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김진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8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채택토록 하고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며칠간 검토와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최종 보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부산의 분뇨 집결지가 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경영하는 부산위생사업처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갖다 버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래구에서 수거한 정화조 분뇨를 어디에 버립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생사업처리소에서 1차 정화해서 배를 가지고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수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처리해서 일본 근해의 공해상에 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운반비를 계산상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배를 가지고 공해상에 버린다고 하는데 거기 가는 집결지가 우리 구와 다른 구가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래구 가정집에서 일단 정화조를 푸는 차가 어디가서 버리는 것이 끝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각구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위생처리사업소가 장림에 있기 때문에 동래가 상당히 먼 편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께서 거리 관계 산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장림이 아니고 감만동입니다. 동래에서 감만동까지 거리는 15.4㎞가 됩니다.
15.4㎞가 운반해 주면 부산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일단 슬럿지를 거르고 나온 나머지 오수는 배에 실어서 공해상에 버리고 찌꺼기는 별도로 고열로 처리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감만동에 간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번영로 도시고속도로로 가서 대형터널 빠져서 감만동으로 갈 것 같으면 소요시간이 별로 안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다른 구의 운반시간과 거리, 예를 들어서 한 차를 갖다버리는 시간이 두 시간 걸리느냐, 한 시간 걸리느냐에 따라서 운반요금 차이가 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구와 우리는 거리상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로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해운대보다 기본요금이 100원쯤 더 올라 왔습니다.
서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집하장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요금을 올려주더라도 이의가 없고, 주민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동래구에서 오수와 찌꺼기를 푸서 위생처리장까지 가는 거리의 계산은 도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오수를 수거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선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상 동래구에서 위생처리사업소까지 15.4㎞에다가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안 가고 2차선으로 갈 때의 시속 기준 속도에 물건을 싣고, 버리고, 대기하고 정리하고 호스를 감는 그 시간까지 전부 현장에서 측정해서 나온 시간이 총 73.92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서 버리고 다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현재 0.75㎥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7.92분이라는 시간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최태원위원
담당께서는 현재 우리가 동래구에서 동은 관계없이 해서 평균적으로 한 차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하고, 해운대구의 우동 등에서 한 차를 운반해서 감만동까지,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거의 같이 배에까지 가는 것으로....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배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사업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위생처리사업소는 어디입니까? 감만동입니까?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그렇지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거기까지 가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부산시 전 구가 거기로 집결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요.
사상구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온다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상구는 아직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중구, 서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이 대충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만동까지 가는 거리는 현재 어느 모로 보나 서구보다 빠릅니다. 거기도 도시고속도로를 타서 부둣길로 올 겁니다.
그리고 중구보다도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번영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구에서 요금을 조정하기 전에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16,200원 기본요금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하반기부터 각 구청이 요금 인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청마다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상구, 동래구 전부 16,200원으로 기본요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7년 전에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을 정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2000년도가 되면 전 구마다 기본요금이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줄 때 거리를 감안해서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상구가 16,200원이라는 그것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의 기본요금 가지고는 비교 계산이 안되고, 다음에 올릴 때 비교 계산이 될 것입니다.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자료에 각 구별로 올려놓은 것은 다른 구에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현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동래정화와 동명정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재지가 수안동 41-1번지인데 세금 계산서상에도 수안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2개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소재지와 업소등록한 곳이 틀릴 수 있습니까?
정량
정량오수정화담당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안동 41-1번지입니다.
박종석위원
다음에 한 번 알아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알아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데 수안동 같으면 우리 동래구 세금인데 사상구인가 거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