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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형석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박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12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예산 개요에 의거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도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예산안 개요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주세원인 지방세가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전년도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하천 사용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원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세목은 경기침체로 금년 대비 보합 또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에서 국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부분의 예산 증가로 다소 증가가 전망되나 시비보조금, 부산시의 아시안게임 준비 등 현안사업별로 재정사정이 어려워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과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부문의 구비부담액의 증가로 필수 경상 지출의 수요가 금년 보다 증가될 것이 전망되고, 주민불편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청소, 환경 등 필수투자사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구유재원은 일반회계로 영입하는 반면 경상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2000년도 징수 전망과 2001년도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41억 4,3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765억원 보다 23억 5,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9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666억원 대비 5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총 132억 4,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99억원 보다 33억 4,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0년도 징수목표액과 수입예상액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가 147억 8,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54억원 보다 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면허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78억 6,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41억 6,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40억 4,100만원에 비하여 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40억 9,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54억 8,5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6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 반복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도 마무리 계속사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58억 3,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 경비가 102억 3,500만원, 채무상환비가 5억 8,600만원, 경상비가 53억 5,600만원, 경상보조금 사업 등이 167억 2,100만원으로 필수경상비는 487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2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행정정보화추진비 3억 9,0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에 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 등 6건의 사업에 5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업은 온천2동 럭키아파트부터 농협간 도로개설사업 등 14건으로 5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주차장 수입 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원, 과년도 수입 5억 2,900만원 등 총 75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인건비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 예비비가 2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50억 3,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료비 지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이 융자금 회수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 6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을 개요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1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정리한 것으로 명륜동 침수지 해소사업비 등 구비지원 도로사업비 4건에 22억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은 2001년도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만큼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박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기획운영 일반수용비 중에서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540만원은 2002년도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수첩 제작비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제2회 결산 추경예산에서 수첩 제작비는 2001년도 1월에 사용할 수첩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기획운영의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기획감사실의 관서운영비이며 구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대구민 홍보자료 발간 등 구 전반적인 기획관리 예산으로 2000년도에도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하였으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업무조직운영의 일반수용비 중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2000년도에 집행기간은 적으나 소송업무의 승소율 저조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삭감액 500만원 중에서 최소한으로 300만원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감사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구가 내년에 시로부터 2001년 1월부터 종합감사가 시행되는등 상급 부서의 각종 감사 수감시 간담회와 음료수 대접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2000년 보다 약간 증액 편성되었으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국제교류에 국외 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직원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구 예산부담 60% 본인 부담 40%로 하여 최소 실경비만 산출하여 계상한 예산이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 중 해외 협력업무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홍구구와 상호 협력에 의하여 홍구구 공무원 6명과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 20명이 6박 7일간 우리구를 초청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우리구에서 홍구구에 2회 20명이 방문하였으며, 홍구구에서도 우리구에 2회에 26명이 초청되어 총 소요 예산은 1억 8천 몇 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금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사항이 있으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박형석위원장

총무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국내여비 관외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장 빈도를 조사하고 집행액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동래구 전 직원이 관외출장을 할 때 총무과에 집중 관리비로 책정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돈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장을 갈 일은 상부의 지시 외에는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가는 경우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나중에 출장 갈 일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관리 성과 상여금이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우리 총무과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는 전년도부터 시작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상위 직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급직원까지 단계별로 적용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래구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무관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급의 시행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목표관리 성과금을 4급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의 성패와도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 규정에 목표관리 성과 상여금은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뿐 아니고 타 과에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수용비는 군대에 가면 소총의 탄환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수용비적 성격의 경비를 전부 낱낱이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헌장의 경우 낱낱이 드는 비용을 전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장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부 명시가 안되어 있을 때 일반수용비만은 계상이 되어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수용비 중에서 필름현상과 인화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PR시대이고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필름하고 인화비가 없으면 기록보존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라든지 몇 년간의 예산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성지 깃발 제작비는 별도로 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저희들이 동래구에서 이 대회를 상당히 소홀히 생각한다고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렬제 행사 때 이 대회가 열려서 사실 저희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경기단체들이 동래구가 제일 인색하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회비하고 보태어서 생활체육회 회장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실 때 각 구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경비에 대해서 대비표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제일 못 하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동래구가 전통적으로 체육에 강한데 이번에 종합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3등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의 자존심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타구 보다 많지는 않아도 적당한 금액은 지원을 해 주어야 동래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만 기획공연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문화 수준,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이 돈을 들인 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양질의 수준이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제2건축추진 관련 유인물입니다. 이것이 사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은 그렇지 않아도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동래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극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최소한도 플래카드, 유인물 마련 제 경비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수용비 목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던 자치행정계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던 광고물관리계,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정비·순찰업무를 생활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총무과가 수용비를 많이 쓴 이유는 자치행정계가 굉장히 수용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서가 총괄이 되어서 생활행정과가 새로 생긴 이유가 이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 경비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이나 재작년의 여러 가지 경기를 감안하고 내년에 고창군의 읍·면하고 우리구의 동하고 자매결연이라기 보다 교류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부 동에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동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구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동에 지원하는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십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호국보훈단체 격려금 당초 600만원이 상정된 것이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용사나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고자 범국민적인 정기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행사가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99년도에는 500만원, 작년에는 450만원입니다. 저희 산하에 4개 보훈단체와 관내에 있는 상이용사촌을 포함해서 전체 약 1,0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6월 호국의 달에 일괄적으로 선물이 전달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약 437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가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주민 건강진단비 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 받는 어려운 동래구민들에게 무료 건강진단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 400만원, 99년도에 450만원, 금년도에 450만원, 내년도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약 300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우리가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 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 가정복지부문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안에 여성복지계가 있는데 여성복지계에서 전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성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여성계에서는 1년간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 남녀평등 교육,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교육 등 여러 가지 여성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약 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거의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200만원이 삭감되면 여성계 입장에서는 업무를 반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와 230페이지입니다. 전부 여성관련 소관 사항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다음에 옥샘어머니합창단 200만원 중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도 매년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옥샘 동래구 합창단 같은 경우 회원들의 자체적인 자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물어 주시면 상세하게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20,700원 14명 15일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환경 일제 조사가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치센터가 되면서 저희 구로 이관이 되어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각 동에 당초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는 2명씩 해서 15일간 2회를 요구했는데 긴축예산 기조 하에 2명을 각 동에 1명으로 해서 15일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조사가 부실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됩니다.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나왔느냐 당신들이 나와서 조사를 대충대충 하고 우리가 이런 근거 자료가 있는데 충분한 근거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분의1이 줄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줄이면 조사가 부실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단속 사진용품비는 저희들이 올해 야간 단속을 1,900건 가까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단속에 따른 사진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해서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재활용 선별장 계량기 정기 검사비는 올해 예산에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검사 내용을 내년에 검사하기 위해서 수시 검사를 한 번 하니까 6톤 중에서 10㎞ 이내의 오차로 인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없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수리를 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구 소각로 유지비 관계입니다. 올해 소각로 유지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든 것이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이번 8월에 한 기를 폐쇄하고 현재 한 기로써 운영을 합니다만 노후로 유지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300만원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틀림없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를 중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량 폐기물 처리가 정말로 큰 문제거리로 대두가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시설 장비 유지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별장이 공장입니다.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은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격려금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97년도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행사를 시행했는데 98년도에 역시 예산 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IMF로 그 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 하다가 올해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예산에 없는 비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참고로 각 구에서 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과 기장군하고만 부활이 안 되고 있는데 기장군도 내년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 보상금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847건에 1억 8,00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주민신고가 138건입니다. 이것이 8월까지는 무단투기를 5만원을 주고 담배꽁초는 3만원을 주었습니다만 9월부터는 무단투기는 8만원, 담배꽁초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말 현재로 계산을 하면 1,100만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지 않겠느냐 해서 96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무단투기는 직원들의 단속보다는 주민 신고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 신고를 권장할 예정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고 무단투기에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는 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현행 준 문전수거제 시행에 의한 주민의 불편과 인근주민의 생활불편, 일부 주민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쓰레기 방류량 등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문전수거를 시행해야 합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하반기 3개월만 시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반영한 문전수거 예산은 2001년도 3월 용역 의뢰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쓰레기 수집 운반비를 토대로 해서 본 조사의 금액보다도 14.3%인 2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반입량 감량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2001년도에 문전수거를 시행하는 기초단체에 한해서는 문전수거 시행으로 인해서 견인 납부가 증액된 금액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문전수거 예산을 가용자원이 허락하는 한 많을수록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므로 1억 5,000만원의 예산 삭감을 부활하여 저희구 5억 6,000만원에 대한 1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또 이 지원금을 확보하면 구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1억원의 삭감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1억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공원녹지 정비에 일용인부가 880만 4,000원, 그리고 하천초화식재와 일반식재가 1,000만원, 그리고 산화경방 경방원 인부임 2,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1년 중 예산상으로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양묘장관리, 공원사후관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년 연중 3,500만원 정도가 방대한 면적에 산림과 녹지, 공원,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 중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에 녹지가 있고 우장춘로에 가로수와 은행나무가 현재 녹지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천 자연형 하천을 연제구와 비교 우수 자연 하천으로 가꾸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85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 사후관리에는 옛날에는 동 직원들이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를 일용인부임이 하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15개, 근린공원이 8개 해서 23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번에 사후관리비에 삽입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화 식재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인데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화 생산량이 9톤이고 사실상 초화를 심은 것으로 하면 그런 것도 5,200만원이 되지만 충렬제를 대비한 국화 구입용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생산용으로 초화를 양묘해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3분의 1 정도 금액을 감액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우리 구에 인접해 있는 연제구라든지 금정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길거리마다 아름다운 꽃을 장식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국 체전 때만 해도 우리구가 아주 열악한 환경을 조성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초화 식재 관계에 대한 500만원 삭감 부분은 꼭 살려 주시고, 다음에 온천천변 자연형 하천 야생 초화입니다. 현재 환경단체라든지 학술단체에서 온천천에 자연형 하천 가꾸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들이 현재 보기에는 연제구청 쪽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틀림없이 동래구와 연제구가 비교우위가 됩니다. 현재 온천천변에 자연하천은 지난 번에 문화회관에서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구청 직원들이 포럼을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딱딱하게 조성되어 있는 연제구 공원과 우리가 자연형으로 갖출 수 있는 공지에 갈대라든지 억새 그리고 야생초를 심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우리 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이것 마저 삭감한다면 온천천 자연형 하천을 가꾸는데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위원들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꼭 다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경방 인부임입니다. 역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로 현재 동에는 산화경방 업무를 보지 않고, 과거에는 산화 경방 인부가 산불 방화선도 구축하고 산에 오르내리는 등산객들도 감시했는데 지금은 동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대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최소한 6,200만원으로 약 1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은 474㏊로서 산화 산불 경방을 하려면 약 120명 정도의 경방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을 잘 가꾸고 한다고 해도 산불이 나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산화 경방 인부임에 대한 삭감을 다시 파악해서 우리 동래구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 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박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온천장내 주철가로등 보강사업입니다. 1,280만원인데 당초 계산할 때는 한 본당 40만원 해서 32본입니다. 온천장에는 가로등 철주 높이가 4.65m로 되어 있으나 가로등 높이가 등이 3.91m로 낮아서 대형차량이나 버스등이 갈 때는 접촉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10만원으로 삭감해 버리면 공사가 안 될 것 같고 일부 공사로는 미관상에도 안 좋고 32본을 다 하려면 40만원으로 설계 단가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페이지 가로등 도색사업입니다. 5,366만 3,000원은 본당 25,000원해서 550본은 가로등 전체의 4분의 1인 25%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 적게 잡혀 가지고 철주 등은 녹물이 자주 나고 부식이 심하니까 4년마다 돌아가는데 이 금액을 6,000원 정도 깎으면 19,000원으로는 부실 공사가 되니까 25,000원을 삭감하면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주거 전용주차장 안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당초 1,000만원인데 8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도 3개소에 60면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깎으면 직원들은 관리하기도 좋고 편안한데 설치하는 것만큼 10배 이상은 수익이 올라오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살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314페이지 교통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에도 700만원 정도 소모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캠페인할 때 띠 두르는 것 하고 홍보물 전단입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외관상 보기에도 그냥 나가서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절감한다고 200만원을 낮추어 놓은 최소한의 경비인데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314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입니다. 금년에도 1,8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는 교통단속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과태료 독촉장이라든지 더 많은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2,000만원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 단위로 지조있게 목표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명륜동 불부합지라든가 안락동이라든가 온천천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이것은 욕만 듣고 목표 관리에 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김효동 과장께서 못한 것을 성윤갑 과장께서 10년 내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 단위로 꼭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천도 연제구와 비교가 되어서 주민들이나 동장들이나 의원들께서도 부정적인 의견에서 긍정적으로 돌아 온다고 합니다. 2001년도 토지평가위원 수당 관계입니다. 이것은 법정 금액으로 7차에 걸쳐서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는 법적으로 2001년도 1월 30일에서 3월 2일, 또 2001년도 1월 26일에서 2월 3일, 3회는 5월 29일에서 6월 7일, 4회는 7월 16일에서 8월 6일, 5회는 8월 1일에서 8월 30일, 6회는 10월 1일에서 10월 30일, 7회는 10월 15일에서 12월 5일 이것이 기준일이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조사의견서 제출 토지 이것은 심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 숫자하고 맞추어서 해 놓은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