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 현액은 276억 7,30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60억 3,456만 1,000원이며, 사고, 명시이월액은 8억 4,900만 3,000원으로서 불용액은 7억 8,9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과목의 항과 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항의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5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62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210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항의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1억 1,16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418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2,746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항의 청소관리 예산현액은 69억 3,46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4,901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8,56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723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8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항의 예산현액은 1억 6,66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446만 8,000원이고, 도로개설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4,138만 8,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4,084만 3,000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사회보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세항의 예산현액은 37억 9,27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3,02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6,246만 7,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52만 5,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가정복지항의 예산현액은 ’99년 8월 10일부로 청소년복지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되어 청소년복지 예산현액 5,405만원을 제외한 43억 9,79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5,525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269만 3,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091만 7,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세항의 예산현액은 공공근로사업 104억 8,579만원을 포함한 113억 3,62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2,508만 8,000원입니다. 괄호로 표시된 명시이월내역은 총무과 소관의 공공근로사업비 6억 8,390만 6,000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2,370만 9,000원이며, 합계 8억 761만 5,000원이 명시이월액입니다. 불용액은 1억 3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경제개발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의 예산현액은 13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7만원으로 불용액은 73만 1,000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예산현액은 6억 1,747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49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1,249만 2,000원입니다. 산림관리의 예산현액은 3억 86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11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1,1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48억 8,081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167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억 91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억 9,94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9,36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586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26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13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07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327만 1,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 292만 8,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이 34만 3,000원입니다. 이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내 고장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한 해는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극복코자 전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제2도약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 해로서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도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물자절약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예산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07억 8,14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 6,7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146억 9,795만 7,000원 중에 129억 4,9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7억 4,86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11억 1,720만 4,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2,43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0만 3,000원, 예비비 사용 잔액 6억 502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분야는 총 예산 1억 4,663만원 중에 5,9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66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912만 3,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4만 4,000원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총 예산 5억 6,246만 6,000원 중 4억 716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9,076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7,753만 4,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175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예산현액이 8억 4,880만 7,000원, 지출액 8억 2,214만원, 불용액 2,66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666만 7,000원입니다. 건설관리의 예산현액이 92억 5,698만 1,000원, 지출액이 63억 2,789만원, 불용액 5억 3,396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5억 3,31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2만 8,000원입니다. 교통관리 예산현액 7억 5,831만 2,000원, 지출액 6억 2,763만 5,000원, 불용액 1억 1,16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3,167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 현액이 31억 2,376만 1,000원, 지출액 21억 6,785만 9,000원, 불용액 9억 5,590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3,888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200만원, 예비비 사용 잔액이 6억 50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99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위생관리에서 21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전체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관리 불용액 21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5만 8,000원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7만 8,380원이 남았지요?

예.

남은 것은 지난 예산 372만 8,000원에서 약 40%만 쓰고 60%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그 사이에 충원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로 대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별도로 대체한 인력은 없고 위생관리 분야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의 봉급과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쓰다보니까 이 정도 남은 것입니다.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정원 수와 관계없이 그 금액 기준이 잘못 되어서 남았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약 1,9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숫자상 잘못 되어서 남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변동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잘못되어서 남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15명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 20명을 기준으로 증감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99년도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증원이 없어서 5명 정도의 증원 티오가 남아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사용한 내역은 하나도 없지요?

예. 공공근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공공근로 투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최태원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결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3,759만 6,000원 있는데 불용액이 1,670만 3,670원인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것이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 전체이고, 보상금은 어디까지 책정 보상이 나간다는 전제 조건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집행한 불용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아니지요.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목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간실비 보상금 두 가지가 합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간 실비 보상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금 자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편성만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은 저희들 임의대로 못합니다. 병무청에서 그 숫자를 때로는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15명입니다만 편성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 혹시 증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행히 99년도에 별 변동사항이 없었고,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재료비가 1,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청소관리 재료비가 총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5% 이상 감축 계획과 또 소모품 중에서 가로청소용 각종 소모품을 절약해서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환경 부분 중에서 국내여비가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어디에 다녔기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지출 자체도 이렇게 많이 됩니까?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만 현원은 24명입니다. 현원 24명 여비와 공중과 환경 지도 부분에서 야간단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은 편입니다.

야간 단속을 나가면 특근수당에 포함이 되어야지 여비에 포함이 된 것은 항목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별도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비에 포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통비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식비 정도를 여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공근로자라든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씩은 문제가 아니라도 이것은 과다지출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연간 3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사이입니다.

1,300만원 지출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 외에 것은 우리 직원 24명에 대한 한 달에 5만원의 월액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 자체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에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는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인건비에 들어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전 과 공통으로 여비는 정액제로 구청 직원은 월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히 야간 단속이 많으니까 300만원 정도 더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잡아 놨는데, 누가 봤을 때 국내여비라는 것은 교통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항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액수당을 1인당 5만원씩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포상금 이것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이것은 무단투기에 대해서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면 3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69만원인데 몇 건을 했는지, 지금 동래구 관내를 다녀 보면 무단 투기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지금 많이 남았는데 홍보가 덜되었든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나쁘거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법적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는 청소종사원과 동 직원들이 적발한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부를 지급했습니다만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당해 업에 종사하는 담당자와 청소종사원은 근무 시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불법 투기를 단속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낮았는데 올해는 명예감시단과 민간인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올해는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지금 각 동마다 단속 공익요원이 많이 다니고, 포상금제도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고,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무인감시카메라 그것이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를 작동을 안 해도 카메라만 달아 놓아도 거기에 사람이 얼씬거리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그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3개 동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본 결과 동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유지들한테 돈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감시카메라를 작동해서 무단투기 적발하려고 하니까 얼굴만 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길도 없고, 또 거주지가 확인 안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안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달아 놓으니까 완전히 정리가 되고, 무단투기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동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동장들한테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전혀 작동을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유인물 밑에서 두 번째 지역경제개발은 결산서 몇 페이지에 나온 숫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결산서 4페이지의 지역경제개발 금액은 다른 과와 포함된 것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업무와 우리 과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수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말입니까? 결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6억 1,747만원이 결산서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3200 지역경제개발비 그 부분입니까?

예.

예산현액이 6억 4,836만 9,680원입니까? 결산승인서는 6억 1,747만원이고 여 기에는 6억 4,836만 9,680원이니까 그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8년도 우장춘기념관 건립 공사비가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7,869만 8,000원이 있습니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되어서 결산서에 보면 7,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개발 예산현액 6억 1,747만원, 지출액 6억 497만 8.000원, 불용액이 1,249만 2,000원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53페이지 유인물에는 전체 금액 6억 4,836만 9,680원, 지출이 6억 2,540만 8,710원, 불용액 2,296만원이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왜 차이가 생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비와 따져야 됩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 보면 잔액이 1억 292만 8,000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은 1억 327만 1,000원이고,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예산액에 비교해서 불용 금액 비율이 높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중에 저소득주민지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2억 8,000만원에 비해서 40% 정도 해당하는 1억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되어서 권고 사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기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내고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만 박형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융자를 하려면 조건이 연리 5%이고,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융자받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기금을 연간 2억원 정도 준비해 놓고 100% 다 융자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와 병행해서 건교부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전세자금 융자가 조건이 좋습니다. 연리 3%이고, 집주인 보증만 있으면 주택은행에서 1,000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 부분에서 이용인이 저조된 그런 상태인데 권고사항은 현 실정에 맞도록 조건을 조정하든지 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권고사항대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자가 연 3%, 5% 저소득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속담에 그림의 떡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잘 검토하시어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연구해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45페이지 사회보장예산액 총액을 보면 195억 2,695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3억 873만 1,000원 중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 관련 예산 약 3억원의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 집행 잔액이 1억 8,400만원입니다. 이 과목 중에 대종을 이루는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8,400만원 안에는 생계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 주는 돈에서 5,100만원이 남았고, 4개 수용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조금으로 내 주는 것 중에 9,4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대종을 이루고 그 외의 것은 일반장애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시혜금, 그것도 국·시비입니다. 1억 8,400만원 중에 많은 과목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1억 2,000만원 중에는 총무과에서 집행되는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은 국비로 내려옵니다만 구비 자체 예산으로 9,200만원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9,200만원 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8,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구비를 비례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구의 예산을 좀 더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국비를 최우선으로 해서 쓰고 구비를 남겨 놨다가 최종적으로 쓰도록 해서 공공근로 8,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순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대종을 이루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예산 절감액 10%인 2,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1억 2,0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68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잡은 것과 지출액이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모든 부대시설이나 시설비는 무조건 잔액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맞게 떨어졌으며, 그 밑에 401번에 시설비라고 하며 9,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출액은 5,765만원이고, 불용액이 3,9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항이 401번부터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리고 부대시설비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료화 공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을 해서 재무과가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00만원 잡아서 5,700만원 썼는데 부대시설비가 뭡니까?

9,700만원은 선별장의 시설관리비입니다. 차양막입니다. 이 예산액은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아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계산상 돈이 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대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과대 책정해서 나중에 남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남았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50% 더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지,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보다보면 1원짜리 낙찰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단가가 많이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지,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규격을 맞추고,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경쟁입찰을 보다보니 많이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도 법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위원께서 대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발휘한다면 법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최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주무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총무국에서 설명이 되었고, 도시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이 6억 5,302만 1,000원이며, 그 중에 공무원가계지원비 지출 결정액을 보면 3,000만원이며, 지출액이 2,65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342만 9,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기전관리가 있습니다. 불용액 1억 2,876만 8,000원 중에서 일반관리 경상 경비가 1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전관리 분야에서 1억 2,87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 절전형 형광등 교체라든지, 가로등 격등제 등 해서 전기절감액이 9,57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면서 여기에도 휴지기간을 가졌습니다. 명륜펌프장이 장마철이라든지 우수기에는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한전에 휴지신고 등을 해서 892만 8,000원을 절감했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2,405만 9,000원 정도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주택사업에서 주택행정에 예산현액이 9,0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이 1,295만 7,000원이고,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7,700만원이 이월될 것입니다. 현재로 연말까지 25평 이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집 수리비입니까?

집 수리비입니다.

현재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선정이 끝났습니다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사나 수리 계획이 바뀌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난 주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내고, 어느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차순위자가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2000년도까지는 이 돈이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겠습니까?

저희들의 계획은 남아서는 안되고, 서신을 받아 보고 개인 방문을 해서 사업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다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기전관리 예산액이 7억 3,959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6,100만원,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우수기가 되면 기전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 갈 것인데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무사히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99년도분의 집행 결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놨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1,972만원 밖에 안 쓰고 특별회계에 넘어가서는 모든 집행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3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9억 5,590만 2,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크게 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예비비 부분입니다. 14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3억 3,388만 1,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200만원, 예비비 사용 잔액이 6억 50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되었던 것은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방문 징수하는 사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포상금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 우편요금이 2억 378만원이 당초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4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1,92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책정했습니다만 단속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반송료는 주민등록을 확인하면서 해서 반송요금을 1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편요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첨부하겠습니다. 전체 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우편을 등기로 많이 보냅니다. 교통과태료, 민방위 통지서도 등기로 붙이다 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거주 안 했을 때 반송되어 옵니다. 이것이 이틀 후에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또 사람이 없으면 그 분이 우체국으로 찾아 가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되도록 등기가 비싸니까 일반우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분이 두 번 걸음을 합니다. 없으면 우체국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우편배달부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일을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좋지 못한 일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편번호와 정확한 주소만 되면 일반우편이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민원인이 과태료가 가면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체국까지 가서 찾아가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편요금이 1억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제일 먼저 1차 고지서가 나갈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독촉장이 나갈 때는 등기를 활용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독촉장이 나가고 나면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명서류도 되고 해서 등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 방치 차량이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현재 방치 차량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배로 해도 다 못하고, 지금까지 한 군데 방치 차량이 7개월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주민이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야지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방치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운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소요한 것은 4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보다도 더 썼는데도 아직 방치 차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구석도 아니고 큰 도로변에 방치한 것이 7개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3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쓰고도 또 방치차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