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례안 때문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의안 4개안이 상정될 때 간사와 협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타지에 제가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규태 과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없다보니까 조규태 전문위원에게 의뢰해서 간사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의사일정을 잡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박종석 간사에게 동의를 얻어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 안건은 차후로 미루는 것이 안 맞겠나 봐집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이 협의된 내용이므로 오늘 4건의 안건은 다루고 차후 문제는 다음 회의에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최태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석 위원이 위원장과 충분한 사전 동의가 없어서 회의를 연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하고 회의 일정은 의회에서 사전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문위원이 간사에게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갔을 때 이 내용 자체를 간사가 훑어 봤는지, 안 훑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타당하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간사가 잡은 것이 아니고 그 날짜는 이미 잡혀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할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일정이라든지, 회의 안건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이 서두에 말하다시피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간사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위원장과 간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 일을 여기서 논란을 합니까? 이 책임은 두 사람이 지고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는지 모르지만 간사와 위원장 두 분이 책임지고 이 회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 조규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제가 여기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담당직원인 문병관 직원과 저와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가지고 직제순으로 시간, 날짜를 감안해서 시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그 전에 혹시 의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본회의에 나오셨을 때 위원장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안을 짰는데 괜찮겠느냐 하면 대개의 경우는 위원장이 잘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경우는 하나하나 수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 100회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많은데 의사일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을 하다가 제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부산 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씀드리니까 “멀리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간사와 만나서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0일 10시 25분부터 11시까지 30여분 동안 간사이신 박종석 위원을 찾아 뵙고 협의를 드렸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의사일정 시안을 제가 박종석 위원께 보여드렸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석 간사께서는 현장견학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관계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소라든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의된 안건에 새로 제출된 안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의사일정 초안에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참관 예정과 행정정보공개 요청 문서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의사일정 초안대로 확정지어서 집행부에 통보해도 되겠느냐고 했을 때 통보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간사가 잘못하셨네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미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을 보내어서 간사와 협의하라고 지시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간사에게 갔다면 가서 거기에 약 30분 동안 이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간사께서는 위원장과 의논이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원장과 간사 두 분이 의논이 안 됐다는 것 그것뿐인데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외지에 있으니까 전문위원을 시켜서 대신해서 이것을 협의해서 집행부에 내려줘라고 이렇게 됐다면 내가 봐서는 이번 이 문제는 간사님이 협의를 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왔을 때 안건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온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 당시에 안 계시니까 대신 협의하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가져왔다고 받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은 좋은 대로 상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투로 얘기를 했고, 또 이번 기회는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되니, 안되니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을 했을 때 위원장이 전화를 하던지, 저도 전화받을 수 있는 형편이고 아니면 그 후에도 일언반구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런 안건을 올리면 좋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원회를 원만히 이루어 나가려면 상임위원장이 첫째 앞장을 서줘야 되고, 둘째는 간사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를 두 분이 책임전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시켰고, 간사는 전문위원이 와서 대체적으로 의논을 했지만 위원장이 또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과 간사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운영과 회의는 필히 의논을 한 후에 우리 위원들을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조규태 전문위원을 시켜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일정이 잡힌 만큼 오늘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의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11조 제2항의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 조례 제11조 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995년 12월 3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남녀차별 해소를 위하여 일반예산과는 차별이 되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운용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안은 부산광역시의 구·군별 여성발전기금 조성내역 지시 공문과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 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지원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한 자문 등의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추천 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지방자치법 입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첩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 수는 9명에서 7명으로 그리고 제5조 제3항 내용 중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 영관리조례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본 조례 제11조제2항 중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동 조례 제11조제1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중 내용이므로 삭제 3. 검 토 의 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할 시 수탁금융기관의장이 담보물권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이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정보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사회 참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사업 및 건전한 여성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이 요구됨. 나. 이에 제반 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정 운용함으로써 일반 여성 및 여성단체의 자립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및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 단체 지원 등에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운용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의 통보에 의하여 여성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 폐 지 이 유 O 1998. 10. 1 의료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 해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98. 10. 1.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발족)에 업무 포괄 승계 O 2000. 7.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업무통합 운영)과 직장의료보험 조합 해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2000.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발족)에 위 2개 조직의 업무가 포괄 승계되어 현재 운영중임. O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 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지원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1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 3. 검토의견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거나 또는 지방의회가 추천한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불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본 조례 제5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O 본 조례 제5조제3항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에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위원 위촉 범위 중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따라, O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 범위 중 구의회 의원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O 구청장이 상위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O 조례 제5조제3항중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기타 노인복지 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으로 한다”를 “기타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3명” 으로 한다로 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이며,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성복지담당 김현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명으로는 새마을부녀회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원가사봉사회, 적십자사봉사회, 바르게살기 동래구지회, 자유총연맹 동래구여성회, 옥샘여성합창단, 부산시 여성유도회, 어린이 육영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9개 단체에 정액보조로써 나가는 것은 새마을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샘이나 자원가사봉사회에 금년에 풀예산으로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여성단체나 여성단체 협의회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옥샘여성합창단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를 빼버리고 이 기금에서 해 줄 계획입니까?

4년후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성교육이라든지 여성복지 시책을 위해서 쓰일 계획으로 있으며, 그 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정액보조는 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잘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구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이 때에 꼭 여성발전기금을 모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조례안은 만들어 두더라도 이 조성기간은 4년에 한해서 2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독지가가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에서 기금을 출연해 줄 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특정한 독지가나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정이 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는가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재정확보 측면에서는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풀경비로 한다는 것은 불특정하게 된다, 안 된다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기금은 확보하기까지는 물론 힘이 듭니다만 확보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에서의 어떤 확고한 의지라고 할까, 기금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예산으로 하게 되면 해마다 지역 형편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들쑥 날쑥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여성정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예산관계도 구의회에서 다룹니다만 사실 기금을 받아서 원만한 활동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이 기금을 가지고, 단체는 있지만 개인적인 기분을 가지고 기금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을 하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조성 후에 우리가 관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굳이 이것이 바쁜 일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과에 10월 2일부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업무내용도 완벽히 모르는 상태인데...

그 예를 하나 들면 자원가사봉사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의회에서 2년동안 보류시켰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인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러한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도 물론 집행부에서 따져야 되지만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모금을 하자든지, 조례안 심의를 여러 위원님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잠깐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이 96년도부터 99년까지 4년동안에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해서 지난 99년말에 2억원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경로당의 각종 기기 지원이라든지, 또 소규모 수선공사라든지 해서 사용하고 금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근 위원께서 노인복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분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입니다만 1,5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액이 일반예산에 제가 총액을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도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4년간 매년 5,000만원씩 기금이 적립되고 나면 그 기금조성이 만료되는 바로 그 해에 여성발전기금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이 되어서 그 때가서 용도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9개단체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단체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액이 총무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은 각종 행사에 나가는 합창단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가 앞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나 여성단체의 지원도 한꺼번에 못 주고 연차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결국 운영하는 모양인데 지금 볼 때 여성단체가 조금 전에 9개단체라고 했는데 각각 서로 많이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유효 적절하게 말썽없이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타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애초에 설명드렸듯이 내년부터 당장 집행될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5,000만원씩 확보하고 4년이 지난 2004년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동안은 내부적으로 방금 위원님들 우려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 독지가가 생겨서 바로 2억원이 조성되었다고 볼 때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곤란하니 사전에 기금이 언제 조성될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구성위원에 수정의견이 참고로 나왔습니다만 여태까지 구위원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것만 바꾸자는 것이지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기금도 똑 같습니다.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위원을 보면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동래구노인회 지회장은 당연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에는 경로당 회장 2명, 구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회장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래구노인회 지회장이 거기에 같이 노인회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래구 의회 의원 삭제 2명은 1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동래구 의원은 어디까지는 동래구 모든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명을 두고, 기타 노인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 이렇게 해서 구청장의 위촉 4명에 당연히 구 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개정 수정안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있어서 경로당 회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구 의원 2명 삭제 부분은 1명으로 하고, 또 노인분야에 전문인사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청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핵심이 지방자치단체 각 위원회 조례 중에 구 의원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들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말을 뺀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안까지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구 의원이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각도가 틀립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줄이고 늘이고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명칭을 자치법에 의해서 생략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자가 이런 데 참여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청장이 3명 중에 구 의원을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동료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더라 얘기도 해서 홍보도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구청장이 3명중에서 의원을 뺄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말씀 중에 경로당 회장 2명 관계는 충분히 의논할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노인회 지회장이 참석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있었는데 노인기금이 바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그 노인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 보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요망사항이나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구 의회 의원의 명칭을 빼고 그 대신에 수정의견안에서 2명을 그대로 살린 본 뜻이 의회 의원님을 배제하고 다른 위원을 넣으려고 이 숫자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의회 전문위원하고, 집행부 청장님하고 그때 의장님하고도 아마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례는 우리 구의 모든 노인복지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아까 최태원 위원께서 제안하다시피 구 의회의 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를 삭제한다고 봤을 때 의회 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오히려 구 의원 2명보다는 1명이라도 현재로서는 위원회 위원 숫자도 줄었으니까 넣어두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넣어둠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다른 분을 임명을 해버려도 뭐라 말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본 조례안은 방금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위반을 논할 것이 아니고 명시를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 조례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차례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권한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고, 또 의회는 의회에서 질문권이라든지 각종 감사권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의 통첩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와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의견이 나온 것도 구의회 의원이 필요없으니까 그만큼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당초에 9명을 7명으로 바꿨다고 수정의견으로 해서 2명을 더 살려서 3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면서 의회 의원님을 배제하고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최회수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월합니까? 회의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 1회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소집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것은 연1회 그러니까 내년도의 기금사용 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99년도 작년 말에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 외에는 개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가 연 1회 이상 소집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연 1회 소집하고 나면 더 이상 크게 할 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구의원 2명이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됐는데 현재 우리 구 의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이종근 위원하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최태원 위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5조 제3항 중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기타 노인복지 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으로 한다”를 “기타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 3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태원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5조 제3항 중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기타 노인복지 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으로 한다”를 “기타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 3명으로 한다”로 본 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처음에 수정동의안을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냈잖아요?

한 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정회 시에 의논 결과를 제가 말 한 것입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어느 분야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분야에 들어 있는 것이 나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바뀌고 이 조례안이 세월이 흘러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임명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그럴 때는 구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정회 시에 얘기를 하는데 견제기능을 가지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다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 몇 시간 할애를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든지 또 어디든지 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는데 현재 여성복지기금도 조례 중에 보면 어느 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자꾸 이런 위원회에 빠져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촉구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태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태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7명중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5조 제3항중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기타 노인복지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으로 한다”를 “기타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한다”로 본 안을 수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