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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성원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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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표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표한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765억원보다 106억 9,800만원이 증가한 871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800만원이 증가한 704억 8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6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67억 9,000만원이며, 추경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는 44억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8,400만원, 99년도 업무 평가 상사업비 1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입 15억 6,500만원과 기정 세출 예산 6억 7,600만원을 삭감, 가용재원으로 확보하므로써 일반회계의 순세입은 38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세입 47억 9,600만원 등 68억 9,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0억 7,700만원, 직원여비 등 경상비 3억 4,100만원, 소규모사업 및 도로사업비에 2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상용인부 인건비 증가분등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과 임의단체 보조금 등을 삭감하여 가용재원화 하였으며, 세입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정리한 추경예산으로써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폐지조례안은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적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호적신고 지연, 호적신고 처리 잘못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와 사안별 과태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업무 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음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과 7월 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도 조정된 정화조 수수료가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의 예정가격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