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28일 구청장에 제출하여 동년 1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장학금 지급 명칭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수혜자들도 거부 반응이 있으며 또한 조성 중에 있는 동별 장학금과도 구별이 필요하며, 대상자 자격은 인문·실업계 고교로 구분하고 지급 대상자의 조건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당초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조례 제명을 당초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동래구장학금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장학금 종류 및 자격에 있어서도 특별장학금인 경우 당초 학급성적 100분의 20 이내인 자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급성적 100분의 10인 이내인 자로 개정하고 일반장학금인 경우 당초 학교성적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학급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장학금의 지급 정지 대상자를 당초 타시·도 및 타구 전학에서 타 시·도 및 타구 전출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이 92년 12월 8일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의 특별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급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인 자로 한다를 특별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급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로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공정근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12월 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동래구 구세를 과세면제하여 교통공단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의 과세면제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코자 함이며, 부산교통공단의 설립목적이 부산교통구역내의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으며, 당초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면제 시한을 92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코자 한 것은 부산교통공단의 재정적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를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12월 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출된 시기 등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93년도 구정사업시행과 관련된 내용들로써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3년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추가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먼저 공유재산매각 처분대상으로는 구유잡종재산인 관내 온천1동 444-79번지외 4필지의 건너천 복개공사 폐천부지가 되겠으며, 다음 공유재산 취득대상으로 구민문화관 건립부지매입과 명장도서관 신축, 동래구 보건소 창고 증축, 그리고 사직1동, 거제1동, 거제3동, 연산3동 사무소의 사무실 증축 및 사직3동의 여고 노인정 증축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매각처분대상의 구유잡종재산인 온천1동 444-79번지외 4필지 1,043평은 건너천 복개공사로 인한 폐천부지로서 이는 지난 해 9월 9일 우리구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개설 및 건너천 개수사업 재원 차입안 의결시 건너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사비로 차입한 8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온천장일대 교통난 해소와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개설공사의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매각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문화관 추진사업은 90년 10월 26일 구민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물 건립을 위해 5억원의 민자는 확보되었으나 적정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선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구민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대상부지로는 현재 금강공원내 해양수족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민문화관 건립은 우리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므로 부지매입비의 확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명장도서관 건립사항은 명장1동 611-4번지 약 844평의 공원부지를 일부 해제하여 250여평의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이미 지질조사와 건축설계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사업비 8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시 국비보조금으로 이미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함에 있으므로, 도서관의 건립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보건소의 창고증축과 사직1동사, 거제1·3동사, 연산3동사 증축사항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의 실현과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직3동 소재 여고 노인정은 할아버지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2층에 7평 정도를 증축함이 가한 것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본 안건이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