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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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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의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총 75억 5,65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 74억 1,764만 7,000원보다 1억 3,890만 9,000원, 1.9%가 증가된 규모로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이 13억 7,95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 2,745만 2,000원보다 5,21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동소관 예산액이 61억 7,6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8,677만 5,000원,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기획, 예산, 법무·조직, 감사, 정책·통계 등 기획감사실의 담당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 부서의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여비를 실제 집행되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래포럼 발표 자료 제작 등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경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은 예산절약과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삭감 조정하여 가용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제교류의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매년 상호 교환 방문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가을철 충렬제 행사기간에 홍구구 축구단 일원 23명이 우리구와 문화, 체육교류를 위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예산액 1,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액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3,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로 14개 동의 총예산액은 61억 7,697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8,677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 직원과 같이 당초 예산 편성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시간외근무수당과 월액여비를 전 동에 현원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천1동 등 5개 동에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민동 등 5개동에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이중금고, 복사기 등 물품구입 예산을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직3동의 청사 동력 증설에 따른 예산은 계획변경으로 안락1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완료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동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합계난을 보시면 총 세입규모가 704억 825만 5,000원으로서 본 예산 666억원보다 38억 82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공청사 건립부지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4,55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수입 65만원이 증가하여 총 4,485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억 8,361만 9,000원 이월되어 국고 및 시로 반환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5,921만 3,000원으로 총 24억 4,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140억 4,117만원에서 총 149억 4,617만원으로 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99년 우수구 선발에 따른 상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에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195억 7,477만 2,000원에서 총 200억 8,004만 5,000원으로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과 및 보건소 소관사업에 5억 52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 과에 239억 2,635만 5,000원으로 본예산 241억 1,597만 5,000원보다 1억 8,96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6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방금 43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본 예산 182억 1,305만 5,000원보다 4억 1,051만 7,000원이 감액된 178억 253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청경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104만 7,000원, 일용인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료 5,297만 3,000원, 청경 대민활동비 540만원,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 530만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 총무관리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일용인부 연·월차 수당 지급분, 전국체전 대비 가로기 및 직원 모자 구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5,7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행정관리는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 지도자대회, 동 새마을 방역단 방역장비 구입으로 3,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보화 추진사업은 일반운영비가 396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업무용 PC구입 등으로 1억 8,070만원 등 총 1억 8,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실업대책 보조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른 차액 8억 6,42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비는 민방위의 날 및 지역마을 단위 훈련경비의 국비 증가분과 민방위교육장 수선 및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등 5,5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등 13건 342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회계관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국내여비 증가분으로 8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관리에서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 165만 2,000원, 구청사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705만 2,000원 등의 증액 요인이 있었으나, 청사확장부지매입비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9,23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신관리에는 청사전관방송 노후선로 교체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은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및 체납세 일제정리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 세무업무 수행 국내여비 등 8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본예산 30억 8,231만 6,000원보다 2억 5,880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4,1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공보관리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으로 1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예술문화는 총 1억 4,5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충렬제 행사 경비, 유통 관련업 지도단속 여비 등 경상예산이 8,68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활동사업, 향토사료조사 사업에 5,000만원, 동래읍성지 깃발 제작, 복사기 구입 등에 850만원 등 5,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체육진흥은 육상실업팀 운영경비로 2,971만 2,000원,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에 4,000만원, 온천천변 간이운동시설 설치에 1,000만원 등 7,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일반운영비 33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등으로 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문화회관운영은 일반운영비인 청사전기요금 등 3,6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럭 설치, 무대조명 타워 설비 경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의 각종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은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 반환금으로 2,49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민원실 운영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07만 7,000원, 인감전산화 홍보물 제작 2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50만원 등 총 1,4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은 병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7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도 정회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액이 19억 2,416만 2,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시 5,219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어 총 18억 7,196만 3,000원이 되며, 당초 예산액보다 2.7% 삭감된 규모입니다. 10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추경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시간외수당을 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1월부터 시간외수당 인상 및 현원에 따른 조정 등으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당초 계약직으로 진료의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일반직으로 채용한 관계로 기타직 보수를 3,65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출장여비 180만원과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중 방역소독비는 방역소독방식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변경되어 유류비 등 2,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역소독인부임은 당초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근로계획이 줄어들어 1인 1일 35,300원씩 8명을 125일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분업 실시 관계로 보건소에서는 7월 1일부터 진료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 의료보험 진료의약품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비 131만 6,000원과 모·부자가정 및 시설수용자 간염예방사업비 81만 3,000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추가 증액되었으며, 결핵관리기금으로 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각종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조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예산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의 예산프로그램 관련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66쪽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전국체전대비 가로기구입비 1,380만원 중 54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96쪽 제2장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청소년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보상비 2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 요구키로 결정한 예산액 890만원은 전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하기로 결정된 예산액 890만원 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예비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과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22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23일부터는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연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