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동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정기회는 지난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30일간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동래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구의회 두 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본인이 구정의 책임자로서 1993년도 우리구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4월에 개원 후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 활동에 힘입어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올 한 해 동안 밖으로는 한·중 수교와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한 고위회담 개최 등 북방외교의 완성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와 안녕 질서 체제를 구축하였고, 안으로는 제14대 총선에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통령의 9.18 결단에 따른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 크고 뜻깊은 일들이 많았으며, 이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와 더불어 60만 구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동래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내 크고 작은 현안문제를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제9회 임시회시 본인이 이 자리에서 구정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구민 모두의 신뢰, 화합,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생활 안정에 전력하겠음을 다짐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한 해의 구정을 돌이켜 보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륜동 배수펌프장 건설과 아울러 안락천 확장, 복개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상습 침수지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동부터미널과 온천장간 복개도로의 1단계 구간 완공과 다음달 개통 예정인 명륜동 시싯골과 명장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므로서 교통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여타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에는 보상의 어려움으로 다소 공사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증폭되면서 집단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날로 높아지는 무역장벽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도로, 교통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구민의 욕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폭되고 있으나, 구의 재정 기반이 취약하여 일시에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착실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과소비,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불법, 무질서를 과감히 척결하여 지역사회 안정의 바탕 위에 다함께 지역문제를 걱정하고 참여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93년도의 구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긍지의 동래인, 함께 하는 구정」이라는 구정 구호 아래 구정 목표를 자치행정 역량결집, 소외계층 복지증진, 향토문화 계승발전, 지역사회 개발촉진으로 하여, 역점시책을 신뢰 화합 참여하는 구정구현, 새질서새생활 실천 완전정착,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살기좋고 쾌적한 동래건설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시책을 알뜰히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화합 참여하는 구정구현입니다. 작은 불편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봉사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이 주민 곁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겠으며 연산동 지하철역에 무인민원실을 시범 운영하고 폐가구, 가전제품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안정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제3회 구민의 날 행사는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채롭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동래인의 긍지를 높이며 60만 동래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행정의 역량 배양입니다. 성숙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해 의회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공동 해결토록 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도 구정수행을 뒷받침하게 될 재정확충을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기에 조정하고 토지지목 변경시 일제 조사와 국·공유 재산관리를 강화하여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혀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예산집행시에도 엄격히 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구민 자율참여를 통한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국민운동 조직을 활성화하여 시민생활 기초 질서부터 정착하고 근검절약과 사치낭비 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온천장의 모범음식점 자랑거리 조성과 알뜰시장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학교와 가정을 연계시킨 도덕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자랑스런 근로자상을 제정하고 한가족 노래부르기경연, 어머니 합창단 상설운영, 구청직장 양궁팀 창단,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하여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 중병환자 지원 등 자활기반 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내년부터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한 동, 한 장학회 운영 등으로 수혜의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 장애인, 결손아동 등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 소년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국민운동단체와 연계, 생일상을 차려줌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위생접객업소 청결 관리, 의료보호 전염병 예방 업무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우리지역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문화 유적지인 복천동과 연산동 고분군, 동래읍성지의 정화로 문화구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천동 고분군 정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시예산 35억원을 투자하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문화유적지에는 표석을 설치하여 역사의 현장을 영구히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구민들에게 전통민속인 동래야류, 학춤 등의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동래문화 유적지 순례도 계속하여 문화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년초부터 모집해온 동래의 각종 문화유산을 망라한 동래향토지를 발간하여 향토사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등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살기좋고 쾌적한 동래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교통난 완화와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부터 추진된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는 완공시키도록 하겠으며. 동인고교～사직국교간 도로개설공사, 거제로 산복도로 개설공사, 연산 고분군～토곡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부문에 총 16건 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하철 명륜역 주차장과 온천장역 주차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교통체증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온천2동 외에 7개소의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저소득 불량 주택 밀집지역인 연산1, 2, 3지구와 거제1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운치있는 도시관리를 위해서도 도로시설물 정비와 도시공간 녹화, 환경보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하수구 준설을 위하여 자체 준설 차량을 확보하고 복개하천의 가스 분출량을 조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3년도예산안 편성을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지역사회 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 수요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71억 8,9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573억원 보다 17.2%가 증가되었으나 최종예산 681억원에 비하면 오히려 1.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43억 2,6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558억원 보다 15.2%가 증가되었으나 최종예산 664억원보다 3.2%가 감소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포함된 4개 특별회계는 총 28억 6,300만원으로서 '92 당초예산 15억 900만원보다 89.7%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43억 2,600만원 중 지방세 190억 100만원의 구성 내역은 종합토지세가 102억 3,500만원, 재산세가 53억 6,800만원, 면허세 20억 900만원, 사업소세 12억 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2,100만원이고 세외수입 174억 4,700만원은 경상적 수입 76억 5,300만원, 임시적 수입 98억 1,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7억 300만원이며 보조금 70억 5,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36억 9,300만원, 시비보조금이 3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286억 1,200만원의 내용은 지방자치 관련경비가 9억 400만원, 인건비 154억 9,000만원, 관서 운영비 55억 600만원 기타 필수경비가 6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관련 경비는 55억 5,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복지시설 운영에 28억 7,600만원, 영세민 보호에 18억 3,700만원, 노인복지에 3억 2,500만원, 유아원 운영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경상비 70억 3,700만원은 일반행정 24억 9,200만원, 사회복지 32억 8,400만원, 산업경제 4,400만원, 지역개발 8억 1,5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경상투자비 13억 9,000만원의 내역은 차량 신규취득·교체에 4억 2,000만원, 전산장비 보강 2억 8,200만원, 청사개수 1억 9,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비 210억 7,900만원의 내역입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 16건에 158억 6,900만원, 하천 재해 관련 사업 3건에 1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22억 3,800만원, 사방·녹지 6건 6억 500만원, 일반행정 7건 20억 1,300만원, 기타 3건 1억 7,4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4,1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억 6,5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1억 5,900만원 그리고 93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10억 9,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현안 숙원 사업들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구민의 기본적인 복지수요와 시급한 지역 현안문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년 한해도 우리 동래구 1,200여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예비심사 기간을 12월 9일까지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