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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경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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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서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지방의회의 중요기능인 집행기관의 92년도 동래구 행정 처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당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총 예산액 693억 5,369만 5,000원 중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액은 157억1,447만 8,000원으로서 구 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구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137억 8,540만 7,000원으로서 87.7%이고, 특별회계가 19억 2,907만 1,000원으로서 1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제3장 사회복지비가 131억 7,836만원으로서 95.6%를 차지하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6억 704만 7,000원으로 4.4%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중 제3장 사회복지비가 당초예산액 131억 6,456만 3,000원 보다 1,37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당초 예산액이12억 5,976만 6,000원이 5억 2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 보조금이400,174천원 증가되었고, 시비 보조금이 1억 4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소관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서면제출 : 보건소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서 23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 산출기초란에 피임약제 징수교부금 증가액 535,000원으로 각목명세서 60페이지 하단 수용비 및 수수료로 세출예산에 계상 가족계획 홍보물 제작에 535,000원을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과 연계된 세출로서 세입증가액 만큼 세출도 동일 액수로 증가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와 속기록을 토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종합 정리하여 오늘 당 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검토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2월 17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