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5년 12월 25일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2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김희수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래 투자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에 19.24%를 적용합니다. 결국 기존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베푸는 돈이 아닙니다. 재정력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 지방의 핵심 자율재원입니다. 지방은 이미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감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늘자 증가분의 일부를 중앙 기금으로 먼저 떼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기금의 규모와 투자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재정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경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포항·구미의 산업 기반, 경산의 대학과 연구인력, 동해안의 에너지, 북부권의 농생명·산림·관광을 하나의 경북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22개 시군에 사업을 하나씩 나누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연결해 어디에 살든 교육과 의료, 교통과 일자리의 기본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송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도 더 이상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농업·산림·식품·관광을 미래산업으로 키워 산업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북의 특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금의 배분 기준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 지역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경북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미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의 현실과 입장을 실제 제도와 사업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국세 20.79%와 연동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경북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작은 학교들이 많은 농산어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방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지방의 몫이었던 재원을 미래를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빼앗아 선심 쓰듯 다시 나눠 주는 행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정의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미래대응기금 논의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경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희수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발전소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늑장·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희수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희재 의원 대표발의)(도희재·권백신·공승희·우영봉·윤기현·백운성·우충무·김상백·최병욱·허복 의원 발의)

도희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과태료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2제호 가목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래전략기획단’과 ‘환동해전략기획단’을 삭제하고 ‘총무민원실’을 ‘총괄운영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와 분장 사무가 일치함에 따라 같은 목 하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사항인 의원연구단체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여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연구단체 명칭을 상설연구단체 및 현안연구단체로 변경하여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도희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채아·김일수·조용진·노성환·연규식·김예영·손희권·윤종호·정숙경·김창혁·권백신·마정연·허지훈·최병준·도희재·우충무·최병근·배진석·황재철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창혁·윤종호·박순범·배진석·마정연·양유혁·김예영·허지훈·손희권·정숙경·김상백·우충무·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창혁·김예영·우충무·정숙경·도희재·윤종호·신효광·윤철남·김대진·이춘우·장명수·양유혁·공승희·장은주·박승직·우영봉·손희권·마정연·허지훈·정세현 의원 발의)

우충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우충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철강산업의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K-스틸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산업 육성·지원 사항과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영천 경마공원 유치 당시 협약 사항과 의회 결의안 이행을 위한 것으로 2026년 하반기 영천 경마공원의 본격 개장에 맞추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레저세 감면 기한을 2026년 9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레저세분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 대상과 산정 근거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었으며, 조문 제목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도 차원에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365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자살예방 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기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전 과정의 자살예방 체계로 확대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부수적인 집행 절차를 분리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직·수의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대상 업무에 동물의 보건 증진 업무를 추가하고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이 됨에 따라 지역에 정착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비자 컨설팅과 체계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권백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대진·김용현·양유혁·최태림·장은주·박승직·우영봉·공승희·장명수·이춘우·정용채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우영봉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현대 문화예술 생태계와 도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조문이 입법 기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형위원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배제하고, 당사자의 기피 신청 및 위원의 회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우영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이철식·최병욱·김상백·최태림·김재준·임무석·서재원·이명희·송병길·정용채·정숙경·정세현·정한석·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철식·최태림·임무석·최덕규·김재준·이명희·정용채·우충무·김상백·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김상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김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농산물의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촌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영천경마장 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활용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상북도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욱·김재환·김수문·윤기현·정윤태·이종평·윤승오·이우청·김대진·김용현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윤승오·김재환·김진욱·윤기현·김수문·이철식·임무석·손희권·정윤태·이종평·김창기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문 의원 대표발의)(김수문·정윤태·김창기·김재환·이우청·이종평·윤기현·김진욱·이춘우·백운성·우충무·도희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며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건축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심화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의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여 제도적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에서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방 안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조 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우리 도의 경관 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요 경관 자원을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 재산인 (구)시량초등학교와 (구)입암초등학교 방전분교장 2건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살 시도, 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생명사랑 남서부, 동북부 2개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화재 예방과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비롯한 추석 명절 종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제 또한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물가로 여전히 많은 도민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10월 1일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성환 박채아

사무처장 김진현 의사담당관 권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