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5억 7,238만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총 137억 7,2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구단위계획과는 수원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안건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99억 9,165만 원보다 37.29% 증액된 총 1,235억 4,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07억 6,6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07억 7,906만 원보다 99억 8,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427억 7,97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2억 1,259만 원보다 235억 6,7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빈집정비사업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등 99억 3,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토지매입비 등 283억 4,9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교택지개발 특별회계는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대상지 유지관리 등 144억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AI스마트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 8,550만 원보다 4,197만 원 증액된 총 2억 2,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수원시가 가입한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인 “시티넷”의 연회비 부족분 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었으나 8월 중에 환율이 급락하여 기정 예산으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 대외홍보 협의 추진 관련입니다. 수원시는 2025년 4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개발계획의 비전과 주요 내용을 정부부처, 국회의원, 투자자 그리고 주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고 공감대와 협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계획 자료 제작에 필요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상생캠퍼스타운 조성 포럼 추진 관련입니다. 상생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원시-대학 간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과 관내 5개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캠퍼스타운의 비전과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 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일 공항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7억 8,500만 원보다 13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134억 1,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비용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 곳곳의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늘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2억 9,919만 원보다 6,360만 원이 증액된 23억 6,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경내역으로는 경관개선시설물 전기요금 360만 원 증액, 수원 대표 굿즈 시범 개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총액은 기정 세출 3억 7,986만 원에서 2,819만 원 감액한 3억 5,167만 원으로「기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출 변경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700만 원 증액, 예탁금 3,519만 원 감액하여 기정 세출액에서 총 2,819만 원 감액한 3억 5,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변경 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4,000만 원 증액, 안전점검 민간위탁금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022억 1,1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7억 8,63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도시재생사업 및 인공지능 실증사업 등을 중심으로 242억 1,91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원 R&D Science Park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235억 6,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법정급여와 국비 보상금,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은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역세권 활성화 용역과 R&D Science Park 토지매입비는 연말 집행이 예정된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이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굿즈 개발과 인공지능 실증사업은 사업 종료 후 소유권과 유지관리비,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적 경비는 적정하게 반영하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세부 추진계획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이자수입과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의 변동 및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학술 연구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제403회에서 의결된 변경 후 수입·지출 총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선행 의결 이후 발생한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특정구역의 광고물 표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는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은 과업 범위와 추진일정을 구체화하여 성과물이 실제 고시 개정과 광고물 관리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내 계약 등 집행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