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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0-09-05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및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은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 및 2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중 총무국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생활행정과를 신설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등 6개과를 두고, 도시국은 건축과를 건축·위생등 허가신고업무를 담당할 허가민원과로 개편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등 4개 과로 하였으며,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도시국의 광고물 관리, 정비업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전 부서의 허가, 신고 민원 업무를 도시국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조정한 것으로써 이는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구·동 공동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허가신고 민원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강화코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 정리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중 구청장이 주민 공개를 예외적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중식시간을 조례에 규정해 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과 근무직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및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 사항 완화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시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의 손해보험증서와 사용허가표시 등의 제출 및 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 및 조례 상호간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한 것이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이 신청하던 업무를 세무과장이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써 네 건 모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위해 사회도시위원회를 세차례 개회하였으나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안 10건 모두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회도시위원장의 회의결과보고에 따라 다른 의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고, 긴급한 현안사항인 온천동 재개발구역(제2-2지구 사업계획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오늘 제출된 동래구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온천동 재개발구역은 천혜의 온천 지역이며 금정산과 금강공원을 연결하는 국민 관광지로서 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낙후된 온천장을 활성화 하고자 1986년 5월 재개발구역을 3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1지구인 허심청은 1991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지구는 2-1지구와 2-2지구로 재개발지역을 변경 지정하여 현재 2-1지구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천동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토지 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부합된 계획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2-2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해 공람공고 및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2지구의 사업계획안 변경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온천동 재개발구역 2-2지구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

참 조

조홍제의장

황윤극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 1. 제 안 사 유 O 온천동재개발구역 제2-2지구는 건교부 고시 제216호(86.5.14)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부산시고시 제8호(88.1.20)로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부산시고시 제203호 (2000.8.10)로 사업 계획 최종 변경 결정되었으나, 제2-2지구의 경우 건축계획의 미수립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온천동재개발사업 지역은 휴양중심지로써의 이미지 제고, 노후 건축물의 정비, 쾌적한 환경 조성, 도로 등 공공시설의 조기 설치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등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O 온천동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부합된 계획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주민 공람등 절차를 거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 요 골 자 (표 실음) 3. 검 토 의 견 본 의견청취안은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의 건축계획을 변경 신청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규정의 소정절차를 거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 조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사업게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온천동재개발구역(제2-2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여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임할 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구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그간 늦더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99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