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까지 배출자가 운반하거나 처리업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에게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2조 제5호를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 조례 제6호 내지 제10호,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 제4조 제2호, 제5조의2를 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제6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을 신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하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2항 및 제5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과 신고절차를 정하므로써, 주민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2호 및 제6조, 제7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1조 제6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로 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존치사무의 근거를 정하고 동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여,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6호 중 제3호를 “통장은 세대당 월 100ℓ, 반장은 세대당 월 50ℓ지급”으로 하고 제4호를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은 세대당 월 50ℓ 지급(단, 위 각 호에 2이상 해당되는 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각 호 1중 많은 양을 지급한다.)”로 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줄이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쓰레기 수거수수료 감면 수혜대상자를 조정하여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8조의2를 삭제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동조례 23조 제1항을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동 존치사무의 동 위임 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이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정하고 있던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하며, 조례안 제4조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지역 지정·고시 및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로 분리배출 지역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토록 하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 제9조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하여 일반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구별이 되도록 하고 조례안 제11조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며, 조례안 제14조로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7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사항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2조 제1항을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고, 동 조례 제13조 제1항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로 하여 시·도간 과태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개인이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업진흥법,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거 설치한 공중화장실까지 규제하고 있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상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2조 규정상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맞지 않아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하철 동래역 환승시설 내 공중화장실과 신축예정인 사적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유료화 방안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위탁관리조례를 조속 제정할 계획 아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줄이기를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청소업무의 능률적 추진과 주민에게 법률과 중복하여 규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개정, 제정 및 폐지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 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별도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제2조 5～10호, 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의2, 제4조, 제2호, 제5조의2, 18조의2 삭제) O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함(제2조5호, 제6조의2) O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O 쓰레기 수거수수료 감면 수혜대상자를 조정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줄이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제16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내용중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관련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2. 주요골자 O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O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 규정(안 제8조) O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O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O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준·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14조, 제15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된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O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마련한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00년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예규와 중복 규제된 현행 조례상의 내용을 정비하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7조제1항, 제2항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포장폐 기물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등과 제16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의 내용과 중복 규제되어 있어 본 조항을 삭제(안 제7조) 나. 조례 제13조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 2조에 의한 환경부 예규에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 조) 다. 조례중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2조제1항 정비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제7조의 내용이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정하여 통보해오므로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까지 규제함으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됨에 따라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확정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 3. 검토의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가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주요 골자 내용 중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했는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그 건설현장에서도 치울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생활폐기물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두 업체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우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이나 공사장 폐기물을 이제까지 구에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분화해서 구도 처리할 수 있고, 중간 처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하고, 또 건설폐기물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도 건설업체 처리업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를 활성화시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폐기물인데 일반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분리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정에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수구를 수리한다든지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가 아닌 공사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업자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한다는 것인데 5톤 미만 소규모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운반업체를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예.

현재 동래구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생활쓰레기가 2개고요.

아니 생활은 제외하고 대형폐기물요?

수집운반이 16개이고요.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이, 죄송합니다. 수집운반 업체 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이라고 하면 어느 지정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16개입니까?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래구 같으면 동래구로 정해져 있고 일반 건설 수집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아무 곳이나 할 수 있습니다.

16개 업체가 되어 있다면 아까 5톤 미만의 폐기물은 30리터 노란 봉투에 넣어서 구청에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현재로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서 한 실적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서 제13조가 있는데요. 그러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일반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그 단가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정했습니다만 지금 대형폐기물은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보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수료를 가지고는 3, 40%도 충당이 안 됩니다. 실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16개 구·군을 조사하니까 저희들이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저희들은 다시 조정하려고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의뢰를 안 하고 다른 구와 수준을 맞추어서 보통 보면 평균이상을 한다든지 그것은 구의 실정에 맞도록 결심을 받아서 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재활용 제품에 일반가구도 규모별도 2,000원이다, 3,000원이다, 5,000원이다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적당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할 때는 마음대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출자와 업자의 이해 관계가 얽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따로 금액을 정할 것인지 상당히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대형폐기물은 현재까지 업체에게 전달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데요. 지난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청소차 4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차량소요 이렇게 하니까 40%가 조금 못 되게 그러니까 1년에 1억원 넘게 결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부산의 평균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액을 적정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주요골자 첫 항에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대상 업체와 그 업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6조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와 100㎡ 그러니까 약 33평 이상의 음식업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이런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59개소이고, 30평 이상의 음식업소가 258개소, 대규모 점포가 4개소, 관광숙박업의 4개소 이렇게 해서 3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본인들이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점 주인이면 개인 농가나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의 통에 배출되고,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면 저희들이 2개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공동 주택관계는 일반 대행처리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특수비료라고 사상에 있는 업체에 대행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는 수영하수열병합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결국 자기가 처리를 하고, 그 이외는 저희가 대행한 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에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 난에 적정배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용량이나 아니면 중량이나 적정배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배출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 안에는 이물질도 못 넣도록 되어 있고, 규격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점차 더 복잡해 질 것이고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됨으로 해서 이번 조례를 별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적정배출이라면 중량이나 용량이라든지 적정배출량이 규정된 내용은 없네요?

별도로 양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라고 한계를 짓습니까?

그 용어는 어떻게 적정하다, 아니다 해서 표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차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적정하게 배출이 되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배출방법이라든지 배출일자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배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 대상 인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적정배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네요. 적정배출에 정말 적정하도록 용량이나 중량기준을 정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적정배출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줄여서 수거봉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하는 뜻이 있고, 또 음식물 안에는 된장, 고추장 이런 소금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헹구어서 가능한 짠물을 없애는 내용이고, 또 비닐이라든지 병뚜껑 제반 활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제거하라는 절차를 적정배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량이나 중량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의 성분에 대해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고 구분하는 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용기는 3리터나 5리터가 있어서 각 가정에는 내는 만큼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불순물을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음식물도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료화할 때는 어떻게 하고 퇴비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 또 조금 전에 적정배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료화하는 적정하고, 퇴비화하는 적정이 틀립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료화는 바로 동물에게 먹일 수 있도록 수분이 적절하게 포함된 상태에서 가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면 사료화 공장에서 바로 거기서 끓인다든지 조금의 열을 가하는 식으로 해서 따뜻하게 해서 동물에게 바로 먹이는 것을 사료화로 하는데 퇴비화는 그것을 건조시켜서 거름으로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계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퇴비화 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사상에 한국특수비료가 퇴비화인데 거기와 계약해서 퇴비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사료화 한다 하면 결국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패됩니다. 부패되기 전에 빨리 사료화시키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퇴비화는 늦어도 썩여서 거름을 하는 것이니까 시일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고 단순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퇴비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료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한데 뭉쳐서 하니까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를 할 때는 사료화, 퇴비화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6조 제1항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해서 제1항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화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제6조 제1항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김영호입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업자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에는 최종폐기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는데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나 퇴비로 생산해서 판매업을 위주로 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도 처리업자하고 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사료화 시설을 갖추어서 음식물을 이용해서 다른 보조재료 즉, 어반이라든가 동분, 축분, 나무 껍질을 사용해서 사료나 퇴비원료를 만드는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료성분이라든지, 비료 공정규격을 득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본인이 직접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사료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규정한 업이라든지, 재활용 신고 폐기물 시설 설치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활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두가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사람인데, 재활용 신고를 한다면 음식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음식물이라는 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이지 폐기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있고, 신고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으면 이 세 사람이 다 처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가 음식물도 수거해 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리업자도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2개업체가 계속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생활폐기물 보다 음식물쓰레기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이고, 재활용을 할 사람은 재활용을 신고해서 수거해도 가능한지 상당히 확고하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아울러 더 묻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우리가 일반 100평방미터 이상 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자 신고를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00백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이라고 별도 규정한 것은 500세대 이상 거주할 경우에 적정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종전에는 규정을 했는데 현재에는 동래구나 전국적으로 재활용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주택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는 자체는 아파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음식물을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했을 경우에, 시설기준에 적합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시설기준에 주변의 동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입지 여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감량시설을 안 하더라도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체제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감량시설을 안 하더라도 구청장이 수집 운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내 놓으면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계해서 퇴비를 제조해서 공급을 하는 계획이 있다 하면 자체적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단, 설치하더라도 설치기준에는 적합해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는 톤당으로 계산해서 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통에 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의 측정이 120리터 측정에 80%해서 100리터의 돈을 수거해 받아 갑니다. 그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음식물도 같은 톤으로 하면 일괄적으로 톤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붓다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적정 부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톤으로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여기와서 처음 보니까 할 때는 리터로 하고 저희들이 갈 때는 톤으로 하니까 환산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와는 조금 틀리지만 청소행정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개선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음식쓰레기도 토양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폐건전지를 모으라고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폐건전지를 재활용해서 상당히 자원을 아끼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생각하지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분명히 넣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토의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고,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 보류했다가 한 번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준칙안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럼 차기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을 합시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퇴비화, 사료화는 연구해서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 사료화는 별도 연구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가”란에 조례 제7조제1항, 제2항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등과 제16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의 내용과 중복 규제되어 있어 본 조항을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15조는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각종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업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지의 재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라든지 재질을 써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주무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하고 내용이 중복되었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항을 정해 놓고 법에도 정해 놓고 하니까 중복이 되어서 그것을 없애고, 또 환경부 예규하고도 중복이 되어서 이 사항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법을 개정할 때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하라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위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데 단지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옛날에는 조례에 이중으로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일제 정리하라고 해서 그 정리 차원에서 조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폐지이유로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1995년 1월 18일 조례 제360호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법률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의 법 조문 내용과 동위원회 설치근거인 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성윤갑입니다.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 법률 제37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7조의3 제1항에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제3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법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 5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 조례로써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을 역시 두고 있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 3명, 위촉 위원으로는 다음 사항의 제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명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두 번째로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에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회를 사실상 청장님을 중심으로 구성까지 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360호와 법 37조의3 내용과 37조의5의 조문 내용이 중복되었다는 말입니까? 360호로 설치 운영되었으나 부동산 중개업 법 개정법률 제6236호 동 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가 된다는 것은 삭제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었던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두고, 동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에 관한 조항이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법령상에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은 했었는데 개최한 실적은 없었습니까?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다 같은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운영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37조3과 제37조5가 삭제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에서 볼 때 분쟁이 없었다고 봅니까, 있었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한다든지 말썽이 안 생겼기 때문에 묵살이 된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항간에 원 규정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내지 제37조5에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민원사항을 발생시에 1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상 법령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제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심사했던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법령상만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법령에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사실상 부동산 관련 사항으로 해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렇게 처리되었던 사항들은 있었고, 저희들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에서도 수수료 과다 징수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한 것도 사실상 한 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있었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할 정도의 중대 사항은 없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을 정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각 부처에서 내려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1995년 1월 15일 조례 제350호 중에 제37조3항과 제37조5항이 현재 폐지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법을 정한다고 하면 대학 교수라든지 여러 학식이 있는 분이 분명히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해 놓고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삭제가 되었다고 하면 법 만드는 기관부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것도 다루게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무용지물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루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등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당초 법 조항에 37조3항 내지 5항에 부동산중개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시킬 때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민원들을 좀더 보다 원만하게 처리를 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로 경찰에 바로 고발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다 보니까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상에만 존치가 되어 있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1995년 동래구 조례를 심의할 때부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내려 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의라도 해서, 물론 법이라는 것은 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전문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안일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부터 모순이니까 구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그런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운영을 해 보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법령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건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