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최길용 의원 구정질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길용 의원과 홍표한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풀뿌리가 민주주의 가 시작된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민선 자치단체장 2기에 겁어든 지금 실적으로 지방 자치단체로서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게 일들이 추진되고있느냐고 되묻고 싶은 심정에서 구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된이후지역새발은 생각 지도 않았던 부분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느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질문내용 거의 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쩐 경우라도 그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급한 민원을 해결할수있으리라 믿으며 먼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란 자치결정권이 확대되고 이예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르르 제정하고 직접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됩닌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예강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지초자료 조사 수집 각종사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올바르고 충실한 정책 입안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재도 일부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기초자료조차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구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실정에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조속히 각종기초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우리 동래구는 수민 ,복산, 명륜동을 중심으로 중앙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이 미집행 계획도로가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내 전체가 미개설된 도시 계획편입부지가 어느정도이며 필지수가 면적 소요예산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미집행 계획도로를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둘것이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계획도로폐지할 용의가 없는지레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이후부터는 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해 땅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른 대체계획이나 계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의재산권리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있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또한 미집행도로 중 8~10m 도로 로 약30년전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데8~10m 도로가 반드시 필요없는지역은 도시 정비 계획선을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측4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특히,명륜동 중앙여고 뒷편 명휸동 침수지 해소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오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10m도로인데 양쪽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도 화물차 2대정도가 왕복할수있어 본의원의 생각 으로는 소방도도로서는 도로폭이 너무 넓지 않나 생각 됩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직 미집행구간이 많이 남았는데 많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도시게획시 도록폭을 6~8m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동 지역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에 사유지 로된 도로를 다합치면 엄청난 평수와 필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명륜동 사유지 도로만 보더라도 필수지수가 428필지에 면적이 22.604㎡로 약 6.8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째,루리구 전체 6m이상 도로중현황이 도로인 사유지의 토지면적과 필수지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당장 촉구또는 포장을 요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수와 현재 민원이 제기된 지역과 건수,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향후사유지를 한꺼번에 다 매입은 못하더라도 시급한것부터 매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내년부터 추진할 용의는 없느느지 답변해주시고 넷째,1995년에서 2000년까지 확정 판결 패소 토지보상금 내역은 얼마인지 또 앞으로는 사유지 매입 예산 및 확정 판결 패소 토지보상금을 현재 보다 두배정도 증액해서 주민들과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소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 하게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루리구에서는 어떤식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관내에 주거전용 주차장이 몇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차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6~8m이상 도로에 전면적인 주차허용 지역과주거전용 주차장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홍제의장
최길용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의원 나오셔셔 각종 도로공사개.보수작업과 관련하여 들 다섯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표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과 동료여러분 !
또한 충절과 예절의 고장으로 많은 예를 갖춘 30만동래구민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노력을 해오신 김용락 부구청장님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성숙해져가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금어가는 희망찬 미래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의 기초적 실천부터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자기자신의 개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고있는 구민의식을 한단계더 향상시키기 위한 증추적인 역할을 할때라고 믿습니다.
고질적이고 안이한 이기주의의 습성은 타파하고 새로운 전기를 가질수 있는 자기를 개발하여 성숙하고 성실한 자기 실현에 더욱열과 성을 다해 동래구발전에 주력해야할때입니다.,
행동과 뜻이 함께 할수 있는자기를 개발 함으로꺼 매사에 성실하리라 생각 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일에 성실함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바닥의 이물질등을 깨끗이 정비한후규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바 눈가리기 식 부실공사가 되어 얼마되지 않아 파손되고 파손된부분을 대충연결식으로 다시 보수하여 또다른 부실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잇는데 이에대한 철저한 예방책은 없는지 둘째, 각종도록 굴착공사의 경우 철저한 현장 감독으로 조속한 마무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각 동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측구개수 공사를 하여 공기 지연으로 인해 공사장 주변 영세 상가에 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의지체상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만 하고 있어 주민의 영업피해는 생각지도 않는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이면도로의 부분 포장으로 인해 야간 에 대형차량통행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잇는데 공사방법 개선등 예방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넷째, 도시기반시설은 모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닌다. 그러나 우리관내에 있는 하천복개의 경우 대다수가 침하되고 파손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는 물론 인사 사고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데 복개천 침하와 파곤 요인이 기초설계에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부실 시공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공사 감독을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지울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래연습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모든주민에게 객관적인 신뢰를 줄수있는 합법성을 바탕으로 공평하고 민주적인 집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원사무를 통해 주민은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그 처리 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됨으로 그결과에 따라 주민으로 부처 신뢰와지지를 얻을수 있고 불신을 초래 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은 구청의 허가를 믿고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얼마 안되서 관계법령이 바뀌어 허가를 취소한다면 평생 벌어 투자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내자신의 일이라는 책임과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 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이후 현재까지 구 산하노래연습장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득 ,영업하던중 관계법령등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업소는 몇개소이며, 업소별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허가 취소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업주에 대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해당국장으로 부터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셔 최길용 의원과 홍한표 의원의 질문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 입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님 계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 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집행부도 어려운 숙제로 생각 하던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우리구 관내 전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가 어느정도이며 필지수와 면적 소요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은 총 188개 소에 5.473필지이고 면적은 706.371㎡입니다. 미집행된 도시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시지가 최근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은 공사비 1.200억원,보상금 2.800억원등 약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용의와 2002년이후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권 신청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루 10년이상 경과된 토지중 지목이 “대”인 경우에 대하여 토지 매수 청구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이에 대비하여 미집행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을 2000년 9월 25일부터 실시하여 2001년5월22일 까지 대책수립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폐지등 전반적인 도시 계획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토지 매수청구에 대비 재정확보등 대책을 강구하고 재정여건상 매수가 어려울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이하의 건축허가등을 초치하면 다소나마 주민들의 재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로중 8~10m 도로가 반드시 필요없는 지역의 도시정비계획선 축소조정 여부와 명륜동 중앙 여고 뒷편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 관련 현 10m 도로를 6~8m로 축소,조정할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재의 여건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여부에 따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륜동 중앙여고 뒤편에는 현재 장기 미 개설된 폭 10m 도로가 3개소에 연장 749m 가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결정되 ㄴ사항으로 현재 부분 계획도로 ㄱ폭 축소에 대하여 검토한바 없으나 용역시행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과 병행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명 축소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체6m 이상 도로 중 현황이 도로인 사유지의 토지면적과 필지수는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 계획도로내 사유지 도로는 197필지 11.829㎡이며 도시계획사업 도로공사 완료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사유지 도로는 61필지 4.078㎡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약1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은 당장 측구또는 포장을 요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잇는곳과 민원이 제기된지역의 건수및 총소요예산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사유지 현황도로와 건축허가시 대지진입로 확보를 위해 조성된 사유도로에 대한 하구관등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공공하수도 가 아닌 사유시설로써 유지관리는 시설주가 하고 있으며 사유지 현황도로에 과거부터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하수도가 시설되어 잇는곳은 공공 하수도 유지 관리 와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개보수등 정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포장의 경우는 소송관련 민원이 제기 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공증된 동의서만 징구되면 포장의 경우는 소송관련 민원이 제기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공증된 동의서만 징구되면 초장이 가증하므로 현재 미원이 제기 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소유자 합의 불가능한 곳이 생길시에는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사유지를 한꺼번에 다 매입은 못하더라도 시급한것 부터 매년 매입을 해서 미원을 해결할수 있는 중장기 적인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닌다.
도시게획도도로 시설 결정이 되엉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유지 를 보상하고 있는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산은 하지 않고 잇으며 다만 도로 편입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등으로 확정 판결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지역내의 미보상된 토지는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할것이며, 그외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는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확정 판결 폐소 보상금 내역과향후 사유지 매입 예산및 확정 판결 패소 토지 보상금을 현재보다 두배정도 증액해서 주민들과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소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대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확정 판결패소 토지 보상금내역은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전체 22억 1.700만원이며 사유지 도록에 대한 보상은 도로로 사용되는 상황등이 개별적이고 복잡하며 대산 토지가 많앙 재정 부담이 크므로 민사소송을 거쳐 법원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등의 증가 추세로 확정 판결 패소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예산증액이 필요한 실정 이므로 별도 보상 대책은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관련 날로 심각 하게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 수립한 중 장기적인 대책과 6~8m 이상 이면도록의 전면적인 주차허용 지역 및 주거 전용 주차장 확대 실시에 대해 물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구와 시에서는 심각 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공연 주차장을 건립하여 일반 주민에게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적당한 부지 확보도 어려워 중장기 대책은 수립 하지 못한 실정이며 참고로 지난 98년도 금강공원공영주차장에 49억원 을 투입 하여 216면을 설치하였으며 시에서도 수안동에 9억여원의예산으로 하여76면의 주차빌딩을 건립 하였으나 이용율을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내집 마당 주차장 만들기 주거 전용 주차제 시행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 전용 주차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주거전용 주차장은 복산동을 제외한 13개동에서 21개소 536면을 운영 중에있으며 설치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6m 이상의 이면도로중 경찰청과 협의된지역에 설치아여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8m 이상이면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주차장 허용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는 어렵지만 교통소통및 주민 의견 수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 전용 주차제를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6~8m 이상 이면 도로에 대한전면적인 주차장 허용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는 어렵지만 교통소통및 주민 의견수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 전용 주차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겟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앟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도로포장ASP 덧씌우기 부실공사와 각종 도로 공사 의 개보수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SP 덧씌우기는 예산 절감상하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 확보로 개선 되어야한 사항 임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도시개설 공사시는 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 하여 사전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있으며 , 기 개설된도로에 대하여 굴착시는 매분기 마다 굴착관련 심의회를 개회하영 굴착시기는 등을 조정 심의하여 중복 굴착에 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잇습니다.
각 동의 촉구개수공사 .각종관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주변의 영세 상가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애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으로 인하영 공사주변의 영세 상가 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애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시는 동에 홍보하여 명예감독관 및 설명회를 개회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 하도록 하고 실제 공사 시행시는 주민과 적극협의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해 주변 영세상가에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이면도로의 부분 포장으로 인한 소음등으로 야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은은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이면도록의 부분포장으로 인한 소음등으로 야간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굴착 복구시에는 시공자와 복구업체간에 사전협의하영 굴착후 즉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굴착부분의 노면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존포장면과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구산하 복개천 침하가 기초설계으이 잘못으로 된것인지 아니면 동사 잘목으로 된것인지 여부레 대한 명확한 설명과예산 및 인력낭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거형 구거 등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지형 여건과 도록 촉 통행량 등을 감한 하여 경제성.시공성을 검토하여 복개 구조물로 암거 하수관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과거에 시공한 석측복개 또는 노후구조물이 일부 침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통행 제한 또는 필요시보수및 보강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의원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 질문중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셔 홍표한 의원의 질문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총무국장 신영 입니다.
평소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한표의원께서 질문하진 1995년부터 현재 관내 노래 연습장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현재 노래 연습장 등록업소 현황은 총 232개소이며 관계법령 등의 이유로 허가취소 된 업소는 1998년도 온천1동 하나로 노래연습장(최둘연), 명장1동 갈채노래 연습장 (김복심), 같은동 푸울 노래연습장(박현복)등 3개업소입니다.
허가 취소된 법적근거로는 1993년 9월 27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조2항 제 5호에 의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안에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못허ㅏ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노래연습장시설은 1998년 12월31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엉 자동적으로 업소가 폐쇄된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며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위한여부를 헌법 소환한 결과 1999년 7월22일 각하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위 3개업소에 대하여 1999년 9월8일자로 1999년 9월 30일 까지 다른곳으로 이전또는 자진폐쇄토록 하였고 1999년10월7일 노래 연습장 영업행위를 금지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위업소 업주들은 1999년 11월 15일부산 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에 건의서 를 체출한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한 위업소대표들이 부산 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사건은 2000년5월10일 원고패소 판결로 종결처리 되어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는 위 업소에 대하여 상당기간을 자진해서 다른곳 으로 이전또는 패쇄 토록 수차례통보하였음에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해왔으며 행정소송제기 졀과패소한 업소에 대하여 우리구가 어떤재산상의 피해를 보사어해줄법 적 근거가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보충질문하신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보충질문 있겠습니다.
(

최길용의원
의석에서 - 예.)

조홍제의장
최길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차제가 이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감이 오는것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다해결하려면 약4천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다해결한다고 보장될때 그런것이고 , 앞으로얼마가 더 들것인지 정확한 예산은 하기힘들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공사군위가 나열되어있습니다. 하나도 그해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것이 없다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 잇다면 그동안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위에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중기재정곗획은 하나의 게획에 불과한것이고 공사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해거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효과를 볼수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주민의 민원도 하나하나 해결되리라고 보는 데 미집행 개설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본질문을 하면서 기초자료가 아직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유지 도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한건도 없다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든 건의든 그것도 다 민원이고,연초나 말이 되면 구청장이 동순방을 나가면 덧씌우기나 측구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인데 하나도 민원이 들어온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5.6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라고 해서 다 파기 시키고 접수가 안된 것 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됐다고 답변을 하면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것 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더써서 해결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사유지라는 도로는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겼습니다만 우리 관내 사유지 도로만 해도 엄청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발생한 사유가 무엇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답변 해주시고 지주들께서 집을 짓고 준공을 받으면서 이미 돈을 내주고 이주들도 포기한 상태에 그당시 공부를 정리 안해두고 세월이 흐르고 집주인이 바뀌고 하니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도달 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거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방치할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한군데라고 뒤로 미루는 한이 잇더라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쇼규모 측구나 덧씌우기, 수선이 꼭필요한 부분이라도 많은 예산이드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땅을 매입 해서라도 해야 조기 해결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골목길에 멀쩡하던 길이 푹내려 앉아서 주민들은 동사무소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사유지니까 못해준다,절대로 안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방치를 합니다. 어느사람이 자기땅을 도로로내주고 사람들이 잘다니라고 자기돈 들여서 길 포장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긴급히 조치를 취해주고 차후일어나는 사항은 사항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것인데 이쪽미루고 저쪽미루고 이런 행정이 과연 지방자치제인지 주민자치행정이라고 할수 잇는지 되묻고 싶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최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의원보충질문있겠습니까?
(

홍표한의원
의석에서 - 예.)

조홍제의장
홍표한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홍표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5건중 황윤극 도시국장께서 답변해주신 첫째,둘째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에게 시정협조문을 발송했는지? 했으면 95년이후 몇회 했는지 자효를 제시해주시고 95년이후 몇회했는지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95년이후 각동에서 올라온 동행보고서 증재보수 총건수는 몇건인지 연도별 ,동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현재까지도 본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부실시공으로 추진되어 개보수하는데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실제 사용업자의 책임보수 기간 이후발생하는 공사때문에 소요되는 구의 많은 예산상낭비를 줄인다면 공무원 구조조성으로 인해 토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고효율,저비용의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꼐서 답변해 주신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허가를 받아영업중인 것을 영업취소시키는 사례는 아주잘못된것입니다. 그로인해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훼손되며 가정의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 해 본다면 모든 법령이 이와 유사하게 결정될지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소는 현행법령에서 보호되어야 한ㄴ다고 봅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본의원이 질문하는것이 중요한것보다는 책임있는 행정처리와 내실있는 실천으로 구민을 위해 보답할수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와 맡은 직무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책임감 있는 근무에 임해 주신다면 현실에 부응 하고 구민의 욕구에 충족되리라 믿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민을 위해 좀더 개선된 행정으로 몸소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갖추어 주셔서 두번다시 이런한 모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맡은직무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구민을 위해 좀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대한 집행주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
의석을 정돈애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셔 최길용의원과 홍표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짧은 시간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길용의원께서 미집행 계획도로 4천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도없이 한다는 것에 대하여 첫번째 중기 재정계획순서대로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10억원 이상 사업장만 반영 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은 시급성에 따라 주민 편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유지도로 발생 원인 건수는 자연적 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도 있고 또 주민 편의에 의해서 개설한 도로 건축허가 시에 개설된 도로도 있고 또 주민 편의에 의해서 개설한 도로 등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시 금년에도 안락1동 및 온천3도에 의해서 즉시 해결한바있으나 대장상으로 기록한 사실은 없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하수도 수리 의향에 대해서는 동의서 미첨부시에도 공동성이 확실한것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께서 아스팔트공사후 부실시공하여 사전 협조문 발송건수에 대해 서는 금년에도 세건정도 있습니다. 충렬로 앟스팔트 포장 침하와 안락 초등학교 앞에 침하와 명장정수장 앞의 함몰사건등으로 알고 있으나 92년부터 연도별 ,동별 현황은 현지 직접시정을 주로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장상 별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긴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