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제3대 후반기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전임 위원장들께서 별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서로 화합, 신뢰하는 분위기를 가꾸어나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봅시다.
오늘 회의는 8월 19일과 8월 25일 접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이번에 전면 개정하였으며, 기구설치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와 인·허가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상계조정 설치코자 하며,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총무국 소관에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는 자치, 광고물, 정비1, 정비2 담당을 두어 동 기능전환으로 동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종전의 총무과 자치행정사무와 가로변정비,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과 도시기초환경정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조 도시국 소관으로 허가민원과는 전부서의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여 1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구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현재의 도시국 건축과를 상계조정하여 건축허가를 비롯한 모든 민원(인·허가·신고·등록·면허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소관업무는 일반허가, 위생허가, 건축허가, 건축관리 등을 전담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별표2의 개정사항으로 현재 동에 위임·위탁된 외국인에 관한 사무와 매장신고 및 묘지에 관한 사무 중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5조의 공개의 제한은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3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O 인·허가 전담기구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신설 필요
O 동래구 구 본청 조직·직제의 조정과 신설을 위함.
2. 주요골자
O 허가민원과 : 도시국 소관의 현 건축과를 없애고 허가민원과로 기구조정
O 생활행정과 : 총무국 소관에 주민자치, 동 등 생활행정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O 허가민원과에는 4개담당을 두고 일반허가, 위생, 주택, 건축 등 허가사무관장
O 생활행정과는 4개담당을 두고 자치행정, 광고물, 도시환경정비(정비1, 2)사무관장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중
O 총무국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생활행정과를 신설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등 6개과를 두고
O 도시국은 건축과를 건축·위생등 허가신고업무를 담당할 허가민원과로 개편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등 4개과로 하였으며,
O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도시국의 광고물 관리, 정비업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전 부서의 허가, 신고 민원 업무를 도시국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조정한 것으로써
O 이는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구·동 공동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허가신고 민원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강화코자 전면 개정하는 것임.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O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존치사무의 조정으로
O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필요.
2. 주요골자
O 제2조 내용 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O 제2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제5조 를 규제로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구청장이 주민공개를 예외적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참 조
공개의제한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표상의 수정안을 보면 총무과의 총무, 민방위, 전산 3개 계가 있습니다. 명색이 총무과라고 하면 동래구나 어느 구에서나 보면 실무적으로 계를 총괄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와 전산 이것만 가지고는 계를 관장하는 총무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른 과의 계를 보태든지 해서 확실하게 총무과로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1년간 동 기능전환 지원 업무를 주되게 하라는 목적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앞으로 문화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6월에 문화회관 관장을 격상시킬 복안을 가지고 총무과를 임시적으로 지금은 약하지만 다음에 다른 과와 합쳐서 기능을 보강시킬 복안으로 임시적으로 총무과를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문화회관을 짓는 과정에서는 우리 3대 의원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맡아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격상을 시키는지, 격하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문화회관 관장을 5급으로 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벌써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또 다시 임의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생활행정과에 보면 자치, 광고물, 정비1, 정비2 이렇는데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정이 불가능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예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기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그것이 번복되어서 총무과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기구표 자체 명칭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통과를 시켜주다보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바뀌는 사례가 또 다시 초래되고, 현재 우리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안을 짰겠습니까만 우리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되고,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는 전국적으로 꼭 필요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는 전국적인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1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생활행정과와 허가민원과에 꼭 들어가야 할 계가 들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4개안으로 만들어서 간부회의에서 공개토론회도 갖고 다음에 청장에게 결심을 받으면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기구를 짰습니다.

정관호위원
제 안입니다.
총무과, 재무과를 합쳐서 한 분은 문화회관 관장으로 부르는 안은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할 사항은 청장께서 결심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생활행정과를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기구가 축소되고 나면 이 업무가 총무과로 가든지 해서 기구 개편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과라고 했고, 우리는 생활행정과라고 했습니다.
아까 정관호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의 기구개편 때도 우리구만 자치행정과로 하고 나머지는 총무과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시적 기구도 각 구에 따라서 명칭을 지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명칭이 정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명칭은 각구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정해도 관계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기구조정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명칭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가 각 구청별로 명칭이 다르니까 민원인에게 많은 혼선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 방식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있어서 통합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것이라도 나중에 통합을 시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 구별로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구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구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하면 명칭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 사상구만 의결이 되었고, 상정 중인 구청이 우리 구청해서 4, 5개 구청이 됩니다만 생활행정과, 생활민원과 그런 식으로 대부분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행정과로 한 것은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과가 있는데 또 생활민원과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겠느냐 해서 우리는 생활행정과로 한 것입니다.
민원을 붙이면 민원봉사과는 무엇하는 곳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엇하는 곳인지 주민들이 구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칭을 다르게 해야 광고물 관리를 하는 곳이 생활행정과구나 하는 것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명을 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은 민의를 얼마만큼 행정에 수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승패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 가는 것이 도리어 민원인의 귀에 더 솔깃하고, 더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민원이 들어가도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민원위주로 하는 행정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서 다음 기구 개편 때 총무과를 보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에 제가 몇 군데 문의를 해 봤으나 총무과 업무를 그대로 두고, 생활행정과 이런 것은 부수적 업무를 한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총무과 업무를 뗐다 붙였다 하면 혼선만 주고, 과의 기능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복안은 생활행정과 기능을 보강한 근본 목적이 한시기구로 중앙부처에서 시책을 지시했지만 동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다른 과를 상계조정하더라도 이 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존치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자치행정업무를 구성해서 생활행정과로 만들어서 동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동 기능 업무는 상당량이 공식적으로 넘어 오지만 동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최소한도로 이 생활행정과는 계속해서 존치를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복안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생활행정과는 나중에 한시적으로 해도 계속해서 존속시킬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장이 들어 갈 때는 재무과나 총무과를 합쳐서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실행할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임기가 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면서 여기에 행정직과 건축직을 복수로 두고 있습니다. 복수직을 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기술직들은 단순직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예를 들면 허가를 할 때 자의적으로 해도 다른 데 가면 그 직종으로 있으므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하면 행정직도 둘 수 있다는 보완장치로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술직을 과장으로 두는데 기술직 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생각할 때 행정직을 둘 수 있다는 보완장치로 행정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런 보완장치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 직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잘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자기들이 일을 더 못하는 것입니다.
건축직이라는 것은 기술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부서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부서이지 행정이 앞에 서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직들이 와가지고 왜 동래구청이나 구에 오면 오래 안 있으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도망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느냐? 구에 오니까 자기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복수직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점이 어떤 것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조치선 위원의 견해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과장들이 동래에 오면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동래에 오려고 하는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치선 위원께서 분석을 잘못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들으시면 무척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동래에 오려고 구청장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소신껏 일을 안 해서 구청장께서 꾸지람을 하는 것이지 소신껏 하면 그 기술직들을 대우해 줍니다.

조치선위원
실장께서 지금 실언을 하고 계신데, “조치선 위원이 분석을 잘 했니, 못했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동래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실무적으로 상하가 만났기 때문에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이 가급적 건설본부 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문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석이 잘못됐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실장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니까 분석을 이야기합니까?
조치선의 생각을 실장께서 분석을 하라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수정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치선 위원의 분석이 잘됐니, 못됐니,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의 말을 분석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면 고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술직 과장들이 동래구에서 도망가려는 것은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구에 물어 보세요. 기술직들이 건설본부를 선호하고 있지, 구에 오면 자기들의 자리가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직들이 도피하는 자리가 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사실이에요. 우리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실장의 견해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앞으로 안하기를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장께서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단점은 실제적으로 기술 분야에서 종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해석은 행정직이 나을지 몰라도 기술적인 측면은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점이라고 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같이 있으면 장점이 많으면 그 기능이 사는 것이고, 나중에 단점이 많으면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구 기능을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전체 허가민원과 내에서 어제도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성원주 전 의장께서 공공청사 같은 그런 것도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공공청사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규약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짓는 공공청사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민간이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직접 짓는 건물, 즉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도 건축과에서 전부 주관을 다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허가민원과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선위원
아마 성원주 전 의장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이런 관계를 통틀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문제는 건설과에서 했고, 건축 분야는 건축과에서 지도 감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주고, 보상 주고, 기획하고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획을 하고 하는지 그런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임의대로 허가민원과에 줄 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어제 예산 관계를 말씀드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분야를 요약해서 이런 분야는 여기서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제도 답변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행정기구표에 보면 생활행정과가 새로 생기는데 타구에도 이런 과가 생겨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상구가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이번 회기 때 14개 구·군에서 전부 다 상정을 합니다.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생활행정과에 자치, 광고물, 정비1, 2로 나누어 놨는데, 업무분담을 보니까 광고물, 정비1, 2는 도시국 소관 같은데, 앞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2001년 6월 30일부로는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환경 정비 관계는 동에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이 계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가로정비라든지 사실상 단속 업무의 마비 상태를 막기 위해서 정비1, 2해서 동에서 수행하던 현장 행정을 여기에서 보완을 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정비1, 2를 도시국 소관이지만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주영길위원
2001년 6월 30일부로 생활행정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조치선 위원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한시기구가 맞는데, 구청장께서 동 기능을 약화시키기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존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총무과와 재무과를 합쳐야 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총무과와 재무과를 합하는 개편이 올 수 있는 날짜가 언제쯤이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저는 건의를 12월쯤 할 생각인데, 구청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12월도 되고 내년 6월도 안 되겠느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 진성 실장이 1차 구조조정 때 2안으로 총무과, 재무과를 합치는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던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기구가 자꾸 개편되다보니까 이게 단안을 못 내리고 했는데, 이번에 생활행정과가 생기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일시적으로 기구가 한꺼번에 많이 개편되면 충렬제도 있고, 체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구청장이 늦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두 과가 합치기 힘들면, 전산과 정보, 통신만이라도 합쳐야 행정일원화가 안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재무과가 과로 존치가 안됩니다. 계가 2개 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쳐도 5개 계 밖에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방위계는 병무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자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넘어가면 재무과가 전부 넘어가도 5개 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데, 구청장께서 그것을 복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3개 계가 있어야만 과가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3개 계 이상 되어야 과로 됩니다.

조호조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행정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의 말씀은 동 기구를 최소한 축소시키면서 인원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에 있는 직원을 최대한도로 존치하고 구에 최소한도의 인력만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각 14개 동의 인원이 어느 정도 남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고 있는데, 행자부지침에 최대한 둘 수 있는 것이 13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14개 동에 16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정도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최대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최대 인원을 두라고 해서 최대치를 하니까 136명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로 올라올 직원은 30여명 남짓 밖에 안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과가 되려면 3개 담당 이상되어야 과로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에 보면 이번에 생활민원과를 만들면서 생활1, 2 두 개 담당만 두었습니다. 이것은 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사상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몰라서 만들게 되었습니까?
사상구청의 기구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구에는 생활1, 2로 해서 두 개 담당으로 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상구는 과로서 인정을 못 받겠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두 개 계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한시적 기구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본청 조직관리계에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개 담당에 얽매이지 말고 업무는 서로 유사한 업무를 합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크게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나 청소는 같은 것입니다. 기구를 개편할 때는 유사한 업무를 합쳐서 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기구 조정할 때 업무가 유사하지 않는 업무를 합쳐서 3개 담당을 해서 과를 만드는데, 과를 만들기 위한 기구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무과에도 통신을 넣은 것이 재무과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기구조정할 때 통신계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구 개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놔놓고 과연 업무가 서로 유사한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기구 개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 유사 업무는 한 곳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도 한꺼번에 몰아 놓은 것인데, 그 점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구 조정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한 과를 없애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계조정을 한다든지, 통합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같은 과장으로서 나는 감사실장이라고 해서 숫자 하나 줄이면 바로 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임금을 없애고 밑에 하위직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둔다는 것으로 일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기구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알다시피 이번에 기능직으로 12월말에 나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급은 하나 늘어나고, 9급 정원은 한 사람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국민이 생각할 때는 하위직을 잘라내고 고위직 자기들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기구가 기능 축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총 정원에 대한 것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를 하나 만들려면 장은 있어야 되니까 5급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상계조정을 하는데 9급을 자르고 왜 5급을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9급을 자른 것은 앞으로 여기에 공무원하고 있는 하위직들이 만약에 6급을 자르거나 7급을 잘랐을 때 승진 기회가 또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9급을 자른 것이지 5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9급을 안 자르고 6급을 잘랐다 하면 현재 8급이나 9급이나 7급이 승진이 안되어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동에도 직무대리로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상위직급을 안 자르고 9급을 자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9급 정원에 현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을 자르면 9급이 승진기회를 박탈 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고위직을 신설하기 위해서 하위직을 자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니까 구청장이 주민 공개를 예외적으로 놔둔 부분 조례를 삭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개 안 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4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