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2일간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에는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의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총 세입예산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쪽의 기부금 및 기금수입, 청소업무 수행 시상금과 34쪽부터 38쪽까지 국고보조금, 40쪽부터 44쪽까지 시비보조금 수입을 합한 총 세입예산액이 5억 3,57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가 175억 3,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5,934만 4,000원과 비교하여 3.4%가 증가한 5억 7,67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은 사회복지과가 5억 4,3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6%가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가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 청소행정과가 3,1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 지역경제과가 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103억 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107쪽에서 1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보훈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41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재산조사 담당자의 업무추진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신설된 부랑인 복지시설의 11월, 12월분 운영비와 생계비 등 7억 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노숙자 보호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액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112쪽에서 15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위탁아동 양육비, 퇴소아동 자립지원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재가모·부자 가정 지원,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지원 등 보조금 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3,5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으로 115쪽에서 11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 등 1억 4,349만 1,000원과 노인복지시설 생계보호비 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354만 5,000원의 보조금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조치하고, 황전요양원과, 양로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2,34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서식 제작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위생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쓰레기 줄이기 발표회 관련 일반수용비, 전국체전기간 중 휴일도 없이 근무한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1,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금년 5월, 7월의 쓰레기 반입량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줄이므로써 시로부터 시상금조로 교부받은 청소업무 수행사업비 1,331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급양비, 그리고 청소시책 추진에 공헌한 민간인 시상을 위한 보상금을 비롯하여 청소업무 추진 우수 동에 대한 포상금등 보조사업 예산 671만 9,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의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를 4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병충해 방재를 위한 약재가 현물로 지원되어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12억 501만 6,000원의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31쪽의 세출예산 중 의료대불융자금이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 세출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의료보호 진료보조금과 함께 세출예산 의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