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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형석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1

박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그 편성 방향은 제1회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년 예산 총 규모는 917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871억 6,800만원 보다 4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추경예산액 보다 33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737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등 12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 현재 특별회계 총액은 18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가액은 33억 5,200만원이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12억 8,000만원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 재원의 추가 내시액입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 예산에서는 인건비의 과부족액 정비 등 기술 경비에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11억원 등 3건의 의존재원 사업비와 소규모 도로사업비 1건 8,000만원 등 총 2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12억 500만원이 추가 경정되어 이를 보조금 지원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입 1,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등의 부족액을 여비 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절대 공기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 25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67억 6,1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예산안 제출 이후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1억 6,3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를 정리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2월 20일 어제 오후 부산시로부터 거택보호자 생계비 1억 6,800만원이 보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의 최종 예산액 규모는 73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이 변경 교부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0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의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구청장) (끝에 실음)

참 조

박형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박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위원 여러분!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