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유성자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소개,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조직과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규제개혁팀, 성과관리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조직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예산편성,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외부 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반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능동적으로 정비하고 정확한 통계정보 조사·제공의 업무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대외정책 평가와 각종 공모에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중구 기구는 구본청 4국 1실 16과 83팀, 보건소 1소 2과 10팀, 동 12동 24팀, 의회사무과 1과 2팀 2 전문위원이며 정원은 총 643명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원은 24명 현원은 의회 파견 5명 포함 29명입니다. 위원회는 총 87개,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는 13개에 위원 178명입니다. 재정은 2026년도 본예산 기준 3,975억9,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1.22%입니다. 교양정보실의 도서는 17,616권 보유 중입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실적 중 주요업무 성과와 2026년 상반기 성과는 2026년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1. 구정의 방향성과 실행력 확보로 전략적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구정 종합계획 수립과 관리로 목표한 구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26년 중점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기별 1회 점검했으며, 설과 하절기 종합대책을 2회 수립했습니다. 다음 대외기관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2025년에는 19개 사업에 선정되어 45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6년 목표는 21건 이상 선정이며, 5월 말 현재 12개 사업에 선정되어 57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정’은 6월 말 발간했으며 관내 기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 1,500부를 배부했습니다. 26쪽,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인 자문을 얻고자 정기회의 외에도 분야별 또는 개별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각 1회 개최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자문을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8월 중 정기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2. 정책수요 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력운영 실태 정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변화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신뢰 받는 행정조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26년 2월 1일자 시행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과 2026년 7월 1일자 시행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승진 적체 해소 등을 위한 직급·직렬 조정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27쪽입니다. 3. 상호 발전적 의정협력 체계 구축 및 위원회 정비입니다. 의회 회기운영 지원과 의정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5년 의회 제출안건은 조례안 28건, 동의안 19건 등 총 63건이며 상반기에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0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87개의 위원회는 정기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4.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먼저, 원활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선제적 재정 분석 추진으로 건전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사업과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등 합리적 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경 편성 1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2건, 용역사업 사전심사 1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4건, 지방보조금 편성 1회 2건, 보조사업자 3회 112건 선정했습니다. 30쪽입니다. 5. 참여와 공감으로 실현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지난해 총 64개 사업에 9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도 구 5억5천만원, 동은 동별 3천만원 총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160건 접수되었으며 최종 심사 결과 구 참여형 17건 5억9,300만원, 동 참여형 39건 3억7,200만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재정 공시는 2월 예산공시, 8월 결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겠으며, 상반기에는 2월 27일 공시 완료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진단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6. 책임감 있는 감사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산1동, 2동, 3동 3개 동과 보건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보건소는 행정상 조치 17건, 남산1동, 2동, 3동은 행정상 조치 35건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산4동, 대봉1동, 대봉2동 3개 동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여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체크리스트를 3월 20일 배부했으며,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2회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2025년 연말연시 및 설ㆍ명절 공직감찰 결과 행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5건 등이었으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결과 7건 현지시정 처리했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 낭비 방지와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95건, 계약심사 25건입니다. 36쪽입니다. 7.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반부패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의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전화 설문조사를 7월에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지난 6월에 간부 공무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기신고 대상자와 수시 대상자의 신고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심사하여 청렴한 공직 수행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8. 공감하는 규제개혁,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적기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행정 실효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75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6회 운영, 1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속 운영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징수유예 2건, 고충민원 3건, 세무상담 10건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선제적 법무 대응체계를 구축 수행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35건의 송무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 사업에 선정되어 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내 복지 행사 시 상담부스 운영과 12개 동에 월 1회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법률상담 49건, 구조알선 11건 등입니다. 4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연중 중앙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및 규제정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1위로 지방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앙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제출 2건, 등록규제 전수 조사 102건이며,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결과 5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주민이 보다 만족하는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2회 개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발했습니다. 42쪽입니다. 9.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 및 주민 친화적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 중구 통계연보 공표자료 제작,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6년 상반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월에 제출했으며,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친화적 독서문화공간 조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교양정보실에서는 신간 서적을 상반기에 260권 추가 구입 비치하고 1층 북카페는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더 나은 휴식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쪽입니다. 10. 공약사업의 책임 있는 이행완료 추진입니다. 공약 완료율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ㆍ관리를 하고, 2025년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도 지속 참여하여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61개 공약의 이행률은 94.6%, 공약 완료율은 80.3%입니다. 44쪽입니다.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8월까지 검토·수립·확정해 추진하겠습니다. 11.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와 보상체계 확립으로 부서별 실적 최종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결과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4개 그룹별로 1위 4개 부서, 2위 4개 부서를 선정해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 직원에게 상금·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창의행정 마일리지도 운영하겠습니다. 직급별 직원 워크숍 추진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간부역량강화교육은 11월 예정이며, 6급 이하 공무원 직원역량강화교육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 69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국내 선진지 연수는 6급 이하 직원 25팀 99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제23기 지역정책연구포럼에는 5급 2명, 6급 2명 총 4명이 2027년 2월까지 교육 중입니다. 47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2025년 추진업무를 대상으로 기관과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3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4년 실적과 2025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기관과 상임이사 모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대외기관 평가관리 및 보상실시입니다. 중앙기관, 대구시, 외부기관의 다양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상반기에는 기획조정실 등 7개 부서에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50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구시-구ㆍ군 협력증진사업의 평가에 대비하고 우수사례 발굴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1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는 하반기 참여 예정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는 도시재생 분야에 참가해 평가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52쪽, 202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교실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의원과 주민 193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3쪽 두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사례집(매뉴얼) 제작입니다. 최근 3년간 동 종합감사 지적사례와 유사 사례를 분류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사례를 정리해 매뉴얼 형태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8월까지 배부·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카페 기능확대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지난 5월 2천만원의 예산으로 1층 로비 북카페의 노후 테이블과 의자를 전면 교체하고 폭염과 한파기간 쉼터 이용자 증가로 인한 의자와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에서 늘 요청하는 적극 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행정이 좀 앞서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최우수 한 분이 있는데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에서 직원이 제출한 걸로 정민주라는 직원이, 회계정보과입니다. 서류는 하나로, 민원은 빠르게, 계약서류 통합 간소화 추진을 주제로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6, 8종의 서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작성 누락 및 오기에 따른 보완 절차가 반복되어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8종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서류를 1종으로 통합하여 서약서 형식의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서류를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듣기로는 복잡한 걸 단순화시켰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책임은 제출한 그분한테 있으니까 서약서를 받았다, 이거네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인데 잘 하신 거 같은데 이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반기별로 2번 개최되는데 일단은 위원회에서 개최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그 평균 자료와 심의회 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화도 많이 장려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면 좋겠지만 실수할 때는 꿀밤도 맞지만 잘했을 때에는 많은 포상을 줘서 다들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요. 징계를 하나 받아버리면 그게 계속 따라다니고 하니까 옛날 문화에는 하고 싶어도 용기 있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28페이지, 아까 위원회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매번 회기 때마다 보고할 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위원회 통폐합이 종류가 너무 많다. 합칠 수 있는 건 좀 합치자. 단순화시키자.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고 지금 계획이 여기도 지금 보면 계속 폐지할 거, 통합할 거 이러는데 앞으로 통합할 게 지금까지 발굴된 거, 찾아낸 거 몇 건 정도가 있고 안 그러면 폐기할 건 몇 건 정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폐지했는 건 지금 1건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설화해서 3건 정도 하고 있는데 폐지도 1건 정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다 보니까 좀 발견을 했고 부서별로 일단은 그걸 확인해서 몇 건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시달한 상황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완해 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폐지는 법령에 보면은 폐지가 벌써 되어야 되는데 안 했는 게 있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종류가 많으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을 다 파악해야 되고 비슷한 걸 찾아내야 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구청에서도 다 갖고 갈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자가 설계하시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최우수상보다 더 높은 걸 받을 수 있도록 이거 큰일이거든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갈 때마다 열띤 투표도 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계도 목적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성내1동은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주민들 치열하더라고 투표를 할 때에. 그랬듯이 주민참여예산교실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우수 사례 발굴된 건 우리 의회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아마 행정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9페이지부터 해서 32페이지 포괄적으로 범위가 정해질 거 같아요. 예산 범위 있잖아요. 무슨 단체, 관변단체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집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쓰임이라든지 적절하게 쓰였나, 안 쓰였나, 감사, 감시 같은 걸 보고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일단 부서에서 사전 검토해서 매년 보면 저희들이 파이가 있습니다. 얼마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협의 단체에서 보면 얼마를 달라고 보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서장이 사업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높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지만 일부 증액된다든지 거의 깎이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받고 나면 삭감이 거의 안 되고 기존대로 쭉 가잖아요. 이게 취지를 보면 이것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관변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봉사정신 투철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본인이 다 하세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배제되지 않겠나. 그들만의 리그겠죠. 못 들어오고 진짜로 봉사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배제 대상이 좀 생기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물품을 어떻게 지원했고 매년 똑같은 물품으로 매년 똑같이 나가요, 홍보물이. 그건 저는 의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각 관변 단체에 돈으로 예를 들어 물티슈, 형광펜 이렇게 나가요. 이게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많게는 10년 가까이.

그건 행정지원과나 지원받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항상 연말에 보면 자기들이 했던 보고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검토하는데 그건 부서별로 검토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건 좀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목적은 하나인 거 같아요.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목적이신 거 같은데 각 부서별로, 그렇다면 세는 세금을 좀 막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변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배제되겠지만 그 외에 그냥 안일하게 하시는 분들,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9페이지, 8-4 법률 홈닥터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운영을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홍보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기본적인 거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범위가 지금 동인동이나 남산4동이더라고요. 남산4동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많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는데 홍보를 다른 쪽으로 안 하시고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걸 배부를 해도 아마 더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페이지예요. 안재철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주민이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 계시는 무슨 대표, 대표, 대표, 몇 동 이렇게 오시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저 동네 아닌데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규제개선 아이디어 냈던 거 그리고 적극행정 사례 같은 거 그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41페이지, 이거 보니까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작년에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도 처음에 내용이 뭔지 궁금했어요. 사례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는 됐는데 저는 혹시 돌아가면서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례 같은 거 우수 4명이 탔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궁금했고요. 33페이지, 감사 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9대 때에도 봉산문화회관이나 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강하게 요구하셨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산은 제가 알기로는 정직도 나왔고 감봉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은 아무 그게 없다고 나왔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이게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강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죠? 이건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이나 그런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검찰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CCTV 달라는 분도 계셨고 출입구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획실 감사팀이라고 해도 그게 궁금했고 실장님이 경제과에도 계셨는데 기획실은 우리 구청에서 컨트롤타워잖아요.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 감독까지 잘 하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주민자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부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청 전체 총무업무, 인사, 직원복지 지원과 12개 동 행정을 지도·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무, 보안, 기록물관리, 석회 진행, 3.1절행사 추진, 민주평통 및 중구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지원팀, 근무평정, 승진심사, 인사운영, 및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팀, 주민자치센터와 통·반 운영, 동청사 관리,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선거업무 운영,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팀과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 노사업무와 복지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직원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는 무엇보다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고, 공약사업인 동인동과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문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청사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26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15쪽까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주요성과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특수시책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째, 구청사 3층 실내 벽면(포토존) 디자인 개선입니다. 25년 6월부터 7월까지 구청장실 맞은편 벽면을 활용하여 동성로 관광특구 및 골목투어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디자인을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권역별 찾아가는 통장 소통 간담회 실시입니다. 25년 10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신동, 대봉2동, 남산4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진행하여 195명의 통장들이 참석하였고 건의사항 28건을 수렴하여 16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추진불가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개의 세부전략 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 내실화를 통한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복무기강 확립, 보안규정 준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기록물관리 추진실적은 지난 6월, 폐기 결정 기록물 3,561권의 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제107주년 3ㆍ1절 기념 3ㆍ1 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청라언덕에서 독립선언문 낭독, 뮤지컬 공연, 3ㆍ1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으로 이어지는 기념식과 이상화·서상돈 고택까지 이어지는 만세운동 재현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인원 주민 900여 명이 만세삼창, 재현행진, 체험행사에 동참하여 대구지역 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날을 기억하며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한 평가와 성과가 반영되는 근무평정, 승진심사, 성과연봉 지급을 실시하고, 균형적인 보직관리, 전문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직원 맞춤형 인사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698명에게 24억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 구축을 위해 상시 인사상담실 운영, 육아 및 돌봄 휴직제도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소양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공직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직가치 함양 및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기계발 환경 조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에 6,588명 이수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 조직 적응을 위한 「중구바로알기 현장학습」, 관리자 리더십 교육, 퇴직예정자 인생후반기 생애 설계 교육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9명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개청 63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봉산문화회관에서 7월 22일 개최합니다. 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행사는 기념식과 중구 구민상 시상 및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또한, 같은 날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 행사로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선보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년도 구민상에는 지역사회 부문 1명과 사회봉사 부문 2명이 선정되어 25년 7월 9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 시에 시상하였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남산4동과 남산1동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나아가 남산1동 풍물교실은 대구시 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였고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24쪽, 여섯 번째,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실현으로 동 특성별 신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형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지난 1월 7일까지 신청받아 5개동의 사업이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성내3동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사업은 지난 3월 추진 완료하였고, 동인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에 있어 동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년도 공모사업에는 동인동, 삼덕동, 대신동으로 3개 동이 선정되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1월에, 활성화 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는 워크숍에 197명, 아카데미에 167명, 간담회에 152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추진이 완료된 사업으로 지방선거일 6월 3일에 시장, 구청장,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공명선거 추진반 운영 등에 종사자 390명의 직원이 지원하였고, 중구는 63.9%의 투표율로 선거관리 체계 구축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5년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 283명을 지원하고, 사전투표, 투·개표 등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구가 투표율 80.6%로 대구 전체 80.2%보다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여덟 번째, 동 특성별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9억원, 공사비 등 113억원 정도이며 위치는 동인동1가 339-1번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에 주차장, 느티나무도서관, 민원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시행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26년 11월 중에 실시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 후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이전·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 설계경제성검토 심의를 대구시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약사업인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51억원과 공사비 등 105억원 정도이며 위치는 남산동 692-7번지 외 4필지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에 주차장, 민원실, 프로그램실, 주민 공유공간, 다목적실, 강당 등으로 조성합니다. 건축설계용역을 26년 12월까지 완료 후 공사 착공을 27년 3월에 시작하여 28년 6월에 준공하고, 28년 7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설계공모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계약을 체결하여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아홉 번째, 통장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확립입니다. 통장 한마음 워크숍을 10월에 실시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20명 정도의 모범통장 선발, 3회 이상 연임 후 해촉된 통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체상해보험 195명 가입에 836만1천원을 지급하였고, 자녀 5명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모범통장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에 231명 참가하였고, 사이버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195명 수료 완료하였으며, 자녀 2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안전한 치안체계 강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1억3,385만원 지원하고, 보조금 지침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며, 활발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신규 회원 영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녹색 건강 문화 새마을 가꾸기 운동 확산을 위해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중립 캠페인, 김장나누기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으로 교통질서 및 예의생활 실천 캠페인, 경로당 경로잔치 개최, 농번기 영농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시민의식 고취에 힘쓰는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민주시민 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전개, 안보의식 고취활동으로 안보 견학,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16개 대의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5,040만원을 지원하고, 연합대와 연계한 운영비 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각 방범대별 정기순찰과 지구대와 연계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정비를 하지 않은 노후한 자율방범대 초소 12개소에 간판, 외부 도색, 사인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5명 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48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각 방범대별 총 582회의 정기순찰과 수능 및 핼러윈데이 등 총 8회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동·하계 각 240벌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5년에는 기부건수 1,725건에 기부금 1억6,529만7천원을 모금하여 24년 대비 551% 모금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각종 모임 및 회의를 통한 홍보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 소식지, SNS 등으로 기부방법 및 답례품을 집중 홍보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추가 발굴 및 품질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영도벨벳과 대구굿즈의 상품 중 6개 답례상품 신규 등록과 4개 상품의 해지가 있어 총 9개 업체의 24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복지 다변화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의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특히, 50세 이상 50만원 이내 등 연령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운영, 직원 경조사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102명의 건강검진을 마쳤고 833명의 단체보장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으며 12명에게 상조 서비스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 복지포인트 1인당 1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휴양시설 이용비를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10개의 직원 취미 동호회 운영,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외 배낭연수 지원, 재직기간 15년 이상 직원 20명에게 힐링 앤 공감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비의 경우 25년도와 비교하면 1인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중구지부와 노사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으로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상생공감 노사 워크숍을 지난 4월 충북 단양에서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교섭을 실시하여 임금에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은 현재 제7차까지의 교섭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심의 급부상에 발맞추어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특강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 동안 직원 92명을 대상으로 12층 전산교육장에서 특강내용 생성AI의 기본이념과 활용 역량 강화, 문서·이미지·영상 등 편성의 실무중심의 교육, 행정업무 자료를 활용한 과제 수행의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충남대 김용성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향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조직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통장은 가장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고, 각종 행사 및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1차 안전망입니다. 통장에게 CPR 교육을 실시하는 심쿵! 우리동네 통장 히어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 동씩 나누어 하반기에 1회, 200여 명의 통장에게 CPR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인사 행정해서 성과연봉 차등 지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내가 왜 질문하냐면 이거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주는 성과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적극행정으로 포상도 주고 하는데 이 성과 연봉을 고른 혜택보다는 진짜 와, 너무 잘 했다 해서 차등 지급을 확실히 해서 돈 많이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닌데 좀 의욕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방향을 잡았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84명한테 이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성과상여금 614명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수에 다 돌아가면서 1명씩 받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614명이 성과상여금 다 받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A 다음에는 B, C 이래서 614명 다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 의도는 그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을 철저히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거 같고요. 저희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S등급부터 A, B,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S부터 A, B, C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성과근무평정과 그리고 그때 그해에 실적과 한 해 동안의 실적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심사를 거쳐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정합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면서 받는 의미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근무성적평정이 높고 우리가 심사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고 S등급을 주고 A 등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받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알아들었고 제 의견은 조금 잘 하는 사람들하고 금액을 차이를 많이 내서, 왜냐하면 공무원 한 분이 구청을 살리더라고 지금 기초단체에서. 스타 공무원이 나오는데 그거 부작용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연예인 같이. 그런데 진짜 간절한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한 분이 그 구를 살리더라고요. 우리 중구는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더 아이디어 좀 내시고 해서 그분들이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전체 직장 분위기 상에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걸 또 성과상여금을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설문도 다 받습니다. 어떤 등급상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알아들었고요. 연구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가더라고요. 사장될 때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사장되고 그런데 이웃 동, 예를 들어 대봉1, 2동은 프로그램이 1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2동은 그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있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한 달 동안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두 군데서 프로그램이 같은 것 해도 등급이 다르니까 언제든지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두 동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같이 조인해서.

초급반, 중급반.

그렇게 하든 단위별로 하든 수요조사가 한 지역에서는 약한데 두 지역에 같이 하니까 나오면 그 동에 홍보해서 하든 다양한 프로그램도 존립할 수 있고 관심을 넓힐 수 있는, 행정이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면 담당자 두 분이 조율해서 좀 융통성 있게 갔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의견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좋은 의견입니다.

최근에 비인기 프로그램 폐강은 어떤 종류가 많이 폐강되고 있습니까?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성내2동은 원어민 영어라든지 기초영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어학적으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강하게 되고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인댄스라든지 활발하게 하는 줌바댄스 이런 걸 좋아하셔서 그런 걸 신규로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우리 동인동, 남산1동 신축이 있는데요. 우리 남산1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26년 4월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장님도 오셨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오셔서 남산1동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역정을 냈죠. 왜냐하면 주민들 공청회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는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용적인, 주민들은 그날도 이야기했어요. 실용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여주기식 공간이 아니고 6시 딱 닫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남들이 보면 와, 멋지다 하는 공간이고 정말 실용적인 공간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착수보고회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도 가고 다 갔지 않습니까. 청장님하고. 그 이야기가 주민들 공통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착수보고회 때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멋진, 예술에 가까운 실용적인 거는 아니고 주민들도 너무 답답해하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역정을 냈는데 제가 이번에 자랑 좀 할게요. 남산1동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참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서 기립박수를 두번 받았어요. 그때 봤는 분 있습니까? 내 진짜 남산1동 아무 관계 없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은 알더라고요. 그렇듯이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다 받아야 돼요. 주민들 이야기를 다 귀 담아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률적인 게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해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 공간 이야기를 했는데 자투리 공간 다 아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건축사무소 이분이 날 깡패로 생각했을 거예요. 공청회 하는데 이걸 왜 만들어 왔어요 하니까 그분들은 황당하지.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정말 반영시켜 주세요. 당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2026년 특수시책에서 제가 이건 장려되어야 될 교육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활용하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업이 있을 때에 의회에도 도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참관해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4일 동안 92명이 4시간, 매일 4일 동안 받았는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날마다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씩 다른 직원들이 왔습니다.

나는 4일 중 4시간씩 해서 16시간 받으면 도사 되겠다 싶어서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성 있게 수요 조사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려고 할 거예요.

서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다른 예산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이런 예산으로 돌릴 수 있으면 거기 안 간 사람들은 이런 걸 신청해서 하면 준다든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우리 휴가 가면 15만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 받고 싶으면 휴가 대신에 만약에 융통성이 있다 하면. 왜? 그 사람의 발전이나 여유를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해 주시고 이거 우리 의회에 이 프로그램 책자라도 있으면 강의 내용을 의원님들 한 부씩 나눠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건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서용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이거 휴가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전체 인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15만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대상이 5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전년도에 245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647명 지원했습니다.

647명이 15만 원씩.

예. 1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고. 올해도 사람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647명 지원이 되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신청 숫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휴가비를 준다고 하면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전체 인원이 제가 알기로 7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45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게 상반기 같은데 245명으로 4,876만 2천 원 이걸 계산해 보니까 19만 9천 원입니다. 최대 20만 원이라 그랬는데 19만 9천 원 준 게 거의 최대치를 245명에게 다 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신청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죠?

이게 휴가비가 아니고 휴양시설을 휴가철이 아닌 때 잠깐 하루라도 숙박을 하게 될 경우 숙박비 포함해서 20만 원 지원하도록, 최대 20만 원인데요. 비용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각보다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남아 있으니 올해는 20만 원으로 올려서 빨리 지원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다 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착순이 되는데, 15만 원을 보니까 작년 예산도 1억 1천이더라고요. 15 곱하기 700을 하면. 그러면 이게 총액이 오른 게 아닌가요? 총액은 똑같은데 1인당 줄 수 있는 걸 15에서 20으로 올리면 지원 대상자를 7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줄였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직원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노조와 여러 사항들을 협의하다 보니 휴양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토하면서 예산은 올라가지 않고 직원들한테 각자 돌아가는 걸 조금 더 지원하자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착순이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같은 총액에서 15만 원을 지원하면 전체 대상에게 다 돌아가는데 이번에 총액은 안 늘었는데 1인당 20만 원으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올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편성이 안 됐고, 또 노조하고 협의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 작년에 했던 그 정도로 신청하지 않을까 하고 20만 원으로 해보니 어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647명이 갔는데 9,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20만원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워서 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그럼, 선착순이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에서만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 생각에는 차등 그건 아니고 15만 원씩 그냥 다 같이 받자,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요구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성자 예.

과장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서용덕 의원 이야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왜냐 그러면 휴가를 가고 안 가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해에 그걸 선택 못 할 사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가 과중해서, 부서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휴가를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그 돈 의회도 쓸 수 있거든요, 의원들. 그런데 의원으로서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저희 집에 환자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불공평하고, 못 가는 사람은 집에서 쉬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도서상품권이라도 줘가지고, 그 금액이 아니라도. 복지 혜택인데, 복지는 평등한 혜택인데 그렇게 좀 하라고 제가 의견을 냈더니 그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해서 더 올려주고. “총예산에서는 예산 범위 없습니다. 의원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서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 많아요. 노조는 노조대로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노조 안 가입한 공무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노조하고의 협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 노조에 가입 안 돼 있고 또 지금 5급 이상은 노조도 가입 못 하지만 그런 분들은 불만이죠. 또 말단이라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9급 직원이라든지 눈치 보이는 사람은 휴가도 잘 못 갈 수 있는데, 7급도 그렇고. 과장 5급이 먼저 선착순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먼저 간다. 총금액은 아무 이유 없이 똑같다 하는 거, 예산에 부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룰이에요. 우리가 협상할 때 배려해 준다 하면 전체를 배려해 줘야 되지. 특정인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신청해서 가면 20만 원 다 주고, 나는 이제 예산 없네. 예산은 또 의회에 추가 예산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이지만 날카로운 질문이라서 제가 첨언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보완하시고 수정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자 이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가지 질문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20페이지에 3.1절 기념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부분인데 제가 매년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3년을 한 것 같아요. 26년 3월 달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봉사도 했고.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참 좋아하는데 태극기 인기가 많았어요, 진짜. 특히나 바람개비 태극기. 수량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차후에 학생들이 와서 달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수량을 좀 늘리시면 좋겠다. 내년에도 하실 것 같아서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페이지, 행정 인사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략적 인사 운영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건에 관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을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2년 해서 상한 연수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조금 길게 하시는 분은 5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5년 더 가능한 분도 있고, 5년 안에 끝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안에 끝나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장기로 근무를 계약한다는 얘기는 지금 전제가 있잖아요.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재가 있다고 방증하는 자원, 그러니까 인재는 구청에서도 함께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통상적으로 단기 2년 딱 쓰고, 1년 딱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대부분 2년을 하고 연장 계약을 보통 3년, 5년까지 한도니까 3년을 1년 하고 또다시 2년 한다든지, 2년 하고 1년을 한다든지 연장 계약을 하면서 그때 그동안 실적들을 다 평가하고 심사해서 다시 연장하는 걸로 합니다.

이런 심사평가를 해서 인사고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계약 만료 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결과가 안 좋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성적 가지고는 다시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계약 종료로 저희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임을 하는 거죠.

통보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겠지만 공무원법이나 아니면 구청은 좀 달리 가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또 열려서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해임을 하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결과에 따라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 시 통보는 보통 언제쯤 하나요?

인사위원회 하고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하면 계약 만료되는 대상자가 본인의 계약이 만료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끔 안내를 하죠?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페이지, 27페이지에 관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하는 내용에 관변단체나 통장분들이 관여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통장님들이 사무국장이라든지 회계 이렇게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통장을 사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기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하면, 이건 합리적 의심인 거죠. “저 캠프에서 선거운동 하고 있네?” “저 사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고 정도 하나요? 제재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동장이나, 그런 동향들이 파악된다면 보통은 그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해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이건 제재가 좀 필요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관변단체에 있는 예산, 예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활용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도 예산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빼고 많이 써야 할 부분에는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변단체에 대해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회식비, 물품비, 이것저것 다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원들에 대해서 회비를 거두더라고요. 회원들에게 회비를 따로 거둬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도 내려가네요,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이며 잘 쓰고 계시는지 정도의 감사는 하셔야 된다. 서류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서면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지, 구두상으로 받으시는지?

저희가 구두상은 전혀 없고요. 보조금을 쓰게 되면 카드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카드로 쓰고 난 다음에는 보탬e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류가 안 맞다든지, 사용할 범위가 아닌데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보통 서류상으로는 마지막에 1년 치 전체를 정산해서 저희들이 2월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류상 카드로 다 하니까 제 몫의 쓰임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쓰실 거예요.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이거는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물품을 홍보용 물품으로 지원했는데 수년째 똑같은 물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물품이라는 게 단가 부분 이런 게 좀 있어요. 썩지 않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고. ‘이걸 이중으로 계약하셨나?’ ‘이중 견적서, 타 견적서 받으셨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홍보물품에 대해서도 조금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결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관변단체 이야기 이나겸 의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지원금 주는 거 있죠? 관변단체에.

예. 보조금 있고요.

보조금 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지, 아니면 사업성에 따라 주는지?

회원 인원도 감안이 되고, 사업의 종류라든지 사업성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조금 심의회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우리도 보조금을 받고 싶다.” “신청하고 싶다.”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국민운동단체라서 저희 쪽으로는 잘 없는데,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청이 올 경우에는 단체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요. 회원 가입이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인지 다 검토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조금 심의위에도 올리려고 하면 예산에 전체적인 보조금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한정되어 있는 보조금에서 일부 나눠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다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용덕 의원님이 휴양시설 이용비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이 안 올라갔다는 그게 핵심이니 아까 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꼭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용역보고회인가 착수보고회 때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했던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배치하고 혹시 이거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때 사업설명회 때.

예. 지금 내가 그걸 못 보고 올라왔는데 여기 주신 이 내용이 그때 내용 그대로인 건지, 아니면 이거 말고 앞으로도 뭔가 배치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배치 부분은 1층에 느티나무도서관, 2층에 민원실, 3․4층에 프로그램실, 강당 이런 큰 테두리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단지 배치를 하다 보니 프로그램실의 면적이 조금 준다든지, 통로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배전함이나 통신실 그런 것 때문에 면적이 준다든지, 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없습니다.

타 시설이 이리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김재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고생 많습니다, 고영미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부하는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금액은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이나 이렇게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만 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중구에서만 구매 가능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이라 하는데 총 9개 업체 2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중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 지역에만 있는 거를 엄청 고민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근대골목 단팥빵 그리고 영도벨벳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항상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 산불도 나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기부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부를 하고 나면 10%, 금액이 10%인가?

3만 원입니다.

10% 맞지요?

10만 원 하면 3만 원의 상품을 받아 갑니다.

그 금액의 답례품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답례품을 볼 때마다 제가 뭐를 느끼냐면 예를 들어 쿠팡이나 금액을 보면 항상 여기가 비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부를 하고 선물을 받는데 1만 원짜리 물건을 3만 원에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번 정도 기억하셔서, 딱 중구에서만 구매하라는데 예를 들어 일○○

잘 아는 분이신데 이런 이불이 아니라도 정말 기부했을 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야 하니까 중구에서만은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

예. 빠진 것 봤습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동인동,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인동은 내년 12월에 되는 건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겠죠?

예.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딜레이되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요.

예.

항상 구청 인사가 있으니까 업무 연속성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데 가시더라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관변단체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까지 국민운동단체고 그 외에 자율방범대, 중구회, 통합방위협의회, 민주평통,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보조금이 들어가면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통상적으로.

관변단체는 관에서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국민운동단체 등 이렇게 보조금을 하고.

그러면 관변단체하고 협의단체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협의단체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스케줄을 저희 직원분이 보내주면 협의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관변단체 이거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궁금해서.

국민운동단체하고 단체들 말씀입니까? 그러면 협의회나 중구회나 이런 사항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드릴까요?

예. 그리고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다양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늘 계신 분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마다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젊은 분이 아예 없고요. 어떤 데는 가보면 막내가 50대 중후반, 또 어떤 동은 30대도 있던데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동마다 정관 때문에 그런지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 신규를 받을 때 1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온대요. 어떤 데는 찬반 해서 찬성이 거수가 많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각 동의 자율에 맡기시는 거예요?

각 동별로 정관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삼덕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적고.

인원수도 적고 어르신들밖에 없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영업하시는 분들을, 꼭 주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기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젊은 분들도 영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덕동이 요즘은 되게 영해졌던데 그런 분들 하면 좋을 거 같고, 이게 보통 33명이죠?

아니요. 33명보다 더 있는 데도 있고 35명까지는.

33명 이상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아, 고문 포함해서 35명요.

33명 맞죠?

예. 35명.

하여튼 나중에 동에 가시면 독려를 하시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 추가로 제가 질문 하나만.

유성자 예.

과장님, 추가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이, 준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없고, 기준점이 되는 정관이 없고.

당초에 만들 때는 정관을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드십시오.”라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그렇죠.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하는 거는 자기들에게 맞게끔 하는 거고 일단 준칙은 있다는 얘기죠?

예. 기본적인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결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다양성 이야기 좋은 의견인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새로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 때를 몰라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못 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준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또 많은 알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도 같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응대해 주고 답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 표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법에, 기준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왕이면 법보다는 규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죠? 어떤 예외 기준을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민원인이 전화로만 하니까 답답해서 저를 찾아오셔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시는 부서 3개 부서가 같이 오고 민원인하고 중재 역할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때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만 더 민원인 입장에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감정이 덜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감정의 폭이 크지 않으면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깔끔하게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쉽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우리가 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하셨는데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고 싶고, 또 답변이 된다면 답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자 하는 얘기가 다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한지가. 김결이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람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는 것은 그 동네를 잘 알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유지급이 된다, 그래도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저희 동네는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를 알고자 하면 단체가 많아요.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동네를 알고 그러고 나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올 수 있고, 각 단체 회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고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알고 싶고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많지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여가 활동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이 너무 많지 않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의하신 모든 것들이 어느 만큼 반영되는지? 그냥 여기서 듣고 치우는 건지? 난 그게 진짜 알고 싶어요. 안재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얼마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고영미 과장 있는 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주민자치위원은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그건 넘어가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검토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서 다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극복해 보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말씀드려봅니다.

유성자 저는 질의할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만약에 안재철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좀 만족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유성자 예.

의장님의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민원을 전달해 드리면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가고 있는 과정까지라도 중간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인들 상대할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빠르게 응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각 부서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황수정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혁신사업홍보과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홍보과는 4개 팀이 있으며 첫째, 혁신사업팀에서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실천을 위한 중구의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을 지원하며, 조직문화 개선, 정책아이디어 발굴, 국내 지자체 및 국외 교류협력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둘째, 미래세대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청년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및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셋째, 홍보미디어팀에서는 언론사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구 SNS의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중구 소식지를 발행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정보팀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공데이터 관리, 정보 보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2026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개 세부전략에 따른 22개의 사업과 4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나머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26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신규 자매도시 협약 추진입니다. 전남 화순군청에서 화순군과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126명에게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활용한 SNS 신규 개설입니다. 주 2∼3회 콘텐츠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고, 대구 구ㆍ군 최초입니다. 네 번째, 알리미 문자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카카오알림톡 기반 통합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문자발송기능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개의 세부전략에 따른 24개의 추진사업, 4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합니다. 21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행정혁신 실행입니다. 혁신사업발굴단 운영 및 직원 제안 공모, 「혁신톡톡」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구정혁신 실행계획과 혁신사업 발굴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으며 25년에는 92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6건의 직원 우수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22쪽, 내부 협업과 외부 소통이 함께하는 혁신 추진입니다. 협업포인트제와 「칭찬합시다!」를 운영하여 직원들 간 칭찬 공유를 통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 이어 상반기에도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3건을 접수하여 심사 중입니다. 다음은 정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은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상반기에는 47건을, 25년도에는 7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4쪽 두 번째, 국내외 교류협력 확장을 추진합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매 교류 도시인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 일본 야오시와의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 교류 국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5년에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동구 등 6개 자매도시와 각종 행사에 상호 방문 홍보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개최 등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교통편의 지원사업,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매도시 청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해 자매도시 제천시를 대상으로 청년의 상호 방문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7월 15일 제천에서 청년들이 서로 만나 강연 및 토론, 지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각종 협의회 회의입니다.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의 참여 및 운영으로 타 지자체와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 교환 및 협력을 추진합니다. 3월에 대구 구청장ㆍ군수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5년에는 각종 협의회 회의에 총 11회 참여하였습니다. 27쪽 세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3월에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 역량 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7월 1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5년에도 인구 10만 회복 기념행사, 홍보영상 제작 송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근거 법령이 26년 6월 9일 자로 전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안 제정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근거로 추진 예정이던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조례 제정 완료 후 2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네 번째, 청년이 꿈꾸고 누리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중구 구현을 위해 청년을 위한 구정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업 TF팀을 운영하여 청년정책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들로 1기에 이어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청년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30쪽,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성로 지하상가에 위치한 중구 청년지원센터 ‘잇플’은 25년 4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청년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유공간 운영, 공간 대관,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년기획단 구성 및 활동, 청년 인사이트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상 체감형 청년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는 중구 거주 및 영업 중인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비로 월 40만 원 한도 5개월까지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에는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인 청년 월세는 중구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5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에는 2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는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구비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1,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문화생태계 조성입니다. 중구 청년의 날 행사를 동성로 일원에서 개최하여 청년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년 동아리 6개 팀을 선정하여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33쪽 청년 팝업클래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명사 초청 강연, 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콘텐츠 차별화를 통한 전략적 구정홍보 실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구정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에 주요 정책 및 행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언론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 언론보도 건수는 1,012건, 2025년에는 2,422건입니다. 35쪽입니다. 정책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제고와 효율적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상반기에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채널을 연계한 홍보 강화입니다. 임팩트 있는 구정 홍보를 위해 언론사 지면ㆍ홈페이지,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의 광고매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역상생홍보관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 눈높이에 맞춘 일상 콘텐츠로 공감 소통 확대입니다.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를 월 1회 발행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25년에는 소식지배부함을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원활한 배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렌드에 맞는 SNS 활성화를 위해, 38쪽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을 시행하여 모바일소식지 제작,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39쪽입니다. 양방향 SNS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유도책으로 SNS 숏폼영상 공모전을 운영합니다. 현재 공모기간 중이며 연말에 수상작을 선정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영문 표기를 추진합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외국인 방문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등의 주요 게시물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구지역 지자체 최초입니다. 상반기에 6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곱 번째, AI 친화 데이터 개방 및 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 자가학습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일제정비 등을 추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이행,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추진합니다. 42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ㆍ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통합유지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온나라시스템 백업디스크 증설 등을 추진합니다. 웹사이트 운영환경 최적화 및 웹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43쪽입니다. 홈페이지 웹 보안 인증서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갱신을 계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 검색엔진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 및 보안 향상을 위해 추진계획에 따라 내용연수가 초과한 PC 등을 교체하고, PC 자산관리솔루션 고도화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보보안 기반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자 및 부서 담당자 교육, 지도점검,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45쪽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OS를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열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직원 대상 정보화ㆍ데이터 분야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부서 맞춤 생성형 AI 업무지원체계 시범 운영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정책 구상,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게 하여 내부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8쪽, 추진 경과입니다. 당초에는 ChatGPT나 구글 Gemini를 부서별 1인이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법을 변경하여 11종의 생성형 AI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를 거쳐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두 번째, 중구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사업입니다. 청년정책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 참여 및 정책 홍보활동을 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보상합니다. 상반기에 38명이 참여 신청하였으며, 조건을 만족한 9명에게 대구로페이 40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0쪽 세 번째, ‘어디서든 중구를 만나다!’ 거점 광고 추진입니다. 중구의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도심 외곽 관문시설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배너 광고와 서울 신촌 교차로 옥외전광판 광고를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1쪽 네 번째, 대표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연계 기능 개선입니다. 해킹 사건 등을 계기로 본인인증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과 웹 연계서버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약점 대응 등을 위해 본인인증 모듈을 개선하고 웹 연계서버 운영체제 전환 등을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웹 연계서버 구축 및 전환을 완료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카카오,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페이지, 청년 팝업 클래스 제가 지난번에 우현하늘마당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옆에 오신 청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학교 홈페이지 보고 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잘 한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잘 접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칭찬도 같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인스타그램 영문 표기 최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에 아마 중구 검색하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인스타도 이왕에 하시는 거 해시태그를 외국인 입장에서 했을 때에 이게 찾기 쉬운지.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 지인들한테 대구 중구에 관해서 한번 인스타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거꾸로 물었을 때에 자기들이 검색해 보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한번 이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을 어르신들도 여기 해당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르신들 안에서도 이렇게 학력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동일시해서 안내하고 이걸 챙기고 해 주시는 직원분이 너무 좀 이렇게 해서 자존심 상했다, 이런 이야기. 또 교육은 교육대로 가야 되는 거지. 선거 기간 안에 구청장님이 온다고 수업을 정시에 시작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이고 의전은 의전이고 후보는 후보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민원인들이나 다른 분들을 대하실 때에 같은 말이라도 말투나 또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사업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하고 행사에 또 참여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한번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에. 그게 있어요, 기준이?

저희가 사업별로 조금씩 마일리지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청년지원센터, 공유공간 방문할 때에 5천 마일리지 그리고 대관 이용하면은 여기도 5천인데요.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하면 1만 마일리지, 생활상담소 여기도 5천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건당 마일리지를 주고 있고요. 1마일리지를 1원 해서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10만 마일리지라는 거는 현금으로 1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대구로 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숫자가 현금화되는 그거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는 24페이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매교류 도시에서 중국 산둥 환치구하고 일본 야오시가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자매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지금은 우호협력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우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매로 되어 있길래 우호도시죠,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대만인가 시도하다가 아직 안 됐고 맞죠?

예.

우호도시입니다. 맞죠?

우호도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2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제천 자매도시 예산을 좀 삭감했죠? 아닌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청년교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교류사업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맞죠? 삭감이 된 게 맞죠?

예.

그러면 청년자매도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방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창업 이런 걸로 좀 연관해서 할 수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교류하는 겁니까? 문화 교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 관심 높이고 이게 기본 취지입니까?

예. 지금은 시작인데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거기 방문하고 문화 교류하고 어제 했었거든요. 이걸 시작를 해서 점점.

괜찮았습니까?

예. 반응이 제가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지면 이제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네요.

깊이 더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청장님이 청년들이 많이 유입됐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혁신과에도 청년 관련이 있고 경제과에도 청년 관련이 있고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행정상.

예. 사업 성격상 청년과 관련되는 건 청년으로 분류하지만 저희가 다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이 관련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며칠 전에 인구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구의 날 행사, 국채보상공원에서 했는데 거길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들이 17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29페이지에 보면 17명의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청년들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어느 청년들인지. 몇 세부터 몇 세냐. 아니면 이걸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는지 구체적인 것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9페이지. 위촉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회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유성자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추천을 받고 당연직은 일단 청장님하고 행정안전국장.

유성자 당연직은 알겠어요.

위촉직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유성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할 거 같은데.

예. 저희가 일단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

유성자 각 동별로 해서 받습니까?

그건 동별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있잖아요.

유성자 이게 인원 제한이 있어요?

인원 제한은 조례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습니다. 인원 제한은.

유성자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자 아, 20명 이내로.

예.

유성자 이런 걸 알면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자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는 생활보장과, 행정지원과 이런 곳은 자주 접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별로 접하는 과가 아니라서 물어볼 게 참 많은데.

제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자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에 AI 업무 지원 체계 시범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 하신 거예요? 지난번 때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랬었는데 챗gpt하고 gemini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데 무슨 과에 어떤 팀이 어떻게 시범 운영을 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나요?

지금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서별 1명 해서 무제한으로 개인별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챗gpt나 gemini 여기에 한정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은 거기에 사용료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안전성 문제, 정보 유출 이런 관계 때문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생성형 AI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11종의 생성형 AI를. 그러니까 2종을 이걸 직원들이 부서별로, 다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 사용량은 한 부서별로 3인 정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를 받고 국정원에서도 검토를 받고 이게 좀 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에는 그 부분 검토가 일단 안 된 거네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 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행 중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정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경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기획, 중대재해, 자연재난, 민방위, 통합관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기획팀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를 위해 7월 1일부터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구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국민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팀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가 현업업무부서 순회 점검,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개선토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및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보건 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에서는 신속 정확한 자연재난 상황파악 초기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을 관리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배수불량지, 진입차단시설,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에 사전대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에서는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습대비 훈련,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등을 관리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에서는 공무원 3명, 공무직 13명이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범죄, 재난·재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신규 설치 노후된 CCTV 교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CCTV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팀 등 5개 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2026년도 현업 근로자수는 286명이며 6월 말 기준 재해 발생건수는 2건으로 재해율은 0.7%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입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쪽입니다. 배수불량지 수중펌프 설치지역 6개소, 진입차단시설 3개소, 급경사지 5개소, 5쪽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14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16개소를 설치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로 구분하여 총 222대 8,323명의 대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 12개소, 비상대피시설 41개소,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7종 6,457개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CCTV 관제는 생활안전 등 총 1,79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정책심의 기능을 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26년 비전 및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및 맟춤형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모바일 앱 검사 등을 통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3개 분야에 대한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등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22,627명, 종합 안전지수는 평균 64%, 관심 단계이며 주민안전 교육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화재대피용 화재감지기 배부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취약계층 360세대에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화재감지기를 배부 및 설치하였습니다. 26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적극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안전 중구 실현부터 지능형 관제로 고도화된 생활밀착형 CCTV 체계 구축까지 7개의 세부 전략사업과 폭염ㆍ한파 대비 편의점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충 1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안전중구 실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내실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주민불편사항 35,544건이 접수되었으며 산불예방 등에 대한 안전캠페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안전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매월 4일을 국민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바 중구에서는 판매, 숙박, 의료기관 등 14개 시설이 자체적인 자율점검 실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ㆍ소 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미참여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3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6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공연장 인파사고 발생에 대비한 복합 재난 대비 훈련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12개 사업 구간에 대해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6월에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도로표지병 9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31쪽, 무인 안심택배함 운영입니다. 중구는 무인 안심택배함 8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간 유지보수용역으로 관리 운영 중으로 1분기 이용실적은 1,915건입니다. 3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관리 주체의 자체 점검과 시설관리부서 지도점검, 민·관 합동 특별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134개소 전체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학기 및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주체 및 관리부서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인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와 더불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 2건을 심의하였으며 3.1만세운동 행사 등 3건에 대해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대응체계 확립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전담인력 4명을 확보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지속 관리로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77개소에 대해서는 4월 20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안전점검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대상 49개소에 대해서 현재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해빙기, 우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상반기 추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 및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세 번째, 더 안전한 근로 현장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구청 전 부서뿐만 아니라 중구 사업장 내의 수급업체까지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6년 정기위험성 평가를 6월 실시하였으며 위험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쪽,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반기별 1회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도시디자인과 예초작업 시 소음 등 3개 부서의 작업환경에 대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수조, 물탱크 내부 청소 등 밀폐공간 내 작업 부서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개 부서 24개의 작업에 대해 프로그램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현업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상시교육과 부서별 자체 교육 지원을 통해 상반기에 30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안전 보건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 보건관리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38쪽, 현업 업무부서에 대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적정 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15개 부서 156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관련 민간전문가 1명을 중구 안전보건지킴이로 5월 12일 위촉하고 월 1회 중구청 발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전 부서, 시민재해 분야는 6개 부서 10개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40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호우,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상황 파악과 초기대응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반기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통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으로 공동주택 1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불량지, 진입차단시설 등 자연재해 취약지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삼덕동과 대봉동 지하보도 수동차단시설을 자동시스템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는 수시로 점검하여 개·보수 및 부족한 자재를 추가 확보하고 있으며 살수차 3대를 이용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발효 시 1일 3회 도로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은 현재 9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1차로 스마트 그늘막 10개소 신규 설치하였으며 2차로 7월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제설함을 40개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건들바위 주변 등 급경사지 5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 등에 대해서도 사전 정기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 풍수해 취약지 및 방재시설 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다섯 번째, 맞춤형 민방위 훈련 및 능동적 자원 운영입니다. 3월과 5월에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훈련과 지역특화 공습 대비 훈련, 8월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국민 공습 대비 훈련, 10월에는 안전한국훈련 연계 재난 대비 훈련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739명이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체계 구축 및 지속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시설 및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중이며 음용수 3개소는 분기별, 생활용수 9개소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 방수공사 중이며 7월 완료 예정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상반기 2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4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및 장비 6종은 확보율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교체·구입하고 비상 대비 기술인력자원을 4월까지 전수 조사하여 6월 16일 기술동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실제훈련은 8월 19일 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테러 및 화재 대비 관ㆍ군ㆍ경 합동훈련으로 실시하고 8월 20일은 전시 주요현안 토의 및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6쪽, 일곱 번째 지능형 관제로 고도화된 생활밀착형 CCTV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 공무직 13명이 근무 중이며 공무직 12명이 4인 1조로 3교대로 근무하면서 1,797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으며 상반기 151건의 실시간 관제 신고와 7,180건의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별도 관리 중인 시스템을 제외한 1,221여대의 CCTV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 생활안전 CCTV 신규 설치 사업은 민원 및 중부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지역 중 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 평가, 주변 상황, 사각지대 유무 등 종합평가와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현장 점검을 통해 최종 선정된 12개소에 CCTV 41대를 상반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생활안전 CCTV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난 53개소 64대의 생활안전 CCTV를 교체하였고 회전형 CCTV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고정형 CCTV 62개소 89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49쪽, 인파밀집사고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를 동성로 등 19개소에 41대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50쪽, 특수시책입니다. 폭염·한파 대비 편의점 무더위·한파 쉼터 확충입니다.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더위, 한파 쉼터를 확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니어클럽 편의점 3개소와 한국장학재단 대구센터 1개소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무더위 쉼터는 9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 하나는 부탁이에요. 41쪽에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점검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급경사지라고 정의하는 기준이라든지 따로 있나요? 이건 공무원들이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남산3동에 급경사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에 급경사지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빠져 있어서 혹여라도 차후에 남산3동 뒤쪽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급경사지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경로당 뒤편 쪽으로 거기에 미끄럼 방지처럼 해놓은 게 도로면에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는 급경사지라 해서 정의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포함해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산3동은 도로가 경사가 좀 많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저희가 급경사지는 대구시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급경사지라고 말하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그리고 길이가 20m 이상 인공비탈면 등 정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일단은 해당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딘지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동에서 한번 급경사지 실태조사 한번 한다고 했더니 동에서 세 곳을 지정해왔는데 남산향수길 공사 했던 그쪽 경사가 조금 심하니까 그걸 경사지라고 해서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아닌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내리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통상적으로 하는 기준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동에서 아마 민원이 요청을 했다고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 도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주택하고 주택하고 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밀집지역인데 예전으로 치면 주택가에 많죠, 경사로가 내리막길이라고 하잖아요.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선정을 좀 해 주십사라고 아마 취지는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봤거든요. 젊은 사람이야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은 보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도 쉬었다 가시거든요. 걸음 보폭이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일반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보시면 안 될 거 같고 한번 현장을 보시면은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관제탑, 관제센터 운영하는 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 인력이 4조 3교대 해서 공무직 13명, 공무원 3명 해서 관제 12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제대수가 카메라라고 보입니다. 1,797대에요. 상식적으로 4명이서 이게 다 관리가 보고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럼 인원 보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거나 예방을 하는 차원 이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에도 궁금한 건 이게 신고 건인 건지, 아니면 보통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제탑이 이렇게 인원들이 앉아 있으면 모니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보고 판단을 하시고 신고를 자체적으로 이건 좀 이상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례를 보면 관제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심히 봐서 찾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신고 건도 포함해서 실시간 관제 신고라고 포함이 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하려고 하면은 인원이 부족하니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대수 1,797대를 화면에 다 띄어놓고 4명이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화면만 모니터상에 확대되어서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0대를 4명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스마트관제시스템으로 움직임이나 그런 게 있을 때에 그 화면만 관제요원들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수사라는 게 필요하다 싶은 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있는 게 6월까지 157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내용인 건가요?

저희가 화면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경찰에 신고해 준 건수가 157건입니다.

아니, 경찰 신고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157건?

저희가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건수가 157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거는 빠진 거고?

어떤 거요?

수사기관에서 요청해서.

그건 밑에 있는 7,180건이고요.

7,180건이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이나겸의원 말씀하신 거 중에서 남산3동 경사로 그 문제 있죠? 그건 각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저희 동네에도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야기해서 가에다가 노인들이 짚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걸 설치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걸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한 거 같아서 제가 우리 동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특수시책에 보시면 신규 쉼터가 4개 정도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원과 계획이 있는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 실제로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곳에 보면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해서 특히나 우리 대구가 정말 폭염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무더위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9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하고 이 부분은 보통 경로당이나 공공기관들이 6시나 근무시간 되면 실제 운영이 불가해서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편의점, 시니어클럽 3개소를 올해 지정해서 여기는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올해 시설 앞에 안내소를 붙이고 표지판 무더위 쉼터라 하는 안내표를 다 붙여놓은 상태고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용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해놓고 카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업소들도 실질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찾아오신 분이 오래 있었을 때에 불편함이 있지만은 같이 참여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숫자를 적어달라,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참여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쉼터를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생활안전 CCTV 개선사업 있거든요. CCTV가 전에 회전형으로 하면 좋다고 했는데 회전형 해서 또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고 시간타임을 놓쳐서 또 고정형으로 갔다가 지금 AI 시대라고 또 지능형 CCTV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지능형이, 회전형도 우리가 필요해서 회전형으로 했다가 다시 고정형으로 갔거든요. AI 너무 좋은 거 같은데 AI가 알고 그런 어떤 동작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보게 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설치할 때에 지능형 따지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제일 안전한 이유가 모든 차에 CCTV가 있어서 안전한 편인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하지. 시간적인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고려해 주십시오. 너무 가격 차이 안 난다고 지금 또 지능형으로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CCTV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능형이 필요한 데만 하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사건 저지르려고 마음 먹으면 지능형 이용해서 사건 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 들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직원은 무조건 4명은 상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도시국 직원 중에 4명을 .

아닙니다. 저희가 준전담 직원이라고 해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도시국이랑 행정안전국 직원 중에 당직 시에 상황근무자를 지정해서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담으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4명을 받고 정식인사 발령으로 해서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365일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사실 저희 재난 이야기하면 제 기억으로는 홍수 피해는 없는 거 같고요. 물 피해는 없는 거 같고 최근에 남산동 화재 인명피해 그리고 종로, 약령시 화재 났었잖아요. 났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고는 초등 대처가 중요하니까 매뉴얼 잘 지켜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쉼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92개소 운영되고 있고 4개가 추가되는 건가요?

예.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데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올초에도 전임 박찬주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폭설, 폭우 많았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고가 나면은 사실 사고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도 그렇고 눈 오고 비 오고 일이 많으신데 신경 많이 쓰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자 서용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5쪽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방독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쪽에 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에 지금 총 대원수가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합해서 8천명이 넘어가는데 밑에 보면 민방위 장비에 화생방 방독면이 5,800개 구비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찾아보니까 민방위 화생방 장비 규모별 보유 기준을 찾아보면 민방위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 그러니까 전쟁 나면 1인당 방독면이 1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본 요건이 100%인데 여기서는 방독면 확보율을 따지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건 규정에 1인당 1개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건 좀 기본인 거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비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화생방, 방독면 이렇게 방독면 1개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독면이라는 게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 연기가 피어오르면 방독면 쓰자 해서 쓰는데 실제로 전시에는 이게 무색무취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일본에서도 오움진리교가 살포를 했을 때에 무색무취였고 사람들이 방독면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 민방위 여기 법에 보면 화생방에 관한 기본적인 3가지 장비가 탐지기 그러니까 화생방 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탐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독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민방위대원한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민방위대원이 구호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민간인을 보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 화생방 관련 해독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로는 아직을 확보를 못했고요. 올해 지금 1,070개 추가 확보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총 확보율이 90% 달성이 되고요. 저희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지기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마선경입니다. 제10대 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회계, 청사관리, 부동산정보, 정보통산 4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은 구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과 지출을 담당하고 물품과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관리팀은 구 청사와 청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청사에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팀은 부동산공인중개업소와 거래계약 신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며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와 통신망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건축물 정보통신 분야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실적, 26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5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민원공무원 사전 보호를 위한 민원통화 전수 녹음사업 추진입니다. 25년 3월에 계획 수립 및 녹취 라인선스 조달 구매하여 4월 14일부터 민원인과 구청에서 전화 발신 시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 멘트를 시행했습니다. 5월 7일부터는 민원인 발신 시에만 녹음 고지 멘트를 송출하고 구청 발신 시에는 자동녹음이 되도록 개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26년 업무계획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전자계약 활성화 및 회계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 시에 업체가 방문해서 체결하는 방법이 아닌 조달청 시스템을 통한 계약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입찰과 전자 견적을 포함하여 373건에 140억6,900만원을 전자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류 통합 간소화 추진입니다. 5월 1일부터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업체에서 제출하던 8종의 계약 관련 개별 서류를 1종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체는 행정업무 부담이 감소되었고 구청은 서류 누락 방지 등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출 및 결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ㆍ세출결산은 수납액 4,666억2,700만원, 지출액 3,899억2,500만원이며 재무제표는 자산 9,499억2,700만원, 부채 164억700만원으로서 9월 정례회 시에 결산심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 및 보통예금계좌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훈령에 따라 10월에 감사 부서와 함께 일상경비 집행과 계좌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비집행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계좌에 대해 해지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지방회계법」 50조 규정에 의거 196명의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감독제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수도, 보안등 공사 등을 시행할 시에 해당 공사 소속 등의 대표성을 갖춘 사람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임무를 수행하며 상반기에 약전골목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말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물품관리 체계화 및 차량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물품 운영 상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 조사 및 처분은 연 2회 실시하여 불량 결정된 노후된 물품에 대하여 소관 전환, 양여 등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폐기처분 130건, 대구시 사랑의 그림 PC 보급 사업에 양여 54건, 매각 2건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전직원 안전교육 실시로 차량 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차량 유지에 필요한 반복적 구매 소모품과 새차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과 계약절차 간소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청사 유지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청사 내에 건축과 기계, 전기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청사는 92년 준공된 34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내부에 균열 보수 등의 유지보수와 청사 내에 전기시설물 교체 등의 수선 공사를 하고 있으며 19쪽의 기계설비 공사인 각종 위생 배관과 냉난방기 등을 정비하여 상반기에 13건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청사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연 2회 청사 점검 및 청사시설별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청사안전 점검결과 B 등급으로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높은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구에서 소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 시설물 관리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 훼손 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한 영조물배상공제, 공무원 업무 수행 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인 구청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1건당 최대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9건에 38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청소용역, 청사 및 주차장 안내용역, 주차타워 관리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월 청사 승강기 9대 관리용역, 소방시설 관리용역, 청사 해충 방역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평일은 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평일 야간, 토․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차요금 수입은 2천만 원입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대응에 따른 승용차 부제 운영은 6월 30일 자로 종료되어 7월 1일부터는 직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 운행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 육성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중개업 개설등록 등의 업무를 상반기에 174건 처리하였으며, 지도점검은 127개소를 점검하였고, 법 위반은 57건에 1억 3,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개업한 공인중개사 중에서 모범적인 자를 선정하여 상하반기에 2명씩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절차 이행으로 거래신고와 검인 신청,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행하는 절차로서 매매계약과 매매계약 외에 증여, 신탁, 상속 시에는 반드시 구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했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 대상이 되고 구에서는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반기에 매매거래 신고 1,432건, 검인 227건, 외국인 부동산 취득 6건 처리하였으며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1건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운영에 신고 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거형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반기에 법 위반으로 6건에 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중구이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받은 자에게 피해 가구당 생활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상반기 6건에 52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1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용도폐지 등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상반기에 2회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징수로서 대부재산은 법 규정에 사용하는 기간 전에 선납이 원칙으로 30필지에 대한 2027년 전기분 대부료를 금년 12월에 부과 예정이며, 4월에 공유재산에 대해 현황 일치 여부와 무단 점유 등을 조사한 결과 무단 점유한 2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9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통해 2억 6,218만 8천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첫 번째, 통신실 행정망 하단 중추 네트워크 스위치의 노후화로 5월에 2대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처리 성능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구청과 보건소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2대를 교체하여 갑작스러운 전원 정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청사 시설 안전과 방호를 위해 노후화된 CCTV 설비 중 영상 저장장치 2대, CCTV 카메라 42대, 방화벽 1대를 2월에 교체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7종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통신망 안정화 향상과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7쪽, 선제적 정보통신 보안 강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 노후화된 행정망 암호화 장비 2대를 5월 교체하여 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노후화된 홈페이지 방화벽 1대도 2월에 교체하여 외부 침입과 악성 네트워크 공격 방어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시설 대도청 탐지 활동으로 구청과 구의회 주요 업무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6월에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불시 점검 예정입니다. 11월에 구청에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전화기 및 업무용 PC 실사용자 등록 등 정보통신 보안업무 전반을 점검 예정이며, 정보통신망 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로 인한 정보 유출 차단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구민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검토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축, 증축, 개축하는 연면적 15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전검사는 사용(승인) 전에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과 기술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검사 확인 후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며 상반기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제도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구청에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한 내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30쪽입니다. 상반기에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14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청 대표번호 전화교환 및 구내방송 운영을 위해 공무직 2명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담당 부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쉽고 생생한 구정 홍보채널 운영과 정보통신 업무 협업으로 다채롭고 실감 나게 구정을 전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주간 뉴스 24편, 스페셜 영상 1편, 영상클립 3편을 제작하였으며, 31쪽에 효과적인 정책 홍보 제고를 위하여 21개의 홍보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정 홍보영상 등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6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기초부터 튼튼 맞춤형 회계교육 운영입니다. 기존의 자체교육에서 탈피한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운영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단계별로 회계 담당 직원과 희망 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 진행한 결과 3월에 89명 참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진행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행정전화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도입입니다. 광고 전화와 전화 금융사기 증가로 모르는 전화번호는 통화를 거부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KT에서 운영 중인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민원인 휴대전화 수신 화면에 ‘대구 중구청’이 표시되어 수신 거부 사례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행정전화당 월 3천 원이며 지난 1월에 25년에 민원인 휴대폰으로 업무 발신량이 많은 100개의 행정번호를 대상으로 개통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민원인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할 건데요. 23쪽에 4-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3인 가구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라면요. 밑에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도 운영해서 법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세사기 피해자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실 사업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무료 법률상담소도 지금 기획조정실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랑 다르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운영하는 법률 상담 거기는 제가 이용을 해보니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려워요. 면담하기, 전화 통화하기도 어렵고. 이분들은 일단 1분 1초가 급박할 거 같은데 이렇게 TF팀이라든지 한시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게 너무 욕심인가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사천리로 딱 구분해서 절차상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대응 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는 대구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주비도 지원을 1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난 뒤에 피해자 결정은 또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가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야지 또 피해자 지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저희 관내에 하니까 그거 안내하고 홍보하는 걸 매달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청사 주차장의 편리한 이용환경 유지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차를 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뭐 떼러 왔다가 욕을 욕을 해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저는 그걸 두 번 정도 느꼈어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지적했던 게 주차장인데, 물론 예산이 많아서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주차를 대고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첫째는 제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이다. 첫째로 주차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는데, 때로는 여기 행사하시다 보면 주차가 밀리는 거 아십니까? 물론 저는 돈을 주고 댔습니다. 바로 옆에 대고 했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급하게 2층에서 무슨 업무를 보려고 하면 못 보잖아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사실은 청사 연면적에 대비해서 구비해야 되는 주차장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면적 대비해서 186면인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193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중심가고 하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 주민들 오실 때 부족한 거는 맞아서 저번에 청장님 지시로 한번 알아본 건 있거든요. 알아본 거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주변의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지를 사고 싶어도 돈 이전에 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협의를 하다가 또 팔지를 않고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계시죠?

예.

수익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1년에 4,500쯤 됩니다.

1년에 4,500만 원입니까?

예.

이건 어떻게 쓰이고 있죠?

저희 관공서에서 받은 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거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재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나겸 의원 보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서용덕 의원하고도 상담을 해봤어요. 정말 참혹해요. 자살하려고도 하고 참혹해요. 신고하려고 하니까 신고 접수하는 데 1년 걸립니다. 법률 변호사 다 동원해도 이거 사기라 하는 걸 증명하기가, 경찰 가면 검찰 가라 하고 구청 가라 해서 그 사람들 정말 참혹해요. 잠도 못 자요. 그거 피해준 사람 대구에 유명하잖아. 할매하고. 자기는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살하라고 하는 거 녹음해 와서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참혹하거든요. 이거 진짜 알아보면.

예.

“예.” 할 일이 아니고. 이 사람 자살을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젊은 사람들 뼈 빠지게 일해서, 신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꿈과 희망이 사그라졌어요. 이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나는 그랬어요.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는 모아가지고 대통령까지도 건의해서 대통령까지도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해 줘서 상담해 주는 역할도 해요. 막 그럴 정도예요.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그냥 이주비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몇억씩 빚내고 해서. 그 건물 주인 대구에 있잖아요, 중구에. 통째로 남구, 중구. 여기 중구가 제일 피해가 크잖아요. 이분이 전국 그거 뭐 봉사단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분 스타더라고. 상담해 주고 하는데 관공서에 노크를 해도, 1년 동안 해도 답변 하나 명확하게 해주는 거 없고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뉴스 많이 나와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금 그냥 지원사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걸 아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실태 조사한 거 다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생경제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경제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주민들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모태인 골목상권과 서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농업인 지원과 동물 등록ㆍ보호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석유, 가스, 전기 등 필수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소비자들의 보호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29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1∼7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 원 이하의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보장합니다. 26년 상반기까지 86명에 20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34쪽 1-2.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은 상권으로 사업 내용은 골목상권 기반 조성 등 4개 사업 분야입니다. 올해 중구는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 성수품 안정관리 가격동향 지도점검입니다. 전통시장, 대형 유통점 9개소의 16개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조사 등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기초, 차상위, 한부모 및 소득 하위 70% 중구민 총 7만 1,933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지급률은 97.7%입니다. 36쪽 두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경쟁력 강화 및 소공인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교육, 시제품 개발, 글로벌 전시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공동인프라 첨단장비 활용, 맞춤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얼리 및 공예품 제작 체험, 주얼리 아카데미,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세 번째, 명물골목 관리를 통한 골목상권 지속 지원입니다. 먼저 3-1. 명물골목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ㆍ대구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 골목축제 기반 상권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3회 향촌동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는 10월〜11월 중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1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는 9월〜10월 중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38쪽 3-3.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개최, 제8회 수제화 명장 선정,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을 통해 수제화골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 관리입니다. 먼저 4-1. 도시농업(상자텃밭) 조성사업은 자투리땅 활용 도시농업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2.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대구시 내에 영농 기반을 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가격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쪽 4-3.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대형 유통점, 전통시장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명절뿐 아니라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 유통업소 지도단속은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시하고, 농자재 유통업소 지도단속은 농약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5.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 청년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류 등 신선 농산물 구매 이용권을 10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쪽 4-6.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10개 초등학교 1․2학년 중 늘봄교실 이용 학생 대상으로 1년간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51세〜80세 여성농업인에게 자부담 포함 22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일 경우 1인당 자부담 포함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및 가축 질병 예방관리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는 반려동물 등록 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등록제 추진입니다. 동물 등록ㆍ시술 대행비 지원, 반려동물 영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 점검, 아울러 유실․유기동물 보호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5-3. 가축 방역 및 동물용 의약품 업체 관리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용 의약품 취급소인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마리이며 최대 20만 원 이내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구시 거주 만 39세 이하 사업장 주소가 중구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기초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단기 입주공간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 6-2.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입니다. 대구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시제품 개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투자 연계 등 사업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에서 7년 이내 성장단계 창업자 집중 발굴 과정이 목표입니다. 44쪽 6-3.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 단체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해 주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6-4.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으로 중구민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들이 행정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여름방학 중 약 6주 정도 행정업무 지원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가치와 경제를 잇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7-1.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매년 1개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7-2.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연간 1개 이상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여덟 번째, 모두의 내일을 설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먼저 8-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산업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선정되어 AI 활용 등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8-2. 구민 희망 일자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20여 개 업체와 500여 명의 구직자 참여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49쪽 8-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제과와 종합민원실에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월 2회 운영하여 취업상담과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4. 취약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민간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책일자리사업, 관광자원 활용 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위탁기관인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 경영자총협회에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교육도 시키고, 취업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도 해주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근로ㆍ행복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 40명 총 80명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1쪽 8-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687개 창출을 목표로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ㆍ공시하고, 전년도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현대화된 시설과 활기찬 상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장입니다. 먼저 9-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노후된 시설 개선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문시장 아진상가 등 시장 5곳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9-2.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이 사업 대상이며 공동 마케팅 및 매니저 지원사업 등 상인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메트로센터 등 8개의 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 전선, 콘센트 등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남문시장 등 3곳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9-3. 3차년도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성로 브랜드 가치 증진,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동성로 거리공간 조성,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9-4. 전통시장 축제 개최를 통한 활기찬 상권 조성입니다. 제13회 교동시장 축제와 서문시장 축제는 9월〜10월 중 추진합니다. 55쪽 9-5.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한 긴급보수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6년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은 서문시장 5지구 레이저 조류퇴치기 설치와 염매시장 내 노후 벤치를 교체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6쪽, 다음은 서문시장 노후 인도블록 정비사업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장보기 행사는 설과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개최합니다. 열 번째, 안심하고 찾는 전통시장, 함께 만드는 안전 상권입니다. 먼저 10-1. 전통시장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와 서문야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7쪽 10-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각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화재알림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0-3.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대해서 점포당 최대 12만 4,320원 이내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 공제료 대비 70%를 연중 수시 지급합니다. 58쪽 10-4.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문시장 2지구와 동산상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1-1. 시장정비사업입니다. 동부시장은 2027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남문시장은 2027년 하반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문시장 4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59쪽 열두 번째,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12-1. 위조(짝퉁)상품 유통 및 판매 근절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지도점검은 구청, 대구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쪽 12-3.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1,200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12-4. 대부업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영업 실태와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5. 통신 및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은 통신판매업과 특수판매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신원 표시, 신고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61쪽 12-6.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운영은 특수거래에서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는 피해사항을 중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13-1. 에너지 절약 지도점검 및 홍보 캠페인 실시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도록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열등 및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 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2쪽, 냉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대상 가구에 에너지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13-3.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를 희망한 50가구를 신청받아 시설분담금의 70% 이내,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3-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난방 연료를 LPG로 사용하는 10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에너지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4-1.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석유판매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14-2. 가스안전공사와의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14-3.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14-4.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의 승강기 운행 안전성 확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에너지 및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교동 지역상권 육성(글로컬상권) 사업 추진입니다. 글로컬상권 사업은 그 지역만 가진 문화, 사업부제 등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글로벌 브랜딩과 마케팅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교동 일원이 2020년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6년부터 27년까지 사업비 38억여 원을 들여 글로컬 체류형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으로 7월 23일 도시관광위원회 심의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 관광 융복합 스타일테크 인재 양성 인턴십 운영입니다. 대구시 거주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구 소재 관광 융복합 스타일테크 분야 스타트업기업의 인턴십 활동을 유도하여 참여 청년에게는 인턴 활동비와 참여 기업에게는 멘토수당을 지급하는 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6쪽 세 번째, 통신판매업 폐업 사업자 일제정비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실체 없는 통신판매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 200개소 이상을 정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 김경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41분입니다.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예.

제가 지난번 9대 때에 제가 유일하게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진짜 구매 촉진이 됐고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됐나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렇게.

데이터나 수치는 없죠? 따로 나온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하십시오.

대신 할까요?

예.

저 질문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온누리상품권 매출에는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온누리상품권을 이번에 문제 터졌다시피 상품권은 환전이 안 돼요. 환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태훈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매출도 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환전이 안 되니까 이건 구청의 경제과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입법기관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법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건 맞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대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온누리상품권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대학생 인턴사업 매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 휴학생들이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보통 몇 명 정도 하나요?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각각 18명씩 36명을 지금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행정체험 실시해서 취업 역량 강화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턴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혹시 인턴하시는 분 중에 진짜 행정 공무원으로 우리 구청이나 다른 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전에 하신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합격되어서 구청에 와서 인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목축제 37페이지, 골목축제를 여기는 지금 수제화골목 되어 있는데 제가 골목축제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취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애물단지 같은데 어떤 축제를 가보면은 주민들보다 저희 내빈들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사실은 옛 것을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하다고 보는데 누굴 위한 건지 진짜 잘 모르겠고요. 축제 해서 사실은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한다는 느낌도 좀 있는데 물론 또 상인들 때문에 이걸 없애거나 또 여러 행사를 모을 수는 없겠죠.

예.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사실 축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상인들은 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빈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지만 내빈 외에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보고 상인들이 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폐지하는 건 상인들하고 굉장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인데 아마 저희들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혹시 또 좋은 대안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큰 틀에서 행감할 때 여쭤볼 거 같긴 한데 첫 번째는 42페이지에 6-1 있잖아요. 청년지원 인큐베이팅사업 이걸 보니까 사업비가 좀 꽤 됐었는데 위탁을 한 거 보면 올해부터 했는지 아니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된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구청에서 경제과에서 따로 했었나요?

아니요, 계속 위탁했습니다.

위탁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위탁 받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는 건지.

예.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상반기 추진 결과해서 인큐베이팅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좀 키워보자 이런 취지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실용성이 없었고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서류 작업을 잘 해서 이걸 받아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돈만 받고 끝.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 기업들 성과가 꽤 있습니다. 매출액이 1억이 넘는 업체가 15군데가 있고요. 고용도 22명 창출을 했고요. 대회 수상도 꽤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격도 많이 취득을 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성과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최우수상도 받았거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랑 그다음에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 때문에 사업실적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아까 15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최대 1,200만원인데 1,000만원 받은 곳도 있고 500만원 지원받은 곳도 있잖아요. 맥시멈으로 1,200만원 다 받았다 쳐도 그러면 업체가 3억, 이게 3억이죠. 3억 같으면 몇 군데에요? 30군데 넘죠. 예를 들어서 50%네. 15개 살아남았다 하면 그건 아마도 실적이 좋았을 때고 저는 이걸 유심히 봤던 게 인큐베이팅사업이 괜찮네라고 했을 때에 제재가 좀 많았어요. 아는 분만 참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상황에서 반 이상은 이 돈만 받고 그만 둔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또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따로 듣고 싶었어요. 따로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51페이지부터 해서 56페이지까지 포함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른 데는 대상이 전부다 전통시장이라 하면 상가연합회를 기준으로 교동시장, 염매시장, 방천시장 다른 곳은 다 시장으로 다 통합이 되어서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서문시장만큼은 상가별로 나갔어요. 상가별로, 건물별로, 지구별로 이건 제가 같은 상인으로서 많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9-2에 사업대상 그리고 지금 살짝 봐도 보이는 게 서문시장 도로 정비 그리고 전통시장 내용이 10-4,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 전부 다 동산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전통시장사업은 전부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상인회를 갖고 있는 시장들이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또 상인회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요. 예를 들어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서문시장으로 이야기하지만 각 1지구, 2지구, 동산상가 개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사업은 단 계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염매시장, 교동시장 중복되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산상가만큼은 중복으로 지원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거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염매시장이나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상인들이 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시장에서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동산상가를 지원하신 겁니까?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지원하신 겁니까?

동산상가입니다.

동산상가입니까?

예.

그러면 모든 사업에 신청을 동산상가에서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러 시장이 내지만은 선정은 시에서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데 선정은,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신청은 하지만 다 되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내가 봐도 세 군데가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동산상가만.

그건 저희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여기가 사업대상이 되는지, 적합 여부만 판단하고 대구시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서류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다른 시장에 염매시장, 관문시장, 서남시장 등등등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가별로, 지구별로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상가연합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상가연합회는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따라서 활성화 구역에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규정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왜 서문시장 내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서문시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문시장 내에서 상가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가연합회가 아니고 지구별로 신청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벤처기업부나 어떻든 다 지원하는 시장들이 상가연합회 소속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 있는 점포들이 건물별로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연합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각 지구별로 움직이면 되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법」에 여러 전통시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상가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각 지구별로 그렇게 연합한 전통시장 상가연합회를 만들자 해서 상가연합회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등록만 하고 지원은 하지 않고 지원은 각 지구별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전통시장 특별법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통시장 특별법에 대해서 대상은 각 지구별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공모사업에 따라서 공모사업 대부분은 각 전통시장에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상가연합회 같은 경우에 서문시장 전체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각 개별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상가연합회가 필요해서 그런 목적에서 상가연합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의 시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시장들이 상가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상가연합회에서는 그걸 대변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부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문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중에? 도로정비가 동산상가 정비, 인도블록 정비 괄호 해놓고 동산상가라고 되어 있어요. 아케이드 아까 말씀하셨죠. 아케이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서문시장 내에 인도블록이 동산상가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동산상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어요. 다른 쪽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어물 상가 쪽이었는데 건어물 상가 쪽에 노점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노점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영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점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 밀고 당기고 돼요. 건어물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걸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정보를. 건어물은 적재를 다해놨어요. 다 박아놨다고. 아스팔트에 다 쳐놨고 다 해놨어요. 도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산상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시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누구입니까? 동산상가 상인이 아니고 세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이에요, 시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시장 사람이다 보니까 구청에다가 자꾸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왜 구청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 얼토당토않게 왜 자꾸 요구를 하지라고 했는데 상가연합회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왜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특정 상가만을 위한 세비고 세수고 사용한다고 보이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이걸 종용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 더 10-1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해서 번개시장 171개소, 서문야시장 40개소 되어 있어요. 노점이 서문야시장이 아니고 서문시장 노점이 있잖아요. 노점은 이게 왜 빠졌냐. 도로점용 허가를 이미 득한 건가요?

이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때는 할 때 기존에 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뒤에 노점을 허가를 해줬는데 이 당시에 허가할 때에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얼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 규모가 훨씬 크고 상가와 노점 간에 얽힌 이해관계도 심하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문시장에 노점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로점용허가를 안 하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을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서문시장 노점에 대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저번에도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노점이, 서문시장 노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있는 관내에 있는 노점들이 있잖아요. 노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부터 과장님부터도 이게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불법이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나. 왜?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불법을 종용하나? 합법까지는 아닌데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이라고 하면 신고하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불법을 종용하고 불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 그 말씀 자체가 워딩 자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이 너무 많지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기 적어놨는데 괄호 해놓고 명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유성자 이나겸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이상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산상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로를 노면 정비하는 걸 여러 시장에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들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산상가는 원했거든요. 그런데 동산상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될까, 저희들은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서문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사업 대상지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산상가를 특정시킨 게 아니라 상가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전 서문시장을 다 수요를 했을 때에 나온 곳이 동산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교동 지역상권, 글로컬 상권 내용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역 자원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이번에 교동시장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랑 시에서 사실 이 사업을 같이 밀었는 사업이거든요. 교동시장이 아시겠지만 동성로는 바로 위에 한일극장에서 중파까지가 사실 활성화되어 있고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하고 국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쪽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교동 쪽은 옛날에 동성로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곳이었거든요. 특화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골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녁에 젊은 상권들, 식당들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만 반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동성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어려운데 거의 국비, 시비 포함해서 40억 가까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스쳐지나가는 상권보다는 머무르는 상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신경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33쪽에 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원대상, 상환조건,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로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2년 그러니까 한번 대출을 받고 2년에 상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환 조치를 했어. 했는데 또 다시 대출을 해 줍니까?

한번 하면 대출 안 해 줍니다.

유성자 끝입니까?

예. 같은 기업에서는 두 번은 해 주지 않습니다.

유성자 왜냐하면 제가 시장에 점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되어서 그만두면 이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번의 대출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답변드릴까요?

유성자 예. 해보세요.

추가 대출이 되고 기금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구청이 있고 소상공인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가게하고는 상관이 없고 개인신용 대출 그리고 담보대출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유성자 그러니까 개인대출, 저는 대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출을 한다고 그래서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있는 동안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때에 만약에 상환 조치를 못할 경우에.

저희 중구청에서 하는 대출은 한 번입니다.

유성자 중구청은 한 번입니까?

예.

유성자 그런데 몇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기금 대출이 다 있어요.

유사한 대출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 대구시에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유성자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네요. 한번 대출을 했는데 또 다시 했다. 그걸 상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에 남은 대출금은 누가.

아,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대출입니다.

유성자 그러니까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성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창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현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부과 징수,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개별주택 가격 산정 등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목표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 등 6개의 세부전략에 11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2개의 특수시책 시행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세입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구세 징수 목표액은 총 645억3,500만원이며, 직전 연도와 대비하여 19억4,700만원 감소한 2.9%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대비 신축 아파트 준공 감소로 저당권 설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5.9% 하향,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691호 준공으로 0.4% 상향, 주민세는 건물 공실 증가와 면세점 기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3%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구세 징수액은 107억1,800만원이며, 목표액 645억3,500만원 대비 16.6% 징수하였습니다만 재산세, 주민세 등 구세의 납기가 대부분 7, 8, 9월인 관계로 본격적인 징수는 하반기에 이루어지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98억1,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7억8,400만원 감소한 8.3%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예상으로 5.2% 하향, 임시적 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감소 예상으로 7.8% 하향,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과징금 및 부담금 수입 감소 예상으로 21.4% 하향 조정 편성했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107억3,900만원이며 목표액 198억1,600만원 대비 54.2%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수입은 77억1,000만원 징수하여 54.3%, 임시적세외수입은 122.3%,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43.4%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까지 세입 확보를 위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점검표 작성을 통해 토지, 건축물 등 현장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고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자료 중점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세원 탈루를 방지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대구시와 합동으로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45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방세 세수 누락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건축물 등 현장조사 강화는 변동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 현황조사 535건을 실시하였으며, 취득세 115건에 4억1,100만원 추징,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 총 86건에 4억5,900만원 추징,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목표 45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 10건에 7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체납액 정리 총력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체납액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억1,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세 소상공인 등 일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하는 등 경제회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도표와 같이 현년도분은 체납발생액 대비 14.1%인 1억2,600만원, 지난 연도분은 37%인 19억3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장 중심의 집중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강화,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은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집중 영치하고, 현장에서 영치 사실과 체납액을 바로 안내하고,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경우 번호판 현장 반환을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이 고액체납자 48명에 대해 5억원 징수, 부동산 압류로 4억1,100만원 징수, 차량 압류로 6억7,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각종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12억5,7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중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53억6,600만원으로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관련 과태료를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8개월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 소유재산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으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0.2%인 5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약 5,800호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정, 심의 등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 4월 30일 5,268호에 대해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신뢰 세정 구현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미환급금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금 찾아주기와 기부 신청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사망자는 상속자를 찾아 적극 지급하고, 납세자가 환급금 기부에 동의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 기부하는 등 미환급금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환급금 발생은 8,223건에 21억3,100만원이며, 이 중 7,434건에 20억9,100만원은 지급 완료하였고, 미지급 789건 4천만원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적극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원클릭 전자신고, 합동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소화 대상자 176명에 대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6쪽 여섯 번째, 구민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신ㆍ증축,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한 내 신고를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 누락 및 가산세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는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29건의 취득세 신고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택등기를 활용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반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반송된 등기우편을 찾으러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수취인 부재로 2회까지 개별 수령이 어려운 경우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종료하는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하여, 고지서 송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고지서 11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 감면 신청 누락 ZERO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 젊은 세대 유입으로 출산ㆍ양육가정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면 안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택 취득자료와 출산 주민자료를 연계하여 대상 세대를 확인 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감면 요건이 확인된 30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8쪽 두 번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오피스텔 현황 신고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납세자가 직접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세율이 낮은 주거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더라도 현황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의 사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피스텔 신규 취득자를 파악하여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재산세율, 신고사항 등 사전 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0일 821건의 신고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황현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황현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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