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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2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6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99년도 한 해 동안의 구 본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박종석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834억 5,1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715억 7,5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11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는 총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803억 9,700만원이며, 수납액은 834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803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15억 7,5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18억 7,6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723억 9,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19억원이며, 수납액은 746억 4,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2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6억 5,500만원과 2000년도 이월액 65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600만원을 포함, 723억 9,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64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00억 1,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2000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34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1억 1,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32억 3,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5,900만원, 예비비사용잔액 6억 1,000만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은 4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500만원에 수납액은 88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500만원에 지출액은 69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18억 6,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별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46억원에 수납액은 46억 1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46억원에 지출액은 45억 9,4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100만원에 수납액은 4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1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2,400만원에 수납액은 37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2,400만원에 지출액은 21억 6,8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 15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19억 1,277만 2,000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2,8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 과목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 208만 1,000원과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2,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표 실음) 3. 검토보고 O 1999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3억 9,700만원이며, 세입액은 834억 5,100만원으로 지출액은 715억 7,500만원으로서 지출잔액은 118억 7,600만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80억 4,200만원임. O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23억 9,200만원이며, 세입액은 746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646억 3,5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00억 1,300만원으로써 2000연도로 이월하였으며, O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억 500만원이 며, 세입액은 88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억 4,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8억 6,300만원으로써 2000연도로 이월하였음. O 지난해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보면 세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며, O 결손처분액을 보면 순세입예산액의 약 1%인 77억원으로써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으로 되어 있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의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O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공요금 예산액의 42%만 집행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지는 등 몇 가지의 지적사항에 있어 앞으로 세입,세출 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아짐.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의 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표 실음) 3. 검토보고 1999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28,65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지출결정액이 6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02,08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결정액은 3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6,571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공무원가계지원비로 지출되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다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문화체육 교류비가 홍구구와 관계해서 1,630만원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대마도하고 하는 행사는 우리 의회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행사이거든요.

조호조위원장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대마도 관계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집행부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마도 관계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종근위원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감이 있는데 .....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관계니까 예산을 다룰 때 하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고 있는데 국제적 행사가 너무 빈약하면 안되니까...

조호조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전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 결과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세입보고는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99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분 등 필수 경비의 정리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871억 9,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765억원 보다 금액으로는 106억 9,800만원, 비율로는 14%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액 666억원보다 38억 800만원이 늘어난 704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세 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67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9억원보다 6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44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9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재원이 38억 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중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 등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액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 인건비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내시된 사업예산 등 필수경비에 2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원기준으로 계상한 직원 여비, 구 청사 청소용역, 의원 해외출장비 등 경상경비에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페이지 나머지 가용재원으로는 전상장비 확충과 가로등, 맨홀 유지보수, 명장2동 경로당용 주택구입 등 소규모 사업에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에는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개설, 명륜2동 2~3통지내 도로개설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12억 3,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억 1,600만원을 의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5,300만원의 세출의 융자금 대부사업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2,500만원과 적립금 47억 9,600만원의 세입 계상으로 추경재원이 60억 2,100만원이 되며, 이들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 경상사업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 60억 2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시는 만큼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하시기 바라며, 심사하시다 의문이 있는 사항이 계시면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추경인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이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00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경정하는 2000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2. 회계별 예산(안)규모 (표 실음) 3. 검토보고 O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06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871억 9천 8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8백만원이 증가한 704억 8백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68억 9천만원이 증가한 167억 9천만원임. O 금회 총 추경재원은 106억 9천 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가 68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 44억 8천 4백만원은 기정예산 6억 7천 6백만원 삭감하여 투자사업 부족액에 충당하였으며, 순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억 8천 4백만원,‘99 업무평가상 사업비 1억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등 용도지정 세입 15억 6천 5백만원 등 38억 8백만원임. O 다음 세출부분은 일반회계가 44억 8천 4백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수당, 고용 보험료, 의정활동비, 용도지정경비 등 필수경비에 20억 7천 7백만원, 직원여비, 산화경방 등 기타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상비에 3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O 소규모 사업으로는 전산장비 확충에 2억 1천 2백만원, 복사기등 물품구입에 7천 9백만 원, 공공청사건립 관련 시설에 1억 5천 9백만원, 문화회관 시설보강 3천 5백만원, 가로등 유지 보수 5천 1백만원 등 7억 9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럭키APT에서 농협간 도로개설등 8건의 도로사업에 12억 3천 3백만원이며, O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 7억 1천 6백만원이 내시되어 의료 비에 전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5천 3백만원을 융자금에 1억 5천 3백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5천 5백만원, 적립금 세입 47억 9천 6백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에 1천 9백만원, 예비비에 60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O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00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 경 내시액을 경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등 상용인부 인건비 증가분 등 필수경비의 계상과 전산정보화 추진 및 공공근로사업의 구비부담액, 청사확장 부지매입 잔액, 단체보조금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O 투자사업의 단위사업비 부족액에 우선 충당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회계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국·비보조금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