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세부사항이 나오는 건 반드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초등학교 가는 길도 500여m 이상 되는데 당장 우리 시가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이 2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1단계가 보상이 거의 끝나기는 했지만, 2단계를 추진하기에는 시간상으로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공공기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우리 의회와도 소통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추자B지구에는 학교용지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학생 배치나 인근 학교 수용을 해야 될 건데 수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이들 통학로 보도 확충이라든가 안전한 횡단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해서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 말씀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번 의안처럼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공공기여 협의 내용,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그리고 공공기여 규모와 산정 근거,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이런 것도 충실하게 의안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음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2-1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138번지 일원 17만 3892m²에 추진하는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318억 원이며, 공동주택 2065세대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역할 분담, 조성 용지 공급 및 공사시행 등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을 위해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지분율은 광주시 45%, 광주도시관리공사 55%로 설정하였으며, 기관별 주요 업무는 광주시가 실시계획 등 인허가의 지원 및 승인 등을 담당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사업 전반을 주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설계와 공사, 조성용지 공급 업무를 수행토록 업무 분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1호,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삼동 주변이 경강선이 지나는 광주시 관문 지역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성장잠재력이 높아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27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등을 통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용역사인 건화 지창호 전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행정적·재정적 의무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사업비 분담과 추가재원 확보, 금융비용 및 손실분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주시의 부담행위가 협약서에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협약안에는 총사업비 변동이나 사업비 부족 등의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협의회가 단순한 집행 방법이나 부담의 조정 등을 넘어 협약이 없는 새로운 재정부담까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협약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새로운 비용부담이나 손실보전 등 본질적인 의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 협약 체결과 별도의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약상 광주시의 부담행위와 실무협의회 권한을 명확히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삼동 225번지 일원 약 28만㎡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 약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대규모 주거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는 만큼 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교통, 학교, 환경 및 기반시설 수요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출된 의안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공공 또는 민간의 사업시행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의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향후 사업방식 및 기반시설, 공공기여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비가 2318억 원이 맞죠?

예.

광주시가 45% 1043억,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55% 1274억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맞죠?

예.

곤지암역세권 개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개발하겠다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곤지암역세권의 공동주택이 2065세대입니다.

2065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도 주상복합시설, 주차장, 도로 등 다른 사업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총사업비가 2318억이면 된다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용 재원으로 확보되는지도 사실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 과연 합당한지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 전문가 집단이 산출한 사업비라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추자B지구 사업비가 9000억이었습니다. 물론 토지보상비도 다르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유가 폭등이나 자재대 인상으로 아파트 한 평을 짓기 위해서 기본 공사비가 최소 900만 원에서 최고급은 1500만 원 정도예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30평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 3억 원 정도의 건축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한 세대당 2∼3억만 잡아도 최소 4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 금액이 너무 과소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 설명드릴까요?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보상비하고 부지 조성에 대한 비용까지만 포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거기서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를 도시공사랑 조성해서 그에 대한 분양까지가 저희 몫이니까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추후에 별도로 다시 추계를 잡게 되는 부분입니까, 공사비나 이런?

그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감정평가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협약 동의에 따른 협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감정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공사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아까 이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도시공사랑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동의안으로 올라온 사례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꾸준한 모니터링 해주시고, 추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타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협약 체결이 되면 업무에 대한 속도를 낼 거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 대응을 도시공사랑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단계에 대한 게 완료가 된 것처럼 2단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죠, 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광주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으로 환원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과장님, 곤지암역세권 2단계가 작년에도 ‘올 상반기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대한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주시가 45%, 도시관리공사가 55%예요. 그러면서 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보상이라든가, 공사, 용지 공급 등 실무 주관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관리공사랑 우리 시랑 사실은 실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장고를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이라서 일차적인 거는 45%하고, 55%로 정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저희 쪽에 문서로 확답을 준 게 예산을 일시에 사업 착공 때부터 다 확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니까 공사채 발행과 거기에 선수금이나 이런 것들 대안을 찾아서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합의가 돼서 진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오늘 같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재정 확보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역세권 또한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 보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도 하시는데 절차가 너무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추진하다 보면 또 추후에 늦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경우의 수라는 것을 배제는 못 하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또 더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광주시 지분 45%이고 도시관리공사가 55%, 이것은 확정된 지분율인가요?

우선 협약안에는 그걸로 확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저는 광주시 지분보다는 도시관리공사가 좀 더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도시관리공사가 경안2지구의 경험도 있고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지분율에 대해서는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여분의 예산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투자 비율에 대한 것은 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강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주분들이나 주민분들께서 계속 염려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비대위의 의견이나 주민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동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삼동역세권 의견 제시의 건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삼동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약간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저희가 용역비도 9억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전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를 관통하는 경강선 기준으로 4개의 역사에 대한, 도시를 계획적으로 확장을 시키자라는 전제로 저희가 삼동역세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게 되면 집행을 바로 해야 되는 예산 부분이 같이 따라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넉넉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형 지구단위로 일부 선회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관리형으로 가지만 광주시가 우선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제시를 해놓고 그에 따라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광주시가 먼저 시민의 세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용도 상향부터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내용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처음부터 타당성과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먼저 밥상을 차려야 할 이유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의 도시계획적인 국토계획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개발행위에 의한 개별적인 점적 개발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현재 삼동이나 초월에서 발생돼 있는 인허가 건들 있잖아요. 개별 인허가 건들로 발생하는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저층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세권의 물리적인 한계가, 주변 개발지가 많다 그러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계획에 대한 방향을 주고 계획 수립한 것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민간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여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시개발과 뭔가 체계적으로, 그것도 삼동역입니다, 역세권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겠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이건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부서가 오셔서 말씀을 주셔야죠. 그 외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과 조금 더 검토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과장님, 삼동역세권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간 지구단위개발로 하시겠다는 소리인가요?

우선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로 수립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형태입니다.

민간 참여도 열어놓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지정해 놓으면 용도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이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고산3지구가 그렇잖아요. 미리 지정해 놓고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간도 열어놓으면 여러 쪽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한쪽에다 치우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공공기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공원이든, 도로든, 하다못해 학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태전지구를 실무팀장할 때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겪어봤는데 결국엔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로 수립할 때 수립 지침 기준상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분들한테 부담 비율이 제일 높게 나가는 거죠. 그분들이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해놓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 기준에 대한 것을 지침에 담아서 기반시설 내지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게 누수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시간 추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례로 태전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를 통해서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많은 상충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들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도시급으로 정리가 된 것은 시간이 필요는 하지만 주거지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상류시설이나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채워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지구단위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를 할 때 지금 한 부분에 산도 있어요, 임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땅, 임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분야별로만 놓고 볼 건, 아니고 저희가 지방경제연구원을 통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도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에 담아서 했을 때 전체적인 기반시설 설치하고 하는 것에 대한 B/C값이 1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고밀로 만들어서 주거지를 형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염려하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게 역세권 주변에 다른 곳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그쪽으로 지정했는지?

그것은 원래 구 3번 국도 기준으로 그 너머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는 거기가 레미콘 회사와 기타 주유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B/C값 자체가 0.3에서 0.4 사이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잡은 쪽으로 해서, 거기가 또 기존에 점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많아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 신설해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구 국도 밑에 있는 시도 12호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것을 향후에 4차로로 확장하고 보도까지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도로 선형은 일부 남단 쪽으로, 물빛공원 내려오는 쪽으로는 약간 선형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한 이유는 변경된 자리, 원래 도로가 있던 자리는 공동주택 자리로 잡았는데 하천에 대한 것을 변경할 수 없다 보니까 도로선을 하천 쪽으로 선형을 바꾸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을 높인 계획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깐요.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의 통학로가 중요하고 한데 학교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저희 쪽에 얘기를 해주시고, 많은 분이 학교에 대해 우려해 주셔서 현재 용역사하고 위치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학교 위치에 대한 변경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를 민간도 풀어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에 대한 수익에 대한 공공분야...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계획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거요?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아까 설명드린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동주택지와 상업용지, 학교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이 단위 시설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을 했을 때 이게 확실히 사업이 추진될지를 모르니까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민간한테까지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삼동역세권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세권의 개발수요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주거의 형태를 뭔가 도시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개발 방식이 적합한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가장 집행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처럼 지구단위라는 형식을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역세권 주변을, 현재 난립해 있는 공장들이나 주거 등 엄청 혼재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세권답게 정비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도 보면 삼동역세권이 처음 시작됐던 2021년 9월에 공공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에서 설명했었어요. 삼동역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해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도시관리공사의 단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을 못 했고, 저희가 들어와서 지난 민선8기 때만 보더라도 2023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그리고 나서 2025년 2월까지만 해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 당시에는 이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도 2026년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완료하겠다고 밝혔어요. 작년 2월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시장님 보고로 갈음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시장님 보고로 갈음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태껏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타당성까지 확보된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는지 저희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재정상황이 2023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그리고 2023년에 광주시가 역세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도 아니잖아요. 광주역세권 1단계·2단계, 곤지암역세권 2단계 다 진행 중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 건데 왜 작년 10월에 그렇게 갑자기 못 하겠다고, 재정상황 때문에 못 하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건지 그것에 대한 납득이 안 가요.

위원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것은 어제도 제가 한참 설명드렸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실제로 땅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 개발되어 있는 삼동역세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해야지만 거기 역세권 주변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저는 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시면 지금 주신 계획을 블록, 블록 나눠서 아파트만 짓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수익성 좋은 아파트용지는 다 개발을 해버리고 나머지 남은 걸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만 명확히 해주시면 바꿔야죠.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로 수립하면 가장 염려하시는 게 저밀로 배정이 되는 상업용도나 기타 지원시설이나 도로에 대한 게 집행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에 대한 집행을 위한 지침 작성할 때 결국에는 고밀 개발자들의 수익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나 기타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은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경우의 수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 비율을 가지고 단위 시설별로 끊어서, 그렇다고 거기에 4차선 도로를 일부 하고, 일부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저희 신현동에 아파트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끊어서 개발하면서 5∼6개 시행사가 아파트를 각각 개발하고 나서 아직 학교 문제나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도, 지금 벌써 몇 년째야? 15년이 넘게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태전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지구단위로 끊어서 아직도 개발 못 하고 안 된 토지들도 있고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면 2년 안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광주역세권 1단계·2단계, 곤지암역세권 1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역세권 사업 시작한 게 2019년 2월부터 사업 논의가 시작돼서 아직도 지구단위 구역 지정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삼동역세권 추진에 있어서 구역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사업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꽤 필요할 거라 생각되어서,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 광주시의 재정 여건도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 개발인데 광주시가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주택공사 GH나, LH가 규모가 작아서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공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주셔야 하는 것,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단위로 벌써 결정해 놓으면 제한구역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아파트 짓겠다고 가져오면 어떻게 반려하실 거예요?

우선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를 한 것은 역세권에 대한 개발 방향을 주자, 그게 무분별하게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계획 수립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이루자라는 취지가 앞서 있는 부분이고요. 또 덧붙여서는 사업 방법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들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시든 좋은데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거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학교 위치, 삼동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학교인데 학교를 그렇게 동떨어진 장소에다가, 써먹을 장소는 다 써먹고 그냥 남는 토지에 덜컥 얹혀놓은 기분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고 자료 정리를 해서, 학교 위치나 지금 염려하시는 집행에 대한 기반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좀 더 자료 보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듯이 이 사업시행의 주체도 없고, 참여 방식이나 토지 확보 가능성, 앞으로 단계별 추진 일정과 사업 지연 시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토지개발 가능성을 우선 올려놓겠다, 이런 광주시의 계획이 다소 무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보다는 과장님께서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조금 더 타진해 보는 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된 뒤에 다시 한번 의견 청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다음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가시화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염려를 위원님들도 다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역세권에 대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교집합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역세권 49만㎡에서 28만㎡로 축소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49만㎡에서 제외된 나머지 21만㎡ 그쪽에는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 1차적인 1단계 사업으로 30만㎡ 미만으로 우리 시의 권한이거든요, 30만㎡ 미만까지는.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잡은 거고 국도 너머 쪽에는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계획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맞은편 쪽에서도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8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 맞은편 쪽에 난개발이 시작된다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삼동역세권 개발사업 취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