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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장 의원 발언

제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5

허장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장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에 의거 계수조정과 이에 따른 당위원회의 93년도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은 계수조정을 마친 상태이므로 정회한 후에 삭감조정액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당위원회의 조치내용 등을 협의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과 같이 각목명세서 179페이지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금에 대하여 93년도예산안 원안과 어제 당위원회에서 협의된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기명하시어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예산안 원안 찬성 4표, 당위원회 수정안 찬성 5표로서 당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투표종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5페이지의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의 제안상 시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68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의 제안상 시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27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06페이지의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구정시책 소개 팜플렛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구정시책 소개 팜플렛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14페이지의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사회단체 POOL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2억 2,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사회단체 POOL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7,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14페이지의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국외여비의 국외여비 POOL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국외여비의 국외여비 POOL로 책정된 예산 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24페이지의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구독료로 책정된 예산 1억 1,034만원 중 5,034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구독료로 책정된 예산 5,034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61페이지의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일선조직 행정활성화 및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일선조직 행정활성화 및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책정된 예산 1,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77페이지의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다수인 민원해소를 위한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다수인 민원해소를 위한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79페이지의 일선행정운영,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동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6,480만원 중 2,16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선행정운영,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동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2,16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82페이지의 일선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추진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선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추진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엿습니다. 각목명세서 214페이지의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구 복산동사 개축비 및 철거비로 책정된 예산 1억 4,52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구 복산동사 개축비 및 철거비로 책정된 예산 1억 4,52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215페이지의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의 구 복산동사 개축부대비로 책정된 예산 68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의 구 복산동사 개축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 68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05페이지의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29페이지의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양궁 직장 체육팀 육성비로 책정된 예산 1억 1,165만 6,000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양궁 직장 체육팀 육성비로 책정된 예산 1억 1,165만 6,000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38페이지의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온천2동 배드민턴장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온천2동 배드민턴장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51페이지의 민방위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지역안정 민·관·군 위로격려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1,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지역안정 민·관·군 위로격려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7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238페이지의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주민생활안정 업무활성화 추진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주민생활 안정 업무 활성화 추진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290페이지의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국민식생활개선 홍보책자비로 책정된 예산 25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국민식생활 개선 홍보책자비로 책정된 예산 25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290페이지의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심야유흥업소 합동단속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3,6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심야유흥업소 합동단속 정보비로 책정된 예산 9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04페이지의 사회복지비, 환경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공해추방 홍보물로 책정된 예산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비, 환경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공해추방 홍보물로 책정된 예산 1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15페이지의 환경녹지비,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재활용품수집 모범 주민 산업시찰비로 책정된 예산 96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비,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재활용품수집 모범 주민 산업시찰비로 책정된 예산 48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19페이지의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 4,439만원 중 2,219만 5,000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 2,219만 5,000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1페이지의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가로수 관리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 3,472만 700원 중 1,156만 700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가로수 관리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 1,156만 700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4페이지의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산림보호 철조망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산림보호 철조망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4페이지의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거제4동 사방사업 기슭매기로 책정된 예산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거제4동 사방사업 기슭매기로 책정된 예산 4,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4페이지의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칠산동 사방사업 기슭매기로 책정된 예산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칠산동 사방사업 기슭매기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5페이지의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온천천변 조경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온천천변 조경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5,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9페이지의 양정관리,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정관리,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26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 활성화 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 활성화 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66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가로등 유지 관리창고 설치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96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가로등 유지 관리 창고 설치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96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66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의 가로등 유지 관리창고 설치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 6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의 가로등 유지 관리창고 설치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 6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90페이지의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의 가로표지판 보수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의 가로표지판 보수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00페이지의 치수사업,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의 재해대책용 수중 펌프 수선비로 책정된 예산 517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치수사업,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의 재해대책용 수중 펌프수선비로 책정된 예산 25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01페이지의 치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관내 일원 준설비로 책정된 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치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관내일원 준설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569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의 주차장 단속요원 제복비로 책정된 예산 950만 9,400원 중 704만 4,000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의 주차장 단속요원 제복비로 책정된 예산 704만 4,000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574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기타경비, 예비비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책정된 예산 3억 4,474만 7,000원 중 2억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기타경비, 예비비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책정된 예산 2억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삭감 결정된 총 금액은 9억 3,409만 5,700원으로서 일반회계 7억 2,705만 1,700원과 특별회계 2억 7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된 금액에 대한 예산안의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액 9억 3,409만 5,700원에 대하여 각목명세서 84페이지의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기관운영 판공비의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로 132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132만원은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로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기관운영판공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451페이지의 동 소관 예산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구민체육의 날 행사비에 각 동별 50만원씩 1,35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1,350만원은 구민 체육의 날 행사비에 각 동별 50만원씩을 동 소관 예산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573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사업비, 적립금의 주차장 시설 확충 재원 적립금에 2억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2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사업비, 적립금의 주차장시설 확충 재원 적립금으로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96페이지의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연산9동 19통지내 도로개설사업비에 6,6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6,600만원은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연산9동 19통지내 도로개설 사업비로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396페이지의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교대앞 거제로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4억 4,6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4억 4,600만원은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교대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키로 결정한 금액을 제외한 2억 23만 1,000원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편성 계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억 23만 1,000원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피복비에서 삭감된 704만 4,000원은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04만 4,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에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의거 신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먼저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은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결정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장위원장

이상으로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93년도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예산안은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93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