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수진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1·2동 지역구 해운대구의원 손수진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올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끓는듯한 옥탑방에서, 그늘 하나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뜨거운 아스팔트를 달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어떤 집에 사는가’에 따라 생존이 달라지는 폭염은 명백한 ‘불평등한 재난’입니다.

오늘은 해운대구 내 폭염 대비 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 불평등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무더위쉼터입니다. 먼저 부산시 내 구별 쉼터 수를 보면 해운대구 쉼터는 작년 기준 92개이고, 부산 16개 구·군 중 8위입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진구와 비교할 때 해운대구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쉼터 1개당 인구수로 변환해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쉼터 1개소당 인구 4097명으로 자치구 중 쉼터 접근성이 최하위에 달합니다.

사실상 다수의 해운대구민은 공공 쉼터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의 쉼터 1개소가 감당해야 할 폭염 취약계층은 1169명입니다. 부산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부산시 평균에 비해 3배에 육박합니다.

무더위쉼터 중 절반 이상은 경로당 등 회원만 이용하는 폐쇄형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숫자도 적습니다. 폭염을 대비한 무더위쉼터 실정은 ‘최고로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건 해운대구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현황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그늘막 설치 현황입니다.

그늘막은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 체감온도를 2~4도 이상 낮추는 필수적인 기후 적응 인프라입니다. 인구 28만 명인 사하구가 252개를 설치하여 촘촘한 보행 그늘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구 37만 명이 넘는 해운대구의 170개는 면적과 인구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해운대구 관내 그늘막 현황을 살펴보면 동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늘막이 25개가 넘는 우2동이 있는 반면, 그늘막이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여3동도 있습니다. 그늘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폭염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이동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현저히 부족한 편입니다.

사진은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쿠팡 모바일 캠프입니다. 그늘막 하나 없이 땡볕에서 상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온도가 30도일 때 배달노동자들이 다니는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는 50도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노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인적인 복사열 때문에 체감온도는 즉각 35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온열질환 위험 기준인 33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생수냉장고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해운대구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단 1곳에서만 생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기후 위기 시대, 기후 불평등 없는 일상적인 폭염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더위쉼터를 폭염 취약계층 생활 접근성을 기준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쉼터를 다변화하고, 거주지 가까운 곳에 쉼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부산 북구와 같이 행정복지센터를 주말 및 야간 폭염 대피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해운대구 내 그늘막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좁은 보도폭에는 미니 그늘막, 벽면 차양막 등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별 그늘막 불균형은 필히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18개 행정복지센터를 ‘이동노동자 오아시스’로 지정하여 쉼터와 생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올해 우리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해운대구가... (1회 타종) 폭염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보호받는 따뜻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