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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성원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회 제5차 도시위원회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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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 마지막인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저무는 신미년을 돌이켜 보면서 느끼는 점은 올해에 우리 도시국에서 시행한 각종 주민 불편해소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고 활력소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처리 등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신속한 포장, 야간에 주민보행에 불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 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 가운데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비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비 지원에 따른 각종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직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등 필수적인 사항만 선별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예산액 12억 3,969만 4,000원 중 저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6억 3,507만 2,000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추경예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각목 명세서를 참고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저희 도시국내 도시정비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써 광고물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185만 7,000원을 계상하고, 66페이지 상단의 경상사업비 시설비 항목으로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92년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징수한 네온사인 간판에 대한 부가요금으로써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입니다. 이번에 교부된 보조금은 4,171만 7,000원으로서 광고물 관리분야에 3,085만 7,000원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수 등 기전시설 관리분야에 1,086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의 인건비는 건설과 직원의 상여금 부족분 충당금이며, 하단의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연말 완공예정인 명륜배수 펌프장의 전기요금입니다.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의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연산3동 마안산입구 하수도 재포장공사등 8건에 대한 시설비로써 대부분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69페이지 하단의 토지매입비는 명륜동 12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등 5건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시비 지원부분과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과부족의 판단에 의한 예산 전용 사항으로서 당초보다 2억 7,115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의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온사인 부가요금의 자치구 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결손가로등 보식 및 정부문서 보존소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와 온천1동 4, 7통지내 측구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지 집행잔액의 삭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993만 9,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감사결과 조치 의견과 세부적인 토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동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 제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