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웅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의사 발언해도 됩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10대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불미스러운 운영위원회 원 구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원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장님 이하 이 운영위원회를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의원님도 없이 담합을 해서 신안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안 할 것이며, 위원장님께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 나은 신안군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3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6년 1월 9일 접수된 것으로 신안군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 발전소, 송·변전 설비 운영 및 건설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요건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유효서명의 충족 여부, 법 제10조 청구인명부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대상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리되는 것입니다. 법 제5조에 따른 우리 군의 주민조례청구 유효 서명인 수는 1921명이며, 청구대표자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2141명에 대한 검증 결과 유효 695명, 무효 144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보정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인원이 충족이 안 됐다며.

예,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법에 따라 검증했는데 1446명이 부족해서.

그럼 할 필요도 말 것도 없네.

저희가 보정기간 부여했지만.

그러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보정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접수를 했을 때 행정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온 것만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충족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 사안을 의회에서 받아야 해요?

어차피 법에 규정된.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라는 게 지금 충족을 못했잖아요. 1명이든 10명이든 충족을 못 했는데, 왜 이 주민조례 청구 심의를 해야 되냐 그 말이야.

수리 아니면 각하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하잖아요. 지금.

아,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군 조례에?

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각하를 하려면 무조건 운영위원회를 거치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각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일단 접수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접수는 의무 사항이라?

예,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의 사 팀 장 천 영 란 - 입법지원팀장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 (검 수) 김 소 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