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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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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 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정 동간 행정 구역은 안락1동, 명장2동 경계에 걸쳐 신축중인 새천년아파트가 2개동 관할로 주민등록, 세무 등 각종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동간 경계 변경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천년아파트 신축지 일부인 안락1동 945번지의 1,945번지의 27을 2필지 966.3㎡를 지형상으로 가까운 명장2동으로 편입함으로써 이원화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번에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지역은 동간의 구분이 모호한 작은 산등성이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별다른 특징은 없기 때문에 동 경계 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도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업무에관한규칙 제11조에 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승인권한이 위임된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구역경계조정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 결과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관계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O 안락1, 명장2동 경계에 걸쳐 신축 중인 새천년아파트(95세대)의 부지(4,373.3㎡)가 2개동에 걸쳐 있어 2000년 12월 입주시 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1개동으로 경계변경하기 위하여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골자 안락1, 명장2동 경계에 걸쳐 신축 중인 새천년아파트(95세대가 2개동 관할로 주민등록, 세무 등 각종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동간 경계변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락1동 945-1,945-27(2필지 966.3㎡)를 지형상으로 가까운 명장2동으로 편입 O 새천년아파트 신축지 일부 : 안락1동 ⇒ 명장2동(2필지 966.3㎡) *안락1동 : △2필지, △966.3㎡ 명장2동 : +2필지, +966.3㎡ ※ 2개 동 의견 ·새천년아파트 신축지 일부 안락1동 2필지 ⇒ 명장2동 3. 검토의견 본 의견청취안은 안락1동 관할 2필지와 명장2동 관할 5필지에 걸쳐 신축 중인 새천년아파 트가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주민등록, 세무 등을 비롯한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코자 안락1동 관할 2필지를 명장2동에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안락1, 명장2동간 경계변경 대상 지역(새천년아파트 신축부지현황) - 별첨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봤는데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분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안락2동에 해운대와 경계 조정할 때는 입주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압도적으로 동래가 많아서 경계조정을 서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 94세대가 되어서 공사 기간이 99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인데 아직 분양도 다 안되었고, 그래서 주민간의 이해 관계는 없고, 다만 두 개 동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거기의 의견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면적도 안락1동에는 2필지 996.3㎡이고, 명장2동은 5필지 3,407㎡입니다. 그러니까 7필지 4,373㎡ 중에서 명장2동이 대부분이고 안락1동은 996.3㎡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데로 가서 합치는 것이 사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안락1동은 2필지이고, 명장2동은 5필지나 되는데 전단을 보면 “안락 새천년 신축 아파트 분양 안내”라고 해서 전단이 들어옵니다. 사실 필지로 봐도 5필지이고 제가 도장 찍어 준지도 오래 됐는데, 홍보를 하려면 “명장 새천년아파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아마 새천년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동 이름이 명장보다는 안락이라는 것이 선호가 간 모양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옛날에 해운대에 간 안락2동의 아파트도 동래쪽으로 해서 명장쪽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은 그것과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안락1동이 부르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안락1동 주민들이 새천년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새천년아파트가 생소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갈라진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업주한테 문의하든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그날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안락1동 필지와 명장2동 필지의 경계선, 2필지가 명장동으로 합필되면서 다시 안락1동의 경계선과 명장2동의 경계선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있고, 이 쪽에 아파트 새로 짓는 것 그 사이에 보면 철망과 황토가 산을 타고 내려온 줄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관여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다.

정관호위원

이쪽은 새천년아파트이고 기존 화목아파트 경계선에 보면 흙무덤이 산을 깎은 상태로 그대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업주와 확실하게 대화를 해서, 원래 공사현장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는 “다 정리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는 자기 편한대로 정리하고 가버리면 결국 나중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경고를 하셔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생활행정과에서 건축과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말끔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구·동간 이관사무에 관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니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구·동간 이관 사무에 관하여 가졌던 의문사항 등을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