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주임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회계과,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공원정책과 총 4개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 및 각 소관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예결위 올라온 것 중에 지역축제와 연계한 말문화체험사업이 올라왔어요. 우리 광주에도 승마체험장이 있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어디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광주승마클럽이랑, 광주승마클럽은 방도리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방도리 한 곳만 있는 거예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광주승마클럽이랑 KJ승마클럽...
소제
황소제위원
KJ는 어디 있는 거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둘 다 도척면 방도리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거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승마라고 하면 단순한 레저운동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일반시민들이 대형 동물과 직접적인 교감을 체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승마장을 체험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시 축제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사업이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객인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몰입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증샷이라든지,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게 혹시라도 행사 진행 중에 낙마라든지 또 동물 같은 경우는 청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놀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해 충분히 가능한가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에 질의할게요.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 이 사업이 노곡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50％, 50%씩 매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도 아마 민원이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거기 원형광장이 있는데 원형광장에다가 막구조를 설치하고, 막구조를 설치하려면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광장 바닥공사까지 다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설계비는 약 2000만 원 들어갈 것 같고 막구조는 1억 7000, 그리고 폭염관련 시설물 해 가지고 음수대도 한 1000만 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도척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쉼터 하나하고 어린이공원 그리고 작은도서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정말 문화공간으로 도척주민들한테 충분히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날씨 변화도 심하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구조가 설치된다면 기후대응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이 부분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물놀이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 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을 채워주고 빼주는 자동센서가 있잖아요. 자동센서가 망가져서 수동으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갈마터널 상행선 도로 재포장 및 열선 설치 있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셨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 조달물품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면 재포장 후에 조달청 물품 구매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지금 가격이 25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재포장하는 데는 한 5억 들어가는 건가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재포장 비용이 5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열선 구매비용이 15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5억 정도가 전기공사비하고 한전의 인입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타 시군을 보면 같은 800m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구간은 800m지만 차선은 두 차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연장은 1.6㎞ 정도 나옵니다. 열선 자체에 대한 비용은 대동소이하고요.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설치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전체적인 열선, 차선 수와 상관없이 열선의 길이만 가지고 산출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예란
조예란위원
타 시군 경우에는 장소가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한 장소잖아요.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이면서도 예산 비용이 적게 드는데 우리는 한 군데를 하면서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사업량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란
조예란위원
사업량은 저희가 더 적죠.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저희는 차선이 두 차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열선은 1600m인 셈입니다. 설치구간 자체 연장이 800m인 거지 차선 두 개가 들어가면서 1600m이고, 보통 열선 사업들이 신기술이나 기타 공고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규모 급경사지 도로 같은 데 차선 하나 기준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설치하는 연장 자체들을 다 합쳐 가지고 차선 기준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예란
조예란위원
그랬을 때 여러 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산출되지 않나요?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비용이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비 자체, 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현장 안전관리하는 비용 같은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조달에서는 현장 설치 도로 해 가지고 원가분석이 돼 있는 단위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열선을 사용해서 하는 광주시 도로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현재 열선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아파트에서 자체 시설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선 설치는 없고요. 시청 안에 경사로 있는 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설치비용과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특별하게 설치를 하고 나서 물리적인 파손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비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 자체가 가동하면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 운영했던 예산 사례를 봤을 때 한 2200 정도, 겨울철에 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 열선을 설치했을 때 약 5년에서 10년을 보시는 건가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약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염수분사장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비교해 보신 적은 있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전체 비용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열선이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물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설 방법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열선이기도 하고요. 염수분사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7년 정도 되면 다시 재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속적인 파손이 일어나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노즐에 대한 부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계속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폭설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열선도 할 수 없는 거죠?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아니요. 저희가 실제적인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갈마터널 상행선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그중에서도 특히 버스라든가 화물차 같이 눈길에 취약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내려 가지고 빙결이 발생하게 되면 차들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제설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적은 양에서는 염수분사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이 되지만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결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열선을 통해서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제설차량들이 다니면서 추가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왜냐면, 이 예산을 봤을 때 좀 과하게 올라왔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포트홀이라든가 가로등이 파손됐을 때, 제가 얘기 들었던 것도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예산이 소진돼서 할 수 없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열선 800m를 하기 위해서 25억 5000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급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포트홀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직접적인 데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포트홀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예산 투입도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다른 도로보다는 갈마터널 상행선 800m 구간에 대해서 설정한 이유가 이 도로가 우리 시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해당 도로에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광주시 전역의 교통 흐름이 막혀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겨울철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겪게 되는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중요한 도로는 맞아요. 그렇다고 폭설이 왔는데 그 도로만 뚫린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내 전체가 막히고 폭설로 인해서 차가 못 움직이는데 거기만 움직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열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라도 만약에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9월 달까지 설계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달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죠?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도로 재포장하고 열선 설치하는 것은 11월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설치는 하는 데 전기가 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조해서 전기 인입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전 쪽에 전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시간을 감안했을 때는 연내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계획은 다 그렇게 잡죠. 그런데 추후에 다른 문제라든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10월 달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11월 안에 공사를 완료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꼭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도로상에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공사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바로 폭설이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기선을 까는 데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법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한 불편 해소라기보다는 재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연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염화칼슘도 확보를 할 때는 미리 예산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세우고 이러다 보면 너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간이 좀 짧다는 거예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윤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무환경 및 시설개선공사비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 내 조직의 변경 사항을 담고 또 이번에 신설부서가 여럿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확보 등 청사 사무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을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 아느냐 이 말이죠. 통으로서 해서 2억 65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최서윤위원
예산서 올리실 때 사업 설명이 대체적으로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가 추측해서 이것을 보라는 건지, 여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셨던 시장실 이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시장실 이전 비용도 사실은 고려됐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내부적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다음부터 예산 올리실 때 사업 설명 잘 써주세요. 이렇게만 봐서 어떤 사업, 조직개편이나 정원 증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예산을 봅니까, 예산을 심의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어저께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노곡리 어린이공원.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도 주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 아래로 벤치를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무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벤치 놓으실 때 고정형 말고 이동형으로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다채롭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업 추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좀 전에 조예란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외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센서로 작동해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자동‧수동 다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가동도 가능하고요. 센서를 통해서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부분을 측정해서 결빙 우려가 있다든가 그러면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주 고장날까봐 불편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예산낭비가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 파손이 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그렇죠. 실제적으로 도로 하부에 묻히는 것은 발열선입니다. 구리가 들어가 있는 발열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단선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기능을 잃을 일은 없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광주시가 처음, 물론 이 앞에는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후에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실 거잖아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매년 한 번씩 폭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시민들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4년인가 25년에 폭설이 내렸던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오포 태재고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당시 폭설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광주 진입하기까지 열서너 시간을 갇혀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거든요. 만약에 제설이 제대로 됐고 열선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작업이 충분히 됐었다고 하면 이런 불편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겨울철에 예방효과가 입증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열선 설치한 타 시군 사례도 꽤 있을 거잖아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좀 알아보셨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 쪽에 관악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여러 시군들이 하고 있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 아파트 앞에 시공한 사례들도 업체마다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 또한 시공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것도 인증을 받아서 우수 조달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오현주위원
최근에는 열선 설치도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체 시군들이 열선 설치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마터널 부분은 매번 눈 올 때마다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곳이거든요. 잘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설치함에 있어서 배수로도 설치해서 흘러내리는 녹은 눈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그게 고여서 다시 얼지 않도록 배수로 관계도 잘 확인해서 설치 부탁드리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서 깎으면 사업을 다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니 최대한 비용 분석해 주시고, 타 시군 사례도 잘 분석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공원정책과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준비하시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거기 주변에 학교 있잖아요. 광수중학교하고 광일중학교 있는데, 학교 측 관계자나 학부모님들이나, 이용하는 아이들까지 소통하면 더 좋겠지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말문화체험, 이것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제일 가까운 것은 남한산성문화제하고 어저께 말씀하신 시민의 날도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그것도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청석공원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확정된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또 학교 측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교육청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북페스티벌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청소년문화제도, 이미 했나...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북페스티벌은 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남아 있는 축제들과 빨리 협의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회계과의 사무시설 관리비는 시장실 이전하는 게 무산되면서 이렇게 삭감된 경우죠?
건환
안건환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이 바뀌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는 필요한 예산이라 그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박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현위원
도로관리과, 금액이 커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타 시군구하고 금액을 비교하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공사비용이 2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100m당 1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것은 12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것은, 이것 AS 기간은 있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 기준으로 해서 품질보증은 2년이고요. 기존부터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서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광주에서 성남으로 올라가는 상행선이잖아요. 성남에서 광주로 올라오는 하행선이 또 있을 것인데 혹시 그쪽에도 열선이 깔려 있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일단 그쪽의 노면상태로 봐서는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 쪽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하행선 오르막길에 열선이 설치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안 돼 있어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성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박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주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도로 열선이 단순히 눈만 녹이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이 대량 살포되는 것도 막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다른 시군구 보니까 20% 이상 염화칼슘 배포가 줄었다고 해요. 저희도 매년 봄마다 보면 아스팔트 포트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도로보수 예산이나 차량부식 이런 민원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할까봐 그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윤위원
저도 도로관리과에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열선의 취지를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로가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갈마터널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증대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염수분사장치가 있죠?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지금도 눈이 왔을 때 계속 그 기능을 하고 있나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열선까지 여기다 다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도로관리과의 의견입니까?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그렇죠. 저희가 시설도 설치를 하고 실제적으로 제설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히나 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기습 폭설이 내려 가지고 제설차량 접근이 안 된다든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가지고 염수분사장치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정체가 발생하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갈마터널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큰 화물차들이 미끌어져 가지고 길을 막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입도로가 별도로 없는 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대응이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선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서윤위원
그런 논리의 주장이라면 태재고개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게 전기를 사용해야 돼서 한전과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한전과의 협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 설치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서윤위원
이걸 설치했을 때 올 겨울부터 이용할 수 있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25년, 바로 폭설이 왔을 때입니다. 시청에서 삼동까지 가는데 3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기습 폭설이 내리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은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터널 800m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열선을 깔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만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구부터 반대편까지 같이 막혀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열선을 깔므로 해서 도움이 됩니까? 상습 정체가 해결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실제적으로 강설로 인한 눈길이 조성되면 오르막길에서 화물차나 버스 같은 차량들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도로를 막아서 후속 차량들이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르막 구간에 대해서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선을 설치하면 그 차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량 흐름이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임록위원장
열선도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쪽 출입구부터 저쪽 출입구까지 미리 조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염수분사장치 구간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요 도로에서 사이드로 왜 큰 차들이 빠지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꺾지를 못하니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막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해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것 목도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강설예보가 있게 되면 강설 예상 두 시간 전부터 관내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제설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살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눈이 내리면서 후속 살포가 계속 이루어지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데, 예보와 다르게 갑자기 퇴근시간에 눈이 내려서 저희가 살포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눈으로 바뀌면서 사전 살포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갑자기 기온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설차량이 작업을 잘 해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열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임록위원장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성남 쪽은 뚫려있어요. 우리 광주 쪽만 진입하면 막혀 있어요. 이것은 고질적인 우리 광주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해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주임록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전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사업기간이거든요.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공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재포장도 마찬가지고 포장 면에다가 열선을 심는 부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다만, 해당 도로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에 한 개 차선씩 막고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야간에 안 한다고 했어요.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야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란
조예란위원
한 차선 막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야간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따지면 주간 공사가 더 유리한데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치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근
유연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사무환경 및 시설개선공사, 다음부터 이것 정확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