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내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보고서와 본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금년도 결산 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금에 대한 조치와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추가 변경 내시액 정리와 일반 부담금 및 징수 교부금 변동분을 정리코자 함입니다.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추경 세입예산 7억 4,000만원은 세외수입 1억 5,300만원과 보조금 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회비 1,800만원, 필수경비 7,900만원, 보조관련비 6억 2,000만원, 경상비 1,100만원, 세입관련경비 1억 5,2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으로 1억 1,700만원의 삭감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세입예산 5억원은 국고보조금 4억과 시비보조금 1억원이며, 세출예산 5억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비 5억 2,800만원 계상과 대불융자금 2,800만원의 삭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장도서관 신축 5억 7,500만원은 설계 지연으로 금년도에 착공이 불가하여 내년도에 이월 집행하고자 함이며, 다음 연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1,000만원은 건설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승인 지연에 따른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총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검토된 것으로 하여 생략키로 하겠으며,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심사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금회 추경의 내용이 공무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정리 등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안 편성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운영위원 모두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사무감사를 우선 실시하는 관계로 인해 운영위원회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 및 서면가사로 대신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국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하여 매년 의회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개원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운영과 의사진행 보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방청, 참관 등 질서유지와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및 배부,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연구조사 활동 추진 등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으로 의회사무 처리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조한 사항인 의회사무국 계 증설 및 사무직원 증원 방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구청에서 조치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상급기관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조속히 건의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사항의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위원회 소관 업무 파악과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열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본위의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사항과 구정업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하므로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감사 실시 전에 총 61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진행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문과 자료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특히 동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당위원회 전 위원들이 6개조로 편성이 되어 27개 전 동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인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감사대상부서는 동래구청의 총무국, 기획감사실 등 1국 2실 7개과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의 동 사무이었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은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제출시 말씀드린 7가지의 주요 감사사항과 구민생활과 밀접된 사안 및 향토문화 발전·계승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 있어 감사 결과 보고서의 질의사항 요약과 같이 기획감사실 업무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 지원사항 등 총 34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확보 및 관리촉구외 7개 부서 13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와 문화공보실 관련 업무 2건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우리구 안내 홍보책자의 내용 부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간배부 배포되고 있는 구 홍보책자는 내용이 부실, 빈약하므로 우리구의 문화재 소개 등 명실상부한 동래구 모두의 안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인 각종 통계자료와 현황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통계는 구정시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자료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료관리 및 현황비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보조금지원 단체의 지원금 및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개별법 또는 예산지침서 등에 근거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의 보호관리와 무형문화재 보존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지원책으로 보조금 증액을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였고, 또한 부산시 전체 유형문화재 중 27.4%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구가 문화재관리 전문위원 1명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리 전문위원 확보를 위하여도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 확보문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적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리 전문위원 확보를 위하여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도 현재 그 명맥 유지조차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민의 긍지와 문화창달을 위하고 이의 계승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다섯째, 동래구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래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구민의 얼을 되새기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해의 동래구민의 날 행사는 임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과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계획과 고증 등을 거쳐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행사는 잘못되었다는 전문가의 지적과 여론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고증으로 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직원 인사이동의 불합리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좌우하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부 징계장에 대한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전보가 있었고 동사무소 장기근속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 사항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지적된 바 앞으로 구청직원과 동 근무직원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관성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적정, 타당성입니다. 일부 과목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장조사와 공개입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의예약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그 절차나 과정사의 무리와 객관성 결여 등으로 의혹을 살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징에 일부 행정편의적으로 집행하므로서 공무집행의 공신력 저하가 지적되었습니다. 세무관련 업무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전문성과 공신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착오부과 또는 이의 신청에 의한 감액결정 등은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이라 믿어지는 바 주민에 대한 불편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세무관련 업무의 연찬과 세무 관계 공무원의 자세확립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로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업무분야로서는 첫째, 시민과와 동사무소의 민원환경 개선활동과 창구직원의 적극적이고 솔선 모범적인 대민 봉사자세입니다. 감사 실시 중 일부 주민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시민과 민원창구의 모 여직원의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타직원의 수범사항으로 표창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를 발굴 표창하여 대민봉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원환경개선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세무2과의 업무사항으로서 열악한 구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법인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추가 세입을 확보코자 노력한 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과의 전국적인 전산망 구축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의 홍보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미진된 부분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연구하는 위원회상을 정립하여 구정시책의 추진사항들을 수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래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동래구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 예산 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서는 동래구 사회산업국, 동래구 보건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를 하였으며 넷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준비를 위하여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92년 11월 27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 9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 72건의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10건의 현지 확인의 통보와 사회산업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각 동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서는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91년도 구의회 감사 결과 조치 내용에 관한 사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92년도 예산 및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아동·부녀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청소 및 오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위생 접객 업소 지도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주민 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섯째,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총 197건으로 소관 과별 실시 건수는 사회과의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사항 등 22건, 가정복지과의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27건, 환경보호과의 공해 방지 일반 사항 등 29건, 청소과의 청소 업무 일반 사항 등 22건, 위생과의 위생 감시에 관한 사항 등 25건, 지역경제과의 지역 경제에 관한 사항 등 22건, 보건소의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 등 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현지 확인사항으로서 복지 회관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동래구 종합 복지 회관 등 10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감사 실시에 있어서 주요 착안 사항으로서는 업무 수행이 조직·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수입·지출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문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경제성 문제, 업무의 성과를 분석 측정하고 업무 집행의 부실 요인의 규명 등에 있었으며, 감사 실시 결과 종합적인 의견은 당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업무는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분야로서 노인 또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절약,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92년도 계획안 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아직까지 행정편의적인 요소와 상부 의존적인 행정이 잔존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 위주의 책임 행정, 주민 편의의 자율 행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업무 집행에 있어서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는 서민 생활 보호 수준 향상, 아동 복지, 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업무와 연산3동 마하사골 영세민 밀집지역 임시 진료소 설치 운영 등 7개 분야 업무이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주민의 관심사인 환경 보존 대책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부족하고 정화조의 종오니 10%, 세석 부분 8% 모두 18%가 정화 청소 요금 산정에 공제되지 아니한 점, 정화조 청소의 통별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청소 행정에 있어서 행정 편의의 업무 집행으로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4개 분야 업무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가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정신 요양원 지원 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등 24건이고 건의사항은 보건소의 동별 지원 방역비 증액 사항 등 18건이 구청에 이송되어 처리할 사항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동래구청 도시국 및 산하 동사무소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부서, 감사반 편성 사항 등은 생략하고 감사준비 단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92년도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현황 보고 요구와 84건의 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 22건의 현지 확인 통보 도시국 및 동사무소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의 주요 업무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 현장 위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감사의 주요 착안 사항은 첫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둘째, 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셋째, 업무수행의 목적성과 합법성 넷째, 다수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 다섯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여섯째, 경비의 경제성 일곱째, 업무의 능률성·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 또는 불합리 등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 잡는 자체 통제와 자율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선진 동래의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도시위원회 15명 전 의원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실시한 주요 감사 내용은 20년 이상 미시행된 도시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 88건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래는 부산시 12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도시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도시계획, 도시기반 시설 확충, 도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교통문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문제 등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에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비교적 원만히 추진되고 있었으나 사업 계획이나 추진에 있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 된 사항은 첫째, 도시생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분야의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구 단위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단계에 있는 점 둘째, 무단 주·정차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셋째, 각종 재해 위험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넷째, 지역주민의 등대 구실을 하고 있는 보안등·가로등 시설 확충에 노력한 점 다섯째,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200여건의 투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에 기여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첫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금년에도 지적되었고 감사자료의 제출과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했으며 둘째, 지나친 법 적용으로 다수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자세의 미흡입니다. 셋째, 추진상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의 사장과 주민 불편을 초래한 점 넷째, 기존 도시기반 시설 및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으며 다섯째, 행정의 미래 예측 및 사회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곧 시행될 도시계획선상에 가건물 축조를 허가하여 공사지연을 조장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서는 첫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는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며 둘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위주로 근무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현 실정은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감독을 대신하여 공사의 부실 시공 우려가 있으므로 구청의 인력을 재진단하여 업무의 형평에 맞게끔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족시 인력증원을 상급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점상 및 무단 주·정차 행위의 효율적인 근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요금미납 등으로 폐쇄되는 보안등의 원만한 사후관리를 위해 요금의 예산지원과 관 주도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흡했던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의 해결을 위해 1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소속 15명 전 의원은 주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회 3대 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한정된 시간과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의정 정립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