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내고장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한 해였으나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국 전 직원도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보다 21억 749만원이 증가된 201억 8,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당초보다 21억 590만원이 증가된 199억 3,38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허가민원과가 150만원이 증가된 1억 4,18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적과가 9만원이 증가한 1억 8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8억 7,9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5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가 당초 보다 6,672만원이 증가된 12억 6,7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900만원이 증가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162페이지 예비비를 6,572만원이 감소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하천관리 분야로 온천천 정화 사업이 당초보다 5억원이 증가된 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보다 90만원이 증가된 7,007만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1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63억 7,7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시비 보조사업인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온천사거리에서 구한독직업훈련간 도로확장 사업에 4억 6,500만원이 증가, 온천1동 차밭골 일원 도로개설 8,000만원이 감액되고, 온천2동 세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000만원이 증액, 온천 3동 일조빌라옆 버스회차로 설치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17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용역 사업에 23개 사업으로 사업비 64억 485만 6,000원입니다. 이월내용은 절대공기 부족 10건, 보상 협의 지연 7건, 계속사업 6건 등으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 증액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 업무 수행에 따른 부족 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도 앞서 허가민원과와 같이 부족여비 9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별 예산 심의 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면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우리 구 조례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로 일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조례안 대상은 총 6건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0호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 률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급지급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10호를 삭제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 6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문구만 변경되었지 내용은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대답할 사항이지만 내용은 일부 개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위원들이 잘 아실 것이고, 법적 문구는 용어만 바뀌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여섯 건을 모아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영세민 수혜혜택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