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께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ㆍ일자리ㆍ기업ㆍ소상공인ㆍ국방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경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경제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 체감하는 행복경제 강원’을 비전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ㆍ청년, 기업ㆍ소상공인 성장, 국방경제 활성화까지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국영 인사) 유정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유정숙 인사) 이종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천 인사) 신용호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용호 인사) 최영택 국방경제추진단장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제여건,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과제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민생금융ㆍ물가ㆍ소비정책 강화로 체감경기 개선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78.4%인 118만 1,891명으로 지급액은 2,533억 원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 기준 최종 지급률은 98.4%로 전국 평균인 97.9%보다 높은 6위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8월 말까지 모두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 675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70억 원, 채무조정확정자의 재기 성공을 위한 자금 25억 원 등 77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인상시기 분산 등을 통한 도민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근절 등 도민 체감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과 지역축제 기간 물가대책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넷째,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758개소를 지정하여 저렴하고 위생적인 업소를 지속 발굴ㆍ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727개소를 지정하였고 업소당 전국 최고 수준인 315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여 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내 6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와 함께 특수거래 등 소비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지도ㆍ관리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구제와 예방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추진을 위하여 강원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과 취약계층,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별 맞춤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경부 주관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략산업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운영은 지난해 중기부 공모를 통해 국비 600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 시군, 민간 등이 출자하여 1,500억 원 규모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본격 투자가 개시되어 9개 기업에 33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되었으며 2037년까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991억 원 규모로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도는 투자금액의 2배가 넘는 22개 사 16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ㆍ판로 혁신을 통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은 지역 내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상품권 534억 원, 시군 상품권 7,56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200억 규모를 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회복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닭소스를 활용한 K-푸드 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대표 도내 기업인 삼양식품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닭소스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후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히트상품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품 개발에 필요한 불닭소스를 삼양식품으로부터 무상제공받아 불닭 먹태와 불닭 어묵바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효자 수출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도 대표 쇼핑몰 강원더몰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964개 사 기업, 1만 5,000여 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시군,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여 매년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5개 기업이 신규 입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소담스퀘어 강원 운영입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들이 나누는 이야기 ‘담소’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스퀘어’라는 의미를 결합한 말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커머스 기초교육부터 콘텐츠 제작, 온라인 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224개 기업에 대해 시장 진출을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속 발굴ㆍ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강원곳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상품ㆍ서비스 판로 확대를 위한 브랜드로 현재 온라인 쇼핑몰 2개소, 강릉역 오프라인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체국 쇼핑몰 내 강원곳간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43개 기업 상품을 판매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기획전과 택배비 지원, 추석 명절 특판전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일자리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년 유출은 강원도의 가장 큰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자산형성, 창업, 취업, 정착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기업과 도, 시군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600명에 대해 각 10만 원씩 지원하여 3년 후 720만 원을 수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모집 결과 531명이 확정되었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2,107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알선하고 5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828건, 331억 원을 융자하고 26억 원의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동기를 부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6,121명을 지원하였고 그중 26%인 1,593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강원 청년센터는 도와 시군에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정책 지원, 청년 상담 및 교육,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미설치된 9개 시군에 대해서 설치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 기준 357명, 6월 말 기준 1,055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취업코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 이번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기술기반 창업지원은 도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0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를 중심으로 425개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창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297억 원 규모의 매출과 1,000여 명이 넘는 고용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지역의 문화ㆍ관광ㆍ특산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시제품 제작, 제품의 개선사항을 테스트하거나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05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창업중심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68개 사를 지원하며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원주에 친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공정률 71%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준공 후 내년 1월 개관하여 창업기업 집적과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산업 전환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속장려금, 신규채용 장려금,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은 당초 대비 국비 34억 원이 추가된 총 97억 원 규모로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15개 사업을 선정하고 도비 11억 원과 시군비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8억 원 규모로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플랫폼 운영은 구직자와 기업 간 정보 접근성을 높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정보와 인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일자리정보망, 강원청년포털, 키오스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ICT 분야에 대하여 당초 계획인 60명보다 10명이 늘어난 70명 규모로 근로자ㆍ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78명이 수료하였고 24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넷째,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전문 온라인 마케팅 인력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8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와 도ㆍ시군, 기업이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해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961명에게 만기 지급하였으며 현재 1,37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7쪽,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도에서는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도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632개소 903명을 지원하고 있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총 5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직접일자리 지원은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1,700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이내 4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결혼 이민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5대 유형, 700여 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자리대상은 매년 10개의 우수 고용기업을 선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고용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심사를 완료하였고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7월 28일 시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최대 2,000만 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금리 부담과 수출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경제국에서는 금융지원과 수출지원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을 운용하여 경영 안정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협력자금 3,700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 직접 융자하는 3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자금은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358개 사가 1,863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도에서 지원하는 이자 지원 예산은 1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수목적자금은 취급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지원입니다.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개 사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은 중기부 지정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인 동해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과 폐수처리비, 물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경영위험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약 3,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3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섯째, 백년ㆍ유망중소기업 육성은 매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백년기업 5개 사, 유망기업 25개 사 등 30개의 기업을 발굴해 금융ㆍ판로ㆍ수출지원 등을 집중지원하여 강원 경제를 이끌어갈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인대회, 여성경제인대회, 경영혁신 교육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교류와 교육, 판로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맞춤형 판로지원을 통한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공공기관 구매 확대와 나라장터 입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제품 구매 목표는 75%로 5월 말 기준 7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제공 등을 통해 3,600억 원 규모의 낙찰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마케팅과 홍보 판로 개척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95개 사를 대상으로 141개 세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앤쇼핑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6개 기업의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기업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한 수출 도약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 수출 제2도약을 위한 수출체질 개선은 금년도 41억 원의 예산으로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수출액 4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수출단계별 지원사업과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물류비 확대 및 특수목적자금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둘째,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와 현지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개 도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개 사가 참여하여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는 바이오ㆍ의료기기ㆍ자동차부품 등 도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138개 사의 국제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및 글로벌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성과를 높이고 도 전략품목의 지속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알리바바닷컴 등 B2B, B2C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기반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도내 100개 기업과 150개의 해외 바이어 간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섯 번째,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 핵심 산업인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사업성과 및 평가를 분석하여 2차 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지역의 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에 대하여 기술지원,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수출 스타기업 육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21개 사를 발굴하여 신시장 개척과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와 연계해서 대학생들에게 무역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전시ㆍ박람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수출마케팅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국외본부 운영은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 4개 나라에 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노사 상생협력 및 우수 산업인력 발굴 양성입니다. 먼저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권익 증진은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법률상담과 취약노동자 지원, 생활임금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법률상담 1,451건을 지원했고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각각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상생협력 사업과 노동권익 보호를 지속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3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노동감독사무 지방 위임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는 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감독 TF를 신설했고 조직과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명을 목표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권한 위임 및 인력 배치 계획에 맞춰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감독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 정책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 0.5% 우대금리 마련,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지원, 전체 소상공인 0.3% 우대금리 지원 등 지원방향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00억 원을 지원하였고 7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500억 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해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ㆍ상점가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30억 원을 투입하여 25개 시장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10개 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로부터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보험ㆍ화재공제 가입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지킴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예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상권 활성화 사업은 강릉ㆍ태백ㆍ홍천에 5년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역사자원, 휴양레저 등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섯째, 지역특화 특성화 시장 육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시장경영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소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를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입니다. 야시장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주말 야시장 12개소, 직거래 장터 3개소를 운영하여 관광 명소화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및 자생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성장지원 체계가 미흡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설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용역을 통해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69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고용여력이 제한적인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명의 신규고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은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에 비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한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20개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및 생산, 판로 등 분야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연계한 강원형 통합돌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시범모델 운영과 함께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겐 일 경험의 기회를, 사회연대경제 조직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지도 및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난해 11월 완공을 하였고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사업은 마을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예비마을기업 147개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해 경영 안정화와 상품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성장지원사업 대상 조합 4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의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제군 서성분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방경제 분야입니다.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을 통해 방산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방호시험장 유치 성공으로 향후 저희 강원도는 국방산업 생태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과 기업, 연구기관을 연계하여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민관군 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관군 상생 발전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군수물자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방상용물자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일한 국제과학화전투경연대회를 4회째 인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 품평회 및 군장병 e-스포츠대회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방경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방경제협의회를 2회, 국방산업포럼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첨단방산 육성을 통한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첨단방산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국방벤처센터 운영과 방산기술 고도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현재까지 72개 사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등을 지원하고 K-방산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동해시 동해항 일원에 1,200억 원 규모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해양시스템 실증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국방중기계획 및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방호시험장은 지난해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춘천시 동춘천 산단에 입주할 예정이며 K-방산의 수출을 위한 각종 시험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올해 공모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7년 유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저희 강원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이 도 경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기여도가 큰데 이것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많이 볼 텐데 하여튼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지원업종이 있고 제외대상 업종도 있는데 지원업종 중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업자금 지원업종을 신청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먼저 교육 서비스업, 그러니까 보통 학원 같은 데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 정보통신업 이런 순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지역의 특화사업 같은 건 없을까요? 주력산업, 지역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청년창업자금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향토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초기자본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청년창업자들 중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창업자들 중에 유지율이나 폐업률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 폐업률은 한 5.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지원의 한 5.1% 정도가 폐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유지는 반대로 한 94.9%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지율이 많이 높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현원표를 봤어요. 현원표를 봤는데 지금 일자리청년과가 18명 정원에 16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가 17명밖에 안 돼요. 2명, 1명씩 부족한데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업무가 과중하거나 아니면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와서, 하반기에 아마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충원을 하고, 행정국과 협의해서 채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충원될 예정이다?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은 아니니까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부터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가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청년정책을 추진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의 고용안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강원도에서는 일자리정책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일자리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를 거의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강원도정의 정책이 균형감각이 없고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18세에서 45세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가 보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이 청년 수당사업은 대상자가 19세에서 39세입니다. 왜 연령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강원도에서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나이가 18세에서 45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의 사회연대경제 청년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판단한 부분들입니다. 청년이라는 기준이 45세도 있고 39세도 있고 각 부처별로 좀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처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이랄까요, 지원이라든지, 고용노동부나 중기부에서 생각하는, 또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아마 지금 어느 자치 시도에서는 50세까지도, 49세까지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은 45세까지 아닙니까?

4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법적인 것이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부처별로 임의해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마 청년들한테 일경험 차원에서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법적인 게 가장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침을 따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45세가 아니고. 그리고 광역시도에서는 우리 강원도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로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나 부산까지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39세까지 청년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상으로 시도별로 약간씩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45세도 보면 아이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더구나 법적인 기준이 45세로 딱 명확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주문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강원도가 전남하고 청년 기준을 45세까지로 제일 많이 늘려놨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정에서 강원청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화면이 강원청년포털 홈페이지인데, (직원을 향해) 여기서 먼저 자유게시판부터 들어가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성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가장 쉬운 공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안 보이시나요? 숫자가 10명 단위가 안 됩니다, 각 꼭지별로 이용객 수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용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일자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직원을 향해) 정선군 봅시다, 정선군. 여기 청년포털에서 위의 카테고리를 한번 봐 주실래요, 제목이 뭐인지? 소통ㆍ공간인데 소통ㆍ공간이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사 개념이죠, 강원도 내의 지점 개념. 강원도가 18개 지자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9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딱 50%예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참여하지 못한 시군 9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셨죠, 이 청년포털 사이트 구축하는 데?

지금 사업비는 한 1억 6,000 정도,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6,000?

예.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포함해서요?

예.

아니, 초기 구축비용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축비용은 1억 6,000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 제목이 뭐였죠? 이것은 정보인데, 교육ㆍ주거와 같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창인데 똑같은 정보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일자리 창에도 들어가 보면 같은 기업이나 같은 단체의 똑같은 일자리에 대한 창들이 동일한 게 여러 개씩 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영하시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효용성을 본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면서 지금 직원 10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시군별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상황을 좀 보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플랫폼하고 아직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발빠르게 정보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수기로 입력하고…….

온통청년과의 연동 문제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따가 예산 심사 때 다시 질의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그 부분들을 같이 연동을 하면 쉽게 갈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같은 사업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년포털 말고 일자리플랫폼 사업도 있어요. 강원도정에서 하는 일자리플랫폼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수행기관이 어디죠?

경제진흥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주고 계시죠?

예.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플랫폼 운영하는 데 배정된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0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예.

그럼 청년포털하고 일자리플랫폼을 같이 한 군데에서 운영한다?

예.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굳이 2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년사업들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차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리보다는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청년포털과 일자리플랫폼 사업이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별도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예산의 낭비 소요는 없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해시의 정동수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해양시스템실증센터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진척 단계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 쪽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동해시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내년도에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쪽 것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생각하실 때 항만 물류와 관련된 쪽이라든가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 경제에 파급될 효과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올 초에 국방연구소에서 내놓은 경제분석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국방연구소에서 추산하기로 상주인력은 연 100명 이상 정도 되고 시멘트 공장이 신항만으로 이전하고 그쪽에다 마련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멘트 분진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상승 등을 경제효과로 내준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동해안 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국방에 대한, 해군함정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선소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단순히 100명이 아니라, 건조함이라든지 해상, 해군에 대한, 그런 것의 하나의 거점 지역으로 되면 지역경제부터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지금 사업의 위치, 부지의 규모라든가 예정돼 있는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다음에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언뜻 들으면 국방부 소속의 느낌인데 실제로 본인들은 민간기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항 부분들은 지금 동해시가 안고 있는 동해신항이 개발되는 부분들이 선행되고 그것과 연계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리고 이 사업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동해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객과 상선과 어업인들하고 그 바로 옆에 해군 군항이 같이 위치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해시가 여객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항만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전을, 국내여객은 이전을 했고 국제여객은 이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신항의 개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고 묵호항 재창조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마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난항에 부딪히실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사실 이게 국방부와 해수부와의 관계, 그 밑에 지자체, 우리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지금 선행사업들이 선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부딪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쩌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방부와 해수부가 하는 것이지만 동해시만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힘이 약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함께 힘을 실어야만 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따져 보시고 동해시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방법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 정대옥입니다. 오늘도 역시 옛날의 동지분들께서 많이 계시네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7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것은 말씀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그냥 빨리빨리,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인데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다른 것보다 이 청년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 기간도 길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2%, 2.5% 고정금리인데 이것은 제한율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대출하는 부분들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5년 동안 도비에서 이자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원을 5년간 해 주시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고정금리로 대출 2%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3.5%가 넘어가도 그냥 전액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강원도에서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가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 물론 지역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상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일자리라든지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원업종을 보면, 제외대상도 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상업종 같은 경우도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정의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 지금 예비창업자도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다 포함됩니다.

다?

예.

그러면 예비창업자들이 사업장을 미리 보유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보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출금액은 은행권에서 받지만 그분들의 자금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서 대출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인데요, 개인서비스업종인데 “음식점,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이라고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한정돼서 그렇게 되고 있네요. 지원해 주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확대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작년 것까지는 솔직히, 열흘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지금 못 받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착한가격업소는 보통 가격대보다, 평균적인 가격보다 10% 저렴한 그런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저희가 생활개선, 간판이라든지 편의, 그 안에 있는 집기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업소에서는 이분들이 한 번 315만 원을 받고 계속 평균 가격대보다 좀 낮춰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착한가격업소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일회성으로 그냥 지원이 끝납니까, 안 그러면 계속 몇 년씩 보장이 됩니까?

일단은 업소별로 지금 계속해서 홍보 차원으로 하니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315만 원 범위 내에서…….

일회성으로?

예,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우리가 포털이라든지 홍보를, 지역에서의 그런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케팅ㆍ홍보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한 게, 왜 우려가 되냐면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업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주변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저희 지역구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양구라든지 음식업소, 이용업소 이런 부분들이 읍내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 면 단위 지역을 이렇게 보면 사실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지정을 하실 때 시군별로, 각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기준을, 개소 수를 정해놓고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대도시 위주로 다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은 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면, 필요하시면 제가, 현황을 봤겠지만 그러다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으로 이렇게 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뭐냐 그러면 착한가격이라고 하는데 대도시 쪽에서는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가능하지만 저희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미용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가격 자체가 착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시군하고 협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대도시 쪽으로 가니까 제가 조금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신청도 있지만 일단은 연 2회, 3월이나 9월에 조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릴게요. 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것 같은 경우도 대출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통상적으로 대출기간이 5년인데, 경영안정자금을 주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2년 뒤에 이분들에 대한 향후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냥 2년 후에 딱 끝을 낸다?

그것은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대로 소상공인분들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이라든지, 그것도 자기 자본금의 한 15배까지는 신용보증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은행권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협의결과에 대한 것이,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오겠지만 혹시 이게 확인되시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구 지역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빨리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요. 14페이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휴가철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바가지요금, 이게 한 방에 훅 가는 저거더라고요. 관광지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에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선정할 때 주거에 관한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발생된 민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지원 신청 접수해서 심사하실 때 그런 제한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하시고 그럴 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강화인데요. 제가 시군에서 담당 팀장을 할 때 보면 행정에서는 심사위에서 추천장을 줘도 은행에 가보면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상담 또는 선정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출 가능 여부 이런 것을 꼭 사전에 기업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추천장은 받았는데 대출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동일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75페이지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국방경제 기반 강화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양구,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로 인해서 각종 제약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격장이라든가 훈련 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방산업,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접경지역,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용역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접경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계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접경지역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 꼭 챙기겠습니다. 2년 동안은 제가 이것 꼭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이교선 도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업무보고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훨씬 긴 분량이었고, 저는 지역구에 관련해서, 여기입니다, 여기 도청, 시청, 구도심, 원도심, 흔히 말하는. 질의할 건 많은데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가 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전통시장 안전관리, 상권 활성화, 마케팅, 지역 특성화사업, 춘천만 해도 8개 전통시장하고 5개 상점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5페이지를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에 190억, 대략 200억 정도인데 강릉ㆍ태백ㆍ홍천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다 같이, 18개 시군이 다 응모를 했는데 이 3개 지역만 선정이 된 건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신청해 가지고 중기부의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 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을, 제가 자세히, 그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 심사에서 탈락돼서 이렇게만 선정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탈락돼 가지고 여기 세 곳만 선정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ㆍ태백ㆍ홍천은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 3개 시군만 신청을 했고요, 춘천이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춘천하고 영월, 2건을 신청해서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5년까지, 이미 종료가 됐는데 그때도 12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비슷한…….

같은 개념인데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120억으로 춘천시가 해 가지고…….

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죠?

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관 주도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민간 주도로 진행하도록 지침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천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시에서 주도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했거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인들한테도 생소한 용어에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디지털 플랫폼, AI를 도입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스폿, 사이트가 어디였냐면 중앙시장, 제일시장, 명동 상점가, 요선 상점가, 지하상가 이렇게 묶어서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의 피부에는 절대 와닿지 않는 사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인분들이…….

주도적으로.

예,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관 주도로 하면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다 짜여서, 플랜,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어, 5년 차인데 1년 차에 뭘 하고 2년 차에 뭘 하고 3년 차에 뭘 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도 와닿지는 않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 주도하고 민간 주도하고 할 수 있는, 협업하고 상생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업무 처리하기 편하거든요. 프로세스가 1년 차에는 20억 얼마 하고 2년 차에 40억 어떻게 하고 쿠폰 발행하고 이벤트 몇 번 하고, 120억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한테 맨날 시달립니다, 도대체. 지금 얘기한 전통시장이 다, 제가 속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원주도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속초도 수산시장이 있고, 관 주도의 사업하고 민간하고 협력하는 사업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고 제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지역구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도청 이전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이쪽 지역 사람, 상인들은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이 말로만 “도청 이전해도 상인들을 안심시킬 만큼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저희가 정책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전통시장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6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이 정말 원하고 그래야 그분들의 가렵고 불편한 데를 우리가 긁어주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아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마트 수준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시장도 볼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사업들을 한다면 아마 그곳이 하나의 거점지역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그 중심은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주차장을 개선한다든지 시설 부분은 상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상인연합회에서 어떻게 주차장을 개선합니까, 수십억이 드는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인프라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관 주도가 아니라, 행정 주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징을 개발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A시장은 맞춤형 뭘 했으면 좋겠다, B시장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컨설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에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63개라고 말씀하셔서, 도에 6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저는 경제국 소관 업무 중에는 특히 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한 꼭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잘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현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홈플러스 기업 회생 관련해 가지고 도내 기업의 피해 여부, 대상 파악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홈플러스가 4개, 춘천ㆍ강릉ㆍ원주ㆍ삼척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법원의 결정이 파산, 중지 결정이 나서 아마 강릉은 폐업 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 그건 아마 홈플러스 쪽에서 20일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파산이라든지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때 7월 3일에 아마 정부에서도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융자 지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에 파산이 된 것처럼 하는 부분도 행정에서는 좀 그것 한 것 같고, 그것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지금 강원도 경제의 수장이 경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점 업체 수를 춘천하고 강릉은 모니터링 중이라고 자료를 받았고 원주하고 삼척 같은 경우는 입점 업체 수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인원이 몇 명 남아 있는지도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몇 달 전 일인데 우리 강원도의 대응이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기본인 현황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거며, 무엇을 해 줄 건지에 대한 대책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꼭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지만 따라간다라는 안일한 대책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고용된 분들도 다 강원도민분들이고 업체도 다 강원도 업체인데 그렇게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정부 발표 때 있었습니다만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2,100만 원에 대한 융자도 가능하고, 생계비 융자라든지 생활안정자금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번 주까지라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한 20일에 법원에서 난다고 하니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단순히 입점 업체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배달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파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하고 다음 주에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국가에서 내려지게 되면 어차피 그 시행은 강원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소상공인,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아마 거기서 집행이 될 텐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혹시 여유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자본금이 한 3,000억 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15배까지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실행된다라고 하면 신용보증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일에 결과가 발표난다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입점 업체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났는지 이런 증빙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5배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가지요금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원도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 중 하나인데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분을 보면 1차가 시정권고고 그다음에 과태료, 영업정지예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 바가지요금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생각에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객관적인 것은 가격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바가지요금이냐 했을 때는…….

아니, 가격정찰제를 하는데 정찰 가격으로 안 받고…….

그러니까 정찰 가격을 넘어서면 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가격정찰제 부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한여름이나 시즌 때라든지 그래도 저희가 계도요원이나 시군, 저도 지금 물가상황실장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대규모 축제라든지 지역축제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도 중요하겠지만요, 최근 부산에 BTS, 또 2주 후면 원주에 싸이가 오거든요. 바가지요금과 관련된 이미지가 확산되게 되면 강원도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상권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그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저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지만 이 바가지요금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의 축제기간 동안을 보잖아요. 축제기간이 일주일, 며칠, 기간도 짧은데 이것을 한 번이면 시정권고를 하고 또 그다음 날 가서 안 바뀌어 있으면 과태료 때리고 또 봤을 때는 영업정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바가지요금에 관한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봐요. 의지가 없다라고 봐요. 가격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높다, 과하다고 하면 바가지요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바가지요금이 근절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표시제,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일단은 정찰제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지금 현재는 기준점이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차로 시정권고, 그리고 과태료,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 행정벌입니다, 그 외의 더 큰 처벌은 어차피 행정벌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에 준하는 가격표시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통상적으로 숙박요금이 10만 원인데 우리 숙박업소는 3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30만 원을 받았을 때 옆의 가게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바가지요금이냐, 그런 것은 사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바가지요금은 이렇게 받아요.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는데 받기로는 30만 원, 2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바가지요금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표시는 해놔요. 받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관광객이 SNS에 다 올려서 나는 10만 원짜리인 줄 알고 갔는데 20만 원, 30만 원 받았다라고, SNS를 통해 가지고 바가지요금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사법경찰팀이라든지 불시에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행정처벌도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휴가철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대책 부분들은 시군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최대한 협조해 가면서 그런 불성실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바가지요금은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부터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병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주문을 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질의 속에, 피드백이 필요한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요청, 그리고 진행상황 보고를 각 위원님들께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도 입장에서 좀 강력한 조치의 공문을, 18개 시군에 좀 조치를 취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64쪽 한번 봐 주세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전직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고, 화재보험 가입하고 화재공제 가입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화재보험 가입은 그냥 민영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거고, 화재공제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나요?

화재보험은 전통시장별로 시장 전체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화재공제는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한 8만 3,000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시장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재공제는 개별…….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화재보험은 그냥 민영 화재보험 회사하고 하는 것 같고 화재공제는 중기부인가요, 거기에서 하는데…….

가입 지원을 해 주는…….

자부담도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급해서 일정 부분, 민간인들이 혹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나면 거기에 넣어놨던 부분들을 가지고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언론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 10일 자를 보면 기상 호우특보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동강 쪽에 있는 래프팅 업체들이 배를 못 띄워요. 언론에 보도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전하고 관광하고, 제가 안전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해 주냐 그랬는데 제가 여기 위원회에 오니까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고민을 한번 깊이 해 주셔야 될 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아마 래프팅 업체는 대상에 안 들어갈 거예요. 관광레저업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하고 연계돼 있는 것들이 숙박ㆍ음식업소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영월 쪽에 래프팅 업체가 57개소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그 기간 중에 하루나 이틀 예약되어 있던 게 취소돼 가지고, 2억 원 정도가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영월에만 국한된 얘기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철원도 있고 인제도 있고 홍천도 있고 정선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분들이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공제 하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경우에, 특보가 내려 가지고 못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들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사실 이 부분이 펜션하고 음식점하고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지금 안전 기준을 좀 낮춰 달라고 그러시는데 안전은 양보할 게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부탁드릴 테니까 관련 과나 아니면 관련 국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개별적인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예.

이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아마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업종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장마 기간이나 동해안 쪽에 예약 취소되는 상황이 확 벌어지면 나름대로 그런 걸 다 해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제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우리 강원도가 데이터만 계속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 되면 법령 개정도 좋고 조례도 좋고 시행규칙도 좋고, 어쨌든 간에 관에서 40 대 40, 자부담 20, 본인들도 자부담 낼 것 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때마다 해당되는 시장ㆍ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에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빨리 보트 치우라고, 겁박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면 행정이 그것은 아니란 말이야.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 아주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소상공인이 사실 우리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지만 아픈 상처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민이 한 150만 정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좀 알아봤더니 강원도 내 자영업자가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150만 명 중에 24만 명이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도내의 자영업자들은 월 200만 원을 벌기도 힘든 구조라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고요, 임대료 때문에 매월 대출을 고민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국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아마 소상공인의 거의 80% 이상이 연 매출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하나의 방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때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부잣집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장사한다 그러면 이젠 최하층이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기도 상권진흥원에서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이런 위원회가 없죠?

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라는 것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속에서 어떠한 안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의 역할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방향이 좋을지,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맡을 수 있는 전담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지사님하고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이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필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좋다고 그러면 위원회도 한번 고민해 볼 것이고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듣는 어떤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기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창구라고 보시면…….

이것이 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국장님 표현대로 다른 성격의 기구가 될지 어떤 성격이건 간에, 성격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기구를 통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강원도정에서 빨리빨리 취합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조직 형태 내지는 위원회, 본 위원은 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특회계라고 곳곳에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할 때, 제10대 때는 균특이 있고 지특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특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옛날 국가 보조사업 그것보다는 균특이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왔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쓰는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것으로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지역에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지특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실링을 주는 거죠. 실링을 주고 국고 보조가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럼 지방보조금의 일부를 갖다가 지역으로 내려보낸 게 지특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까지 올린 것에서 추가로 더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아마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기억에는 제10대 때 지방보조금을 19%에서 21%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특이다?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이 있는데…….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업무보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도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도내 미취업 청년 83명, 이게 다 충족이 됐습니까?

지금 배정이 돼 있고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모집이…….

구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 모집됐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일단은 83명을 행안부에서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기업을 40개소를 받았는데 인원은 오늘부터 공모에 들어갑니다.

40개소면 83개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83명.

그러니까 인원수 83명인데 그러면 도내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내에 사회연대경제 그 대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 마을기업이 한 140여 개 되고요, 협동조합은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게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83명이 무리 없이 다 83개 업체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기업당 4명까지 청년을 고용할 수가 있고 또 청년은 1명당 세 군데 기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매칭된 청년들을 직접 면접을 봐서 채용하게 되는데 1개 기업에서 4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꼭 83개 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제가 83개소로 보고를 받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옆, 71페이지를 보면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임대료를 30% 감경한다고 해도 입주기업이, 지금 입주가 많이 돼 있나요?

지금 10개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10개 기업이?

예.

전체 몇 개가…….

지금 실은 다목적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위의 강원 지속가능경제 지원센터, 즉 옛날로 말하면 사경센터라고 했었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제 지원센터는 춘천 ICT벤처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원주의 구(舊) 터미널 부지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마 비슷한 기관들이 많아서 국장님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혁신타운 내에 중간 지원 조직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지속가능경제 지원센터도 중간 지원 조직이라서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거기 안에, 우산동, 옛날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조성된 타운 안에 강원 지속가능경제 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강원 우상호 도정의 키워드 중 하나도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드웨어적 요소를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에요. 뭐가 뭔지 본 위원도 모르겠고 물론 국장님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자료를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강원청년센터가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현재 18개 시군 중에 9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 집행부, 담당이 어느 부서죠?

저희 국에 있습니다.

예?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팀이 또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디프(deep)하게 들어가기는 업무보고니까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업무가, 팀별로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이 부서는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옆의 부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이고,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면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 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도내 청년과 관련해서 일자리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이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하고 인큐베이팅되고 또 나중에 판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뭔가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끝내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강원도정 자체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창업 이런 모든 전반적이고 제반적인 사항을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그런 구조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이 부서, 저것은 저 팀 이렇게 해서 타운에는 입주해 있지도 않은데, 그 옆은 공실인데 여기는 또 많이 입주돼 있고, 5개월 일하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청년만큼은 강원의 미래이고 우리가 꼭 함께 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라고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구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 경제국에는 일자리청년과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이나 일자리를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도 정말 부족하고, 그것은 기업 유치적인 측면이고 또 이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정착하려면 주거 문제도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그런데 부서별로 좀 상이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직개편이나 하반기 때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항상,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잘하거나 잘 이루어져서 청년 정책이 완성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홈쇼핑 입점 지원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자면 입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입점 비용도 중요하지만 홈쇼핑에서 떼가는 판매 수수료 인하 건과 관련된 부분도 홈쇼핑 회사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판매 수수료가 전화하고 ARS는 8%가 나가고 모바일하고 인터넷은 22%가 빠져나갑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홈앤쇼핑에서 9,0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홈쇼핑에서 9,000만 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홈앤쇼핑이라는 곳을 콘택트(contact)한 이유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홈앤쇼핑으로 홈쇼핑 입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국에서 판매 수수료 인하 정도와 관련해서도 한번 협의해 주셔 가지고 판매 수수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계약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계약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서 판매를 많이 해야만 우리 강원도도 많이 발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7페이지, 국방경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하고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기관을 보면, 우리 도청에 비유하자면 사업부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 말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는 파트하고의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국방부 군수관리국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관리국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밑의 군수지원사령부라든지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는 그 위 단계인 국방부의 관련 국하고 협의를 보는 게 향후에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강원도가 원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밑의 예하기관보다는 상위기관인 국방부 군수관리국이나 맞는 기관하고 협의를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한번 참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국방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직접 군부대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사업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 원주에 있는 기관인데요,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시작했죠, 그렇죠?

예,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10대 때 추진했던, 국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혁신타운 시설을 보면 기업 공간이 한 28개소, 지원 조직이 2개소, 그다음에 카페 1개 해서 시설 규모가 돼 있는데 제가 제10대 때 이걸 추진할 때 기억으로는 기업 사무실도 있고 공유 주방 및 연구소나 그런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 사무실로만 세팅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입주기업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타운이 설립된 취지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서 국비를 따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창업도 해야 되고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타운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사항보다는,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니면 딱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굳이 페이지 수로 따지자면 한 63페이지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ㆍ상점가.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있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점포 같은 게 진입되면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는 도시재생 하듯이 재생의 형태로 다가서서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 공모든 아니면 예산이든 다양하게 확보해서 꾸려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어지간히 있어요. 그리고 미인정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든 간에 지자체의 노력을 가지고 좀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시장의 여건마저도 갖추지 못하고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시장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것도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비록 시장이라고 불렀지만 시장의 기능을 거의 다 상실하고 쇠퇴의 흔적들을 남기고 가면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들을 아예, 예를 들자면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고 그쪽으로 진입해서 어떤 특정한, 청년사업단을 구성해 본다든가 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도시재생이면 쇠락한 시장에 활력을 집어넣는 건 시장재생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부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안에 시장 관련된 팀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골목 점포,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팀도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관광과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도면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하고 얘기하더라도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저비용에 고효율을. 우리 부서의, 우리 국의, 우리 과의 사업을 진지하게 잘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하고 머리를 좀 맞대서 기능을 다 상실한 이 시장은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을 시키고 청년사업단들이 들어가서 굿즈도 개발하고, 관광의 영역 속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로 가겠다, 여기에 손이 모자란다면 관광재단의 힘도 빌리고 머리가 필요하면 다른 쪽도 좀 빌려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국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부분은 저희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측면인데 그러면서도 가장, 저도 걱정하는 게 그럼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드웨어 쪽은, 시설 현대화나 주차장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에 대한, 가장 큰 것은 중간에 어떤 핵점포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특별화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시장은 뭐가 특별하고 저 시장은 뭐가 있고,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 시장만의 특색 있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레시피 교육,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그게 다 되는데 그마저도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영역들은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간단하게 비유했던 것뿐이에요. 그것들을 한번 잘 담아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련해서입니다. 올해 1월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지금 7월인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명칭부터…….

그렇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죠.

예, 명칭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내용을 알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잡는 그런 것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이 없으면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되고 3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입주기업이 없으면 그 비용을 오롯이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11실이 입주됐다고 하셨나요?

예, 10개 기관 11실이…….

27개 중에,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가로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월세 부분을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은 월세를 얼마 정도를 내나요, 예를 들면?

평당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기업들은요?

2만 2,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평당 2만 2,000원.

일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아직까지 크게,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고 했습니다만 왜 일반 기업까지 말씀드렸냐면, 확대를 했냐면 사회적기업만 들어온다고 하면 평당 1만 1,000원씩 할인이 되더라도 과연 들어올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공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폭을 넓혀 놓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방안들은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에 차별화를 두는 게,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보면,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하고 다 법으로, 혹은 제2조 정의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적기업은 다 제2조 제2호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2호의 바목을 보시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바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의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입주기업을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명칭을, 우리가 처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강원스퀘어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잠정 정해 놨으니 일단은 그 기업부터, 들어올 수 있는 제한부터 바로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유사 업종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하면 입주기업들의 불만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 운영은 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시설 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인 운영 관련…….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면 소방안전 비용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위탁 예산에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1월에 지어지고 공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도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지금 운영기관과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어떻게 갈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조만간에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하고 시설이 분리가 됐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도 해야지, 나중에 될 부분인데 지금은 운영하고 시설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분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자점검 기간이 지나가게 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준공한 지, 올해 준공하셨잖아요, 그렇죠? 준공 3년 차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경제, 강원 전략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주신 고견들은 잘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국 추경예산안은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운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한 민생안정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2,724억 2,5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7,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2,528억 7,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1,147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 2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13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총액은 99억 1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138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에 1,961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33억 9,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2억 3,6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85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에 1억 5,488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상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87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94억 9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5만 원과, 14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에 7,78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13억 2,391만 원,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8,5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에 1억 1,7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방경제추진단 세입예산은 1,000원으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5억 8,170만 원이 증액된 4,062억 9,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억 9,412만 원이 증액된 3,064억 7,82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에 3,000만 원, 강원 시니어산업 박람회 개최에 9,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13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민생경제부문 예수금 상환에 113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8,530만 원이 증액된 383억 1,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촉진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보험 지원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지원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강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5,000만 원, 정부ㆍ지자체 청년 플랫폼 연계사업은 1,9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으로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일자리부문 예수금 상환에 13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852만 원이 증액된 287억 8,32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사업에 800만 원,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사업에 59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외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교통상활성화 사업은 국외본부 운영에 7,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기능인 양성사업은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7,000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사업으로 근로자 권익증진 업무 추진에 330만 원,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8,027만 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에 3,06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기업지원부문 보조금 등 반환에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3,625만 원이 증액된 316억 1,09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273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1,864만 원,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7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3억 5,850만 원, 지역상품전시회 4,00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정선 신동 대박장터 미디어 스크린 설치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경제혁신타운 위탁관리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4,550만 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5억 원,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으로 5억 775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으로 8억 5,612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50만 원이 증액된 11억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국방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 3,7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KADEX 2026 강원홍보관 설치 운영 사업으로 3,750만 원, 강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및 구축 방안수립에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석균 위원입니다. 오늘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올해 추경에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대출 시행이 828건, 330억 원 이렇게 그동안의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면, 아무튼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니까 대상자들도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을 텐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앞서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청년자금이라든지 그것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의 방증이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기금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폐업률이 가장 많은 게,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죠?

예.

금리 변동, 그렇죠?

예.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또 증액될 수가 있고.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28건에 330억 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데 청년창업자의 창업 유지율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유지율이 어떻게 되죠?

폐업률은 아까 5.1%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 유지는 현재 94.9% 정도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액에 대한 집행실적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 청년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폐업 점포 수를 보니까 개소 수가 43개가 되는데 가장 많은 게 1년에서 2년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데 대위변제 금액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떤 종류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44페이지와 관련이 있고요, 강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및 구축 방안 수립, 용역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7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2사단이 해체되면서 지금 양구가 가장 직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다음에 화천군이 27사인가가 해체돼서 아마 두 번째로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 용역 과업 내용에는 반드시 접경지역 군부대 이전에 따른 폐해 현황과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접경지역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제 침체 또 존립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시군의 상생방안을 과업 내용에 꼭 넣어 주시고요. 저희가 접경지역특별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경기도 광역의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대응할 계획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 내용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산 클러스터는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심의가 되는 부분들은 클러스터를 우리 강원도에다가, 방산산업을 위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7개 지자체 중에 특히 논산만 국방에 대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방위산업이라든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일단 강점이 있는 부분, 또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관련해 가지고, 49쪽이네요, 그렇죠? 용역사업비가 1억인가요?

예, 1억입니다.

이게 지금 ’27년도에 500억짜리 방산혁신클러스터가 공모에 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모를 신청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방산 클러스터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국방부 심의가 있는데 나름대로 안보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의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국에 7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6군데는 됐고 아직 저희만 안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구축이 경남 창원, 대전, 구미…….

몇 군데나 됐어요?

작년에 4개, 그다음에 기 3개 그래 가지고 7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용역비 1억을 들여서 가는데 용역 결과가 언제쯤, 통상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납품이 내년 1월이나 2월쯤, 안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용역 결과를 보고 공모하는 부분에 대응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짧게 해 가지고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그 내용으로 공모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전략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게 지난 도정의,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전임 도정에서 이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신 것이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당초에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2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다가 반영했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전략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4월에 원포인트 추경이었다 보니까 지금 2회 추경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게 지금 5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총사업비는 5년간 500억입니다.

250억, 250억, 50%, 50% 사업인데 지금 이것 자체도, 1억 정도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안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부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내부에서 뭐가 조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추진되면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새로운 도정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끌고 가실지. 지금 별도의 조직이 있죠, 과 단위가?

지금 국방경제추진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도정의 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생각도 살짝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건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전임 도정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잘 안 하시려 그래요. 저도 도에서 일을 해 봤지만 용역 줬던 것,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던 것도 그냥 다 매몰비용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내일 저녁에 지사님하고 만찬 하신다 그랬나요?

아니요, 만찬이 아니고 내일 지사님한테 처음으로, 각 실국별로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보고합니다.

그때 한번 지사님한테, 어렵겠지만,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병구 위원님도 보니까 여기 엄청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2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비용 자체도 매몰될까 봐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국방부에서 강원도에 주겠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공모로 가서 2027년도 3월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 새로운 도정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국방부에서 애써서 주겠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국방 관련된 업무가 우리 집행부에는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 비상기획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과,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에 대해서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아쉬운 게 이게 전년도에 추진을 하셨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에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요. 35쪽 한번 봐 주세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이게 업무 추진된 게 있나요? 진행사항.

지금…….

지금 2회 추경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금년도 예산이?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일단 먼저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 전에 성립 전 사용으로 해 가지고 벌써 시군에 내려가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도비라든지 이 부분들을 담는 겁니다.

몇 %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하셨나요?

아마 기금 보조금은 사전사용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은…….

사전사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될까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년 대비 준 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것이죠?

예, 어차피 이것은 상인회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우리 도를 거쳐 가지고 중기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기구축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인데 27쪽을 보시면 국외본부 운영을 하는데, 임차료 산출 근거가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국외본부가 4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본부가 2016년부터 계속해서 사무실이라든지 관사 임차 이것이 3년 단위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재계약이 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건물 쪽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 기존에 2016년도에 계약했던 금액 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인 물가라든지 상승분이 좀 달라져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파견 직원에 대한 관사 부분, 기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그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차료가 4개 지역에 나가는 것이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에 가 있는 건데…….

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인데 이 예산은 일본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일본 것인데 여기에 증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넣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재계약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25년도 우리 도정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차료 관련돼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없죠?

예,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국외본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적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모르고 거기의 현지 물가나 이런 것도 사실은 몰라요.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그 내용만 보니까 공유 오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체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미 당초예산을 할 때도 보니까, 기정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물가가 올라간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죄송합니다, 행정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한 4년 정도씩 임기가 딱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바뀌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을 소홀하게, ‘에이, 그것 잘 모르실 거야.’,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 들여다 보려고.’ 이러면서 검토 자체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들을 틀림없이 다 확인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듯이 본 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새로 오신 과장님들, 지난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뭔지 한번 쭉 스크린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보고 안 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그 당시의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국장님,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큰 무리가 있는 주문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진행을 계속,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일단 세입부터 조금 봤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 앞서 세입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요점 정리는 됐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경제정책과의 위탁비 반환수입 2억 6,200만 원이 고용창출ㆍ유지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비 반환수입이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도 보조금 반환수입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사업과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사업,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는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사업들이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위탁비 반환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위탁비 반환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잔액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들은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좀 커요. 설명 좀 듣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보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비 지원으로 0.8%를 지원하면서 위탁사업비를 줬는데 아마 지난해 휴ㆍ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창업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휴ㆍ폐업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난해, 2021년~2022년 이때는 코로나 이후라서 디지털 운영, 화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없어지고 직접 대면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추계도 그렇고 아마, 횟수도 ’21년~’22년에는 99회, 100회 가까이 됐지만 지난해까지는 한 49회, 절반 이상 줄다 보니까,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해외바이어 초청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자연 감소분이라든지 그리고 중도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퇴사라든지 또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운영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축소되고 기능도 슬림화되고 또 퇴사한 분들, 육아휴직한 분들, 전반적으로 이런 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수행은 다 완료하신 것이죠?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계획된 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변수가…….

그러니까 변수가 생겨 가지고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사업 수행은 마쳤다?

예,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수요도 한번, 이런 사례가 올해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체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환수입이라는 게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와 같이 큰 금액이 남는다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업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과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성과라는 것은, 애초에 목표로 세웠던 게 있으신데 사업성과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목적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관리 지원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출에서 첫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 게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1회 추경 때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26년도 국비 예산 내시 1차가 2월 6일에 행안부에서 떨어졌고요, 2월 13일에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사전승인이 1회 추경 2월 11일입니다. 13일과 11일이면 딱 이틀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틀 차이 나는데 굳이 이걸 사전승인을 택하셨어야 되는지, 이 사전승인은 의회에서 받으셨죠?

예.

이때 어떤 명분으로 받으셨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별로, 화폐를 지역으로 돌리는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번에 나오지는 않고 행안부에서 3차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 1월~2월에 급해서 바로 내시안을 가지고 그 부분을 사전승인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전승인과 예산 교부가 딱 이틀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굳이 사전승인까지 받았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다음으로 청년창업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자료집에 의하면 이 지원사업의 이자율이 6%~8%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청년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5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전액 도정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말 그대로 무이자로 원금만 갚으면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금리가 6%~8%예요.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예요?

예.

그래서 6%~8%예요? 변동금리라는 얘기는 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 신용도라든지 담보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금리 인상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변수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신용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8%의 변동금리이고 그러면 변동금리의 특성상 금리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 금리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단 당초에 100억에서 150억으로 인상,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고조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 쪽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100억에서 150억으로 금액이 좀 상향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주체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에요, 그렇죠?

예.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강원도에서 투자한…….

저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예,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6%~8%라는 고금리로 굳이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부담감은 강원도정이 다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 어차피 이 금액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 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별로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름대로 전부 다 검증을 하고 은행권하고 조금 더 낮춰 가지고, 낮추는 노력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연간 이자 집행액이 약 13억 정도 수준으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만 13억이라면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금리를 초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담당 과장님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아직까지 8%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제장치가 없고 계속 자동적으로 증가만 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무이자고 무조건 다 강원도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어떤 상황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좋은 사업이 강원도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지고 온다면 결국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정에 오는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재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이자 지원의 한도나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방법론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이자 지원에 대한 한도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자율, 금리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강원도정의 부담감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442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입을 보시면, 143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4,300만 원이 반환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탁비 반환수입 4,3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 부분, 143페이지.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중도 퇴사자, 그러니까 직원 3명의 퇴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1명, 이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타운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전체 건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전체 건립비는 한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예산현황은 얼마나 배정돼 있나요?

…….

그러면 위탁비용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지금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공공요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올린 것이죠?

예, 이것은 공실에 따른, 전체에서 지금 공실이 많이 남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행주체가 경제진흥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시행주체 자체를,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하고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주체를 한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추경마다 계속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추경 때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 주체를 한쪽의 기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안전비용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전반적인 운영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아까 세입에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타운이 처음에 지역 국회의원하고의 관계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퇴사자가 늘고 이래서, 지금 보니까 방치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면서 자연적으로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빨리 해 주셔야지, 건물을 작년에 다 준공시켜 놓고 계속 놀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이고요, 예산안은 437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청년플랫폼 연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통청년과 우리 강원도의 강원청년포털 2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정보를 갖다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바로 연동 시스템을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올라왔는데 1,980만 원이에요. 1,980만 원 설계한 게 강원도정에서 설계하신 것이죠?

일단 2,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 범위고요,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작년에 7개 시도를 하고 또 저희 도나 나머지 5개 시도에서는 권장사업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견적을 받아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시킬 때는 메인 쪽에서 사업 설계를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이것은 온통청년이라는 중앙부처의 메인 포털 사이트에다가 강원도정이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권한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연결시켜 주라고 연결을 빼 줘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액상으로 1,980만 원이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왜 강원도정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을까요? 지금 이게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권장사항이라든지 내용이 좀 있어서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작년에 일단 7개 시도가 시범운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연계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1,980만 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온통청년을 운영하는 중앙의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정이 매칭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국비는 하나도 없고 지방정부 비용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집행 방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정이 중앙부처에다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미 설계된 판에 저희가 같이 합류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지난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7개 지방정부가 연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뚫어 놨겠죠. 거기에 강원도 것 하나만 더 뚫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1,98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고, 지난해는 아마 7개 지방정부들이 행안부 온통청년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좀 컸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추가로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를 왜 지방정부가 떠안냐는 얘기죠. 이건 중앙부처의 일인데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지방정부에서 중앙부처의 일까지 예산을 들여서 대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나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욕구랄까요, 우리가 필요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온통에 있는 중앙정책을 우리 지방의 청년포털에 올리려면 그것을 다시 다운받아서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중앙에서 “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지방에서 정책 정보라든지 연동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갖다 보니까 아마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부는 동의하신다니까 안심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노예가 돼 가지고 중앙부처에 항상 예속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 안 하시네요.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추가질의. 추가질의 남으셨어요?

치신 것 아니에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종결을 하셨으니 그냥 가시죠.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문기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