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의원 발언

안재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재철 서용덕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재용위원께서 이나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나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이나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안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7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96억700만원보다 27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6억원이 증액된 4,291억5,8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9,800만원 증액된 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1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억1천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5억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13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등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22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4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으로 122억3천만원 편성되었고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13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으로 138억600만원,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67억4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39억5천만원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4,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액보다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의 기금은 기정액 대비 101억3,200만원이 감액된 1,181억4,9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주차시설확충기금 106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활기금이 5,200만원, 옥외발전기금이 3억6,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전년대비 3억6,50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106억1,500만원 감액하는 등 각각의 기금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금액을 반영하고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관광경제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 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 부족으로 11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수당 및 사회복지 업무수당 인상과 정액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보수 26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보수 부분은 2026년 1월 2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및 휴직자 급여 반영 등으로 동 전체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편발송량 증가와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우편료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삼덕동은 노후된 청사 배관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건비 보수로 4,73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말 임금 협상 후 수립된 2026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성 계획에 따라 삼덕마루 커뮤니티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74만2천원, 보험료 2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성내2동 보수 675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대신동 26년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현원 기준 사회복지직 1명을 추가 반영하여 인건비 보수 5,05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남산동의 경우 인건비 보수 3,735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남산2동 인건비 보수 2,88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남산3동 인건비 보수 1,216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대봉1동 인건비 보수 2,7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대봉2동 인건비 보수 1,55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추가경정 예산서안 24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료가 기존보다 요금이 어떻게 68만4천원 증가됐습니까? 80만4천원 이거 맞나? 요금이 어떻게 되죠? 경정이.

120만원.

120만원 증감 됐습니까? 120만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동인동장 김상석입니다. 120만원 증가된 사유는 지침상 민방위 통지서 임금대장, 복지카드 등 우편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입 인구가 0.9배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우편요금도 종전에 430원에서 500원으로 증가해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 결산이 360만3천원입니다, 하반기. 1.09 곱하기 1.16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우편요금은 언제 인상된 거죠?

7월달에 인상됐습니다.

일단은 공공요금 전체 금액을 제가 봤을 때에는 공공요금 우편료를 요즘 통장 앱에서도 요금 내는 걸 누르니까 우편료 금액을 떠나서 앱 활용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정 쪽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세요.

현 지침상으로 등기로 발송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하신 부분은 가외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해당되면 같이 과장님이 홍보해서 요즘 세금 내는 거 휴대폰으로 내야 될 거 누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걸 홍보 차원에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195페이지, 이건 삼덕동에 해당되나. 청사 수도 배관 정비 신규는 뒤에 설명합니까?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순수 구비인데 큰 사고가 난 모양이죠? 삼덕동.

삼덕동장 이소영입니다. 6월부터 저희들이 2층 화장실에 조명이 꺼져서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천장이 결로가 되어서 그 결로를 고치지 않으면 2층 화장실 조명을 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청사 수도 배관 정비로 400만원 올렸고 그리고 평소에도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1층 상담실에 천장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위에서 방울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수도 배관도 같이 교체하고 부속 설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단 잘 이해했고요. 일단 긴급한 건 빨리 하시고 걱정되는 건 하고 나서 또 하자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으니까 노후된 건물일수록 전문가들이 배관 이런 건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잘못하고 나면 또 누수되고 골치 아픈 경우도 많이 겪었거든요. 잘 유념해서 공사 진행에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은 긴급한 건 바로바로 올려도 됩니다. 추경은 긴급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추경은 진짜 긴급을 요하는 걸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편성 부실 시공 예방에 대해서 변경 증액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동 끝나고 다시 설명, 동만 관련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72억6,521만원 대비 3억1,200만원 증가된 675억7,7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선9기 구정 슬로건 변경에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 구정 슬로건, 현판 등 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상주 감리 인건비 등으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감리비 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3,579만2천원 수입처리하고 옆에 15쪽입니다. 지출계획에 포함하여 3,579만2천원 증액한 1억7,31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안 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부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공사에 필요한 감리비가 기존 금액으로 잡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상주 감리가 아닌 비상주 감리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의 크기라든지 규모 그리고 요즘은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그리고 불안해 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완성도라든지 안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품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비상주 감리가 아닌 상주감리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지금 편성을 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셨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 설계할 때에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비해서 잡아주는 비율로 따져서 1억3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는 비상주 감리다 보니까 일수도 적고 그리고 설계 구현 디자인 감리 자체도 일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띄엄띄엄 오게 되고 계속 공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금 건축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매일매일 있는 감리 그리고 품질이라든지 자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상주는 언제부터 들어올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감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질의를 할게요. 슬로건 현판이 누구를 위한 건지. 누구를 보기 위한 건지. 일단 이걸 생각해 보면 주민들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구청장님 바뀌었고 슬로건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인지. 그것부터 궁금해서. 솔직히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워딩 자체가 조금 센 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검토보고서라든지 갖고 오는 거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나가는 단가랑 시장에서 보는 단가랑 밖에서 보는 저희가 받아보는 견적서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은 세수에 대해서, 세비에 대해서 조금 아껴야 될 부분, 이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궁금했어요. 누굴 위한 건가. 돈의 쓰임새라든지 세비를 쓴다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돈의 쓰임이 제대로 쓰였구나. 또 생색내기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돈은 적다고 보면 적겠지만 저는 좀 크게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누굴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을 위해 바꿔야 되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바뀐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겠다 그런 취지 같으면 한 번쯤은 올리시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부탁을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책이, 이 세비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겠나, 누굴 위해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 집행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주세요, 마세요 이런 설명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은 쉽게 통과가 될 거고 태클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3쪽에 사무관리비에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비에 정책 제안 역량강화 워크숍 22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1회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청년 정책네트워크숍이라는데 한번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면 좀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들어 낼 때에 고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연속성이 있으려고 하면 한 번으로 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서라도 횟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늘려야 한번 들어서 긴가민가했던 것들이 두번 들으면 감이 좀 오는구나. 세번 들으면 감이 좀 잡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횟수를 조금 늘리거나 하면 어떨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점차 늘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한번 말고 두번 정도라도 해보면 평가할 때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일반 교육도 그렇잖아요. 횟수를 쪼개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이래 하거든요. 그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단발성 말고 미래 발전형 같은 인재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좀 당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나겸위원이 이야기했는 역량 강화 워크숍도 그렇지만 저는 궁금한 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청년 정책네트워크 활동경비해서 분과장하고 분과위원에 대해서 9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월 1회 이상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2회를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모집기간 동안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을 뺀 9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죠?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년 정책네트워크가 분과로 4개 분과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하고 청년에 관한 정책이 있다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청년 정책 모니터링 여러 가지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량 강화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참여할 때에 참석율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분과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분과에 대해서 차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줬으면 좋겠고 워크숍 전체가 참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격려 차원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워크숍에 대해서는 사실 워크숍 이런 거는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워크숍 자체가 이건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 워크숍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갑자기 신규로 해서 30명을 모아놓고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뭔지 제일 궁금하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급하다기보다는 저희가 2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친화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분과별로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작년에는 못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분과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너무 감사하고 행정은 평소에 설명이 되어야지. 워크숍 가서 한번 듣는다고 행정을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제설함 구입사업은 지난 본예산에서 큐알코드 부착 제설함 40개소 신규 사업과 동일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1천만원 추가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40개 더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실제로 제설함이 필요할 때에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설함 위치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라든지 또 필요한 곳이 더 추가로 발생한 부분, 또 파손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40개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걸 만약에 소진이 된 걸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도 하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이 보충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큐알코드를 붙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보통 저희한테 바로 전화가 오면 보충하러 가고 있고요. 지금 겨울이나 여름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모래라든지 제설제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임태훈위원님 말씀처럼 아낄 때는 좀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신천둔치 지하보도 137페이지에 보면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해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신천둔치 지하보도 자동차단시설 통신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6월달까지 대봉하고 삼덕동의 지하보도를 저희가 관리하는, 신천으로 들어가는 차라든지 지하보도가 많이 있지만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딱 두 곳이 여기 지하보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자동차단시설로 바꾸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에 보면 CCTV 카메라 설치가 6대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안내방송이라든지 예경보시스템이 전광판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해놨습니다. 그걸 관제센터랑 중구청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회선이 5개 있습니다. 7월부터는 통신료가 부과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풍수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홍보는 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 초에 전체적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을 통해서 주민 회의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문의하시는 분이 잘 없어서 올해 3월에, 보면 까치아파트 앞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많이 삽니다. 그분들은 제3자 기부제도에 따라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하고 그날 하루 77건 보험 가입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희 직원이랑 삼성화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합동 설명회를 통해서. 상가 같은 경우 지하상가들은 또 필요하다 싶어서 자기들이 신청을 매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82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 145건 가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제설함 구입 건 때문에 질문이 생겼는데, 138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 있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추경을 하는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런 거는 기존에 기정액이 0으로 돼 있고, 예산액이 있는 거는 추가로 더 한다는 거고. 아까 제설함 구입에 혹시 제설함 이거는 사용기간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

딱히 내구연한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점검하다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저희 본예산이 편성된 게 없으니까 기정액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그다음에 기정액이, 올해 예를 들어 2026년 본예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교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제가 몰라서, 집행부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있어야 되는 거고 필수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기정액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안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 관내는 아파트 단지도 많아졌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5년, 10년 전에 하고 환경이 안 바뀐 게 아니라 매년, 매년, 매년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건 안 되더라고요. 과한 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기정액이 없었을까?

저희가 아까 102개소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양이 있으면 본예산을 올리는데요. 올렸을 때 의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때문에 삭감되거나 하면 본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또 필요하면 요구해서 시비를 받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도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게 구입을 40개 했고 추가로 40개를 했다면 진짜 필요한 곳에 없을 수도 있겠다. 신고도 하지 않고 사각지대라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는 동이라든지 취약계층분들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까,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신고나 민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모를 수도 있겠다, 누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누락되는 지역이 있지는 않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그게 맞게끔 추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 어느 곳에 뭐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부터 하셔서 필요한데 없는 곳에는 보강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102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매년 동을 통해서 제설함이 필요한 곳의 수요조사를 받고, 실제 눈이 왔을 때 경사진 곳은 저희가 거의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항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든지 하고, 또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추가 요구를 하고 해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 예산이 없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장 눈이 오고 필요할 때가 딱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확보 이런 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 듣다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삼성화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화재 말고 다른 보험도 많지 싶은데 삼성화재 직원하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예전에는 4〜5개 여러 군데 보험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3자 기부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서한에서 기부금을 받고,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기부한 돈으로 해주면서 삼성화재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작업한 거라서 저희가 선택을 따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통 4군데 있는데 삼성화재라고 딱 못을 박길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신천둔치 지하보도 자동차단시설. 우리는 자연재해 때문에 지하보도 차단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저희 중구가 맡고 있는 거는 동인지하차도 하나하고, 지하보도는 삼덕하고 대봉 2군데 해서 전체 관리하는 거는 세 곳입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삼덕지하보도에 자연재해가 나면 대봉지하보도를 차단해야 안 되나? 같이 가야 되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따로따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입니다. 구비 100%인데 더 안정적인 데 둬서 좀. 나는 그렇습니다. 대봉지하도에 물난리 났다고, 자연재해 났다고 하면 삼덕지하도도 바로 같이 차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따로따로 하는 거 혹시나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이 예산 중에 한 곳에만 설치해 놔도 같이 차단시킬 수 있으면 같이 차단시키고, 그러고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면 안전을 더 폭넓게 관리하지 않겠나 싶은 당부입니다.

차단 시스템을 내리는데 주민들이 지하보도로 신천 들어가는 통로를 막는 거기 때문에, 대봉을 막는다고 해서 삼덕을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봉 닫으면 같이 내려오게, 같이 차단이 될 정도로.

저희가 차단할 때는 시스템으로 같이 내립니다.

예. 같이 내리는데 대봉을 차단해야 되겠다고 뜨면 삼덕 거기도 자동으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의견은.

그거는 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2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해도 차단 시설만 있으면 되고 다른 곳에 배정할 수 있으면 배정했으면 싶은 게 의견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ㆍ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인센티브 1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7억 2,362만 8천 원 증액된 320억 82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금 36억 1,788만 2천 원 증액된 46억 1,78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857만 1천 원 증액된 27억 1,857억 1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931만 1천 원 증액된 18억 9,93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2억 8,307만 8천 원 대비 22억 1,934만 1천 원 감액된 150억 6,37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 기획 및 조직관리 사무관리비로 민선 9기 구정 슬로건 등 디자인 제작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 분담금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298만 2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노트북 150만 원 증액한 2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집기 임차 등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정된 대구시 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장 구축과 수감용 비품, 전산장비 임차비용입니다. 다음, 법규 및 쟁송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소송 수수료 1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소송사건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정 성과평가 및 활동지원에 포상금으로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에 22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대외기관 평가와 시ㆍ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실적 향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소요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60억 294만 2천 원 감액된 57억 3,94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9,512억 9천만 원 증액한 28억 12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5,129만 원 증액한 19억 5,6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0쪽에 민선 9기 슬로건 등 디자인 제작이 400만 원이었잖아요. 앞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 돈을 아껴서 아까 제설함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바램이고, 궁금한 게 아니었고. 지금 소송 있잖아요. 민원인들하고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보다도 소송 수수료 같은 거 2천만 원 증액했는데 작년에 12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다 합쳐서.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10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부서에 보면 민원 관련해서 그런 거는 행정소송이고 대부분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뭔가요? 민사소송은 보상을 해달라는 건가?

예. 보상 관련입니다.

보상 관련인 거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만큼 주민들이 많이 깨어 있고 많이 안다는 거죠?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넘어갔으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반기 10건이라면서요.

예. 상반기 10건입니다.

10건이면 향후 더 많아지는데요.

예. 그걸 대비해서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4천만 원도 부족할 거 같긴 하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셨는데 반환금의 기준이 뭔가요?

국비나 시비에 다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하고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대충 4% 계산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는 굉장히 예산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받았던 예산을 왜 반환금이 남게끔 했냐는 걸 여쭈고 싶거든요. 그냥 적재적소에 다 쓰고, 필요한 데 다 쓰고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면 다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고요. 반환 조건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거나 사용이 됐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반환하거나 물어준 거는 아니고, 다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예. 계약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남는 금액도 있고,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환하기 전에, 남기기 전에 좀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찾아가지고 돌려주기 전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향후 몇 년간 똑같은 항목으로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예. 똑같이 받는 것도 좀 있습니다.

매년 이 항목으로 요청하면 시비가 내려오나요?

예. 축제 같은 경우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시비를 받으면 향후 2년이나 몇 년 동안 똑같은 걸로는.

경제 파트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그러면 좀 유동적이긴 하네요. 반환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서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슬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슬로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선정 과정이 부서 공모 및 선정이라고 한 것도 되게 빨리하려고 이렇게 한 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저희 임시회가 30일에 끝나는데 전체 계획이 7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 것도 속도 밸런스가 안 맞게 좀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페널티 발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빨리 써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선 9기가 슬로건이라든가 구정 방침, 구정 목표를 다 바꾸었는데 연임하신 저희 청장님하고 전에 윤순영 청장님이 계셨는데 그때마다 슬로건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이게 구정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 공약이 6개 분야에 53개 정도로 간추려지는데 거기 보면 AI라든가 스마트 관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주민이 좀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목표나 방침은 그 슬로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400만 원 올렸는데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가 30일에 끝나는데 7월에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한다고.

민선 9기가 7월 1일 자로 출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쭉 받았습니다. 또 다르게 공모를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청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걸 제일 잘 아는 거는 직원들이고 부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서 했고, 다른 사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7월 1일 자로 민선 9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찍혀 있는 이게 새로 된 거고, 혹시 부서 직원분들 참여 규모나 어떤 과정으로 안이 많이 들어왔는지?

예. 들어온 거는 부서에서는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내는 직원은 3건도 내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44건 정도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고 그러면 구정 슬로건, 구정 목표, 구정 방침까지 다 내야 하는데 원 페이지로 정성스럽게 제작한 직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공약하고 매칭되는 걸 고려해서 그렇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 분담금이라고 11페이지에 있네요. 내용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조금이 많은 구나 시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많이 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는 게 최하입니다. 구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조금도 적은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는 분담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없도록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을 저희들이 분담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데 자기 분담금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좀 의아한 게 부정수급하는 자체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건 기준도 있을 건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부정수급자를 찾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반환은 기본이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행정적인 벌을 주든가 해야 되겠죠.

행정적인 벌을 준다는 거는 지금 안이 나왔거나 가이드라인 제시된 게.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런 건 없다는 거네요.

예.

자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하는데 부정수급자가 발각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징계를 한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징계라든가 반환 이런 규정은 예전부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부정수급 모니터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소급 적용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부정수급 해서 발각되면,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비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반환받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아까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은 걸로 전부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포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약자를 지칭해서 얘기하셔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드셨는데 소급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던 건 이게 말씀대로 정부에서 만든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공인이든 단체든 민간단체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 약자들도 부정수급이 된다면 그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임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9대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 부분도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부정수급의 대상자라고 하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거면 소급 적용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거는 배제시키고, 지금부터 요이 땅 해서 부정수급을 발견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전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시기 상관없이 모든 부정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었다 그러면 환수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배제되거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취약층이나 약자들은 악착같이 받아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없이 투명하게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2가지 보완 설명. 아까 슬로건은 위원님들이 청장님 정책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파워풀’이 ‘컬러풀’로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났고. 그거는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할런가?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세수 낭비라고 신문에 많이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행정지원과 쪽에도 질문했어요. 동에 슬로건 다 바꿔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청장님이시고 어쨌든 행복 그게 워낙 익숙해져 있는데, 행복이라 하는 거는 다 포함되는데 굳이 갑자기 공모해서 바꿀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니까 자꾸 얘기하게 됐는데 예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이래 앉아 있으면 직원분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이래 했다가 저랬다 하는데 지적은 안 하겠어요. 내가 좀 쇼크 먹었어요. 의원들이 저기 앞에 일렬 해 계시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소름 끼쳐서 말은 안 하겠고, 나중에 이 카메라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긴장하고 있네요.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용덕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본예산이 5천억이고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5,500억 됩니다.

우리 중구청 총예산이?

아, 4,500억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총 얼마입니까?

지금 38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뉴스에도 연일 보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산은 그 돈만큼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비율이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5%도 과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얼추 들어도 거의 10% 가까이 갔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써줘야 돼요. 지자체 재정 안정 부문의 척도로 순세계잉여금 이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세요.

예.

서용덕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일 먼저, 질의 한 번도 안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만큼 심각하거든요. 얼마나 정확한 재정을 짜느냐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입니다.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발생이자 등 7건에 68만 8천 원이 증가한 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등 4건에 868만 9천 원이 증가한 8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5년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해 1,7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5년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수익금으로 6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11억 7,089만 7천 원이 증액된 114억 5,4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마을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6,611만 원이 감액된 10억 1,5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등 9건에 16억 38만 6천 원이 증액된 31억 9,4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건 1,60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건에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8억 8,127만 원 대비 143억 5,686만 3천 원이 증액된 212억 3,8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0만 7천 원이 증액된 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만 원이 증액된 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공운영비는 18만 원이 증액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권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골목상권 회복지원과 활력지원 사업으로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0억 57만 6천 원,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6만 8,780만 원, 총 138억 637만 6천 원을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54만 4천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745만 6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148만 원 감액된 1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억 5,146만 4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시설비 동산상가, 서문시장 2지구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화기 거치 시설비로 2,197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정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건에 대해 1억 1,75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정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에 대해 4,9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4년 동산상가 노후전선정비 한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에 대해 2,5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나겸 위원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밖으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예산서 160쪽에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600만 원 있고 시비, 구비로 5:5네요. 여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선정 기준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6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구는 30두를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군 감안해서 30두 배정하고 있고, 동물 치료 의료비의 80% 1인당 2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많은데 사실 기초수급자가 얼마큼 키우는지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30두가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가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고 감당도 안 되는데, 키우기가 참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도 있으니까. 평균 내서 그냥 가구당 한 마리로 제한했으니까 30가구에 지원해 주는 건데 20만 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들이죠?

이․미용 쪽은 안 되고요. 치료 목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예.

그러면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는 겁니까?

예. 사람들 보험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일단 병원 가서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받고 청구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거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화기거치대 신규로 올라왔네요. 95페이지,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화기 거치. 이거 소방서에서 300여 대를 지원받았는데 서문시장에 한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소방서에서. 서문시장 소방서 있거든요.

예. 있는데 서문시장에만 설치하라고?

예. 맞습니다.

다른 재래시장 형평성 이런 거 관계없는가?

이걸 설치한 계기는 이번에 노점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방시설을 아케이드에 설치해 놓은 게 있기는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300개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소방 관련 설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좋은 거지만 상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받으면 자체적으로 10% 정도라든지 부담해 준다고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는 지구별 독립된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들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저희 아케이드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는 저희 구유재산이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주신 거 고마운 거고, 다른 재래시장도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도 소화기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수요도 조사해 보시고.

예.

서문시장은 화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발생하니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행정 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화재 한번 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조심하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79페이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할 때 이분들 반려동물 등록하는 거는 필수 요건입니까?

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