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조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산 온양고등학교와 예산 삽교고등학교, 공주중학교 학생 및 선생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철기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손철웅입니다. 금번 8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훈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조철기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이병도입니다. 2026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갑 교육국장입니다. 천안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종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송하종 전임 교육국장은 정년 퇴임, 이영택 전임 감사관은 임기 종료로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오동규 전임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천안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조철기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조철기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호 의원님과 김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김선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3건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 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그 외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는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은나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안 돼요. 오류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은나의원
(의석에서) 다 했습니다.
의장
의장
조철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은나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2026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지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자 조직 개편과 수시 인사에 따라 보임된 충청남도의 새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원혁 충효예기획관입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종익 청년여성국장입니다. 인구전략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경제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건설과장을 역임하였고 계획 인사 교류로 전입하였습니다. 남성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안전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입니다. 환경산림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민수 도지사비서실장입니다. 제12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문석준 전 건축도시국장은 국토교통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의 현안을 함께 살피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민의 뜻을 도정에 담아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면서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와 세수 여건 둔화 등으로 지방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산림자원연구소 세종 부지의 공공 활용 전환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입 여건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추진 시기를 면밀히 살펴 세출을 조정하는 한편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재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재정 규모는 12조 92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3조 101억 원보다 843억 원, 0.7%p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34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2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462억 원으로 267억 원 증가하고 기금은 7449억 원으로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AI 수도 실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86억 원, 천안 AX 실증 산단 구축 4억 8000만 원, AI 기반 자율 제조 검사 등 산업 공정 혁신 사업 4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4억 원,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30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 운영에 14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더 두텁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27억 6000만 원,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7억 4000만 원, 방학 중 온종일 돌봄 사업 6억 80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64억 8000만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42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115억 5000만 원,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346억 원, 백제 유산 세계 유산 보존 관리 8억 원, 백제 고도 야경 르네상스 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면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은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AI로 도민과 소통하시는 박수현 지사님과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시는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과 관광으로 도약하는 부여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농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의 명암을 짚어보고 시설을 만드는 스마트팜에서 돈을 버는 스마트팜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시설 농업은 약 70년 전 우리에서 부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대나무를 꽂고 비닐을 덮어 작물을 재배하던 것이 철제 파이프 시설하우스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여는 대한민국 시설 농업과 스마트팜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팜은 충남 농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기대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농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믿고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스마트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원금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생산비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상당수 농가가 시설을 갖췄지만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 일부 품목에 사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 전체의 경영이 흔들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첨단 시설은 갖추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스마트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농가의 경영 능력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정책이 무엇을 생산해서 얼마를 벌 것인가보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첨단화된 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첨단 장비와 자동 시설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생산비를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지,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농가에 얼마나 남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충남 농업의 스마트팜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사업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경제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설 규모가 아니라 작목별 생산 원가와 예상 수입, 가격 변동 위험, 금융 비용,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원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인지 검증해야 됩니다. 둘째, 작목의 다변화,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업·원예 연구기관과 현장의 스마트팜이 협력해 스마트팜에 적합하면서도 시장성이 높은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농민에게 시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작목과 기술까지 함께 지원해야 됩니다. 셋째, 생산에서 끝나는 스마트팜을 유통과 가공까지 연결해야만 됩니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스마트팜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사님. 농협과 유통 기업, 식품 기업, 학교 급식, 온라인 유통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저장·선별·가공·브랜드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고도화해야만 됩니다. 넷째,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을 지었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순소득, 생산비, 부채 상환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경영·유통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충남이 스마트팜 전국 1등을 목표로 한다면 스마트팜 면적이나 시설 규모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농가 순소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
의장
조철기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사다리차 사고로 한창 꿈을 키워야 할 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천안 공장 사고 그리고 머나먼 네팔에서 들려온 사고 소식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이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책무는 재해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와 유인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와 학원, 놀이터라는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동 안전 정책은 사고 수습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아동보호구역입니다. 자료1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잘 알고 계시지만 아동보호구역은 아직 생소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등의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2를 보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029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9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정 권한이 자치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망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지정 주체가 시군이라고 해서 아동 안전을 시군만의 업무로 미뤄두어서는 안 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시군과 경찰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실제로 보호가 시급한 구역부터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과 통학로,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면서도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존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하굣길 안전 순찰 인력 등과 아동보호구역을 연계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작동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는 기관의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한발 앞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참된 역할입니다.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길을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교육청, 시군과 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조철기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섭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노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국가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14개 시군이 초고압 송전선로 후보 경과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오직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10GW 이상의 전력공급 완료 목표를 2053년으로 계획하였으나 2026년 7월 이 계획을 2042년으로 11년 앞당기고 전력망 확충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전국 절반가량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이미 4000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과 신규 계획을 합산한 누적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충남의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땅값 하락이라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각한 건강과 환경 위협을 오랫동안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1979년 미국 콜로라도주 송전선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소아 백혈병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 송전선로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소아 백혈병과 뇌종양 등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정부에 노출 감소 노력을 권고하였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역시 2B군인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자발적 회피를 권고한 만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전주의 원칙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 지역구인 공주시는 자연 친화적 정주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345㎸ 초고압 송전선로를 관통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계룡-북천안, 군산-신천안의 개별 사업명만 나열될 뿐 전체 노선을 확인할 통합 자료가 없어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8월 해당 시군에서는 장거리 송전망 재검토를 요구하는 절박한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알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피해만 떠안으라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당한 분노입니다. 전력의 주요 소비처와 산업 발전의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송전탑과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부담은 왜 우리 충남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 동의 없는 입지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충청남도 차원의 통합 현황도를 작성하여 도민 앞에 상세히 밝히십시오. 셋째, 철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수요 분산, 지중화, 해상·해저 송전망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십시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지중화 사례를 충남에 우선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충청남도는 민·관·정이 함께하는 공동 체계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도의 공식 입장과 한전과의 협의 결과를 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만이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 요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
의장
조철기 노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조철기 의장, 박기영 의원과 사회 교대)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교육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소방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충남에서는 총 208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3명이 목숨을 잃고 76명이 다치는 등 총 8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5건이 넘는 화재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화재의 원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 2086건 가운데 36.7%인 765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만 492건에 달했습니다. 결국 화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우리의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충남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8명, 이 가운데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122명으로 55.96%에 달했습니다. 안전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알고 위기의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반복해서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의 안전교육은 어떻습니까? 도내 안전교육은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가 분산되면서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이 중복되고 예산도 여러 곳에 나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전교육은 하고 있지만 충남 전체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이끌어 갈 중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충남에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안전교육센터와 안전체험관은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관은 도민이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대응 방법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시설이라면 안전교육센터는 충남의 안전교육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도내에 흩어져 있는 안전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며 분야별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재난, 교통, 산업안전 등 분야별 교육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대상별·생애주기별로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충남 안전교육의 허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시설은 중복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을 도의 공식 정책과제로 추진해 주십시오. 도내 안전교육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내 폐교와 공공 유휴시설을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충남에는 활용 가능한 폐교와 공공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안전 투자는 과감하게 하되 도민의 세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유휴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병훈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금산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현 도지사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할 새로운 인구 전략으로 충남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을 붙잡고 기업을 유치하며 귀농·귀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소멸 대응의 시선을 새롭게 넓혀야 합니다. 그 새로운 인구가 바로 은퇴 세대입니다. 국가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3월 17일 공포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퇴자마을은 흔히 떠올리는 고령층 중심의 실버타운과는 다릅니다. 특별법은 은퇴자를 은퇴자마을로 이주하려는 55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이며 새로운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은퇴 세대는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와 생활, 문화·여가, 건강관리 분야의 새로운 소비 주체이자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에 보탤 수 있는 인적자원이기도 합니다. 은퇴 세대가 정착하면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상권과 서비스업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자마을은 주거 정책이자 인구 정책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2차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1659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도 조사에서도 도시민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여건이 된다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춘천시는 전국 1호 은퇴자마을을 목표로 웰에이징타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생태형 은퇴자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도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주거, 보건, 문화, 관광 등 관련 부서가 함께 기본 구상과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까지 수요와 입지, 사업 방식을 구체화해 충남만의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 서비스도 충남형 은퇴자마을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모델을 금산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산은 대전광역권과 인접해 대도시의 의료·문화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삼과 약초라는 대표 건강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군 면적의 70%가 넘는 산림과 금강이 어우러진 치유·휴양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자연 속에서 건강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곳, 바로 금산입니다. 금산의 건강·치유 자원에 AI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면 금산만의 웰니스형 은퇴자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마자을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주거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주민과 생활 기반을 공유하고 은퇴자가 지역의 소비와 경제 활동,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마을이어야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 정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인 은퇴자마을 정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과 금산을 충남형 은퇴자마을의 선도 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수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근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 남부생활권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신설 대책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수·청당을 비롯한 청룡동과 용곡동, 신방동 일대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개발로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집 가까이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아이들은 더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통학을 위해 차량 운행과 통학 안전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학습권의 문제이며 안전의 문제이고 결국 교육복지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교육감님! 이제 학교가 도시개발의 뒤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단순히 청룡동에 중고등학교 하나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룡·신방·용곡을 비롯한 천안 남부생활권 전체를 하나의 교육 생활권을 보고 학생 배치 체계를 다시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학군이 실제 생활권과 부합하는지, 학교별 수용 능력을 조정하면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학군 조정으로 원거리 통학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새로운 중고등학교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천안 남부생활권 중고등학교 학생 배치 및 교육 수요 분석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학생 수 변화와 공동주택 입주 계획,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와 수용 능력, 실제 통학 거리와 통학 시간, 향후 개발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군 조정과 중고등학교 신설을 함께 검토하는 최적의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 남부생활권의 교육 문제를 지난 10년 동안 제기되어 온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천안 남부생활권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통학 안전, 대중교통까지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는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도로와 대중교통, 통학 안전 문제는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정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도와 교육청, 천안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룡·신방·용곡을 비롯한 천안 남부생활권의 중고등학교 학생 배치 체계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수와 통학 거리, 학교 수용 능력과 도시개발을 반영한 교육 수요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군 조정과 중고등학교 신설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후보지, 재원 계획, 개교 목표 시기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천안 남부생활권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학교 신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과 대중교통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학버스가 학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육환경은 아이들을 더 먼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생활권 안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은 교육복지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해답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유경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충남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 철강산업, 천안·아산의 첨단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진·서산·보령의 항만과 산업기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뒷받침해 온 에너지 생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충남에서 에너지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에너지 저장과 효율화를 충남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ESS를 확대하고 EMS, FEMS, BE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고효율 설비를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에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절감한 비용이 다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윤활유 재생 등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발전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RE100 이행을 요구받는 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사용하여 그 혜택이 지역에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부터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생산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 주차장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제도를 충남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충남은 경로당 5967개 중 2359개소에 태양광·지열 등 약 39.5%, 공공기관 열여덟 곳 중에 열세 곳에 72.2%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와 15개 시군의 공공청사, 공공의료시설, 공영 주차장, 체육·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축과 대규모 개보수 사업부터 구조와 안전성, 경제성을 검토해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우선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전력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다시 도민을 위한 복지와 시설 개선에 투자한다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될 것입니다. 넷째, 15개 시군의 강점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서산·당진의 순환원료산업 폐자원을 버리지 않고 다시 가공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바꾸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 천안·아산의 첨단산업과 RE100, 홍성·예산 등의 농업·바이오에너지를 보령·태안의 해상풍력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과 연결해 충남형 광역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충남의 공공시설을 소비형 시설에서 생산형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 저장 효율화와 순환원료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생산해 온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재석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국민의힘 장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세월 석면피해로 고통받아 온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면 피해자 구제 제도의 내실화 및 통합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은 과거 석면광산이 밀집했던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특히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 자리해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금도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석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석면피해 누적 인정자는 8970명입니다. 이 중 충남은 2753명으로 전국의 약 31%를 차지하며 홍성군은 1345명으로 충남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인력은 2024년 3명에서 2025년 이후 2명으로 줄었습니다. 가정방문과 보건교육 또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자원 연계는 219건에서 10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현행 제도상 석면폐증 2·3급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지급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교통비와 간병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의 공백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홍성의료원에 폐기능 검사 장비가 어렵게 도입되고 호흡기내과가 개설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홍성뿐만 아니라 보령, 예산, 청양, 서산, 태안 등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이 멈추면 충남 전역 석면 피해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이 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대체인력이 없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석면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적인 진단은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구제 급여 신청에 필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홍성의료원의 폐기능검사 전담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석면 피해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을 관리하고 검사부터 진료와 치료까지 연계하는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석면피해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치유하기 위한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피해입니다.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박수현 도지사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승재의원
5분 발언에 앞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원님들! 제가 5분 발언을 시나리오를 읽어 가면서 5분 안에 마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5분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치과 치료 때문에 발음이 좀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 참고해 주시고요,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병도 교육감님과 이 발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 출신 장승재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백제의 역사와 불교문화, 내포문화, 서해안해양문화, 유교문화, 근현대 산업문화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하나의 큰 틀에서 수집, 보관하고 연구하며 전시할 충남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도립박물관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박수현 도지사께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통하는 충남’을 도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민과 통하고 지역과 통하고 세대와 통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충남도립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고 15개 시군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하며 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충남문화유산의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은 충남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산에는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있고, 보원사지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와 당간지주, 오층 석탑, 법인국사탑과 비,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중요한 유물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서산에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원사지 출토 금동여래상입니다. 이 불상은 1968년 서산 용현리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금동불상으로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불상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유물은 보원사지의 창건 시기와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가 공개한 보원사지의 자료를 보면 통일신라시대 철조 여래좌상과 고려시대 철불좌상 등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물은 출토된 장소에서 함께 볼 때 그 역사적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충남도립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이미 충남 관련 국내외 소재 유물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공·사립박물관 61개 기관에 49만 225점의 관련 자료가 확인되었고 발굴 유물만 23만 40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9개국 30개 기관에도 493점의 충남 관련 유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에는 박물관에 담을 역사와 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있지만 이를 서로 연결하고 보여줄 도 단위의 플랫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16개 시군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타 지역 국공립 박물관에 소장된 충남의 출토 유물을 적극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박물관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길림성 출장 시 옌볜박물관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연간 20∼2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이 박물관은 활기차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박물관 하나가 지역경제를 단숨에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내웃음

이지윤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통하는 충남을 이끄는 박수현 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이들은 이분을 때때로 ‘냠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의 급식·간식을 준비하고 배식하고 식사 후 정리와 위생 관리, 교재·교구 정리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보육 도우미입니다. 담임교사처럼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계시기에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냠냠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족상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충남의 어린이집에는 보육 도우미의 빈자리를 안정적으로 메울 대체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 어린이집에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체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체교사 지원제도는 담임교사 등이 연가를 사용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 도우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이 땜빵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운영 특성상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 도우미 1명이 갑자기 출근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밥을 준비하고 배식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원장이 대신합니다. 그런데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하고 있다면 원장이 맡은 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다른 담임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나누어 맡게 됩니다. 보육 도우미 한 사람의 공백이 담임교사의 공백을 만들고, 담임교사의 공백이 결국 아이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편의를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1명의 교사가 살펴야 하는 아이가 늘어나고, 아이 1명에게 돌아가야 하는 교사의 눈길과 손길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돌봄의 질과 안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보육 도우미가 부재하면 원장이나 교사가 급식·간식 준비와 위생 관리 업무를 부담하고 보육과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작동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육 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을 구축해 주십시오. 현재 보육교사의 경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육 도우미에게도 같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보육 도우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린이집이 급하게 사람을 알음알음 찾아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도우미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 하고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사람이 나오지 못했는데 원장에게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시간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하루 4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인력 공백이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부터 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장시간 보육으로 어린이집의 하루는 길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조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규모 어린이집 등 인력 공백에 취약한 곳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은 이미 아이들을 위한 많은 보육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을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1명이 없을 때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요즘 같은 저출생, 맞벌이 시대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 아이가 오늘도 안전하게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가, 이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출산·보육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밥을 챙기는 사람이 하루 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주방으로 가고 그 빈자리를 다른 교사가 메우고 이 부담이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라면 이제 바꿔야 합니다. 충남도가 이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미경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설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9년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11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한볼링협회와 연계한 볼링 전용 경기장을 천안에 유치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029년 전국체전은 충남에 찾아온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충남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전국체전 이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시설은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짓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링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링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자 학생선수와 실업선수, 국가대표는 물론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니어까지 함께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전국체전 이후에도 전국대회와 대표 선발전, 훈련, 동호인 대회 등 지속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천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KTX와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가 연결된 충남의 관문입니다. 전국에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와 동호인들이 찾아오기 좋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천안의 숙박과 음식 그리고 관광,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연결한다면 볼링경기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사람을 불러오고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스포츠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가 오면 가족이 옵니다. 대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머뭅니다. 사람이 머물면 지역경제가 움직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2029년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건립은 부지 선정부터 사업비 확보 또한 관계 기관의 협의, 운영 방안까지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2029년 전국체전 볼링 종목의 천안 개최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남도와 천안시, 대한볼링협회, 충남체육회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셋째,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전용 경기장의 적정 부지와 규모, 사업비와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국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동호인 대회와 국제 대회까지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한볼링협회와 장기적인 운영·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체전은 한 번 치르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든 체육 인프라는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지역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기회로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현 도지사님께 2029년 전국체전을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남기는 전국체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5분 발언 전에 아주 짧게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5분 발언 하는 도중에 박수현 지사님께서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시고 이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항상 개의 직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개의 후 맨 마지막 순서에 5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맞춰보면 결국 지사님의 일정에 끼워 맞추느라고 이렇게 5분 발언이 맨 뒤로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는 220만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하는 본회의장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의사진행을 지사님의 일정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장단에서는 이 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 20% 의무절감 조치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혼선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충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절감에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충남 재정이 당장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예산부터 일률적인 20% 의무절감을 추진해야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급박한 감액 조치가 실제 행정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 의회에 전달된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 조치가 급박하게 적용됐고 조직 개편 사항까지 추가로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다면 의원들은 단순히 20%를 줄였다는 사실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 내용을 줄였는지 물량을 줄였는지 단가를 조정했는지 사업 횟수를 줄였는지 그리고 그 감액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경된 세부 산출 내역을 생략하고 기정예산과 감액 규모만 제시한다면 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감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회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양해와 협조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면 왜 의회에 충분한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감액을 추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까지 절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일률적인 20% 감액이 과연 합리적인 재정 혁신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이미 약속된 계속사업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이 있는 반면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낮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할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평가해 줄일 것을 더 줄이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재정 혁신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20% 절감이라는 숫자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였습니까? 만약 숫자가 먼저였다면 그것은 재정 혁신이라기보다 행정 편의적인 일률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의 한마디에 전 부서가 급박하게 예산을 다시 짜고 전산 작업이 지연되고 급기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자료의 변경 세부 내역까지 생략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의 재정 절감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충청남도에 요구합니다. 첫째, 20% 의무 절감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의회에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둘째, 변경 세부 산출 내역이 생략된 모든 사업에 대해 보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십시오. 셋째, 앞으로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닙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행정의 기본까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민의 세금일수록 더 꼼꼼하게 편성하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의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고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종국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힐링의 섬 태안 안면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종국 의원입니다. 본인은 충남 서해안의 허파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안면송 군락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비상 대응과 도 차원의 강력한 방제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염 시 100% 고사에 이르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매개충이 급증하며 전국적으로 피해목이 177만 그루에 달하는 등 이미 통제 불능의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일대는 피해목이 불과 1년 사이 26배 이상 폭증, 태안군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산림의 69%가 소나무인 태안에서 태안의 청정 생태 경관과 서해안 해양관광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선 왕실의 황장목이자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안면송 군락지 바로 턱밑까지 감염목이 번져 최후의 방어선마저 무너뜨릴 위기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재난 앞에서 충남도의 방제 정책을 냉정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의 재선충병 관련 예산 규모는 2024년 119억, 2026년 359억으로 3배가 증가했지만 피해목은 전년 대비 2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동안의 방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제 면적이나 수량만을 성과로 따지며 이미 말라죽은 나무만 베어내는 사후약방문식 땜질 방제, 매개충 생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 방제 그리고 방제 손길이 닿지 않는 일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 주도의 과감하고 총력적인 비상 방제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피해목을 벌채하고 훈증·파쇄하는 기존 방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방제 시기와 방법, 예방나무주사와 주요 지역 선제 관리 등 방제 체계를 다단계로 검증하여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면송 군락지 등 주요 지역은 전수조사를 거쳐 완충 지역을 확대하고 철저한 예방나무주사 주입 등 초정밀 다중 방제 벨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드론·AI 기반 입체 예방을 실시하고 과감한 생태 수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접근이 힘든 해안 절벽과 도서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예찰과 무인 항공방제를 전면 가동 하고 감염목의 이동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 수종 전환을 신속히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긴급 재해대책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충남도 중심의 일원화된 비상 방제 컨트롤타워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기후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도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전환의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 주민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발전소와 관련 산업은 오랫동안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인한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문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상권과 지역경제 위축,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변화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충남도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산업, 일자리, 노동, 복지, 지역경제가 연결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지역별 실태와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과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해 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실행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별 경제·고용·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자의 고용 전환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입니다.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주민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에 마련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센터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고용·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실행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남도가 시군, 발전 공기업, 노동계,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충남의 노동자와 주민의 삶,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충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모델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도시 부여군 출신 민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폭염과 네팔 히말라야 재난을 통해 충남의 기후 위기 대응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대규모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3000명에 가까운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9일 부여군 세도면에 폭우와 토네이도급 돌풍이 몰아쳐 하우스의 철골 구조물이 휘어지고 스마트팜 시설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두 재난의 규모와 원인은 다르지만 재난이 더 이상 과거의 경험만으로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올여름 폭염 역시 단순히 더운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충남의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7도에서 고탄소 시나리오의 21세기 후반에는 33.4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폭염은 농민과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명, 산업시설의 생산성까지 위협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환경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충남 행정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가?’에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바꿔야 합니다. 충남도의 2026년 업무 계획에도 예방 중심의 기후 적응 정책과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 예산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박수현 도정에 다음 일곱 가지 정책과 500억 원 규모의 충남 기후 안전 투자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100억 원을 투입해 충남 기후 재난 통합 위험 지도를 구축하고 폭염, 침수, 산사태,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산업 재난 위험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80억 원 규모의 충남 폭염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 독거노인, 농업인, 건설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단계에 따라 자동 경보·보호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100억 원을 기후 농업·기후 수산 전환 기금으로 조성해 고온·가뭄에 강한 품종, 스마트 관개, 차광 시설, 고수온 대응 양식 기술 등에 집중 투자 해야 합니다. 넷째, 70억 원을 투입해 기후 재난 조기 경보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하천 수위, 강우량, 산사태, 지하차도, 저지대 침수를 실시간 분석해 주민에게 즉시 경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80억 원 규모로 도내 대규모 산업 시설에 대한 기후 재난 안전 진단을 실시해 기후 재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여섯째, 40억 원을 투입해 도시와 농촌의 기후 쉼터를 대폭 확대하여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의 기후 안전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곱째, 30억 규모의 충남 기후 안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기후 안전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난, 소방, 환경, 복지, 농업, 해양, 산업,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총 500억 원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생명과 산업,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충남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를 책임져 온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 안전 행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팔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가 준비한 방식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2045 탄소중립 충남에 머물지 말고 2030 기후 안전 충남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충남 기후 안전 투자 계획을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충남을 넘어 재난을 예측하는 충남, 취약한 도민을 먼저 보호하는 충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팔에서 무너진 빙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 재난이 충남이라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 충남도가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예쁜 곳이 산더미인 예산 출신 박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2027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아 우리 충남도가 단순한 방문객의 경유지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약 1년 뒤인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에서 약 6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행사는 약 일주일간 전국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교구대회를 거쳐서 서울에서의 본대회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 솔뫼성지와 서산의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내포 일대는 한국 천주교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순교 성지이자 세계적인 영적 자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청년 순례객들이 우리 충남 내포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게 세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뻔하고 관성적인 기념품에서 탈피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서사를 담은 전통공예 기반 볼로타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천주교 박해 시절 교우들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 생계를 이어가며 만들었던 대표적인 생업이 바로 옹기 산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예산에는 그 아픔과 숭고한 역사를 안고 4대째 가업을 꿋꿋이 이어오는 장인이 있습니다. 박해를 견뎌낸 숭고한 역사와 전통공예의 가치를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기념품을 개발한다면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감동과 충남의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순례객들의 발길을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행사 장소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인근 전통시장과 원도심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전통시장 시설 및 진입로 개선 등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혹서기를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행정·재정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에 많은 인파가 이동하는 만큼 폭염, 온열질환 등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우리 충남이 세계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으로 충남의 역사적 깊이를 담은 문화예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장직무대리, 조철기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의장
조철기 박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