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제3대 제2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목적과 주요 골자는 민원 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중식 시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중식 시간을 1시간씩 확보하여 줌으로써 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주요골자는 열심히 일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코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 자녀를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장학생으로 선발 후 보호자가 통장직에서 해촉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정지에 관한 일부 조항 중 다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지급 정지토록 한 조항은 당연히 통장직에서도 해촉사유가 됨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며, 동조, 동항 제6호에 의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도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학비 지급 후 불필요한 행정조치사항이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민원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중식 시간을 1시간씩 확보하여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제2항을 개정하여
O 중식교대자에 대한 중식시간을 1시간보장하여 복지도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중식시간에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중식시간을 조례에 규정해 줌으써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과 근무직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는 경우 당연히 지급 정지되는 사항이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고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8조(지급정지)제1항 제2호 및 제6호 삭제
- 제2호 :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 제6호 :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현행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서 할 때부터 제정되었고, 현행 94년 7월 11일 조례 339호로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현재 복지 차원에서 중식시간을 이렇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역대 민원 부서에 서로 교대를 하면서 그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은 점심을 먹기는 먹었어도 편법적으로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13조 2항에 보면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는 이 조문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대를 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0분정도 시간을 두니까 아시다시피 구내식당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직원들이 그 동안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벌써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되었습니다.
동의 민원 창구에 가 봐도 자기들이 점심을 먹고 교대하면 1시 안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어기고, 어떨 때는 점심 먹으러 갔다고 해서 민원인들의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반씩 교대하려면 벌써 조례안이 개정되었어야 맞는데, 지금 늦은 것이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민원 근무 교대 시간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일단 과별로 몇 명씩 교대 인원을 둡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본 청인 경우에는 민원봉사과를 포함해서 4개과, 각동 포함해서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6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구청 내에서도 민원봉사과 외에 다른 과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세무과, 건축과, 지적과입니다.

정관호위원
동사무소도 그렇고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동사무소도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민원봉사과 민원 접수하는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면 3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창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분들 외에는, 예를 들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주고, 민원 창구 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½ 교대로 해서 공백을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으로써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1시간씩 타임을 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시간적인 활용을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들어 와야 되는데 늦다 보니까 핑계삼아 교대 근무하고 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안하는 것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렇게 조를 편성할 것인데, 전반기에 나간 사람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후반기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을 11시 30분부터 해 놨는데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그런 식으로 30분 늦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여기에 나오지만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전반기,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후반기입니다.

조호조위원
더 늦추자는 것입니다. 아침 근무 시간이 9시부터이니까 2시간 반만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러니까 12시 30분부터 1시까지인데 2시까지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조호조위원
그렇지요. 오전에 민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너무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식사를 하러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밥은 12시에 먹으면 보통 일반음식은 우리 속도로는 10분내지 15분만하면 밥은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는 12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0분을 주는 안도 생각해 보고, 50분을 주는 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기왕 할 바에는 1시간을 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1시간을 했는데, 그것은 아침을 먹은지 얼마 안됐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착안이신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12시부터 밥을 시작하니까 12시와 1시 사이에 밥을 먹는 것은 관계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개정안에 보면 민원창구직원에 한해서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중식시간은 민원담당 직원들만 합니다.

주영길위원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 삭제하는 것은 이미 장학금을 지급할 때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해 놨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지요? 통장이 해촉되면 자연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것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임명되고 몇 년이 지나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3년되어야 됩니다.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이 교과목 전체의 70% 이상인 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불합한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있네요? 그것을 2년이라든지 1년으로 완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연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고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통장으로서 우리 행정에 기여도가 큰 사람을 대상으로 잡다보니까 연도를 안 넣을 수 없습니다. 어제 들어 왔는데 모레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3년 기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통반 개편 이후에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보통 한 통에 200세대 정도 감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통장이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서 젊은 층으로 많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통에 가면 어떨는지 몰라도, 옛날에 오래하신 분들은 그것이 감투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통장 안해 본 분들은 새로 추천을 하려고 하면 동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 관계도 고려해 보시고, 옛날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통장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동 기능 전환과 맞물려 있고, 통·반 운영 관계가 앞으로 어떤 변화의 추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월요일 9월 4일 오전 11시에 계속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