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70호, 주민 제안된 추자B지구 관련 용도지역 변경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자B지구의 제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추자동 산6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한 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자B지구는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상 경안·오포생활권 중 문형·추자 소생활권에 속하며, 개발 가용지를 활용한 주거지 개발과 도시지역 확장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상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입지 특성으로는 태전, 고산, 추자A지구 등 기존 주거지역과 연속되어 주거 기능의 연계성이 우수하며 북측에는 국도 3호선, 동측에 국도 43호선, 서측에 세종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 무분별한 개발 인허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도입니다. 현재 대상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단독주택용지와 이미 조성된 연립 주택용지 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추자B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와 기존 연립 주택용지를 포함한 주거용지 51%, 기존 대원고속 차고지용지 17%,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26%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최대 35층 규모로 총 1671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입주시기는 2031년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구역 내 도로·공원·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계획하였고, 구역 외 기반시설로는 현재 2차선인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중로 2류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부서 및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주민열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9월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 교통계획으로는 경기도 결정 신청 이후 경기도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추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고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170호,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자동 산6번지 일원 약 19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약 13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기반시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는 만큼 변경의 필요성과 범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교통량 증가, 학교 수용과 통학 안전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의 규모와 이행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발에 따른 부담이 광주시와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주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까지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열람·공고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큰 의견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서 조금 특이점이 있으셨습니까?

의견들은 한 100여 건 제출해 주셨고요. 거기가 차고지하고 기존에 세 단지 14개 동의 빌라 세대들이 있는데 구역에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용도지역 변경에 본인들도 같이 반영해달라는 의견...

같이 포함을 좀 해달라는.

예,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환경이나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대책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주요 골자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5년에 추진된 이 사업이 30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이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6월에 결정 고시가 된다고 하셨나요?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6월에 결정 고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사업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짝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토지주하고 보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7년 6월에 결정 고시가 난다고 해도 실제 사업추진 기간이 2028년, 29년, 30년, 3년 정도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가, 살짝 걱정이 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집행을 목적으로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단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자가, 거기 대부분 종중 땅이 많습니다. 종중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이달 매매까지 진행하려고 종중총회까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진행은, 토지 작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뤄볼 것이고요. 저희가 입안한 이유는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주거지역이 확장하고 있는데, 주거개발 필요성은 계획적으로, 또 기반시설이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입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돼서 27년에 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민간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행돼서, 아마 건설사도 여러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가 되면 PF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공사기간을 잡아서 2030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이 그 시기에 맞게끔 이뤄지기를 본 위원은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담고 있죠?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교평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치,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 방식이잖아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다줌산업개발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과장님, 기업분석보고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업분석보고서는 재원 조달, 그러니까 저희 관리계획에는 재원 조달 정도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실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PF를 일으킬 때라든가 그런 게 재무적으로 타당성 분석, 그 후에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의 가능성이 있냐 여부를 진단할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기업분석보고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다줌산업개발 재무분석표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분이 한 네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정도인데. 사업 실적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거의 없어요. 결산 재무제표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 기업 신용등급 등을 확인해 보니까 9000억 규모의 이 사업을 과연 다줌산업개발이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해 봐야 되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신현1지구부터 시작해서 동림교, 실촌-만선 간 공사가 기본이 15년째 멈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산적인 부분이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다줌산업개발이 이 정도의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우려에서 나온 부분이니깐요. 어떤 회사인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추자B지구 개발 계획으로 기대하는 주민들 굉장히 많으세요.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죠. 사업시행자의 재무 상태나 역량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다줌산업개발 채무 상태와 신용등급 빨리 확인하시고요. 의회에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추자B지구에는 학교용지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학생 배치나 인근 학교 수용을 해야 될 건데 수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이들 통학로 보도 확충이라든가 안전한 횡단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해서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 말씀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번 의안처럼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공공기여 협의 내용,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그리고 공공기여 규모와 산정 근거,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이런 것도 충실하게 의안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음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2-1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138번지 일원 17만 3892m²에 추진하는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318억 원이며, 공동주택 2065세대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역할 분담, 조성 용지 공급 및 공사시행 등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을 위해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지분율은 광주시 45%, 광주도시관리공사 55%로 설정하였으며, 기관별 주요 업무는 광주시가 실시계획 등 인허가의 지원 및 승인 등을 담당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사업 전반을 주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설계와 공사, 조성용지 공급 업무를 수행토록 업무 분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1호,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삼동 주변이 경강선이 지나는 광주시 관문 지역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성장잠재력이 높아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27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등을 통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용역사인 건화 지창호 전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행정적·재정적 의무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사업비 분담과 추가재원 확보, 금융비용 및 손실분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주시의 부담행위가 협약서에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협약안에는 총사업비 변동이나 사업비 부족 등의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협의회가 단순한 집행 방법이나 부담의 조정 등을 넘어 협약이 없는 새로운 재정부담까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협약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새로운 비용부담이나 손실보전 등 본질적인 의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 협약 체결과 별도의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약상 광주시의 부담행위와 실무협의회 권한을 명확히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삼동 225번지 일원 약 28만㎡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 약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대규모 주거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는 만큼 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교통, 학교, 환경 및 기반시설 수요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출된 의안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공공 또는 민간의 사업시행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의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향후 사업방식 및 기반시설, 공공기여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강섭 위원님.

과장님, 곤지암역세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토지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감정평가는 언제 하는지, 또 실제 보상금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현재 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원래 상반기에 임시회가 있었으면 빠른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임시회가 하반기로 오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것까지는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하반기에 협의체 구성하고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보상 일정도 좀 앞당겨지나요?

예, 빨리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일정이 후속 절차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사업 추진만 믿고 오랜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보상이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고,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상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시고 토지보상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일정이 확정되면 주민들께도 정확히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비가 2318억 원이 맞죠?

예.

광주시가 45% 1043억,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55% 1274억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맞죠?

예.

곤지암역세권 개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개발하겠다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곤지암역세권의 공동주택이 2065세대입니다.

2065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도 주상복합시설, 주차장, 도로 등 다른 사업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총사업비가 2318억이면 된다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용 재원으로 확보되는지도 사실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 과연 합당한지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 전문가 집단이 산출한 사업비라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추자B지구 사업비가 9000억이었습니다. 물론 토지보상비도 다르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유가 폭등이나 자재대 인상으로 아파트 한 평을 짓기 위해서 기본 공사비가 최소 900만 원에서 최고급은 1500만 원 정도예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30평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 3억 원 정도의 건축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한 세대당 2∼3억만 잡아도 최소 4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 금액이 너무 과소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 설명드릴까요?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보상비하고 부지 조성에 대한 비용까지만 포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거기서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를 도시공사랑 조성해서 그에 대한 분양까지가 저희 몫이니까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추후에 별도로 다시 추계를 잡게 되는 부분입니까, 공사비나 이런?

그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감정평가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협약 동의에 따른 협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감정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공사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아까 이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도시공사랑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동의안으로 올라온 사례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꾸준한 모니터링 해주시고, 추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타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협약 체결이 되면 업무에 대한 속도를 낼 거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 대응을 도시공사랑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단계에 대한 게 완료가 된 것처럼 2단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죠, 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광주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으로 환원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삼동역세권 의견 제시의 건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삼동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약간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저희가 용역비도 9억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전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를 관통하는 경강선 기준으로 4개의 역사에 대한, 도시를 계획적으로 확장을 시키자라는 전제로 저희가 삼동역세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게 되면 집행을 바로 해야 되는 예산 부분이 같이 따라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넉넉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형 지구단위로 일부 선회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관리형으로 가지만 광주시가 우선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제시를 해놓고 그에 따라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광주시가 먼저 시민의 세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용도 상향부터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내용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처음부터 타당성과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먼저 밥상을 차려야 할 이유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의 도시계획적인 국토계획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개발행위에 의한 개별적인 점적 개발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현재 삼동이나 초월에서 발생돼 있는 인허가 건들 있잖아요. 개별 인허가 건들로 발생하는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저층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세권의 물리적인 한계가, 주변 개발지가 많다 그러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계획에 대한 방향을 주고 계획 수립한 것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민간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여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시개발과 뭔가 체계적으로, 그것도 삼동역입니다, 역세권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겠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이건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부서가 오셔서 말씀을 주셔야죠. 그 외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과 조금 더 검토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듯이 이 사업시행의 주체도 없고, 참여 방식이나 토지 확보 가능성, 앞으로 단계별 추진 일정과 사업 지연 시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토지개발 가능성을 우선 올려놓겠다, 이런 광주시의 계획이 다소 무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보다는 과장님께서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조금 더 타진해 보는 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된 뒤에 다시 한번 의견 청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다음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가시화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염려를 위원님들도 다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역세권에 대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교집합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옥주 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역세권 49만㎡에서 28만㎡로 축소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49만㎡에서 제외된 나머지 21만㎡ 그쪽에는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 1차적인 1단계 사업으로 30만㎡ 미만으로 우리 시의 권한이거든요, 30만㎡ 미만까지는.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잡은 거고 국도 너머 쪽에는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계획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맞은편 쪽에서도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8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 맞은편 쪽에 난개발이 시작된다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삼동역세권 개발사업 취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