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요 의원 5분자유발언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여1·4동 구의원 박정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여1동 재개발사업의 배수 문제 사례를 통해 우리 구 정비사업의 사전 검증과 관계부서 협업, 그리고 준공 관리체계가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2022년 준공된 반여1-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센텀KCC스위첸 앞 도로의 우천 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빗물이 도로의 낮은 지점과 경계부에 집중되면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7월, 주민들의 물고임 민원이 제기된 후 우리 구는 1088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 집수정을 추가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배수 문제가 사업 추진 당시 설계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공, 준공검사 등 수차례의 행정적, 기술적 점검 기회가 있었음에도 과연 충분한 검증과 보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지형 변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는 우수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 배수계획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계와 인가 단계에서 주변 도로의 종단경사와 지형적 특성, 우수의 흐름과 집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수시설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건축부서 외 도로와 하수,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종합행정이며, 실제 주무 부서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관계 부서의 검토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이유는 단순히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각 분야의 검토 결과가 서로 공유되고,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며, 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교차 검증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관계 부서와 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가 소관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도로와 배수처럼 여러 분야가 맞물리는 문제는 그 경계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는 단순한 의견 취합을 넘어 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해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도로와 우수관로 등 기반 시설은 준공 이후 결국 우리 구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단계에서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데 더해 실제 현장에서 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종단선형과 저점부를 확인하여 물이 집중되는 구간은 물의 흐름을 확인하는 살수시험 등 현장 중심의 검증을 통해 실제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공 이전에 배수 불량 구간을 확인했다면 사업시행자 측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문제가 준공 이후 공공의 관리책임과 재정 부담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설계,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검사 등 재개발사업 각 단계에서 배수계획과 현장 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준공 및 기반 시설 인수 전에는 서류 중심의 확인을 넘어 실제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기능 검증 중심의 관리·감독... (1회 타종)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검토 의견과 변경 사항이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사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준공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그 책임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민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막는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