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우1동, 중1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희입니다. 오늘 저는 해운대의 재개발·재건축과 민간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제가 제안드리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개발은 빠르게, 주민 피해는 미리 막아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정비사업장을 관리하며 사전타당성 검토, 안전점검,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주민교육과 간담회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시도 해운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도시건축통합계획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기반 시설과 생활SOC, 공공공간, 경관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3차원 모델링을 통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운대구와 부산시의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는 적극행정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우1동과 중1동 개발 정비사업 민원을 수차례 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1동의 우동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우동7구역은 약 1150세대 공동주택 용도의 2023년 부산시 사전타당성검토를 조건부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구역 일부와 중첩되는 우동1 지역주택조합이 2025년 5월 설립인가를 받은 뒤, 불과 나흘 후 우동7구역에는 정비계획 입안 불가가 통보됐습니다.

어느 한 사업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행된 정비사업 절차와 후행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주민 재산권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행정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두 번째는 중1동의 중동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조합 운영과 총회, 임원 선출, 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둘러싸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몫이지만 행정은 별개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민간임대주택 등 해운대의 다른 개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자금을 납부하는 사업이라면 사업 주체와 신탁구조, 토지권원의 주요 분쟁 등 주민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확인하고 안내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문제가 커진 뒤에야 행정을 찾아야 합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갈등 가능성이 있는 정비사업장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다른 구·군도 사업 현황 공개와 관리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저는 해운대구 주민 재산권 보호형 개발·정비 사전관리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권별 개발·정비사업 통합관리카드를 마련해 사업단계와 주요 민원, 권리분쟁과 행정조치 현황을 함께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갈등·위험 신호등 관리제를 검토해 반복 민원, 조합 갈등, 토지권원 분쟁 등을 관심·주의·집중관리 단계로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안내해 주십시오. 넷째, 인허가 속도뿐 아니라 정보공개, 갈등 예방, 조합 운영 투명성과 주민 피해 예방까지 살피는 주민보호형 관리지표를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개발을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위험을 미리 줄이는 것이 결국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개발의 속도는 행정이 높이고, 개발의 위험은 행정이 낮추며, 주민의 재산권은 행정이 더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가 주민 재산권 보호형 개발·정비 사전관리 모델을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기준을... (1회 타종)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