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49쪽부터 52쪽까지의 국고보조금과 53쪽부터 57쪽까지의 시비보조금 수입을 합한 총 세입예산액이 8억 2,86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총 예산액은 171억 6,917만 5,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157억 9,691만 4,000원과 비교하여 8.7%에 해당하는 13억 7,2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가 12억 2,4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가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가 1,5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7%, 청소행정과가 9,2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 지역경제과가 3,9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1.8%인 10억 3,4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조사 동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자활보호자의 생계보호비, 그리고 신규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업지원비 사회복지관 장애인 특화사업 지원비와 기능보강사업의 보조금 전액 삭감등 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되어 7억 4,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대책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증가와 노숙자 보호사업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보조금의 감액 내시변경 등으로 총 1,6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시설지원금을 포함하여 9,16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으로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복지시설 생계보호 및 운영비등 보조사업 예산이 5,2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명장2동 경로당용 주택구입에 따른 예산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73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54만 4,000원, 합계 1억 9,027만 5,000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의 공통사항인 단가변경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증액되었으며, 실근무 공익근무요원에 맞춰 예산을 삭감하는 등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14.7%인 1,5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환경미화원의 기본급등 13개 항목의 임금협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6,1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단투기단속 신고보상금과 ’99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포함하여 9,2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에 양묘장 관리원의 인부임 581만 8,000원과 산림관리에 산화경방원 및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 3,9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진료비의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이 7억 1,5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0쪽의 세출예산 의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총 수납액 4억 6,935만 8,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 7,80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2억 9,128만 6,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의 순세계 잉여금 과목에 1억 5,3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쪽의 세출예산의 용도에 맞게 민간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내 고장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은 당초보다 24억 5,018만 6,000원이 증가된 190억 1,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5,139만원이 증가된 9억 3,78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23억 5,157만 2,000원이 증가된 178억 2,8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4,08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0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633만원이 증가된 1억 1,0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기전관리분야의 사고가로등복구등 시설비가 5,139만원이 증가된 3억 9,1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 순세입 잉여금이 12억 2,471만 2,000원이 증가된 15억 6,4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적립금 세입편입인 기타잡수입이 47억 9,617원이 증가된 77억 9,617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이 60억 2,088만 2,000원이 증가된 114억 3,2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인건비가 795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8,5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1,000만원 증가된 4,6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가 40만원이 증가된 1,7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가 60억 252만 8,000원이 증가된 60억 4,9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예산 중 지역사회개발비가 1억 7,200만원 증가된 7억 4,03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21억 7,844만 4,000원이 증가된 170억 8,761만 6,000원이며, 지원별 기타경비로 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제용품 및 단속원 급양비 200만원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책 수립 용역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12만원 증가된 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 시설비 2억 900만원은 하수, 하천관리, 시보조사업비로 배정 받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휴대용 정지화상 시스템 사용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5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223페이지 상단까지는 정부 노임 및 각종 수당 인상에 따라 인건비 1,2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정비자재구입 재료비로 2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유지보수 시설비를 3,000만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비로 350만원 증액하고, 확정판결임료 부족분 6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227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9개 사업비 부족분 19억 1,2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륜사거리～동래고교간 도로개설지 보상비 5억원과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 보상비 3억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개설지 미보상비로 사직1동, 온천동 4필지에 1억 2,000만원, 온천2동 924-1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및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동초등학교앞 가각정비공사 보상비 1억 2,000만원, 온천1동 중앙약국～천일탕 주변 도로개설 공사 중토위 재결 증액 보상금 1억 4,291만 2,000원, 온천2동 럭키APT～농협간 도로개설 공사 및 보상비 1억 2,000만원, 사직3동 사직운동장 일원 도로개설 공사 및 보상비 1억원, 온천1동 186-3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및 보상비 1억 5,000만원과 명륜2동 교동초등학교～서동경계간 도로개설 공사 당초 예산 보상비 4억원 중 3억 7,000만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000만원은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9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2만 8,000원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4,08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0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지도 인건비를 183만 4,000원이 증가된 2,7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0만원이 증가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및 건축행정 정보화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8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본 예산 1억 368만 8,000원에서 485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8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외수당 212만 1,000원,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80만원, 국내여비 60만원과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60만 6,000원, 지방비 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집행잔액중 국비 반환금 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과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