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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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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한 해 살림을 제대로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계획성 있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하여 꼼꼼하게 되짚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과다한 불용액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것임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종석 의원을 비롯한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109억 4,561만 8,000원으로 이 중 97억 6,6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11억 7,9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관공통운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재해 및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의 미집행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이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96억 2,730만 7,000원이며, 이 중 91억 5,52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억 7,21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3,090만원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 상호 교환방문에 2,04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046만 9,000원은 IMF 경제난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과목은 예비비와 제지출금으로 예산액은 12억 8,741만 1,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과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에 5억 9,06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6억 9,6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가 12억 5,975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5,302만 1,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사항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로 일반회계에서 6억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나,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6억 208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657만 1,000원으로 총 6억 2,865만 2,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1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항목별 설명,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별 설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주요 내용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819억 14만 5,000원에 수납액이 746억 4,76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2억 5,245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6억 5,515만 8,000원, 2000년도 이월액이 65억 9,7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85억 3,085만 3,000원, 수납액 153억 9,761만 8,000원, 미수납액이 31억 3,323만 5,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6억 4,477만 1,000원과 2000년도 이월액 24억 8,84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86억 5,463만 1,000원에 수납액이 245억 3,541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1,921만 5,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1,038만 7,000원, 2000년도 이월액이 41억 882만 8,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46억 5,651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00억 5,81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97억 4,979만 2,000원에 지출액이 183억 3,451만 2,000원, 명시이월액이 2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이 11억 6,528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1억 1,732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6억 6,470만원에 지출액이 59억 8,531만 1,000원, 명시이월액이 2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2,938만 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억 2,704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4만 3,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예산현액 64억 5,352만 7,000원에 지출액은 61억 1,039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4,313만 7,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억 2,085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28만원입니다. 문화관광비는 예산현액 1,010만원에 지출액은 774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235만 6,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5만 6,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예산현액 2억 1,404만 9,000원에 지출액은 1억 8,72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2,684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2,571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3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8,444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5,039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3,405만 4,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207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97만 6,000원입니다. 동소관 결산사항으로는 예산현액 61억 2,296만 8,000원, 지출액은 57억 9,34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3억 2,949만 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3억 2,16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1999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결산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7,53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5억 6,247만 3,190원으로써 불용액은 2억 1,283만 7,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는 8억 5,038만 3,000원으로써 지출액이 8억 3,944만 2,390원이며, 잔액은 1,094만 610원입니다. 둘째,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이 8억 2,435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6억 3,805만 6,240원으로써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이 1억 8,630만 2,760원입니다. 셋째,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써 총예산 1억 56만 9,000원 중 지출액이 8,497만 4,560원으로 집행잔액이 1,559만 4,440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은 필요 불가결한 경비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사항과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 그리고 개선, 권고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백퍼센트 다 쓰겠다고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산하고 나면 해마다 엄청난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불용액 중에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보건소 소관의 불용액은 총 25억 5,742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 등 전 부서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많고, 예비비나 임의단체보조금 등 국비나 지침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지난해에 방역 소독 약품과 진료의약품 재고량이 있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자제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장되는 재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불용액은 명예퇴직 수당이 4억원, 불용액이 1억 7,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길용위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6억 9,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2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방역에 대한 소홀한 점은 없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역의 경우에는 부산시 지침 자체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일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완전 분무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0% 이내로 연막소독을 하게끔 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막에 대한 유류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용인부들에 의해서 방역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용인부보다 공공근로 인부들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질적으로 조금 못한 부분 또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일용인부를 사역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공공근로 인부를 계속 사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 의결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 시에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