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금번 시 및 구 자체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간부 공무원의 보직과 아울러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11월 10일자 국장급 전보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정인영, 사회산업국장 손화경, 전 최일주 총무국장은 시 건설국 하수계획 담당관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92년 11월 3일부 사무관 승진 발령입니다. 조용우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충웅 토지관리과장, 조달호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이상 인사 발령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3일 동래구청 인사 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으로 임명된 박봉근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도 이에 맞추어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지난 11월 12일 제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정액의 10% 인상에 맞추어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별표 1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를 10% 인상 개정하고, 또한 별표 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 등 세 가지 구분에서 갑지, 을지의 두 가지 구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종전에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내용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와 회의 개최시간에 따라 별표 3의 식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8조에 의회사무국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도 종전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속히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0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구세인 재산세를 불균일 과세함으로써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배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우리구 관내 공업지역 현황에 대하여는 천경콘테이너 주변 안락동 일부와 수영하수처리장 주변 연산동 일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불균일 과세 대상은 없으며 그 동안 도시내 공장 건축물의 신·증설 억제와 기존 제조업체들의 도시외곽 이전 등에 따라 지역공업의 침체현상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므로 부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모든 지역에 공장 건축물의 신·증설 또는 이전시 구세를 일반 과세토록 하여, 도시내 제조업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0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주민등록관리 전산용 및 행정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물품을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코자 함이며, 품목내역은 다기능 사무기기외 10종 294점이며, 소요예산은 2억 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안 심사 결과 행정자료 공동활용 업무용과 동사무소의 주민등록관리 전산업무용 등의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민행정편의를 위하여 신규취득이 되어야 할 품목으로 판단되었고, 총무과 등 32개 부서에서 요구된 무선장비 세트도 행정무선망 구축을 위한 장비로서 구입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지적과의 프린트 및 총무과의 금고와 보건소에서 요구된 전자현미경 등의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규취득 또는 내구년수 초과에 의한 노후화로 대체취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동사무소의 방송앰프 및 복산동외 1개 동에서 대체요구된 복사기는 내구년수 초과 또는 장비노후화에 의한 상태 불량으로 대체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수관리대상물품및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구청장)

공정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윤장덕 의원외 3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안건은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0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발의된 이유는 새마을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회원들이 자부와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원토록 건의하고자 함이며, 현재 청년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개별법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바가 없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청년회 활동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새마을 관련 조직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연간 140만원과 동일하게 활동경비를 지원 건의코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사항은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5개 새마을단체에 정액(경상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동래구 청년연합회에 대한 정액 보조금 지급은 관련법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정의에서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역적인 연합회가 아닌 새마을 청년 중앙연합회를 구성하여 법인으로서의 인가를 득하여 경상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편성 기준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계상할 수 있으므로 임의(POOL)보조금은 지역단위 단체의 보조요구에 의하여 단체의 활동내역, 사업성과 등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의보조 형식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설명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사항에 있어 청년회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규정상 무리이며 청년회의 특정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할 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풀(POOL) 보조금에서 지원될 수 있다는 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공적과 다른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안 심사결과 위원 여러분들의 이견사항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이를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명이 상이하다는 본안 서명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명은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명의원 여러분들께서 서명 당시 청년연합회의 보조금 지원은 제외키로 하고 동 청년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견으로 찬성 서명하였다는 여론에 따라 당위원회의 본안 심사 결과 건의안의 제명에 관계없이 각 동 청년회에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윤장덕의원외32명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