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천만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8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시고 검토, 보완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현행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 구, 읍, 면, 동의 장이 대법원 규칙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과금액은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근거로 삼았던 신고인의 학력, 생활정도, 거주지 등은 책정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과태료 과징에 관해서는 상위규정인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규정인 조례의 존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폐지사유
O 1988. 5. 1 조례 제27호로 제정된 동조례의 내용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현행 호적법(개정 1998.6. 3 법률 제5545호) 및 동법 시행 규칙(개정 1999. 11. 27 대법원규칙 제1615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 호적법상 과태료 부과·징수는 1995.12.26. 개정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적 과태료 업무에 대한 별도 조례의 존치,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호적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호적신고 지연, 호적 신고 처리 잘못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와 사안별 과태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업무 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참고자료
O 관련 호적법 및 동법 시행령
O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부산광역시)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내일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의 신중을 도모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하고 마찬가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요구사항 등 지적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