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김혁성 의원 발언
강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소통하며 협력하며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혁성 위원님.
강대성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예, 김학기 위원 추천합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께서 김학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김학기 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기 위원님께서 제10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희 기획의회팀장입니다. 박홍천 예산팀장입니다. 김기정 감사팀장입니다. 권명도 홍보팀장입니다. 조영재 법무팀장입니다. 김병수 미래교통팀장입니다. 김지만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28페이지 흑산도 추모관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기위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28억, 14억인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이게 연차사업비입니다. 2026년도하고 2027년도인데요. 적어진 내용은 2026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때 13억 9000, 추경에 7000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직영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군 발주 사업입니다.
김학기위원
군 발주 사업이에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유골 안치 이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비용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학기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무연고도 있을 것이고 유연고도 있을 거니까.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미래교통팀장 김병수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건설 공사 중이고요,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에 맞춰서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청회든 설명회를 통해서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
한 가지 더, 왜 물어봤냐면요. 흑산공항 사업비로 묘지장 관련 보상이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래서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왜냐하면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대폭 많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도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우리 과장님! 지도읍에게 같이 근무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봬서 더 반갑소야. 기획의회팀이 있어서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아무튼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파악 중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이 군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원칙은 거주하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 송미령 장관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사실 인구는 3만 8000에서 한 6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실거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지도읍장으로 있을 때 20만 원씩 2년 준다고 누가 이사를 오겠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실거주로 귀촌이나 귀어, 귀농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는 집행을 위주로 했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주민을 유입해서 실제로 올 수 있게 하는가를 별도로 연구해서 고민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전입자 중에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신청하면, 지금 계속 지침은 바뀌었는데 최근 지침은 그렇습니다. 만약 6월에 전입 온 사람이라면 한 달 지나고 7월 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석 달을 거주해야 됩니다. 7, 8, 9 해서 10월부터 주는데, 소급해서 3개월까지 그렇게 지급합니다. 당초에 3만 9000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신청은 3만 9000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질지, 이달에 끝날지는 신청 여부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까 보고할 때 3만 6455명.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급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매달 이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신청자가 계속 적다면 금년 동안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금년 예산이 내년에 이월될지는 농림부하고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빨리해서 해야죠. 대책을 세워야지.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홍보를 하는데.
혁성
김혁성위원
남아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같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임자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지도읍장이었을 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오면 우리 내부 방침이 안 주는 걸로 해서.
혁성
김혁성위원
그 부분도 신안군 내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신안군 권역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왜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근무지 배치 때문에 받는 불이익 아니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공무원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공무원들도 소비해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역상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나이 순번대로 해요, 아니면 전입자 우선 배정이 지금 햇빛연금 같은 경우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나이는 기준에 없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나이는 상관없고 순서 대로?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접수를 하면 한 달 뒤에 판단을 합니다. 한 달을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최대 그때까지도 주 3일 이상을 거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거주하면 사실조사해서 읍면별로 소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서류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희들이 기존에 5만 원씩 우리 군에서 더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24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경 때 해서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410억 원으로.
혁성
김혁성위원
그거 포함해서?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총 금년에 9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17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뒤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전임 예산팀장도 있고 현 예산팀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 같은 경우가 아마 지리적 여건이 좀 있습니다. 도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각 실과와 독려하고 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상세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21쪽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하고 있고 홍보를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홍보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신안군의 모든 홍보는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관광이 됐든 농수산유통이 됐든. 업무를 확인해 보니까 총괄적으로 홍보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홍보 안 해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모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하나?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도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강대성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흑산공항, 27페이지요. 그거 개통이 가능해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50인승 항공기를 목표로 공항을 건설했는데.
혁성
김혁성위원
80인승으로 변경.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50인승 만드는 항공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인승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활주로가 연장됐습니다. 당초 1800억 정도였는데 지금 3.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BC를 봐보니까 예전에는, 처음 했을 때는 4.5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상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BC 단계니까 단순 수치 분석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판단도 BC 평가를 할 때 하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금년에 세워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48억인데,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못하고 있다고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국비 같은 경우는 당년도 명시나 사고이월을 3년간 쓸 수 있는데 우리 사유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반납하더라도 다음연도나 확보가 가능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몇%나 진행됐소? 원래 계획은 몇%고.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지금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안 되고 있죠?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 책자에는 마치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나와 있어서.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어쨌든 KDI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야지 무슨 행위가 가능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리가 흑산공항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서울까지 가서 고발도 당하고.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해야 될 것 아니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도 협력을 같이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희들이야 당연히 노력해 드리죠. 아무튼 과장님 제가 알기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했소야. 하나도 끊임없이 다 해주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위원
문선웅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하고, 주 3일 이상 신안에 체류.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지 안 한지를 관리·감독이 됩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30일 이상이라는 게,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이 되어야지 전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이 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저희는 사실관계를 세 차례 조사합니다. 읍면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접수한 사람들은 읍면별로 몇 명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실제 거주하면 본인들 자체 소득위원회를 매달 한 차례 개최해서 지급 여부를 군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2차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대체적으로 거주지만 신안에 놔두고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그러신 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문선웅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요. 신안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신생아 수나 예를 들면 귀농, 귀촌 정책도 생산성 있는 귀농인들이 온다면 학생 수나 출산을 해서 인구가 느는데, 대부분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생산성이, 예를 들면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요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응 정책 추진만 계속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용역비, 수립비 이러는데 신안군의 인구감소 지방 소멸 대응에 현실적인 방안은 계속 추진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26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다음에 27년도에는 또 어떻게 과열되냐, 이런 결과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1조 기금을 마련해서, 소멸지역 87개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신청받는 건데 4900만 원은 본사업은 아니고 사업 구성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본사업은 한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8억을 하고 있고요,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북아일랜드 청소년 자유 공간 사업, 신소득작물 인프라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사업, 취약지 섬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 청년어선구입 임대지원사업, 정원수사회조합협동 육성, 정원문화예술 클러스트 조성, 먼섬 반값탐험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나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지난 선거 때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월 30만 원 지급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있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TF팀에서 보도자료가 한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TF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뿐만 아니고 여건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서 전체는 다 못하고 군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금년 추석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주신다면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 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금년에 15만 원 추석 전에 하고 내년에 15만 원 한다고?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15만 원.
혁성
김혁성위원
매월 30만 원씩 준다고 안 그랬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매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햇빛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통해서 소득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검토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어업 쪽에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뮤지엄이나 정원이나 이런 쪽의 예산들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꼭 완료해야 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 까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목록은 사실 100건, 200건 이상이라 세부적인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제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면서도 농림, 수산 분야가 38.8%인데 주민들은 실제 체감을 못합니다, 기반시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30% 이상을 실제 농업, 어업인들한테 쓸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군비 부담이나 복지예산 부담분이 많아서 실제 그것을 따져보고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약이나 농자재나, 사실 제가 봤을 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 제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트랙터부터 드론, 지게차까지 올해 총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6억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트랙터도 1, 2억 하는데 두세 대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셔서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준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학기 부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나영 인구정책담당입니다. 한민희 귀농귀어담당입니다. 민정순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군정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1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인구정책과 소관) 지금까지 26년도 인구정책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공사 착공은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어디? 무슨?
김학기위원
아, 42페이지입니다. 북아일랜드.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공사 착공되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기금 이월명시가 있는데, 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기금은 현재 기초기금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용역 끝나서 현재 공사 착공, 건축 시공 공사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까지 끝났고요.
김학기위원
이거 지금 팔금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팔금면 옛 농협 부지 터거든요.
김학기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생활 인구 증가 기대인데, 생활 인구 증가 효과가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준공했을 때 책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계획입니다.
김학기위원
몇 명 정도?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현재 책마을 열린서재를 8개 정도 운영해서 매달 한 장소에 4, 50명 해서 3000명 정도 1년에 다녀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인구증가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위원
문선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16개 사업 중에서 보면 귀농, 어촌 이쪽에 한 5개 정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농인도 생산성 있는 귀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귀농, 어업인들을 차등 지원해 줘야지, 그런 인구는 거의 현실적으로 많이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생산성 있는 귀·농업인들이 아이도 낳고 그럼으로써 출산지원금 같은 것도 더 줄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귀농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나이가 드셔서 정년퇴임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신안군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귀·농어업인들을 차등 발굴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출산 대책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아이 낳을 데가 없어요. 다 목포로 갑니다. 그러면 다 배 타고 가서 애 낳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리 와서 목포에서 방 얻어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고 그런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셨음 합니다. 아이 낳고 그런 비용은 아이 낳았다고 해서 얼마 지원해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셨음 고맙겠고요. 그리고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팔금 쪽에만 이런 아일랜드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두 개가 지역이 팔금으로 간 게 좀, 거의 비슷한 내용 같더라고요. 왜 갔는지가 궁금합니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하고, 광역특별시 되기 전 전남도 사업으로 광역기금하고 기초 국비를 받아온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중부권역 팔금에 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팔금만 특별하게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팔금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때 마침 팔금중학교 폐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활성화를 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받아온 사업에 연계해서 팔금중학교 하나만 하면 시너지효과가 낮을 것 같아서 농협 부지까지 확보해서 추가해서 총사업비가 약 160억 정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성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위원
방금 문선웅 위원님이 하는 말씀에 연계되는 말인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42, 43페이지가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내가 그렇게 말을 묶어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까 문선웅 위원님께서 출산장려나 어차피 이 사업이 인구증가 기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래서 귀농이나 출산 장려 이게 꼭 여기에다만 팔금해서 40억, 30억, 약 80억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출산장려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이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출산 지원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외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정해져 있는 항목에다만 현재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처럼 출산 지원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문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출산 지원 사업에 저희 신안군에는 산모 출산 병원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목포나 광주 인근에서 출산해서 산후조리원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95% 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난임 본인부담금 최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출산, 그다음에 출산 후에 검진 비용까지 전액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출산 지원사업은 신안군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김준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행복위에 와서 행복합니다. 의회에서 근무하신 김나영 팀장님. 박나영, 박나영! 죄송합니다. 다들 반갑고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1번 40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신규로 했는데, 운영 주체가 어디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신안군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군에서 해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직원들은 몇 명이나 배정돼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특별시되기 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군단위에서 3개소만―장흥, 담양, 신안만―없었습니다. 청년센터 자체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전남도에서 평가할 때도 우리가 점수가 낮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센터 장소를 농업기술센터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6월에 공모해서 공무직 1명을 현재.
혁성
김혁성위원
공무직 1명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선출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혁성
김혁성위원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와서 서로 토론도 하고 다른 지자체처럼 청년 활성화……
혁성
김혁성위원
1200만 원 예산은 기자재나 이런 거요? 아니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려고 예산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만 원밖에 안 세워져서 프로그램 1회 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예, 그다음에 45페이지 바다마을조성사업, 마을조성이면 건축이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연차사업이에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얼마나 됐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25년 10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100억 사업인데 임자 대기리에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건축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청년과 신혼부부 해서 25호로 건립계획이고, 참고로 커뮤니티센터 시설까지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주거시설이 몇 동이나 돼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25호.
혁성
김혁성위원
25호. 그다음에 47페이지, 귀농어·귀촌정착지원사업인데 농가주택수리비하고 1건 밖에 안 돼. 1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전액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귀농, 귀어 대상자에 한해서 주거 정착하시는 분, 집을 소유……
혁성
김혁성위원
귀농 1건, 귀어 1건, 지금 2건이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많아야 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워낙 적어서.
혁성
김혁성위원
적든 크든 500만 원 정도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도배, 장판.
혁성
김혁성위원
사실 너무 적은데, 신청한 사람이라도 다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해야지. 한 사람씩 해준다고 신청만 하라 해놓고 신청한 사람들 다 떨치고 한 사람씩 해주면 좀 그래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적극 투쟁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명 신청했다고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1건밖에 안 되다 보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모르지만 5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던 사업 아니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달라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기술센터하고 이것하고 틀리다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귀농하고 귀어인 대상자가 자기가 집을 사서 수리하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는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쨌든, 어쨌든 500만 원씩 주면서 한 가구씩 해주고 말면 어떻게 보면 홍보용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조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7500만원 융자지원인데, 귀농어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민원봉사과 건축계 농가주택 신청하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2억까지 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2억까지 주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7500만 원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요? 어떻게 보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이것은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 때문에 융자 대출은, 또 농림부는 2%이고 해양수산부는 1.5%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 이거 1.5%짜리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집구입하거나 집수리했을 때 하는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2억이 필요한 데 농가주택은 2억을 받는데 여기 대상자가 7500 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나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해서 안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그래서 구입해서 수리하시는 분은 7500만 원을 대부분 많이 가져가고요, 신축하신 분들은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융자, 농가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마찬가지로 50쪽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3000만 원이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창업하는데 쓰는 3000만 원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거는 몇 개나 신청 들어왔었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2개밖에 안 들어와서 한 군데 올해 압해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몇 년째 하고 있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혁성
김혁성위원
매년?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작년에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작년에 두 건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두 건?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 신청해서 두 건 했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작년에 다섯 분이 신청해서 두 건만 해줬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이 올해도 또 신청했었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부터 당장 창업을 하고 싶어서 탈락하면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자본으로.
혁성
김혁성위원
자기자본으로 해버렸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왜 2개에서 1개로 줄었소?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도에서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증가를 하려면 순수 군비를 더 증가해야 하는데 예산상 도에게 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무튼 인구정책과 세세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 잘 참고하셔서 새로 귀농, 귀어하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위원
과장님! 지금 귀농, 귀어인이 예를 들면 5년 치라도, 예를 들면 2020년도부터라도 몇 명이 들어왔고 그것하고, 그리고 출산도 최소 5년 정도, 25년도에는 몇 명 출산했고 21년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귀농인이 몇 명이 들어온 지도 모르겠고 출산이 신안군에 대략적인 거라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이걸 보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일단 말씀은 드리고 자료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웅위원
예.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귀어인은 25년 5년 동안 가구수로는 100가구 정도에서 120명, 130명 정도 왔고요. 귀농은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120가구에 한 300명 와 있는 실정이고요. 출산은 우리 신안군이 22년도에 116명, 23년도에 100명, 24년도에 100명, 25년도에 91명이 출산이 됐습니다.
문선웅위원
혹시 귀농, 귀어에서 출산한 사람은 몇 명 되는가 파악이 안 되죠?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그 자료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사실 귀어자금을 사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100명, 120명 말씀하셨는데 만족도가 전체적으로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나 설문지 조사나 이런 자료는 실질적으로 못해봤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상담차 사업 추진하고 있는 현재 필드에서 만나서 물어보고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족도 실질 사례는 정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제가 지난 신안군 귀농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때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100명이 귀농, 귀어자금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낙오자들이 8∼90%예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런가 원인을 봤더니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금만 내주고 끝이에요, 군에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귀농, 귀어했을 때는 경험이 없고 소위 말해서 누구 이야기 듣고 자료조사 조금 하고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추가로 사후관리까지 해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호
김준호인구정책과장
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광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장광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1팀 박중석 팀장입니다. 투자유치 2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봉상순 팀장입니다. 지원팀 백종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투자유치과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 및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004섬 신안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신안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1004커피, 땅은 군 땅입니까?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웅위원
신안군에서 커피 한 번 한 적 있죠? 커피를 군에서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커피 재배를…… 바나나, 망고 재배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데요?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예.
문선웅위원
커피를 재배해서 생산이나 사업성이 있었는지.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차융복합관하고 같이 해서, 커피를 자체 가공해서 위탁사업자가 농가들의 커피를 전량 수매해서 판매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약 연 1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지 이런 조성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땅은 군 땅이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두 농가가 해서, 기반시설은 다 있습니까? 지하수나?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예, 용수로는 다 확보했습니다.
문선웅위원
있어요? 국내 커피가 생산해서 검증이 된 건 없잖아요. 맛본 것도 없고 수익성이 있는 지도 모르고, 바나나 이런 것은 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고요. 또 보면 23개 중에 거의 압해도하고 관련된 게 많네요. 읍이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거의 압해도 쪽, 너무 투자자들이 다 압해도 쪽에 몰린 것.
강대성위원장
압해도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일단 접근성이 좋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입지 여건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한 곳에 집중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고루고루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선웅위원
스마트팜 땅이 농공단지 옆에 군에서 논을 2만 평 사놨습니까?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웅위원
딱 2만 평만 사놓은 거예요? 더 땅이 있는데 여기 2만 평을 조성사업에 한 겁니까?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예.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옆에 논 2만 평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 옆으로 논은 더 있는데 2만 평에서 멈춘 이유는 25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인데 최소 기준이 2만 평 이상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2만 평을 매입해서 공모 신청했고요. 결과는 지금 선정이 안 되어서 다음 공모사업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문선웅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2만 평이면 땅을 평당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예를 들면 민간투자자가 투자해서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지금 저희가 2만 평 땅을 구입했고요. 여기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고, 군민 대상으로 임대농을 선정해서 개별로 커피나무를 구입해서 커피를 생산하면 현재 투자자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6차산업융복합관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는 거의 99% 이상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금 커피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확대되어서 국내 기업 중에 동서식품이나 롯데 네슬레 이 부분에서 국내산 커피를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이미 착수를 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국내산 커피를 신안군에서 거점으로 확보해서 신안군 브랜드 1004커피와 맞춰서 특화하려고 진행할 배경입니다.
문선웅위원
우리가 사업을 투자했을 때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후관리가 몇 년입니까?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사후관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문선웅위원
하우스를 짓고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땅은 군 땅이에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맞습니다.
문선웅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우스를 철거하고 땅은 군 땅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일단 신안군에서 직접 조성해 놓은 스마트팜은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계획은 가설건축물 기준으로 보고 10년 임대할 계획입니다.
문선웅위원
10년 안에 이 투자 금액이 나올까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연 1억 정도 소득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투자자 쪽에서는 1000평짜리 스마트팜을 기 조성해서 커피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조성되면 투자자가 전량 수매하고 지금 농가에는 킬로당 1만 원 꼴,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간 1억 정도 농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문선웅 위원님이 했던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소요예산 보면 18억 5000인데 군비 100%인데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하고요, 군비 3억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안에 지방소멸대응 5억 5000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금으로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군비 3억으로는 스마트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기금 본예산 10억에서 약 3억은 지하수, 배수로, 진입도로, 전기 설치 이런 부분들에 기반 시설 지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잔액은 본예산 7억이 남아있는데요. 이 금액은 스마트팜 1000평짜리 한 동을 발주할 예산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학기위원
왜 물어보냐면 실효성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도초에 있는 바나나 사업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건데, 도초에 있는 바나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40억인가 250억이었는데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 젊은 친구들 한 20명 정도 이야기해 보니까 법인 이사장이라거나 아드님들이 들어오셔서 100% 판매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장한다고 해서 팔아준 건 하나도 없고 본인들 개개인적으로 SNS로 팔든가 인터넷으로 팔든가 본인들이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팔고 썩어서 버리기도 하고 수익은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 국비로 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군비를 100억 투입해서 과연 이 사업이 수입 커피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로 10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 추진 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농식품부, 즉 바나나 사업도 농식품부에서 받은 사업인데요. 저희도 그 사업으로 200억을 건의했는데 공모에는 미선정되어서, 지금 저희가 멈출 수는 없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1000평짜리 커피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향후 27년도부터는 군비라든가 기금보다는 국비 위주의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 정당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없어서 아직 대규모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있는 재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한 동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가 100억이고 민간이 100억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대로 여기는 투자비를 투자한 게 아니고 커피나무 4만 그루 100억, 이거 보통적으로 이거 하면 아까 도초하고도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하면 모종만 공급해놓고 이분들이 아까 그런 형태로 해서 모종값을 다 회수해가거든요. 그러면 4만 그루를 계산해 보니까 한 주당 한 25만 원 꼴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이익은 이 업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커피 농가들은 절대 수익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농사지은 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성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하실 말씀.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장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역할이 외부의 귀빈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와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투자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64쪽 22개사 34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구 연구산업이라고 해서 중기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25년부터 공모 준비해서 26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년, 27년 2개년 사업인데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거 나중에 22개사 34건이라고 했죠?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65페이지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대스틸에서 인수한다고 영창중공업 자리를 했는데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돼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8월 중에는 명도가 이전될 것 같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8월에?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그리고 저희하고 투자협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가 배후부지로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앞전에 전기 사고도 한번 났었는데, 배로. 전기 해월선, 그게 철거가 안 되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겁니다. 그것도 미리 아셔서 한전하고 그 회사하고 정리해서 해월선 없애도록,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걸 추진했었는데.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답변을 드리면요. 실은 저희가 5월 정도에 실무진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현대스틸산업에서 해월선 관련해서 해저케이블로 옮겨달라, 이걸 신안군에 건의했는데 한전에 문의하니까 배상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런데 투자자 쪽에서는 신안군에 오니까 신안군에서 50억 정도 부담할 수 있겠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군수님 궐위 기간이어서 결정할 수 없다, 이건 기반 시설로 보기는 실무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건 향후에 민선 9기 출범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2028년까지 아까 10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영창중공업 매입비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부지매입비는 500억으로 알고 있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나머지 500억은 현재 영창중공업이……
혁성
김혁성위원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죠?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무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시다.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67쪽 아쿠아시티 농원 관련되었는데, 여기 운영 주체는 어디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민간입니다. 민간인이 100% 투자해서 워터파크하고 카라반 100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니, 군에서 100%. 아 4억이네, 40억이 아니고.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로.
혁성
김혁성위원
아, 진입도로구나. 71쪽 압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할 거요?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지금 개발 방식이 한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개발했을 때 부담감은 분양이 안됐을 때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순전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전남개발공사나 LH공사하고 합동해서 하는 방식, 또 민간하고 합동하는 방식, 아니면 민간에 대응하는 방식, 네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농공단지로 승인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기는 빠른 것 같고.
혁성
김혁성위원
아직 그럼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중석
박중석투자유치1팀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무튼 투자유치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관광 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 사항이 정주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조트나 호텔, 골프장 시설들이 많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전부 다 민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많이 유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소?
광수
장광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쇼.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유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연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전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대성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95쪽 지금 실시설계만 완료됐소? 지도 전통시장.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전통시장 읍으로 이관 안 했소?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전통시장 부분은요, 관리만 읍에 이관했고요. 모든 총괄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 한번 봅시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주변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 앞전에 했던 거는 뭐요? 하수로를 일부한 모양이던데?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입점은 되어 있는 업체에서요, 덤핑이 되다 보니까 위에 냄새가 많이,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와 관련 전통시장 화재공제 97쪽, 보험료를 하고 있는데 13개 점포만 가입되어 있소?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화재가 났을 때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화재보험인데요. 신규로 13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 약관을 보면 1년에서 3년까지 가입 기간이 정해,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재가입 대상자는 기간이 지나서 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총 점포 수가 61개소인데 100% 가입되어 있소?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13개 점포는 신규로, 기간이 끝나서.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기간이 도래되어서 재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106쪽 1004섬신안 상품권 발행에서 지류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소? 지류상품권을?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기획홍보실에서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 때는 지류형으로 사용을 안 하고요. 주 지급 수단 선불카드가 한 63% 썼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004패스카드라고 해서 기본소득 부분을 지원하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다 탑재해서 사용하다 보니 지류형을 그때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안 하죠?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지류형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일반하고 정책하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에서 12%까지 할인율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류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권에 대해서는.
혁성
김혁성위원
나가고 있소? 규모가 얼마나 나가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할인지원금이 2억 5000정도 세워졌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전부 다 카드로 돌린다고 안 했어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일반상품권은 지급수단이 지류형하고 착(Chak) 이라는 어플을 깐 사람들이 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현재 2026년 들어서 지류로 발행한 건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혁성
김혁성위원
금액으로.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금액은 한 2억 5000정도.
혁성
김혁성위원
2억 5000 나와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많이 발행했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이 사업이요,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류 만드는데 비용은 우리 군비 아니요? 비용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장당 한 장에 한 저희들이 120원 주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잖아. 그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현장을 저희들이 가다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급 수단은 우리 지역 군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한 44%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급 수단이 카드로 되다 보니 현재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류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이 현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은 카드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드를 꼭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모르지만 선택적으로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그런 분들은 쓰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지류 쪽을 원하더라고요.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혁성
김혁성위원
11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은 어떻게 뽑아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요, 어떻게 보면 가구 소득 기준 주민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뽑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4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튤립……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노인건강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노인일자리의 개념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죠?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노인 일자리에서도 수국정원이나 튤립정원이나 정원 같은 데 투입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이나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튤립정원이나 동부정원관리사업소 그리고 남부정원 여기에서 선발모집 공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혁성
김혁성위원
정원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이네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님들 다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업무를 알려는 측면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117쪽 페이지 생활물류 택배하고 121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번 117페이지는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라고 아까 이야기한 비금, 도초, 하의, 신의, 장산 여기 하고 연륙된 곳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25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이것도 섬지역만 우체국에서 가능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21번 섬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연도교가 된 읍면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내 이야기는 섬지역 생활물류하고 농특산물 직거래하고 개념이 다른 데 따로 분리는 해놨는데 섬지역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우체국을 통해서 쌀 같은 것, 농산물 같은 것,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소?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요, 순수 농산물만 해당되거든요. 섬 물류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산물 플러스 수산물 플러스.
혁성
김혁성위원
소상공인도 포함되잖아.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모든 택배는 품목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지도나 증도나 임자나 암태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비 지원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참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또 있나요? 몰라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이 택배비 지원사업은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모르지만은요. 저희 과에서는 현재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농산과나 수산과에도 별도로.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대성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팀장님이 잘 아셔요. 대신 설명 좀 해주십시오.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혁성
김혁성위원
그 내용 알아요?
강대성위원장
자세히 알고 계셔.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앞으로 오십시오.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일자리공동체 김천일입니다. 판매정책으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제가 그전까지 담당을 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지역 생활물류비 관련 택배비는 해수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단 건 당 3000원씩 해서 20만 원 한도입니다. 그것은 도서지역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륙 지역은 우체국 포함해서 모든 택배사에서 한 것에 대해서 1500원씩 20만 원 한도로 해주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지금 저희가.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어요.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하고 있다고?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예, 25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섬지역은 우체국을 제외한 나머지 택배회사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섬지역은 우체국택배까지 포함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강대성위원장
가거도.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아, 가거도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설명드릴 건데요. 가거도는 해상 선박이 목포에서 아침에 출항하는 배가 감척됐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운송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예비비로 3000만 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문선웅위원
문선웅 위원입니다. 덧붙여서요. 우리가 군비 2000만 원 갖고 부족합니까, 늘려야 됩니까?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이건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문선웅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오타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현재 되어 있고요. 1000만 원 더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못한 상황입니다.
문선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택배를 받아보면 다리 연륙된 데는 택배회사에서는 섬으로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운임을 섬 지역으로 받고 실질적으로는 섬이 아닌데.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쉽게 말해서 압해도, 암태, 증도. 섬지역이 아닌데 섬 택배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선웅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있어.
천일
김천일일자리공동체팀장
아마 택배회사들이 개인회사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포만 같으면 아파트 하나가 들어올 정도가 한 면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동으로 택배 들어오는 게. 그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물류비나 이런 게 택배회사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택배회사에 대한 지원 부분,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선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97쪽 화재공제 보험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보험에서 예를 들면 불이 나기 전에 대부분 전기 안전으로 불이 나더라고요, 화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문어발식 코드나 차단기가 안 떨어져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보험회사에서 안전점검 같은 걸 예를 들면 합니까?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보험회사의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 전통시장은 전년도에 화재 알리미시설을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서 화재 관련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 줘서 매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학기위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13쪽 김혁성 위원님께서 했던 거였는데 여기 보면 도초 수국공원 있잖아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16명이잖아요. 그러면 16명의 인원 관리를 경제유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관리.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정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사업비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재배정해서 보냅니다.
김학기위원
왜 그러냐면 비금 붉은 해변사업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정리되고 네 분인가 도초 수국공원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와 달라서 하루 수당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여기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잘리고 네 분이 갔는데, 16명 중에 네 분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해고를 많이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들이 떼거리로 이삼십 명씩 와서 자기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했더니 서로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인건비가 외국인이 싸게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여기 말 한 것처럼, 이 말이 맞네요. 5만 얼마를 받는데 그분들이 오면 6만 얼마를 준다고 해요. 수국공원 16명 가지고는 풀 한 쪽 메고 저쪽 가면 다시 또 나고 그러는데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저도 이 부분 갖고 전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재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인력들은 탄력적으로 늘려서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남도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인력은 제한적으로 정원 관련 사업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좌 퍼플섬 같은 경우는 거기 별도 예산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국공원도 아마 거기 예산으로 이 인력하고 같이 통합해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지에 있는 분들은 작은 풀까지도 깨끗하게 메고 일이 끝나면 포대에 풀을 다 담아서 가지고 가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그 친구들은 큰 풀만 쉽게 말해서 듬성듬성 메고 끝나고 나면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좋지 않겠는가.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의 의견들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예, 잘 들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117페이지인데요. 지금 연륙이 되어 있지만 도서 산간 추가 택배비를 받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문선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택배회사에 유류비나 인건비를 약간 보조해 주면 충분히 다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성위원장
예.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꼭지가 그것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택배회사에서 손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안군에 연도교가 되어 있더라도 택배 물량은 소량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류비, 유류비 같은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군에서 강압적으로 택배비를 떨치라고 하면 솔직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못하겠다고 다 손 털죠.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공감합니다.
강대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류비나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해주면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인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고령자분들, 낙도, 도서지역, 사각지대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미신청자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십시오, 가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 좀 짧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안 보신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지금 경제유통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인구가 6000명 정도 늘었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목포나 무안에서 돈 주니까 오신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증액해야 이런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유통과가 해야 될 일이 좀 크다, 사업성은 약간 적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2027년도 내년에는 개선되거나 달라져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업은 선택적으로 자주재원 군비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거의 국도비 보조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 취소는 어렵지 않겠는가, 영구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성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많이 하셔서, 왜 그러냐면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단위가 10억, 100억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해 드리면 가능한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하셔서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전연식경제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유치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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