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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9-04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9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관리의 동장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토석채취료 부과시 부과 기준 5항을 삭제하여 100분의 5로 통일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재산 사용 허가의 제한 기준 중 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받은 2항 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넷째,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항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과 불용재산의 처분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 전면 시행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종전의 구세의 부과 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 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 건과 마찬가지로 동 기능전환 전면 시행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포상금 지급 신청에 있어 종전에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 왔으나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세무과장이 신청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5,000원으로 하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000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상정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및 동 기능전환의 추진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편익의 증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동 기능전환 추진시 불필요한 사무관리의 위임규정을 삭제 O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수령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조항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O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O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제3조) O 행정규제 사항 완화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시의 인감증명서와 각서(제6조 제3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의 손해보험증서와 사용허가표시(제14조 제5,6호) 등의 제출 및 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O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제8조, 제17조) 및 조례상호간 중복되는 조항(제12조 제2항의 제2,3호)을 정비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종전에는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 기능전환 전면시행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각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구로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종전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을 해당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하던 것을 기능전환에 따라 세무과장이 신청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이 신청하던 업무를 세무과장이 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2000.1.28. 공포, 법률 제6,236호)됨에 따라 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3조〔별표1〕제증명수수료【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실음)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 추가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 때문에 조례가 변동되는 사항이 몇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행정과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6월 30일까지 시행하다가 생활행정과가 없어지면 다시 전환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동 기능전환과 생활행정과 설치 문제는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행정과는 조직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위임되는 업무를 구청에 환원한 것은 동 기능전환과는 관계되기 때문에 생활행정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무는 어느 과에 배치하든지 사무분장을 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생활행정과와 관련되는 건설과 업무의 일부와 각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모아 놓은 것인데 그것과 별 관계없이 동 기능전환의 원칙적인 문제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업무는 구청에서 관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자치센터가 안 생겨도 이 조례는 변동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사무가 전체적으로 동과 구의 업무가 배분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무위임된 것은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철회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고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11월 1일이 되면 전부 다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요즘은 행정규제개혁 때문에 도리어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할 부분을 너무 풀어서 이것이 도리어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닉재산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를 완화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보상금할 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권고도 있지만 이것은 은닉재산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낳고 있습니다. 무조건 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제를 시켜 놔야 그 규제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 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중에서 8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을 삭제합니까? 이 8조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19조가 8조로 변하고 다 올라오죠?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8조가 삭제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공유재산 처분을 예를 들어서 이 문항대로 한다면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처분 용도를 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용어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이 8조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시킨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하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유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락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에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현재 하천이 필요없고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로 되어서 모래를 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접 대지 소유자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건축법 관계는 건설과가 취급부서가 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도로와 하천이 대지화되어 있다 말입니까?

주영길위원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구거로 되어 있으면 그 용도에 따라서 불하 또는, 그것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거가 된 것이 폐지가 가능하면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하천 부지로 놔두다 보니까 폐차장으로 둔갑해서 필요없는 차들을 넘버만 떼서 갖다 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하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라도 철조망을 치던가 담장을 해서라도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개정된 것은 명륜2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그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개정했다가 10월 1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세무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안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과년도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 예를 들어서 탈세한 사람을 신고해서 세금을 얼마나 발굴하며,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상은 공무원이 5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국세도 마찬가지인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포탈해서 소득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은 별로 없는데 혹시 조례상으로 해 놨다가 세금탈루한 것이 있으면 신고하면 지급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치선위원

민간인이 그런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내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된 회의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도 머지 않았는데 검소한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