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과 단서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주차구획 1면당 면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설치비용가격에 관한 사항은 당초 건설교통부 준칙에 있었으나 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조례 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시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차량과 동일한 요금을,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타 시도 차량과 지역차량의 구별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정되어 있는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 조문의 수정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새로이 신설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3항 2호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의 인원을 지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으며, 제2조 4항을 삭제할 조항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지명과 학식이 풍부한 자가 많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제3조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제6조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단위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9조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은 기존 조례에 세분화되어 있어 별도의 시행규칙이 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는 위원장등의 직무 본위 회의 개최기준 위원회의 해체기준이 없어 새로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효력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하위법인 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을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한 단순 시행 기간연장이며,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외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우리 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방법 규정(안 제4조제1항) 나.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시 주차 구획 1면의 규정(안 제4조제2항제4호)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래구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확정전 규제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는 타 시·도에 등 록된 차량도 지역차량과 동일한 요금을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토록하고,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뿐만 아니라 주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0조(노상주차장의 징수요금 징수방법)제3항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를 삭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토록 개정 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4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제1항중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불평등 조항을 없애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에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위원의 해촉 등 규정이 없어 O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개최,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 및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장 등의 직무범위 신설(안 제5조의2) O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O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나. 회의개최 기준 신설(안 제5조의3) O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운영 O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다. 위원의 해촉기준 신설(안 제5조의4) O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O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O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O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할 때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내용에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기타 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당초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 조치법”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법 시행일까지 “부산광역시동래 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일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법률 제4064호(99.12.28)호로 부칙 제1항(시행기간)이 개정됨 나.“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시행효력이 1999년 12월 31일에 2004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됨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기 간을 연장토록 개정되어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조례개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회를 참관하시는 두 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는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 지역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적용토록 해당 조항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요금 징수를 안 했습니까?

그 질의는 1안을 다루고 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질의는 다음에 2안을 다룰 때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현재 동래구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영구주차장이라고 제가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주차장이 몇 개소에 몇 면이 있습니까?

2개소에 216면하고 76면해서 287면이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이 건설부령으로 한 것이 지방자치조례로써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차장법에서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좁은 대지에 건물을 짓다가 주차장을 활용 못할 때는 이런 부지를 활용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한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동래구에서는 한 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없는 사항을 이 조례 준칙을 만들어 본들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하면 이것이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해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활용이 안 되는 이 조례를 여러 번 개정해본들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 활용 안 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주가 요구할 때는 타당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9조 4항에 보면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고 해서 시설물 주변의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변의 거리가 몇 미터의 거리 내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면 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도보거리로 400미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면 지금이라도 이 법안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부분에 건축주가 해서 들어올 때는 동래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외주차장이 수민동에 하나 있고, 금강공원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 거리와 직선거리가 200미터가 되어야 되고, 도보거리로 400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건물을 건축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사항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그리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더 혼잡할 경우,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좁은 토지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부설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토지에서 200미터 떨어진 자기 소유의 땅에 그 땅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하면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순수한 공영주차장의 부설로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수민동하고 금강공원앞에 있는데 그 건물을 1면당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강공원앞의 경우에는 2,3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민동의 경우는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실 1면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 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어떻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하고 건축신축비에 주차장 면수를 나누면 1면 값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러면 1면당 2,300만원이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을 제공 안 할 적에는 토지값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싸집니다.

노외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노외는 두 군데밖에 없고, 이것 외에 우리가 주차장 사용권을 못줄 경우에는 주차장 면수에 대한 부지 값만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싸집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으니까 건축주가 원하면 해야지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고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래전철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노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묘합니다.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수민동 지역하고 온천장 지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외에는 만약 건축을 신축할 경우에 그 해당되는 주차면수가 10면 있다고 치면 그 10면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부해야 할 돈은 건축 안한 순수한 부지의 금액만을 납부하면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윤과장 말씀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 이 좁은 땅에 현재 주차장 신축 시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범위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돈만 내주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구청장이 봐서 부설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교통이 막혀서 안 될 경우,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좁은 땅이지만 자기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조금 적게 지으면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아무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돈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한 기금으로 모아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외주차장은 2,500만원, 2,300만원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하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들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값으로 내면 자기들에게 사용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주에 불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노외주차장 두 곳에 1면이라도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받은 분이 없었지요?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구획 면적을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에 12평방미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직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면의 구획면적이 12평방미터라는 말입니까?

1대의 면이 12평방미터로 2.3곱하기 5미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일괄 처리한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그간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지금까지 요금 징수를 안 했습니까?

요금징수를 했습니다.

개정이유에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는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도 지역차량과 동일한 요금을,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토록 해당 조항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이 징수를 했었으면 개정할 사유가 있습니까?

조항을 잘 보시면 97년도 7월 10일자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 한 차량에는 미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영주차장 종료시간 2시간 전에 들어오는 차는 아무나 미리 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타 시·도의 차량은 들어오자 마자 요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97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타 시·도 차량이 그냥 몰고 가버리고 나면 뒤에 징수하러 서울까지 갈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 시·도 차량이나 부산시내 차량이나 다 같이 받으면서 왜 이런 조항이 있느냐 해서 이것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료시간은 언제이고 시작시간은 언제입니까? 현행에 보면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 당해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종료 2시간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시간은 저녁 8시입니까?

8시니까 6시에 들어오는 차량은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되네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상주차장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6시까지 들어오는 차량은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지 전용차량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면 주간과 야간에 주차장 관리방법이나 요금징수방법이나 또 주차요금의 차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3개 동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전일의 경우에는 4만원,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씩 구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하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주거지 주차장은 면수마다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돈을 납부한 사람이 그 면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확정 전 규제를 개선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14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등해서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를 “안정적인 주차공간으로써”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용어가 나왔습니까?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를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면수에 요금만 납부하면 자기 주차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정적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14조는 “지역 주민에게 야간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야간 돈을 다 받았습니다.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정적인 주차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리차원에서 용어가 나왔는지, 지금 보면 13개 동에서 주차 수입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단 동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하는데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주고 유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실제 운영하는데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동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정적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받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식사대 정도는 저희들이 배당해 줬고, 자기업무를 보면서 관리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금까지 약 1억 2,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은 전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15명 요청해 놨습니다. 도저히 야간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공익요원을 15명 지원 받아서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어제 저희들이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하겠습니까?

1개 동에 1명씩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많은 곳은 2명을 배치해서 여하튼 저희들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서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야간 주차공간을 안정적 주차공간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을 뺀 것입니다. 전일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법을 만들 적에는 주간에 대는 사람이 있겠느냐 출근할 때 몰고 가서 퇴근할 때 다시 운전해 와서 주차장에 대는 그런 취지에서 야간에만 적용하도록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니까 주간에도 대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해서 현실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자기가 기득권을 얻고 허가를 받아서 아마 차량 넘버가 다 쓰여 있지요. 자기 차가 외지에 볼일 보러갔을 때 타 차가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전화번호도 안 적고, 때로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도 상호간에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견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야간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용이라고 써 놓고 차량번호도 써 놓고 있는데도 물론 모르고 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야간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전체 면수는 몇 개정도 됩니까?

530면입니다.

530면에 연 1억 2,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지요?

예.

이것을 내년에는 민영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구의 경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수를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적으로 자기가 얼마를 벌든 간에 구청에서 면수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입찰제도로 하면 문제가 안 틀리겠습니다.

입찰은 어렵고요. 22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22면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조례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나 청년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해 보든지 우리도 위탁관리로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야간 노상주차장에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주 둘러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를 이왕 제정을 할 것 같으면 사직동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6미터밖에 안 됩니다. 6미터 도로에 주차장 라인을 긋고 넘버를 적고 있는데 그 옆에 주차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웃간에 웬만하면 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발정신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차를 못 빼서 애쓰는 곳이 주로 보면 한 라인에 불과 6대 내지 7대가 주차선 반대편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례를 만들 때 도로법이라든지 법상 위반인데 그것을 아무리 제정해 놓고 해도 실제로 안 지키고 단속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괴롭지만 불시에 새벽으로 돌아서 정리를 해야지 이쪽 사람은 엄연히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한 쪽 사람은 돈내기 싫어서 그렇는지, 장소가 없어서 그렇는지 한 두 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해소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조금 순찰을 강화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이 주로 야간에 그런 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서 견인업소와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번호와 틀린 차하고, 그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를 견인조치도 하고,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자주는 못해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당에 주차공간을 두고도 차 넣기 곤란하니까 밖에 대어 놓습니다. 또 맞은 편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할 적에도 주차장 주변에는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없으면 간선로에 주차가 되고, 간선로가 없으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엉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 단속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성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민영화할 때 될 수 있으면 동별로 책임을 줘서 이웃간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 구간을 한다면 뭔가 잘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을 시설공단이나 다른 곳에 넘겨서 외지 사람이 와서 하는 것 보다 이웃간에 책임을 주어서 이웃간에 정도 나눌 수 있고, 수익금을 가지고 이웃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동별 자치단체에서 동장이 선정하는 단체에 위임해 보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보면 통장들에게 수당 얼마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통장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시비가 나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과 동장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실제 위탁을 하면 또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돌아가면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데 고용을 한다면 혹시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용을 하든, 뭘하든 내가 볼 때는 각 동 단체에 운영권을 위임시키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온천 3동에 새마을주차장해서 내가 지금 10년동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면 처음에는 새마을 단체가 합심이 되어서 주차장 시설도 하고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현금이 간혹 들어오다 보니까 뜻이 안 맞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과장께서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타산도 안 맞을 것은 뻔한 것이고 이것을 차라리 민영화시켜서 입찰제도를 해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실제 민영화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민영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도 실제 그 사람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금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영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신문에 자주 봅니다만 영락공원 같은 경우도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 분야에 근무 안 한 사람은 민영화해서 입찰을 보면 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심지어 장애단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이상의 돈을 주겠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맡겨놓고 보면 수지가 안 맞는데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거든요. 돈이 올라가면 그 만큼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지 않고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것을 완전 직급화 해서는 어렵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당도 나오고 이것저것 동에 볼일 보러 다니면서 곁들여서 하면 자기 수당에서 플러스된다면 동에 주민들이 다 아니까 관리하기 수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토론을 해보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고용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는 격이 되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동래구지명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구성 목적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든지 도로명을 부여한다든지 할 때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붙일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명을 다룰 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기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당연직 공무원은 되어 있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그때 그 때 지명을 해서 합니다.

일단 구성을 하게 되면 당해 업무만 처리하고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2년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이 되면 임기가 2년이면 2년 후에는 자동 해체되고 다시 선임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과 부구청장, 도시국장, 그리고 건설과장인 제가 간사로 되어 있어서 4명은 당연직이고 외부인사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는 통상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명단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차후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이것이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88년 5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88년 5월 1일부터 지명위원회가 있었네요?

예.

운영실적은 없었습니까?

최근에 한 것은 우장춘로 지명을 정할 때 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 지명을 정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벌써 각 동에서 거리의 지명을 넣으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각 동에서 이미 다 마친 동도 있고 아직 덜 마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설되는 도로나 마을이 생기는 곳에는 분명히 지명이 생기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통반이나 번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그 지역에 가서 찾고 현재 우편배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명을 거리마다 넣어서 도면상으로 전부 나타낼 것인지 그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을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적에는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면 동에서 오래 사신 분, 또 지명을 잘 아시는 분, 또 고유지명이 있는 것을 그 도로에 넣어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2002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명을 확정 지을 때는 지명위원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옛날 번지라는 것이 일제하의 잔재라는 내용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득과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외국에는 지번으로 하지 않고 도로명도 도로가 되어 있고 건물 번호도 번호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 찾아 가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행자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찾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구라파 여행 중에 어느 나라에 가니까 건물 표시 좌측에 번호를 부여한 것을 봤습니다. 도로명에 그 표시까지 해 놓으면 상당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이 동은 온천3동 몇 통 몇 반입니다 하는 통반 적은 것을 부착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2002년까지니까 그 동안 도면상에 이름을 짓더라도 남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에는 집을 지을 때 구역변경사업을 할 때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를 잘라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데 부산 같은 데에는 3분의2이상이 무질서하게 골목길이 많아서 골목길을 도로명으로 넣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2002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토목직이나 지적직이 많이 모자랍니다. 지명을 할 때는 해촉이나 위촉도 쉽게 할 수 있고, 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구역 구역 도로명을 할 때는 위원들이나 그 지역에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중에서 두 번째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정비가 11월 1일부로 동 자치센터로 바뀌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각 동마다 지명위원회를 일단 위촉해서 7명이 되어서 조사나 심의안을 작성해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보면 측량법상 나왔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이 서울로 출장 갔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구가 6개 구가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구가 5개 구, 지적과에서 하는 구가 6개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6조에 보면 의견 청취가 나와 있습니다.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 공무원과 이와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사나 심의안 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앞에 개정 전에는 동 기능이 있을 때는 동의 모든 지명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은 동 자체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에는 지명위원회가 별도 없고 건물명 하고 도로명을 부여할 때 동의 의견을 받지, 동에서 지명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하는 것은 없고, 의견을 받아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위에서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의견 청취를 할 때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없이 회의가 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명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각 자치센터에 통보를 해서 필요할 때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에서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를 건의하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5조 2항 신설 부분을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신설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5조 2항 위원장등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5조 4항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이 신설이 되기 이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없이 어떻게 위원장이 있으며 간사가 있으며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상부 시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 지침을 그대로 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설 부분은 개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라고 하면 자기 직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8년 5월에 그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무 부여를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의무 부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의무 부여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도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을 대리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무 부여도 없이 어떻게 부위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며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를 만들어도 회장은 무슨 의무가 있고 부회장은 무슨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2년이 지난 지금에 신설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했는지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88년 5월 1일부터 해서 약 12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장 직무가 누락이 되고 없습니다. 이번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 취지 자체가 옛날에는 동래구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번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번지 대신 지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의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이전에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몇 년 후를 보고 계획을 했다면 지금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을 때 행정당국의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상식선에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해야지 언젠가는 새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을 7인으로 해서 그 중에서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이 3,4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 토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각 동별로 거리명을 나름대로 그 동에 오래 사신 분을 해서 보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하는데 아까 여기에서 보면 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대안도 없으며, 그래서 3명 당연직을 해임하고 위촉할 수 있습니까? 가령 사직지구에 지명을 한다고 할 때는 사직지구에 지명위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온천지구면 온천지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령 위원이 안락지구에 있는 사람이 지명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온천지구나 사직지구에 옛날 지명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별로 법정 동이 동래구 같으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위촉직 위원은 법정 동별로 안배해서 넣는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4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받아서 회의 때 참석시키는 방안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몇 명의 숫자가 아니고 그 동네 사람을 넣으라고 수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의 위촉은 안 하더라도 아까 국장께서 자문위원을 넣어서 자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조례에 넣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위촉직은 해촉하고 2년 임기인데 그 안에 일괄적으로 다 하느냐,

당해 지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정도는 넣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동하고 지명위원회하고 가교역할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가령 동에서 올린 것이 지명위원회에서 못 마땅하다고 할 때 중개역할은 지명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마찰이 나기 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동에서 거리명을 할 때도 몇 사람이 이야기 할 때 구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해 지역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위촉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룰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동별로 하기 곤란하면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참석시키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제출하기 전에 각 동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지명위원회가 없어도 거리명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그 동의 동장이 오래 살던 사람, 학식이 있고 구 지명을 알고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명위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그 위원을 위촉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요.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는다는 것이지 위원장이 동마다 다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해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이나 동장이나 주민들께서 이미 나름대로 심의가 되어서 지명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과정 아닙니까?

가령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동과 사직동을 같이 연결해서 할 때 그 때는 구청장이 온천 지구는 온천 지명을 고집할 것이고 사직 지구는 사직 지명을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직3동하고 온천3동하고 경계를 쭉 가면서 법정 동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지명이 주로 개밭이라고 했는데 옛날 문헌에 보면 구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천3동에서는 그것을 따서 짓지 않았느냐 보는데 개밭 하면 듣기 안 좋고 구평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평등이 개“구”자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 관계는 지명위원회에서 할 때 각 지역에 구 의원이나 오래 사시는 분을 참고로 참석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자문위원 등을 참석시켜서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합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999년 12월 30일까지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인해서 제4번 4호 99년 12월 28일자로 새로 개정해서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 공문서류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1년 동안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25일 임시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왔는지 그 만큼 공백 기간을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체된 부분입니다만 법이 개정되면 영이 이어서 3월에 개정이 되고 전체적인 지침 시달은 4월경에 됩니다. 제가 5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수습해서 6월부터 준비해서 7월에 올리고 구의회 조례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7월에 이루어졌고 8월에 상정이 되었는데 유예되어서 지금 이만큼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상부기관과 행정 공백이 너무 길어집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유효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날짜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인데 지금 동래구에는 없다고 했는데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200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총괄적으로 지역별로 추가 접수를 받을 기회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주관이 개인이 합니까, 관에서 합니까?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가 있고, 일반 공사 즉,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고, 다음에 민간 업체 중에 재개발 업무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래구에 대단지가 대충 몇 군데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구청 뒷편에는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조항에 보면 첫째 조건이 20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 다음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법이 89년 4월 1일에 공포는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4년부터 홍보가 되고 국가가 기획을 해서 예산이 떨어졌는데 94년부터 접수를 받았을 때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된 연제구나 금정구 쪽에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까지 다 훑어 볼 수 없습니다만 대상지에 올라갔습니다만 시 도시위원회에 올라 갔을 때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환경개선을 하고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려고 하면, 간단한 예를 들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정책이주지역이 있어요. 이번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불과 몇 평 안 되는 자투리땅에 집을 짓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누구에게라도 욕을 듣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왜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선정은 했습니다만 낙점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만 현재 그 주변 건물에는 2, 3층으로 주택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도로확장하면서 한 필지를 몽땅 사 주어야 되는데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안 사고 하니까 그 땅을 뒷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팔고 집을 짓고 해서 앞으로 시일이 흘러가면 문제점이 남습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건물로서 3분의1이상 노후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슬래브가 많아야 되고 주민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특혜가 좀 있습니까?

국공유지는 불하가 되고 재개발 같이 도로개설도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도로개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보조가 내려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해 놓고 85%, 2000㎡이상, 85년 12월 31일 이전, 주민 동의 85% 이상이면 저희들도 지금 받아서 얼마든지 신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것을 시작하면 일이 번거롭겠지만 좀 노력을 해서 동래구도 될 수 있도록 정책이주지역 같은 곳에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