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이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첫 번째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시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셔야 될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별로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다시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귀한 오 시장님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정근식 교육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본회의 시정질문에 첫 토론자로 교육감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1,374개 중 1,280개”라는 저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교육감님은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매우 귀한 거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초중고등학교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폐교 과정도 있고 사람이 비어가는 과정도 있고, 정확한 통계가 좀 어렵더라고요. 1,374개라고 가장 최신 자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교육청의 공식 답변은 몇 개인가요?

저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어서 몇 개라고…….

1,350몇 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350여 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대충 초등학교가 한 750개 수준, 중고등학교가 350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있는데 저 1,280개가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 체육관 숫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지금 교육청이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4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에 체육관이 몇 개가 있고 강당으로 쓰고 있는지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교육감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료가 서울시의회 역사에서도 처음이고 교육청의 역사에서도 이 내용이 공론화되는 건 수십 년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공연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연법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주기 3년마다 또 9년마다 안전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연장 시설이나 진배없는 학교 공연장 혹은 학교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 등등은 현행법상 의무검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30~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방치된 현실이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수원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토요일 날 그냥 무너진 거예요. 보시면 저렇게 어마무시한 장비였고 저렇게 너트, 볼트가 30년이 지나니까 그냥 삭아버린 거예요. 누가 매달려서 장난쳐서가 아니라 그대로 이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저 시설 10년 넘어서부터는 급격히 노후화된다고 하거든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볼트 부러지고 떨어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저희 조금 공부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드아이언이라는 게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최상단의 철골 뼈대예요. 그걸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터 구동부가 있겠죠. 저 와이어로프가 무려 800kg까지 견딥니다. 그걸 로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죠. 조명봉, 장치봉 규모에 따라서 한량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런 엄청난 시설이, 생각해 보세요. 30~40년을 학교 강당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보면 저렇게, 저게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냥 웬만한 청소 잘하고 관리 잘하는 학교의 시설을 보면 저렇게 언제 합선으로 불이 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저런 조건입니다. 교육감님도 자료 충분히 보셨지요? 실제 사진입니다. 30년 묵은 먼지가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서 나왔어요, 자료? 어디 구역에 있는…….

교육감님 말씀 듣고 바로 이 학교입니다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 학교 구성원도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지역…….

서울 수도권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발견됐냐? 보이죠, 저 배드민턴 공. 배드민턴 공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찾으러 갔다가 경악한 거죠. 신고받아서 봤더니 보이시죠. 저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죠. 맞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야기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그전에 교육청 이야기부터 교육감님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즉 교육감님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제12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개의된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교육감님과 나눌 주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조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사전에 미팅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1,280개 전체 체육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보고를 또 받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내 학교 중 254개 학교가 30년 이상 된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승하강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9일이네요. 8월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된 체육관 시설과 이동 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법상 엄격한 통제 대상은 문화공연이고 학교 체육관과 강당은 그 법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조사를 연 2회 하고 있는데 정기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외관상만 하지 구체적인 시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노후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빠져서 앞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탓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10년이 넘어간 학교가 대다수인데요. 전체 97%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설사 내가 그 학교에 아무리 애정 높은 교장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천장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설령 올라가 본들 저 구동부, 와이어 장치, 동력 장치, 전자기계 조명 장치 등등은 일종의 특수시설이라, 장비라서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겉에 먼지가 쌓여 있네 정도의 판단인 거예요. 저걸 정확하게 작동 여부, 하중 여부, 강도 이런 건 전문가들의 실사 조사 전수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그런 비용도 마련해서 서둘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교육감님께서 이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면 체육관을 자주 가는데 주로 체육관 지붕이 샌다랄지 창이 너무 낡았다랄지 이런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 승하강 장치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오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 서늘하게 느낄 얘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학교의 대부분의 강당 체육관에서 공연 무대시설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경우에 지금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의 암막 커튼, 전체 막 커튼 같은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간 완전히 건조돼서 불붙으면 바로 활활 휴지가 타듯 타오를 그 거대한 천막들이, 암막들이 학생들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전시설에서 특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드라이비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석면 문제하고를 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나 강당에 있는 암막 시설들이 가연성 소재여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얘기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K-POP 열풍이잖아요. 예전과 달리 학교 공연장에서 집단적으로 칼군무처럼 전교생이 모여서 댄스 동작을 연습하는 빈도가 엄청 높고 다 같이 뛰는 그 바운스 리듬이 가장 커다란 위험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뀐 만큼 저희도 더 각별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서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 정근식 교육감님과의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기다렸던 오세훈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저도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만균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유진 의원님하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 오찬 한번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차인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의 주택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의원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과 도시계획의 방향,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떤 도시공간을 남겨줄 것인가가 함께 걸려있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업구지구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과 녹지를 지키는 것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수십 년간 서울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을 몇 호 더 공급할 수 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언제 공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은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가 반대하거나 조정을 요구한다면 그 근거는 충분한지 그리고 서울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근 용산이 뜨겁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 차이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곳에 계획된 주택 물량이 6,000호였는데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1만 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학교용지 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최대 8,000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취지에 맞게 국제업무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주거, 상업, 교육 등 여러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기공식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차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목소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북 제2선거구 정릉 길음1동 지역구 의원 목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현안 두 가지, 환수위 현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정릉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통학과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2024년도 9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포함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은 어떤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이 조례 제정 이후에 2025년도 4월하고 2026년도 5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통학버스의 운영 여부 그다음에 운영 방법, 재원, 소요 금액, 운영 횟수, 이용자 수 등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설버스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면밀하게 학생 통학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가 요청드리는 답변을 미리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통학버스 운영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통학버스하고 사설 통학버스가 있는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수요조사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는 방식을 따르자면 해당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통학버스 없음 그리고 학교가 다음 해에 통학버스를 희망한다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요 없음, 그걸로 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약간 형식적인 조사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정확하게 사설 통학버스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라 그랬는데 제가 두 달 전에 여의도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상황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학교의 경우에도 멀리 당산동이나 양평동이나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달에 5만 원 또는 한 달에 6만 원 이런 방식으로 지불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조사에는 그게 누락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살려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중고교 통학 민원 또는 통학버스 요구 건수를 교육청에 물었을 때 교육청은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울 중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찾아내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설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지, 배차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통학로에 위험한 구간은 없는지,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등교시키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사설 통학버스로 등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거리 배정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생 통학환경 실태조사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정을 하실 의향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학지원 필요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청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공약하셨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초등학생은 근거리 배정 1.5㎞ 내에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물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도보로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간의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약 42%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니까 어떤 학생은 학교와 집이 거리가 가까워서 도보로 다니는데 어떤 학생은 멀리 있기 때문에 버스로 다닌다 또는 지하철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잘못하면 교육격차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최소한 대중교통비는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사설 통학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조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감님 제 질문지를 미리 받아보신 것 아니시죠? 질문지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약…….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공약하신 대중교통비 지원 등 저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길음동 학생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스비 900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두 번의 환승이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40~50분의 통학 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혼잡한 버스와 가파른 통학로의 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처한 통학 환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해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시군과 협력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파주시의 파프리카죠.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의 통학을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형 학생통학 지원 모델을 제안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통학의 어려움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충분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지역은 통학비 지원, 원거리 다회 환승 통학이 발생하는 지역은 통학순환버스,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문제면 서울시와 협력해서 버스 노선 개선, 학교 수용 불균형이 문제면 학교 배정과 신설 대책 마련,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와 함께 학생 통학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학 실태와 수요,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서 서울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성북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학 순환버스 시범 사업을 비롯해서 통학 환경 개선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님 나와 계신데 서울시에서 51개교 통학버스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구청에서 12개의 학교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3개 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고요 시와 구청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말씀하신 성북구청과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년 5개월 전쯤에 제가 길음중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길음중학교 문제를 체크한 바가 있는데 통학로 문제, 그다음에 통학구역 문제, 그다음에 운동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점검한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학버스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도 어떤 학생은 걸어서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고 어떤 학생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며 50분을 이동합니다. 하루 왕복으로 계산하면 80분가량의 차이, 일주일이면 수 시간이고 1년이면 수백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 시간은 아이들이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고 친구와 어울리고 운동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부모가 자동차로 등교를 시켜 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통학시간까지 달라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은 선택적 편의가 아닙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강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5년 7월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 계류 체인이 파손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합동점검에서도 계류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 사업비로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께서 선착장을 만든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39억 원을 들여서 보강해야 하느냐, 팔당댐 방류량이나 접안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선착장을 설계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2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만든 보강 계획마저 38억 9,500만 원에서 113억 3,000만 원으로 3배가 는다고 합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계획을 고치기 위해 만든 계획마저 부실했다는 것인데 시장님, 39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사업이 왜 113억으로 3배나 폭증했나요?

임만균 목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장내소란)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전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는 질서 유지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영남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동대문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영남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최종부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주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비사업은 빨라져야 합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도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정말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면 실제 사업기간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왜 하필 500세대를 기준으로 권한을 나눠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시정을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 서울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실제로 정비사업 관련 권한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최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로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김미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김미주 의원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후 맞는 첫 임시회와 시정질문입니다. 이 앞에 서니까 긴장도 조금 되긴 하는데요 시정질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었던 기후동행카드가 곧 종료됩니다. 모두의카드와 통합하면서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은 잘 모르십니다.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서울시가 최근 며칠 전에 발표했던 홍보 중인 ‘모두의카드로 전환하세요’라는 귀여운 숏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도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멈춰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통실장님 먼저 뵐까요. 교통실장님 보고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교통실장입니다.

교통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 같은 줄에 있어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열심히 PPT 보면서 답변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시험공부해야죠.

제가 오전에 보니까 시간의 제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좀 간명하게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점사업이었는데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9월까지 사용되고 종료됩니다. 국가사업인 K-패스로 통합돼서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후동행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로 전환되면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받는 결정적인 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기후동행카드 이후에 기후동행패스로 바뀐 다음에 모두의카드를 이용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의 기후동행카드하고 모두의카드 지금 기후동행패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민 여러분들은 예전의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15회 이상 이용하더라도 할인이 없었는데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는 그 할인이 들어가고요, 20% 할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종전의 것에 비해서 추가적인 손실은 없으시고 서울시 재정 차원에서도 정부가 40%를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보전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종전에는 정률제와 정액제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한 달 생활패턴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이쪽 거 썼다, 저쪽 거 썼다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도 이제 없어지고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되고 전환이 되면서 우리 서울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재정의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좋은 거네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후동행카드 지난 28개월 동안 실물 카드를 제작했는데요 실제 이 카드 사용하셨던 분들 K-패스 통합된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라스틱 카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후동행카드는 예고된 대로 10월 1일부터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제작 내역인데요 사업 시작 후에 현재까지 417만 3,000장 제작됐습니다. 417만 장입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저에게 보고된 바로는 364만 장 판매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소재 따져보면 PVC 소재로 155만 5,000장 그리고 초기에 PVC 소재로 발간이 됐었는데 환경문제 제기되니까 이걸 일부 재활용한 R-PVC 소재로 261만 장. 문제는 이 플라스틱 카드들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많이 제작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기될 수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사업 종료가 결정되고 “혹시 서울시에서 재활용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립을 그 사이에 하셨나 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기후동행카드를 이미 모두의카드로 전환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전환을 하셔야 될 분이 있는데 저희가 9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기후동행패스 안내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모두의카드로 교환하면서 기후동행카드를 수집을, 수거를 할 생각이고요. 기존의 발급을 받으셔서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계시지 않은 카드는 현장으로 갖고 오시면 여러 가지 커피 쿠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하는 행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에 나설 생각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최초 계획으로는 가장 혼잡도가 높은 12개 역사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시작할 건데요. 12개 역에서…….

12개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수거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2개 역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한 달에 이용하는…….

어쨌든 혼잡도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기후와 동행하겠다는 이 사업이니까 끝까지 수거와 재활용에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실물카드 판매현황입니다. 올해 4월에, 2026년도 4월에 실물카드 판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1만 4,000장이 팔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니까 기후동행카드가 한 달에 적게는 6만 장, 많게는 14만 장 정도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4월 한 달에만 2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겁니다. 올해 4월, 5월, 6월 이 3개월만 따지고 보면 거의 53만 장 넘어가거든요. 4월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기후동행카드 팔리게 된 사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평소에 잘 안 보는데 제시를 해 주셔서 처음 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26년 4월이면 에너지위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페이백 행사를 4ㆍ5ㆍ6월 한다는 것을 보시고 기존에 기후동행카드 쓰시지 않던 분들도 사용을 하시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6일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정책 발표하거든요. 이 사업하겠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월 3만 원 최대 9만 원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카드가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라는 정도의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페이백 사업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그리고 그 의사결정과정이 맞는지 또 PPT 보시면서 준비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2026년도 본예산 잡을 때 기후동행카드 사용 예상인원 몇 명으로 잡으셨지요?

예산 작업은 30만 명으로, 원래 작년 12월에는 9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30만 명 정도로 줄 거라고 추계해서 예산은 잡았고요. 당초에 저희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실 내부에서는 아마 10만 명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을 짰는데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작년 2026년도 기후동행카드 운영계획 보고 계신데요.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한 30만 명 정도로 일단 추계해서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는 2026년도부터 K-패스 정액형 모두의카드가 시작이 되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이 시행되면 우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85만 명 중에 70만 정도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체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액권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든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분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K-패스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100명의 서울시민이 대중교통정액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K-패스는 서울시는 부담률이 6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면 100% 서울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민 입장에서야 생각해 보시면 내가 K-패스를 쓰든 기후동행카드를 쓰든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혹은 이 사업의 브랜드, 사업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그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서울시 재정을 잘 지켰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가 갑자기 4월 6일 페이백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로 아까 보셨다시피 4월에 좍하고 유입효과가 나타납니다. 서울시 교통실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종료가 예정된 기후동행플라스틱카드 4월에 많이 팔려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 페이백이라는 시민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서울시 예산은 40%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기후동행카드 재구조화 논의했는데요 갑자기 페이백 발표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의원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민해 보시면 이 서류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만든 건데 모두의카드가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모두의카드 서비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를 비교해 보고 이용자들 구간, 이용 특성들을 죽 세그먼트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모두의 카드보다 합리적으로, 기후동행카드보다 모두의카드가 더 혜택이 크다고 판단하는 영역을 죽 발라내면 기후동행카드가 그래도 더 혜택이 많을 거야라는 이용자들은 1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작업을 10만 명으로 하고, 다만…….

30만 명으로 하셨지요, 추계는?

네, 기조실에서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안 바뀔거야 해서 30만 명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저렇게 잡힌 것이고요. 12월에 92만 명인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1월이 되어서 저희는 굉장히 가깝게 자세하게 이 추이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1월에 조금 떨어졌어요. 8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다가 2월에 다시 90만 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돈이 얼마 차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한꺼번에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가 달라요. 기후동행카드는 선불카드고 모두의카드는 후불카드고 여기에 대한 선호도 있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기름값 이런 문제도 있었고 방학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들고 나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선명하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들께 다양한 선택권을 주실 수 있도록 혹은 자연스럽게 전환하면서 서울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유도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시장님한테 3개월 페이백에 관해서 언제 보고드렸고 언제 결재받으셨습니까?

그 당시는…….

날짜만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보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입니다.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과연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나 선택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우선으로 해서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가 K-패스 정액제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유가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일을 안 했던 것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했어요. 3월 26일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먼저 발표합니다, 서울시가요 티머니 예산으로.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에게 충전요금 1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5일 뒤에 국토부가 K-패스 이용자 50% 페이백 실시하겠다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4월 6일 티머니 마일리지 환급 대책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의 고유가 대책이라고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 3만 원 지원을 발표합니다. 4월 10일 K-패스 페이백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서울시는 일단 발표한 페이백 예산 필요하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추경해 주십시오라고 1,068억이 담긴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16일 국토부는 추경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K-패스 50% 환급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4월 28일 페이백 예산이 들어간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게 이 날짜로 본회의 통과가 됩니다. 날짜별로 그냥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정리하면서 오전에도 이런 질의를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고유가 대책을 안 세운 게 아닙니다. 안 세웠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 추이를 살펴봤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 고유가 대응책이라고 특히 신규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환급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K-패스 50% 환급예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K-패스나 그다음 기후동행카드나 동일한 서비스였던 것이거든요. 국회에 추경안 제출하고 그 직후에 서울시가 다시 고유가 대응책이라면서 똑같이 50% 페이백을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내용은 같은데요 간판만 다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신규 가입자 10% 티머니 마일리지와 50% 환급을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 재정상황 입장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정액권의 경우에는 50% 환급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서울시라면 정부 예산을 40% 지원받을 수 있는 K-패스로 이동을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국토부가 50% 환급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국토부보다 먼저 50% 페이백을 발표합니다. 실장님, 만약에 기후동행카드가 3개월 페이백 발표 안 했다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 어땠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붙여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첫번째 대전제가 똑같은 서비스인데 서울시 재원을 40%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이지 않느냐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3월 26일부터 4월 10일 이때까지는요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간부회의를 할 때 고유가 대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회의결과를 저희가 전해 들을 때도 그냥 가장 최우선으로 저게 논의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겠지요. 고유가 대책 세우려고 많이 했었을 거예요.

노인들 무임승차라든가 시간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그때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논의를 하지는 마시고요 이 페이백에 관련해서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단순히 돈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3월 26일,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기서 보면…….

실장님, 정부나 서울시나 최선을 다해 고유가 대응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고민했을 거라는 것에는 본 의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페이백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가져왔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다른 걸로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서로 다 관계부처에서 노력했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3개월 페이백 예산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3개월 페이백 예산 저희가 한 달에 300억씩 해서 한…….

지난 1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얼마 올리셨습니까?

1차 추경에…….

1,068억입니다.

여기 숫자가 하도 많아서…….

성격이 급한 의원은 답변을 못 기다리겠네요. 실장님.

네, 1차 추경 1,068억입니다.

이 사업이요 예산 1,000억인데요 먼저 의회에 동의 구하셨습니까?

제가 재정적으로 의회 동의 구하고 한 절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통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는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마련하고 고유가 대책에 대한 논의는 각 부처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지만 국회 통과하고 추경안 예산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페이백을 발표합니다. 똑같이 4월부터 환급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먼저 발표하고요 4월 5일 관계 회의하고 4월 6일 발표하고 4월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다음에 1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실장님, 이 절차가 어디가 맞아요? 국토부가 맞아요, 서울시가 맞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예를 들어서 정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예산이 비로소 확보되면 그다음에 정책을 발표하는 식으로만 행정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했지만, 정부도 똑같이 4월부터 페이백을 했지만 우리 서울시는 예산의 마련 없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프로세스를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그러면 전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되게 준엄한 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은 다시금 가셔서 오류를 정정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의회의 심의ㆍ의결하에 사전에 계획이 통보가 되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야지요. 그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3개월 페이백이 전년도부터 계획되어 있고 2026년도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실망스러운데요.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쪽에 3월 26일 서울시가 티머니 10% 페이백 설명을 하고 정부도 아마 그때쯤 해 가지고 20%인가 환급률을 조정을 하고요. 저기 말한 3월 31일 정부 안의 50%라는 건 6만 2,000원짜리를 3만 1,000원으로 깎아주겠다는 50%가 아니라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자료를 만들고 추경안 제출하고 하면서 저희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장님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절차를 잘못 이행했습니다.”라고 쉽게 수긍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이걸 잘 따르고 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말씀을 계속 붙일수록 더 곤궁해지실 겁니다.

네.

실장님을 위해서라도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울시민의 발이 돼 주는 교통공사 재정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처음 시작된 2024년부터 운송 기간별 손실률 발생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금 중 50%만 보전하고요 나머지 50%는 공사에 전가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실시로 인한 손실금 50% 공사 부담은 협의되거나 논의된 게 아니라 그냥 서류로 통보했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있는 임시회여서요 아무래도 추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종료 예정인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 1,124억 원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세부내역은…….

아까 자료 열심히 보시던데요, 실장님.

이게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제가, 세부내역에는…….

왜 답변을 회피하실까요? 저도 들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 게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추계…….

간명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계했던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자체에 대해서 매달 나가야 되는 지원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페이백을 해서 손실금이 좀 많아졌고요. 2026년도 몇 % 손실금 일단 계측해서 올리셨습니까?

페이백은 저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1차 추경 때 했던 범위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1차 추경 했으니까요. 2차 추경 말씀…….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2차 추경 손실금 보전을 위해서 1,124억을 지금 임시회에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지는 교통실의 실장으로서는 어떤 세부내역이 있는지, 어떤 손실금인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몇 년도 몇 년도 손실금입니까?

이번에 1,124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교통…….

몇 년도입니까?

교통공사 운영 손실금 2025년도 분하고 2026년도 분이에요. 그리고…….

아시면서 왜 답변 안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정확하게…….

2026년도 50% 손실금 나머지 그리고, 그러니까 2025년도 50% 나머지 하고 2026년도 해주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추경안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2024년부터요 기후동행카드 예산 내역 쫙 봤는데 매년 1,000억대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아, 1,000억 원 규모로 우리 잘 사용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서에 없었던 교통공사에 그간 전가했던 2025년도 손실금 50% 그리고 2026년도 손실금, 가능하면 100% 이거 보전하겠다고 이번에 추경안에 올린 겁니다. 합치면요 기후동행카드 운영사업 예산이 3,580억입니다. 그동안 ‘1,000억대 예산으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믿었던 이 사업이 교통공사 빚잔치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통공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작년 12월하고 올해 6월에 2,500억 출자합니다. 출자 사유는 열악한 공사의 채권 상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로 잘되고 있다’고 앞에는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교통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번 추경안인데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안에 지난 2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손실금을 보전한다고 추경을 했을 때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동안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했던 손실금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종료를 앞두고 이번 추경안에 담아서 털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의원이니까요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거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까? 공사 재정상황 악화일로로 되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 물론 모색하셨겠지요. 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업 다 진행해 버리고 이제 와서 손실금 보전해 달라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서에 산출내역 쓰셨어요? 2025년도, 2026년도 손실금이라고 쓰셨습니까?

의원님, 맨 처음에 이 기후동행카드 시작할 때 저도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대중교통요금이 인상이 되고요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서 300원 인상되기 때문에 서교공의 재정상황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 기후동행카드 사업비에…….

지금 서교공 부채율 몇 퍼센트입니까?

네?

지금 교통공사 부채율 몇 퍼센트입니까?

부채율이…….

부채율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부채율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부채는 계속 매년 증가되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300원의 요금을 올리면 3,000억의 수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들이 교통공사의 부채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손실금을 전가했던 것 그리고 우리 재정이 40%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상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앞서서 질의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거두절미하고요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목소영 의원님이 비슷한 질문하셨는데요 그때는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교통실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부서에 알아보겠다,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답변은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보통 사업을 할 때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마치기 전에 제가 집행부 실ㆍ국장 간부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정질의를 통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짧은 주어진 시간에 예스(Yes), 노(No)로 대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것을 쭉 설명하면 실제 준비했던 부분이, 의원님들이 준비했던 시정질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숙지를 해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실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깊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유진 의원님, 차인영 의원님, 목소영 의원님, 이영남 의원님, 최종부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10일 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김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 재공고를 앞두고 입주자 선정기준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SH는 2026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기존 9개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두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민들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하겠다며 청약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공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에 따라 부여하던 가점 항목을 제하는 방향의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재공고에서는 나이 가점을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를 우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이 가점을 삭제해야 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SH는 기존 입주자 중 중ㆍ고령층 비중이 높고 청년과 1인가구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연령, 구성, 나이 가점이 실제 당락에 미친 영향, 가점 삭제 후 계층별 당첨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분석한 후 나이 가점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이는 공공임대 배분에서 의미 없는 기준도 아닙니다. 저소득ㆍ무주택이라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 나이는 생애주기와 그동안 누적된 주거 불안, 앞으로 주거 상태를 회복할 여건의 차이를 살펴보는 보조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나이 가점이 실제 주거 취약성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검증하고 더 좋은 기준과 대안을 마련한 뒤 바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이 가점만 이번 재공고에서 먼저 삭제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청년의 기회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서로 맞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 별도 공급이나 주거약자 우선 공급처럼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계층의 어려움을 다른 계층의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이번 정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현장의 혼란도 짚어봐야 합니다.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면 SH는 6월 30일 공가감축 종합대책 수립, 7월 2일 가점기준 변경 계획, 7월 30일 변경된 기준으로 공고하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추진한 일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8월 7일 SH에 선정기준의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이미 공고가 나간 만큼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8월 10일 SH는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습니다. 사흘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까요? 공가감축 종합대책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을 변경하고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혼란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결국 청약을 준비하던 시민과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한 현장기관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잔여 물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처분방법은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큰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SH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번 재공고에서는 신청자 나이를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를 우선 원상 복구하여 주시고, 이번 공급이 끝난 뒤 실제 신청자와 당첨자 데이터를 토대로 각 가점 항목의 효과와 계층별 영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검증을 바탕으로 청년의 기회 확대와…….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가점체계를 정교하게 개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제가 발언을 끊은 게 아니고요 5분발언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면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성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대표 관광자원인 올림픽공원 내 호수에 세계적인 음악분수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입니다. 관광은 단순히 관광객이 다녀간 것만이 아닙니다. 숙박과 음식, 쇼핑, 공연, 문화예술,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연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관광객 유치 규모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외래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오세훈 시장 또한 관광객 삼천만 명, 1인당 300만 원 소비 도시를 목표로 하여 야간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26년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 송파구가 전국 255개 행정구역 가운데 관광도시 경쟁력 종합 1위에 등극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가 월드타워와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문화유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류형 관광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잠실 관광특구지역인 올림픽공원 내부에 입지한 관광콘텐츠의 하나인 음악분수대의 경우 관광도시 경쟁력 1위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노후시설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야간 관광콘텐츠를 확대하며 도시브랜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음악분수대 중의 하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마법의 분수는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적 공간을 활용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유럽의 대표 명소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부르즈할리파 음악분수는 세계 최고층 빌딩과 어우러져 전 세계 여행객의 버킷리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 분수 역시 황무지였던 사막 도시를 세계적 휴양지로 각인시킨 최고의 야간 관광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잠실 관광특구인 올림픽공원 호수에도 관광콘텐츠인 호수를 활용해 매일 저녁 세계 3대 음악분수대에 버금가는 음악분수 공연을 개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국내 관광객들의 단일형 관광객에서 벗어나 낮에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밤에는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해 세계적인 분수쇼를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 숙박과 소비가 이어지는 진정한 야간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 생활, 자연, 한류를 통합한 도시 체류형 관광과 생태계로 변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의 체류형 관광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강조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특히 도시 체류형 관광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송파구의 관광콘텐츠인 음악분수대의 리모델링 및 재건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공단 및 서울시 관계기관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노후화되고 미활용되는 자원인 호수를 개선한다면 대규모 토목공사와 막대한 비용 없이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사업 추진은 결국 수질 개선과 경관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더욱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잠실관광특구가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중심의 단순한 소비공간이자 단일형 관광에서 벗어나 방이맛골 및 올림픽공원까지 연계되어 역사ㆍ생활ㆍ자연ㆍ한류를 통합한 도시 체류형 관광생태계로 전환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유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조 단위 재정 부담과 버스 파업 재발 위기에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나아가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판결은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6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머지않아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서울시가 2024년 한 해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지원한 금액이 8,915억 원입니다. 한 해 재정 지원 전체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부담이 한꺼번에 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의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버스조합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 반복했습니다.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사측인 버스조합마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가 서울시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은 수당 계산의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 즉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만 남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부담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연이자가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에 의하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953억 원에 이르고 하루 1억 4,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추산입니다. 판결 확정만 기다리는 것이 재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재정을 축내는 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시민들이 겪었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단계별 재정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청산 방안을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입니다.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윤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1선거구 잠실 4ㆍ6동, 풍납 1ㆍ2동을 지역구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유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과밀학급 문제와 과소학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실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4동과 6동 전체를 통틀어서 중학교는 잠실중학교 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 한 곳이 전교생 1,210명의 학급당 30명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숫자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봅니다. 한편 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도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8명이었고 송파구는 26.4명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잠실중학교는 명실상부한 과밀학급이자 서울 중학교 평균에 비해서 한 반에 5명 이상이 더 앉아있는 셈입니다. 잠실중학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32.3명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근 신축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 없이 분산 배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아이가 익숙해진 교육환경을 떠나서 다른 지역,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면 어느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분산 배치는 대책이 아니라 땜질 처방이자 또 다른 형태의 불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ㆍ2ㆍ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변경해 고시가 됐고 통합 재건축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583세대가 순증합니다. 이 아파트가 품고 있는 중학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잠실중학교입니다. 심지어 잠실중학교 바로 옆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자투심, 중투심, 설계 용역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짧게 잡아도 몇 년으로 아이들이 입주해 들어온 이후에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잠실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유발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증개축과 신설을 포함한 대책을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반대로 과소학급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는 2010년도 초반에는 한 학년에 16학급이 있었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2025년에는 7학급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고 올해 3월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남학생 7학급은 그대로 두고 여학생 학급이 더해질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했으나 막상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나니 남학생 학급 7학급이 4학급으로 줄어들었고 여학생 학급이 3학급 배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학급수는 그대로인데 남학생 자리만 3학급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근 도입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를 감안하면 학교 규모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절대인원 자체가 적어지고 개설되는 선택과목도 줄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 못합니다. 잠실고등학교의 현재 학생수는 538명이고 인근 영파여고는 836명, 잠신고는 682명, 영동일고는 921명입니다. 잠실고 학생들은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학습 선택권을 지키고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잠실고등학교의 학급 증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ㆍ과소학급 해소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의 과제이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 제4선거구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실태와 입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고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행당7구역 재개발 전 국유지 위에 있던 아기씨당입니다. 감정평가액 고작 3,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목조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의 이축과 신축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막대한 규모의 조합원 자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조합은 이전 협의 매수금으로 25억을 지급했고,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공사비로만 약 48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감정가 3,000만 원짜리 건물 하나를 옮기는 데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의 자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당7구역 재개발 관련 문제 중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는 성동구청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감사에 착수한 반면, 이 70억 원대의 아기씨당 보상 이전 문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동구의 자치사무이자 조합과 아기씨당 간의 사적 협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씨당의 보상 및 이축 과정에 성동구청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정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2008년 성동구청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전 후 소유권은 성동구가 갖고 운영권은 당주가 갖는다는 공문을 조합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단순 문화재 보존을 넘어 소유와 관리 관계에 있어 성동구가 직접 관여한 증거입니다. 둘째,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성동구청은 아기씨당의 민원을 조합에 전달하며 인가 전 협의 완료를 요청했습니다. 조합이 2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자마자 성동구청은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했습니다. 인허가권을 앞세워 조합의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2021년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설계안을 직접 심의 변경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반영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바로 현 성동구청장이 부구청장 시절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2022년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성동구청은 별도 검토 사항을 제시하며 시공을 지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48억 원을 들여 신축을 마치고 입주를 불과 4개월 앞둔 2025년 3월 성동구청은 돌연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수년간 구청의 지침대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원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기씨당의 소유권과 관리 관계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준공과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조합 자산이 아기씨당에 사실상 특혜성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은 그 행정 처리는 적정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행정 행위가 적절했는지 검증해야 할 성동구청과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 인가, 향토유적 심의, 건축 허가, 기부채납 혐의까지 성동구청이 깊숙이 개입한 행정 자료들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동구청의 행정 행위가 적법했는지, 행당7구역 아기씨당 사안의 전 과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억울한 성동구민과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단지 행당7구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의 관리와 행정 아래 재개발 현장에서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늘리기에 앞서 현재의 관리 감독 기능부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개발 행정의 공정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확보하기 위해 저는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성흠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드디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이름까지 바꾸고 나서야 겨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가? 이 질문에 대해 꼭 대답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님 본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기업이다.”라던 오세훈 시장님, 오 시장님은 초선이었던 2009년부터 열심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유형을 만들었고, 두 달 동안 기업 순회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형 사회적기업 1,000개의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사회연대경제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지고 있는 큰 빚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다시 돌아온 서울시에서 스스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자신에게 정책을 물려받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에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오 시장은 자신이야말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를 역설했던 장본인이라며 사회적경제를 싫어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예산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 원에서 2026년 103억 원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2021년 61억 8,005만 원에서 2026년 20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시 희망기업 공공구매 실적을 볼까요?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5년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만 유독 매년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81%, 2024년 88%, 2025년 83% 그리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48.9%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무관심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MBC는 여러 제보 등을 근거로 센터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기가 찰 뿐입니다. 깜냥도 되지 않는 기관이 수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2024년 수탁 이후 3년 동안 채용 공고만 30차례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공보 특보로 활동하면서 시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현장에서 아우성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때 오세훈의 적은 오세훈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던데, 2009년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은 축소 폐기하며 위탁기관 관리조차 놓아버린 지금의 서울시장이 모두 같은 오세훈 시장님이라는 사실이 본 의원은 믿기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위기, 양극화와 초고령화 등이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추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법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G3 서울플랜의 내실을 챙기는 일입니다.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ESG 경영에 한발 다가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초선 오세훈 시장이 5선 오세훈 시장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초심을 잊지 말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윤수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윤수혁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목표만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려면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들과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공급목표와 법ㆍ제도, 금융ㆍ세제 등을 주택 정책의 큰 틀에서 마련을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ㆍ조정하며 교통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ㆍ설치ㆍ관리를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인허가와 보상,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줄여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이유로 필요한 협의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 상하수도처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계획 단계부터 수용 가능성을 살피고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과 기반시설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면 발표 이후 다시 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공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용도와 밀도, 교통과 기반시설 등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과 연결된 결정입니다. 권한을 옮기면 사업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단축되는가,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과 정책의 일관성은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공급 속도만을 앞세워 권한 배분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효과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1조2항은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정책을 주민의 찬반으로 결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협의와 숙의는 사업을 늦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토 없이 결정을 서두르고 난 뒤에 그 기반시설의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사업이 더 오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집행 주체와 지역이 처음부터 함께 만든 계획이 결국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서울 관련 주택공급 정책은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에 직접 관련된 국가 주택공급 정책은 발표 이전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급 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 주십시오.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의 실제 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ㆍ토론의 과정을 보장해 주십시오.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때 공급의 속도도 높이고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안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과장 윤혜숙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안복희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